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2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금을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 관광홍보,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825만 원을 2018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의 용어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를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및 의안번호 제4호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무읍 대화아파트, 연산면 문화마을, 취암동의 신축빌라, 원룸밀집지, 수린나아파트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주민편의 확보와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일부 리ㆍ통ㆍ반을 분구하는 것으로 취암동 화지6통을 신설하고 취암동 취암4통에서 취암13통과 취암14통을 신설 분통하며 연무읍 동산7리를 동산10리로 신설 분리하고 연산면 한전2리를 한전3리로 신설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3호에서 제4호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시장의 직제사항을 명시하여 직무상 행하는 사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며 주민과 함께 하며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는 부시장의 직제신설을, 안 제4조는 마을자치과를 마을자치분권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의3은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교육비지원에 따른 지원내용 및 대상을, 안 제6조는 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를,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교육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9조는 교육비 반환 등을, 안 제10조는 교육비 지원 사후관리를,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기타 시행규칙 및 준용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실시에 있어 지원대상을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서 교복을 입는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부담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를 교육비,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교복을 입는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3급 관사 즉, 시설관리사, 그밖의 관사 등의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0조 정의에 임차한 공영주택을 추가하며 제56조에 3급관사의 관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입니다.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별 운영요금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시설요금의 현실화 등 항목을 일부 개정하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기준이 폐지되어 운영위원 확보 등급별 자격기준을 2급으로 정비하고 안 제16조의 별표1의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중 경로식당사용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2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2건의 청취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2019년 2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의 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변경 구성하여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의 협의회의 위원 구성의 수를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촌면 일원 하수량 급증 및 수계오염 우려에 대한 시설정비를 통한 수질보전,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촌면 도평리 305-1번지 일원에 면적 1,768㎡의 시설용량을 일당 390루베에서 일당 700루베로 증설하여 양촌 인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자는 논산시장이며 목표연도 2020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145억 원, 지방비 62억 원 포함 총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변경 입안 및 관계부서, 기관 협의하였고 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 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사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도시지역 49.82km에 2016년도를 기준하여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 실행방안 등을 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와 관련 실ㆍ과 협의를 거쳤고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남도에 승인하기 위한 사전절차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남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고 의원님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한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이래 지금까지도 3등급에 머물러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서훈 1등급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김구, 이승만, 안창호, 윤봉길을 비롯한 30명의 애국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도 사회적, 민족사적 의미측면에서 결코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십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결의하며 향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훈처장, 전국시도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전국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결의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