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는 부서장이 연이어 세부계획을 보고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계과와 민원봉사과는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중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이성섭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이혜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정1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류종옥 세정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입니다. 이지영 도세2팀장입니다. 송안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범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류종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정책팀 노종순 팀장입니다. 지방세체납관리팀 이승희 팀장입니다.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세외수입관리팀 임인옥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체납자실태조사TF팀장 권혜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보다 예산 목표액이 21% 증가한 것이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도세에서는 목표액이 감소됐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것이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아파트가 3만 3,765가구였는데 이번에 1만 8천가구다 보니까 취득세가 거기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460억 원 정도 줄거든요. 그것 같은 것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허가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화성시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취득세는 이미 끝났는데 인허가,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세 이런 것으로 그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것해서 아마 제가 봐서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460억 원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460억 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가한 것이 인허가 관련해서 수입이 증가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능할까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신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납세자 보호관 제도 보통 저희가 감사부서에 비치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부서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저희 세무부서 말고 공정하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해서 각종 고충 민원 있지 않습니까? 세무에 대한 것이요. 그것 위주로 해서 작년도 11월에 배치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해서 상담업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공정한 세금이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하는 것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작년도 11월부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실적은 있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실적은 감사부서에서 옴부즈만 사무실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열 건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열 건인데 거기에서 납세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겠다. 판결 난 부분은 있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는데 옴부즈만할 때 그쪽에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납세자 보호관은 이쪽 팀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공정성 때문에 저희 옆에 두면 저희의 입김이랄까요? 그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쪽 팀은 맞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소속은 저희가 추천해서 간 것이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천해서 가고 그러면 항상 연계되어야 하겠네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자격이 6급인 경우에 7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있어요. 알아야 되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소속은 이쪽 소속이고 근무만 감사관 쪽에서 근무하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소속은 저희라고 하지 않고 독립, 그러니까 위원회 같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독립?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납세자 보호관을 이쪽의 주도로 해서 만들어 놓고 하셨다는 얘기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대략 1조 2천억 원의 목표액을 가지고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데요. 모든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화성시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징수하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징수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즘에 언론상에 보면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많이 올랐다고 언론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주택은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1년에 두 번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공시를 두 번 하는데요. 1월 1일이 기준인데 1월부터 5월까지, 그것을 6월에 또다시 공시하기 때문에 두 번을 하고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언론상에 보면 상당히 20% 정도 올랐다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전국이 10.23이고요. 물론 20%도 있지만 평균치는 15%고요. 경기도가 6.4%, 화성시는 4.7%를…….
정수
배정수위원
4.7% 정도 예상하는 것입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공시된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직 공시는, 4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4.7% 정도 상향됐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수가 세액증가가요. 저희가 잡은 것은 8억 6,900만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8억 6,900만 원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3.6%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잠깐만요. 86억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6억 원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6억 원 정도가 증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4.7%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의 반발이나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한국감정원에서 산정기준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가 산정하면 검증을 그쪽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검증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검증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이고 또 그냥 지가적으로도 분당이나 동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 안 가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나 동부나 오르는 기준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7%를 매기면 서부나 동부나 올라가는 공시가격은 4.7%가…….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국토부에서 표준주택을 지역마다 해 주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표준주택 대비해서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 몇 개소를 국토부에서 내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매겨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역마다 다른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래서 평균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우리 화성시는 그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개발부담금, 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에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인허가…….
정수
배정수위원
세정1과, 세정2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것은 국세라…….
정수
배정수위원
국세에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국세라 토지정보과에서 인허가 같은 것 나고 그러면 허가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동부출장소에 업무가 있더라고요. 개발부담금이라는 업무 자체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 기호일보에 성실 체납자에 대해서 한림대 병원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어제 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전액 감면하고요. 병원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30% 정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면 50만 원짜리인데 20%를 한림대 병원에서 할인해 줬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그것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까지 다 해당하던데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법인인 경우에.
정수
배정수위원
법인인 경우에는 직원들까지 해당하더라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법인은 성실납세자가 10개소하고요. 개인은 열다섯 명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열다섯 명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개인 매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선정하면 부담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그런 혜택을 주더라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림대에서 MOU를 체결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또 공무원분들도 힘이 덜 들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2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세 징수액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 목표액보다 2019년도는 4.5% 미만으로 적게 잡으셨는데 전년도 2018년도의 목표액보다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세수가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보면 1,5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온 것인데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었을까요? 1,500억 원이면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인데 생각지 않게 세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하실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실질 목표액 대비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렇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작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물론 정세에 의해서 이런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것이 참 애매하다고요. 사실은 여기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에는 세수를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렇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1,500억 원 정도가 더 걷힌 것이고 오히려 올해는 이렇게 많이 줄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가 벌써 40%가 줄잖아요. 40%가 줄면 상당히 많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잡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40%가 1,5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올해 전년도 상향 대비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5년 동안 해야 하는 것이 4,09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저희가 820개 정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은 반밖에 못해요. 350개에서 400개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세무조사를?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계를 신청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세무조사TF팀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아니지요. 팀을 하나.
연숙
박연숙위원
팀?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지금 팀이 하나인데요. 하나를 더.
연숙
박연숙위원
하나 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하는 것으로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두 개로?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인력지원 요청을 해 놨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550개 법인 올해 목표를 세우셔서 그것이 기획 세무조사든 정기 세무조사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현재는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섯 명인데 한 팀을 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물론 총원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목표액을 50억 원 잡았어요. 전년 대비 5억 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팀이 늘어나면 더 잡힐 수 있나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저희가 80억 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공평과세가 실현되어야 하겠지요. 진짜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정말, 오히려 탈루하고 은닉하고 이런 것들 특히 그런 것들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느낌 나지 않고 그래야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습니까?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팀이 하나 더 늘어나서라도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이런 것은 어디서 하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리부서라면 어디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도로 같은 경우 시도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할 테고요. 일반 지방도도 도시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시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도 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각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도는 우리가 수납을 대행하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도로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숙
박연숙위원
잘 모르는 부분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빌딩을 소유하거나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우리시에다가 내잖아요. 그렇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도로점용료가 주로 내는 것이 건축 행위를 할 때 도로부지를 사용할 경우는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마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로점용료 1년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세금이 우리 세정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시로 세입이 잡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정과로 들어오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물론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없어서,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징수부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각자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만 저희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어떠한 세수의 종목에 따라서 모든 체납은 징수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방세 보면 징수목표액 추계ㆍ조정을 4월이랑 9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의미 있는 것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추계는 보통 3분기까지의 징수율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에 상반기 영업실적 이것으로 해서, 예산 때문에 10월경에 짜거든요. 4월 아까 공시하는 것은 과표…….
구혁모위원
4월에 지방세 징수목표액 추계ㆍ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전문가시라.
구혁모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전년도 9월, 10월에 본예산 세입목표를 확정짓고요. 그다음에 4월 정도 되면 법인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4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 목표가 정확한지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4월경에 1회 추경이 예산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혁모위원
4월에 추계ㆍ조정하면 변경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저희가 당초 목표에 오차가 있으면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해야 하겠지요. 목표설정 자체를요.
구혁모위원
4월에는 1회 추경…….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대비해서.
구혁모위원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법인세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9월경에는 어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9월에도 보통 2회, 3회 추경이 그때 정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음 연도 목표설정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각 세목별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들어왔는지 분석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의미입니다.
구혁모위원
매년 화성시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의 세수에 있어서 예측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들어오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추경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예측했던 금액이 629억 원 차이가 났는데 그중에서 법인세 분이 555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목은 거의 0.23%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보이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4월에 삼성 법인세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지금 현재 당초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법인 이익은 거의 99% 근접하게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익과 세금은 다릅니다.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세무조사팀이 지금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추가로 팀을 하신다고 하고 사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거의 4천 개가 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20%도 안 되는 손실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세무조사 할 때 기존 정규직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징수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상반기, 하반기 공고해서 인력들을 모집하잖아요. 세무조사도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면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구혁모위원
책임성 때문에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아니면 거기서 하는 것이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하기가 판단했을 때 떨어질 것 같아요.
구혁모위원
그런 디테일한 실무적인 것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류작업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것들 아무래도 그런 것들 일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구혁모위원
그렇습니까?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딱 잘라서 단도적 입장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구혁모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팀도 좋지만 그 외적으로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수과 하나 질의드리자면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징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습체납자 중에는 시민 중에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도 좋지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두고 저희가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검토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소액체납자 중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조사원인 중의 하나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발굴해서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복지 부분 하고도 연계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경찰서를 가다 보면 가정불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세금 같은 경우에도 강제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리고 시금고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통상적으로 시금고 지정을 저희 징수과에서 통상하는 일이에요. 일일 수계라든지 납부실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일 납부된 것이 바로 세입이 되는지 일일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계획에 이것을 11월로 잡아놓으셨어요. 시금고 정기검사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기검사는 저희도 하지만 회계부서에서 그 부분도 저희하고 같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검사입니까? 감사입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검사.
구혁모위원
단순히 검사입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가 있는데요. 세외수입의 내용이 뭔데 왜 이렇게 부가액 대비 징수율이 68.1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외수입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0%를 차지하는 체납원인이 토지정보과에서 실시하는 개발부담금하고 토지 관련 과태료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그 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련 과태료하고 토지 관련 개발부담금이 체납 굉장히 징수율이 50, 60%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원인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도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부과할 때 사실 부과하고 준공 처리될 때까지 징수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과 형태가 개발 준공 처리하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준공 처리되면 납부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요. 그다음에 준공 처리되면 명의 이전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체계적인 문제는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부분이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토지정보과에서도 상부로 많이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68% 정도의 징수율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만약에 징수가 안 된 것은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연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면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부터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악성 체납이 되겠네요. 한 번 개발부담금 안 내신 분이 주인이 자꾸 바뀌면 계속 안 내실 것 아니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꺼번에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잘 못 찾았습니다. 징수과에서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올해는 97.7%라고 하셨고 과년도 이월액에 대한 44%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월체납액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을 이월로 보세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누적된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누적된 것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년도 체납액이라면 미수납액하고 결손액이 전부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이 600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체납액이 지방세가 59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639억 원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600억 원의 44% 정도를 올해는 더 체납액을 걷어 들이겠다는 얘기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래서 2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250억 원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250억 원 정도를?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악성도 있을 경우고 많이 어렵겠지만 세금이잖아요. 그 많은 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나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또 있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징수 인원의 부족한 면은 없고요. 체납액은 아까 말한 97%, 거의 98%가 징수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가 10% 정도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10%?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600억 원의 10%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부러 안 내는 분들이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일부 회피하거나…….
연숙
박연숙위원
회피하는 분들이 10%라는 얘기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 정도는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250억 원을 잡으셨지만 물론 한 해에 다할 수 없더라도, 그렇지요? 인원 투입이 더 필요해서라도 더 걷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어떠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인원 투입은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체납실태조사반은 경기도지사님의 현재 공약사항으로 추진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명을 금년 채용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부러 안 내는 분들 외에는 어려운 분들, 정말 내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잘 가리셔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세금이 잘 걷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개별주택 가격이 이제쯤이면 가격에 대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대부분 안정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이의신청 건수는 저희하고 세무과하고 출장소하고 나눠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합쳐야 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은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도 많지 않다고 해도 어떤 데이터가 없으세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있는데 세 개과 것을 합쳐서 말씀드려야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체납 취약계층을 복지하고 연계한다고 그러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명을 기간제 선발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액체납자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 세외수입 같은 것은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체납자들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세금 걷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복지와 연계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에는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복지를 하면서 취약계층 발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무랑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체납이 정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가장한 그런 체납자를 잘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그리고 징수과 한 번에 같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실적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탑을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계속 그 실력을 유지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더 수고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배 경리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팀장님들은 질의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재산관리팀의 홍사환 팀장님 계신데 이번에 진급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보고 같은데요. 공유재산 쪽에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공유재산 쪽 관련한 내용만 간략하게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재산관리팀장
사실 제가 지난 며칠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오는 바람에 보고 준비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자료에 있듯이 재산관리팀은 화성시 공유재산 총괄 부서로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총괄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료 산정 부과를 하였고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 정기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필지별 관리계획 처분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중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고지를 61건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을 10월까지 등록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심의를 1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2019년도 수립 예정에 있고요. 3월 중에는 체납자 관리 실태조사를, 그다음에 5월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가 있고 공유재산 심의 2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공유재산 심의 3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020년 계획이 9월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계획이고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은 1월부터 3월까지 주로 전년도의 대부 내지 실태조사 현황을 조사해서 필지별로 변상금 부과라든가 대부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그다음 연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해서 그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사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올해 중점사업하고 기타사업들로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얘기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이번 사업을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유효자금 관리에서 해마다 세입, 세출에서 잔액이 5천억 원이 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을 높여라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62억 원인 것 보면 전년 대비 17% 상승한 부분이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20% 해서 80억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회계과로 오면서 유휴자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찾으셨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산하기관에 보면 화성도시공사라든지 화성시문화재단이라든지 그것까지 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1월에 다 나갑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쓸 돈이 미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6개월짜리라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시행했었고 지난 2월 21일 대상으로 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결산 같이 했을 때 그때도 교육할 것이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이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선사항이 확실히 된 것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행정재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일반재산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말씀 그대로 행정재산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일반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목이 농지라든지 잡이라든지 그런 것 관리하는 일반적인 것, 도로 같은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재산을 우리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일반재산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일반재산은 우리가 구매를, 구매라고 해야 하나요? 매입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시유지가 75필지 있는데 기존의 말씀 드리면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재산, 보전재산 나누게 됩니다. 행정재산을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 외의 것은 일반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공무원 주거형 그렇게 됐고요. 공공용 재산도 있는데 거기에는 청사 같은 것, 또 도로 같은 것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각이나 대부나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기타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 재산에 대해 분류별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경리팀의 1월 업무에 보면 2019년도 자금운용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 계획이나 자금들을 상반기에 집행할지, 하반기에 집행할지에 대한 이런 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자금 계획은 아마도 신속 집행 관련으로 정부에서 정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55%인데 저희는 더 높은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반기에 말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70%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55% 정도를 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늦춰지고 그런 것은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같은 것 동사무소가 7동, 8동이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자금집행을 하고 싶어도 하반기에 나갈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마도 추진계획은 예산파트에서 1차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시다시피 항상 보면 연말 겨울에 보도블록을 깐다, 도로를 보수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들리는 소리가 저것 세금 남으니까 지금에 와서 집행한다. 세금 쓸 데가 없구나. 뭐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 떠나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많이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부분 각 동이나 이런 데 나가는 사업들은 거의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집행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팀에 우리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경기신문에 부천 지역제품 우선 활용 ‘헛구호’해서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오려 왔습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예산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구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수원과 광주 등의 경우 수의계약은 물론 제한입찰 등을 통한 사업도 하도급을 줄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 지역 업체에 우선 구매권을 주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저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우선권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재로서는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차후에 제가 5분 발언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는 물론 각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필히 전달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업체는 정말로 진짜 우리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신경 쓰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하시고 공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통합 연찬을 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전달해도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클릭을 안 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선택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이 내용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줘서 그 지역에 대해 많이 선정할 때 각 과에 인센티브라든지 각 동의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했을 때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우리들만의 규칙을 정해서 정말로 지역 업체에 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현재에서는 하도급을 맺을 때 원도급사가 하게 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은 못하지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관내에 좋은 업체가 많으니까 하도급 할 때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그런 것은 솔직히 해 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속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결재할 때 만약에 사업장의 주소가 여기가 아니면 반드시 담당자 오라고 해서 왜 여기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도 결재할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미팅할 때 우리 경리팀 팀장하고 얘기할 때도 가급적이면 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문서상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물품의 자재구매시스템을 검토해서 관내 업체라든지 와서 상담해서 관내 우수업체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런 업체가 했음으로써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잘 추진하는 담당에서는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례로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 동탄에 두 개 필지 아파트 부지를 LH에 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화성도시공사에 주문하기를 계약 시에 자재의 몇 퍼센트,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역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구매하라는 계약서에 조항을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실에 근무할 때요. 예를 들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1,000억 원에 대한 10%면 10%, 5%면 5%에 대한 지역에 있는 물건을 구매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실행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실행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서 업체와 계약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 자재가 예를 들어 전기면 전기, 도로면 도로 계약하실 때 지역에 있는 자재의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해 주십사. 말씀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계약서상에 명시되게 되면, 저도 조달에 등록되는 것도 사실적으로 기재부 협의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한정한다면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표시로 명시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고요.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화성시에 이런 좋은 업체가 많고 그러니까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계획도 많이 하시고 실행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차후로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구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 예산 때 항상 얘기하신 부분이 고금리 정기예탁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설명하실 때 실행하셨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예금을 하게 되면, 우리도 월급을 받으면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있고 그러는데요. 공공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작년 것은 제가 1월 2일 자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시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조금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다른 것이 자금 스케줄을 따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부서에서도 돈이 있는데 연간사업이 12월에 끝날 것 같으면 6개월, 10개월 이렇게 해서 정기예탁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짧더라도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1개월짜리만 하더라도 1% 정도 되거든요. 공공예금 0.7%인데 그 차액 같은 것을 해서 일반 정기예탁금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60억 원에서 80억 원 했는데 저는 그 이상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복지 쪽에서 기금이 우리 예산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재하다 보면 몇 천억 원씩, 몇 백억 원씩 나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도 담당자, 팀장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최대한 공공예금 쪽으로 예치해서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진짜 굉장히 발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돈이 그냥 우리 화성시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재산이 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몇 번 재차 얘기했고요. 오늘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제도 인적자원과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뿌듯했는데 오늘 회계과에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져주시고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류화해서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1차 교육도 했고요. 향후에 교육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우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게끔 해서 문서라도 시행됐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해서 이자가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추진계획 수립한 것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유휴재산이 없게 내 집 살림처럼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팀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뉴얼을 갖고 계시나요? 수의계약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그런 매뉴얼.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일 경우에는 다소 넘더라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천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 사항이 있고 조달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쪽으로 의견을 달아서 오게 되면 저희가 관내 업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뉴얼은 없는 것이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매뉴얼은 보통, 특별하게 계약 매뉴얼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디를 우선으로 하고 이런 매뉴얼 갖고 계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업체 우선하고 있는 것은 관내 업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뉴얼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는데 회계 계약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지침은 어디나 공동으로 가는 지침이겠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지요. 법상으로 보통 수의계약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범위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예외 조항해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서 매뉴얼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스템화해야 해요. 화성시도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요. 시스템화할 수 있게끔 매뉴얼 제작도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이하도 여기서 계약 담당하고 계시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제일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담당자분들이 아무리 계약해도 전문부서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 의견을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부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안 그래도 거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것을 맡으신 분의 적정성 이 부분을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부서는 계약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부서에 맡기다 보면 사실 거기서 제일 유착관계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부분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계획 수립 때부터 얘기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항상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그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 나온 김에 계약에 관련된 지침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면 요약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곧 시작할 텐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회계과에 집행 잔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살림하고 나서 남은 돈인데 작년에는 900억 원 정도 파악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1조 원이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집행 잔액이요? 1조 원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5,3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세입이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연간계획 보면 12월에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결과 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것이 진행된 것이지요? 올해도 이러한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도 이 업무가 똑같이 됐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62억 원 나온 것도 거기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12월 것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결과 보고 이것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1조 원이 넘을 것 같다. 집행 잔액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구혁모위원
주로 세수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모든 사업하다 보면 집행 잔액도 그렇고 미처 사업을 못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다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임대든 아니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더 나가고 하니까 홍보 처리하는 과정을 시 홈페이지 말고 다른 채널로 홍보하는 것이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매각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있고 금액이, 면적이 큰 것은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존부적합 시유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적으로 토지 가치가 떨어지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일 경우에는 홈페이지 당연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변에 만약에 했을 때 실소유자한테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임대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문서를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사도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뚜렷하게, 문서가 뿌려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매각하는데 짬짜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정보가 많이 차단된 부분이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홈페이지 저도 매일 보는 것 아닌 것처럼 일반 시민이 그 건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럴 경우 지금도 했는데 각 읍면동에 자료를 뿌려서 읍면동에서는 이장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추진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한테는 부적합해서 쓸모가 없는 땅을 하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그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열어주시면 아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할 것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부분은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실태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향후에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말씀 나와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실무진한테 지난 달 2월 12일 지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 도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예를 들어서 사진도 찍고 현장 확인해서, 거기서 지적도하고 확인해서 그때 조사해서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실태조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종합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문수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유난숙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이선원 팀장입니다. 행정나눔콜센터팀 홍성임 팀장입니다. 남부민원팀 이웅구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부동산 관리가 민원봉사과로 있는 이유가 뭔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정보과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민원봉사과로 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자리가 없어서 오신 것이라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부동산관리팀을 저희 부서로 지정했어요. 민원봉사과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이 언제였지요? 매번 얘기해도 이것이 시스템상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조직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의 지역이 아닌데, 지역적으로요. 그런데 매번 볼 때마다 ‘이것이 뭐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면 나아질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과장님도 어쨌든 시스템상 여기 있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친절 방송 운영을 원래 계속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방송하는 것이 실효성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홍보 효과에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우수상도 받으셔서 잘 진행되고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 시민에 대한 친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방송보다는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 다니면서 어떤 교육 정도, 교육은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 이런 것을 자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매주 월요일마다 친절에 대한 우수사례를 돌아가면서 민원창구 직원들 우수사례를 위주로 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도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협조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업내용도 좋고 그런데 사실 누구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침에 방송보다는 전체적으로 만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구태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여서 서로 “잘해 보자. 파이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로 모여서 “우리 오늘 잘해 보자. 친절, 친절 파이팅!” 이런 것, 그런 것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것 노력하고 있고요. 친절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공무원 사회지만 개인 기업하고 시스템을 비슷하게 돌아가려면 친절 중요하고요. 아침에 그런 조회 형식의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함께 그런 자리가, 서로 잘하자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조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자체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친절한 사례 위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교육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모임, 조회 형식의 파이팅 이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콜센터 만기가 되나 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9월에 재계약한다고 하는데 재계약이 아니라 어떤 재계약을 할 때, 지금 콜센터가 바로 재계약되나요? 아니면 다른 선정과정이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모집 공고해서 협상의 1순위부터 협상에 의해서 계약 상대자를 정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ktcs라는 업체가 계속 그런 과정에 의해서 재계약한 업체가 됐는데요. 올해하게 되면 될지, 안 될지는…….
연숙
박연숙위원
여러 업체가 있나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2016년도에 보니까 세 개 업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겠네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모집 공고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월에 시의원님들도 체험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보니까 8월에는 공직자 현장 체험도 있네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공직자분들도 직접 시간을 정해서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인가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작년까지는 전화가 제일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제일 많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했는데요. 올해도 아마 담당자들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콜 인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네요. 담당 부서 많이 민원을 받는, 보면 연결할 때 연결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닌 경우가 있고 넘기고, 넘기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걸러지고요. 그런데 보통 전화를 하는 분들이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평생교육과인가 학생들로 체험하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전화해서 민원을 문의하고 부서를 문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각 읍면동에 이장단 협의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러이러한, 우리가 콜센터가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분들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콜센터가 사무위탁 조례로 위탁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원래 3년 계약하고 심사를 거쳐서 재계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장은 한 번 할 수 있지 않나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아예 공개경쟁 입찰 띄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직원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업체가 만약에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용 승계 같은 것은 없나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저희가 내주는 제안서에 상담사들은 고용 승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언제까지 각 동에 있는 것은 다 공사 완료 예정입니까?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2월 중에는 재배정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월부터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상반기 중에 재택근무가 폐지됨으로써 먼저 선행 운영해서 오류 사항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을 먼저 캐치해서 보완하려고 조금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월부터 숙직제도가 각 동에는 폐지가 됨으로써 아마 24시간 운영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병점역하고 동탄SRT역에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두 대 설치하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신 것이에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동탄역하고 병점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이랑 설치도 2월 중에 다 완료하고 3월부터는 발급 시작할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인발급기 설치 위치를 보니 작년 행감 때 사용 건수가 월 두 건, 세 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 조율을 잘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정말 건수가 적어서 사용빈도가 적다면 그런 부분들 재차 재배치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제일 앞장에 많은 부분 상장을 받았다고 우수기관 선정을 했다고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주신 내용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 상당히 우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수 위에 최우수가 있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목표가 최우수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최우수를 받기까지 고생은 되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무튼 늘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계속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요. 저희가 작년에 대상을 받았어요. 다섯 개 부분에서 시상을 받아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다시 한 번 감축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