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180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2019년 한해 중점 추진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그럼 환경지도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장님들과 소장님들하고는 교류가 많은데 팀장님들의 직접적인 업무사항을 몰라서 팀장님별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혹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과의 환경안전팀장님부터, 거기에서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 성함 말씀하시고 본인 업무 중점 사항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환경안전팀장
환경안전팀장 신현석입니다. 환경안전팀은 팀장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팀 주요업무는 환경지도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팀은 향남읍과 정남면 지역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비산 먼지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수질 기본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침에 의거 화성시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순회 순찰을 통한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님.
성술
김성술환경지도1팀장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김성술입니다. 저희 환경지도1팀은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남면을 제외한 동탄1동에서 동탄6동을 포함한 동부권에 대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구술 민원 접수, 상담, 행정처분 이력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안전팀에서 수립하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등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 등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환경지도2팀장님.
정환
김정환환경지도2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장 김정환입니다. 환경지도2팀장은 직원 포함 총 5명으로써 팔탄, 우정, 장안, 양감, 비봉, 새솔동 등을 담당구역으로 관리,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대기, 수질, 오염, 진동 등 기타 지도 점검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구술 민원 접수 상담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종합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3팀.
은숙
이은숙환경지도3팀장
환경지도3팀장 이은숙입니다. 저희는 역시 저를 포함해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는 1팀과 2팀 동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다만, 지역이 봉담, 매송, 남양, 마도, 송산, 서신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다 비슷한데 지역을 나누어서 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환경지도2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통합적인 질의로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엊그저께 자료를 통해서 환경지도과에서 법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몇 년 차 여러 가지 지도 사항이 많더라고요. 환경지도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 지도과에서는 아까 팀장님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지도 점검 실적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술민원만 4,2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민원과 전화와 요즘에 국민신고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간 것이 900건 정도 점검을 해서 위반율은 22%,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국에서 최다 점검률에 100% 완료해서 우수 기관으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를 나가면 위반율이 꽤 높은 편인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낮은 편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계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100%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위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반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 점검을 했다면 그렇게 높지 않겠지요. 그런데 민원이 있으니까 나갔으면 위반이 있으니까 위반율이 높은 것입니다. 민원인이 위반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면 거의 20%이상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는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환경지도과 업무가 계속적으로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새로 지도과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했던 업무가 분할되신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도과가 기후환경과와 수질과와 자원과에 있던 업무를 2017년 3월 27일 지도과로 분리해서 지도업무만 따로 가져 온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난번에도 소음 측정 때문에 과로 분리된 것도 있고 아예 지도과에서 지도에 관계되는 항목은 다 줄여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수질의 경우 수질관리과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축산만 수질관리과에서 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머지는 다 환경지도과에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음이나 기후나 오염물질 배출 등 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 다 지도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느끼는 것은 건의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잠깐 자료를 보니까 따로 따로 점검하는 것은 꽤 많더라고요.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또 매년 하는 것도 있는데 엊그저께 푸드플랜2030 데이터를 보면 화성시에서도 이 시점에서 한번 동서간, 공장별로 용역을 줘서라도 향후 화성시 2030을 대비한 전체적인 화성시 환경에 관계되는 것들을 꼭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과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그 환경 때문에 동서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 미래지향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도시 주변의 도시환경과 생태환경과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2030년까지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 필요한 점검 시점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환경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우리 화성시 전체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다 검토가 돼서 법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년에 한번이면 언제 하신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게 작년에 했으니까 향후 5년 후에 또 해야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23년까지의 기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결과 나온 결과치를 자료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책자로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5년에 한번 변경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에 인구 유입에 따라서도 다 포함이 돼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인구 늘어나는 것, 환경오염 늘어나는 데이터가 기본 계획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6-10쪽인데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을 들어 보면 목적이나 취지는 와 닿고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마 어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간인들이 업체에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입회하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활동할 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간제로 월 18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차량까지 지원해서 여기 계획서에도 나오듯이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할 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일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시킬 것이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업무를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서 민원 다발 지역도 세밀히 명단도 줄 것이고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감시와 불법 소각이나 기타 환경오염 행위, 비산먼지, 세륜기를 타지 않고 차량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사진기로 채집을 하면 바로 우리 단속공무원들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밴드나 첨단 핸드폰도 이용을 해서 내실 있는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을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취지나 목적을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활동을 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그런데 이게 왜 동절기는 안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기간제를 8개월 밖에 못 쓰게, 1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법상 기간제는 8개월 밖에 못써서 3월부터 10월까지.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분들을 쓰면 되잖아요? 선발해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우리가 승인을 6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올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누는 방법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상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것은 올해 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특별히 자격 요건이 있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운전면허가 있고 너무 노인들은 안 되고요. 나이제한을 65세 이하로 했는데 보통 58년생부터 62년생으로 12명이 접수를 그저께 면접을 봐서 6명을 뽑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시적으로 연중 활동할 수 있도록 안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특히 송산-봉담 간 민자고속도로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벌하고,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장에 하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게 금방 조치가 됩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은 바로 조치가 되는데 발파는 경찰서 소관이라 그쪽으로 이첩을 하고 거기에서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세륜시설을 타지 않고 간다든가 하는 것은 즉각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적을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또 얼마 정도 지나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민원이 다발로 나오는 곳은 민간 환경감시단을 상시 코스로 집어넣어서 순찰하도록 해서, 공무원이 다 매일 지킬 수는 없거든요. 이 지역은 중점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연중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인을 부탁합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토요일, 일요일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지도과만의 지적 사항은 아닌데 조금 전에 8개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두파트로 나누면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9월부터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감시의 공백이 안 생기게 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세요. 이게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항상 일률적으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두달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적발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하거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과나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라든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는 속속들이 어디가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차들이 움직이는 먼지들에 의해서 주변분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거기가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 산을 개발을 하면 산림녹지과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초반부터 국가나 시의 정책이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내면 그 과태료는 어느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벌어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손해가 가니까 사업장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부서에 화성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시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적발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환경지도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제도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노후 된 차량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안 한 차가 다닐 경우에는 CCTV로 찍어서 과태료를 올해부터 부과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통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만 조례에 의해서 적발할 수 있답니다. 저희 차가 서울에 갔을 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서울만 하고 있다니까, 화성시에는 제가 확인이 안돼서 그 건은 조금 뒤에 기후환경과 질의할 것인데 혹시 화성시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법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안내 사항들이 나가서, 오늘 같은 경우도 초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서 운동도 못하고 애들도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 시점이거든요. 환경사업소의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폐기물 드럼통이 고철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폐기물 드럼통을 압축을 시키면 그 폐기물이 일단 바닥으로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압축이 아니니까 찌꺼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압축을 할 때 시에서는 지붕 있는 곳에서 하라고 권고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붕 있는 곳에서 하라는 것은 적발사항이니까 일단 지어 놔요. 사실은 이런 평지에서 압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나 눈이 오면 결국은 폐기물이 돼서 농로에 나가서 결국은 환경에 위해가 되잖아요. 적발이나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폐기물 드럼통을 처분하시는 분들에게, ‘지붕을 해 놔라’ 이런 것이 아니라 권고를 제대로 해 주셔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하게,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하나 안하나 확인을 해 주시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에서 올해 CCTV를 이용하는 사업이 있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CCTV는 없고요. 폐기물의 경우 세곡리와 청요리에 쌓인 것은 치우려고 5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분담률에 의해서 1억 32백만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두군데는 바로 치울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 보셔서 손길이 안 미치는 곳에는 아까 말한 대로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게 그런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고철 수집장이나 폐기물 수집장을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고철 수집장이 법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만 제도권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미만은 자유업이라 저희가 특별하게 오염 행위를 했을 때는 적발이 되는데 그 이하는…….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그쪽에서도 오염 물질이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점검을 해서 불법 행위는 지도과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면 수집을 해서 정수 처리를 해서 나가는 규칙도 없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법에 당연히 정화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철과 파지와 플라스틱, 이것은 사실 오염 행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을 해서 오염물질이 하천을 오염 시키는 것은 저희가 처벌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에도 앞으로는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있을 것이고요. 대상이 아니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 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차성훈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시대에 따라서 환경도 굉장히 다르게 대처하는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기후에 관계되는 것들은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도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초미세먼지는 알다시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후환경과에서 굵직굵직하게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또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없애면서 같이 진행돼야 될 부담감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들었고요. 팀장님들이 네분이 오셨는데 팀장님들 개별적으로, 조금 전에 팀장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통합적인 업무라도 화성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역을 나누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팀별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팀장님들 본연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의 기후변화팀장님.
태열
박태열기후변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팀장 박태열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사업소 전체 계약 지출 업무 외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업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대기관리팀장님.
선용
박선용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박선용입니다. 대기관리팀은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 인허가를 통하여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기 배출 시설 3천개소와 소음배출시설 5,800개소에 대한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 악취 방지 시설 지원 사업과 사업장에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오염 물질이 적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안전을 위하여는 노후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팀은 앞으로도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업장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환경장님.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김민찬입니다. 저희 생활환경팀은 팀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미세먼지 비산저감조치 발령 및 관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실태조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악취 배출시설 신고 처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공기청정기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및 빛공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팀장님.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교통환경팀은 팀장 포함 4명이 교통환경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팀은 수송, 교통 분야의 대기환경 개선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저감시키는 사업인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단속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천연가스 CNG버스 구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 소음에 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환경팀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부터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 6번과 7번을 보면 노후경유차와 실제로는 노후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기상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이 나오면서 특별법 이후 처음으로 5등급 이하 운행 중지, 일시정지인가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운행정지가 있는데 화성시에서 그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화성시는 어떻게 적발을 할 수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화성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2월 15일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는 CCTV 구축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2017년부터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3단계로 우리시가 포함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20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은 계도기간처럼 알리는 기간인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다만, 우리가 경유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량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그중에 저공해 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안 한 차가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적발돼서 저희한테 옵니다. 다만, 저희는 2020년부터라 올해 국비를 받아서 올해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CCTV를 설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속적으로 알리고 내년부터 하는데 준비는 올해 해야 되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와서 주변에 오늘 그것 때문에 유치원들도 일시 휴업을 하고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슈거든요. 화성시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알려 주시고요. 시에 관계되는 경유차나 노후차가 역으로 걸리지 않게 미리 시와 관계되신 여러 기관들에도 이 문제를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더 많은 홍보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3-11쪽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인데 1톤 경유차량 구입을 하면 바로 환경개선부담금도 내는 것이지요? 1년 있다가 내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유차 좋은 차는 제외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내고 있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톤 차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새로 구입 하신 것입니까?
조오순부위원장
1, 2년 되었어요. 노후차량도 아니고 차량운행도 많이 안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은 것인데, 그 기간이 차량 구입 후 얼마부터라는 것이 있어야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도 사실 경유차로 싼타페인데요. 이게 개조돼서 온 것이라 유예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1톤 차의 경우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엔진이 좋은 것, 등록된 것으로 되면 제외가 되는데 그게 아닌 엔진들은 바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차량 구입했는데도 바로 부과가 되더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동식 악취 관리 차량, 조기에 구매가 쉽지 않나요? 왜 이렇게 늦게, 전반기에는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중이고요. 거의 업체 선정이 다 돼서 보완을 1월에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는 제작까지 하는 것이라 복잡한 단계가 있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시민들께서 이동식 악취차량 구입을 한다니까 기대가 많거든요. 특히 악취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것도 빨리 운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사업을 꾸준하게 하시는데 양이 점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아직도 방치된 것이 많이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총 조사를 해 보니까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933건인데요. 해마다 줄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150가구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해마다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집을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할 때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다음연도에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라 만약에 하다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자들 중에 안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비자로 해 놓고 바로 바로 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아직도 신청하시는 분 양보다 더 액수가 적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올해 대상이 114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150건까지 해 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에는 신청을 해도 순번이 안돼서 못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등에 석면으로 된 것은 화성시에는 없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현재 주택으로 해서 사람이 기거하는 쪽으로 국고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래된 학교를 지을 때 석면이 들어갔다고 해서 서울시에도 오래된 학교 공사할 때 석면이 나와서 학부모가 항의했던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화성시도 특히 서부 지역의 경우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개인이 아니다보니까, 물론 교육청의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다니는 아이는 화성시의 아이들이니까 건축 연도를 확인해 보면 그 건축연도에 석면을 이용을 해서 건축을 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 건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시는 대상이 온실가스가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하나가 해당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배출양이 부족해서 거래소에서 사 왔는데요. 그것 하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재는 그것 하나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쨌든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2030년부터는 기업들도 온실가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 관내 워낙 공장이 많다 보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도 기업들도 준비할 수 있게 시가 그런 것을 끌고 가는 입장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온실가스 배출 건에 대한 파악을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부분도 사실 요즘 기후 변화의 한 일축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미세먼지와 연관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온실가스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소각장만 한다는 것이 우스운데 대기업에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 거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곳까지 저희가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사해 봐서 우리 관내 그런 대상들이, 기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기후 환경이 안 좋게 될 때 준비하면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실 수소차가 갑자기 화두가 되었는데요. 저희 계획은 올해 수소차 충전소 하나와 자동차로 충전할 수 있는, 현대에서 얘기하는 넥쏘나 이런 부분인데요. 각각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화성이 현대산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두개가 있습니다. 기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현대도 있고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 수소시범도시를 상반기에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올해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내년에는 자동차나 버스 등을 수소 시범도시에 맞게, 정부정책에 맞게 가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소만 확실하다고 하면 올해 환경부에서 45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것에 걸 맞춰서 내년에 더 확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좋은 소식은 현대 자체적으로 본사에 수소차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SBC 법인이 설립이 돼서 거기와 접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장소만 제공해 주면 하나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되더라도 일단 현대에서 기반시설 한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이 합동으로 전략사업담당관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TF팀은 아니지만 형식상 그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진행사항이나 국비 확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 진행되는 것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개별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수소에 대해서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수소에 관계되는 에너지에 대해 낯선 상황이거든요. 태양광이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 것인데 수소에너지는 낯설고 또 자동차에만 한정되어 있는, 다른 쪽으로 주택 등에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 상황이 그렇다’ 는 것 보다는 화성시가 과연, 어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2인당 한대로 40만대의 차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화성시가 인구 80만 명인데,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분이 민원을 내더라도 근거 사항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국비를 받았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면 연구소도 있고 좋은 위치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사항까지 같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새로운 에너지는 아직 사용하기 전에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받은 민원이 축산폐수에 관계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가 기존에 있는 농촌지역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조례까지 찾아보고 조례 제정 기간도 보곤 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 나중에 지도 고시하는 문제까지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축사 신청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민원 등이 들어온 것 있으신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축산 관련해서 악취나 일상적인 민원은 겨울철이라서 그나마 적었는데요. 봄철 돌아오면서 많은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것 외에 무허가 적법화 하는 과정과 저희들이 가축 제한 구역 고시한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적기에 하지 못했다는 민원과 종류별 축사가 도심 지역에 가운데 분포하고 자꾸 개발 사업이 팽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타시에 비하면 아직도 실제로는 조례상 거리가 민가로부터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짚어 봐야 될 문제여서, 기존에 들어온 것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조례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타 시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면 법적인 어떤 것을 파고 들어오는, 적법하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수질관리과 팀장님이 네분이 계시는데 팀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팀장님 선에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질총량팀 곽재홍 팀장님.
재홍
곽재홍수질총량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총량팀장 곽재홍입니다. 수질총량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진위천과 시화호 유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 수질오염총량 시행 계획 수립, 개발부화량, 삭감 시설 모니터링 이행 평가 업무와 화성호 유입 하천의 수질관리방안을 모색하여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이행을 위한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등 추진하는 업무, 우정읍 매향리와 화성호 내륙 습지를 포함하는 7,301헥타르에 해당하는 화성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업무, 하천 36개소, 호소 8개소, 총 44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선정, 측정 지점에 대한 수계별, 하천별 수질 측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질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하천 호소 수질 측정망 운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사업으로는 화성호 생태심포지엄 외 6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4,77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질총량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관리팀 김정권 팀장님.
정권
김정권수질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팀장 김정권입니다. 저희 수질관리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팀은 산업폐수 관련 인허가와 복합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수 배출 업소 인허가, 가동 제작 신고와 가동 채수업무,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소송 업무, 그리고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신고,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 인허가와 토양오염 관련 민원처리,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인허가, 채수 등 생태독성 관련업무, 기타 환경기술인 교육, 골프장 사용검사, 환경 책임보험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수질환경시설팀 김봉균 팀장님.
봉균
김봉균수질환경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시설팀장 김봉균입니다. 수질환경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도, 발안, 장안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및 마도, 장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초기 우수 시 수질오염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인수 및 관리, 이밖에 수원화성오산축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설 사업 관리,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원격 감시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팀장 외 한명 외 4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시설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팀의 이미희 팀장님.
미희
이미희생태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팀장 이미희입니다. 생태환경팀은 자연 생태분야와 축산환경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분야의 업무는 사람과 야생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태하천 사업 모니터링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등이 있으며, 또한 야생생물 보호 구조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환경 분야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업무와 축사의 분뇨처리, 악취 등 환경피해 민원에 대한 지도 점검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실시하면서 축산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팀 업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4-12쪽인데요. 축산농가 배출시설 적정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몇 %나 되어 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전체 퍼센티지로 산출해 놓지는 않았는데 현재 무허가 대상으로는 1,164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적법화가 완료된 것이 598개소 정도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숫자에 312개소는 간소화 신청서를 미제출 했다거나 아니면 이행 계획서를 미제출해서 반려된 서류 9곳을 합해서 3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54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1,164개소 중에서 312개소는 안 되는 것으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 절차나 기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나머지는, 지금 만료가 올해 9월까지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올해 9월까지면 나머지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전부 312개소만 빼면 전부 다 되는데 그래도 양성화 되는 적법화로 가는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적법화로 9월까지 가면 유예기간을 계속 줬잖아요. 세번째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만기가 돼서 나머지 안 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 되는 이유들이 개별법이나 저희 법령 보다 입지 관련한 개별법에서 제한 받는 사항 때문에 대부분 안 되고, 사실은 저희들한테 그런 서류조차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세번씩 유예기간을 주고 적법화 기간이 올해 9월까지인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상수도가 몇 킬로미터 안에 들어가고, 분명히 목장주도 알거예요.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은 벌금을 내서라도 버텨 보겠다, 벌금을 내서라도 버텨 보겠다는 여론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는 없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 가축분뇨법 자체에서도 신고가 되지 않고 무허가든 어떤 건물에 대한 무허가를 떠나서 저희 쪽에서 신고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속적으로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축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악취나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다수가 불편하고 피해를 입는 사항을 개인 한 두사람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법령을 강하게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지만 수질관리과는 그런 면에서는, 나머지 적법화 하려고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다반사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벌금을 낼 만큼 내서라도 끌고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유예 기간은 없는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면 다른 나라를 따지면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들이 발생량이 많으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나름대로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화성시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환경사업소가 지금 환경지도과,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로 4개과가 있는데요. 한 과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환경과 먹거리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서 특히 공기가 나쁘면 수질이 안 좋아 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들이 쌓여서 미세먼지 때문에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우리 화성시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요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미세먼지에 의한 수질 오염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한 분야로 다루고 있는 비점오염원 처리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18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시설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시설도 아직 초기 단계라서 완전히 적립화 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질 분야 쪽에서는 미세먼지나 이런 이슈 되는 큰 문제와 결부돼서는 비점시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관리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생태교란 식물 14종 정도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생태교란 어종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생태교란 식물들이 나왔어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비하면 도비가 2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주고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비를 쓰라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은 사실은 우리시 자체의 어떤 민원과 외래식물에 대한 우려를 주민들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시가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도 매칭되는 사업비가 시에서 적어도 20, 30%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일정 사업들은 1에서 부터 10까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눈에 보여서 “아! 이게 완성이 되었구나, 사업이 끝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물론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크로버라는 풀을 보면 베거나 일부 뜯어낸다고 해서 다음해에 안 나오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자라고, 번식력이 워낙 강하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말 올해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작업을 했는데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안 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위험성과 교란 식물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란 식물 제거도 하지만 그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실태 조사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거 작업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조사나 분포가 확산이 되는지, 제거가 돼서 기존 토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을 아니라도 올해, 내년까지라도 제거 사업에 치중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을 이만큼 제거하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제거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해에 나오는 풀을 제거하고 마는 정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효용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구축 사업, 올해 2월에 발주가 나가는 것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거든요. 진행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법령 개정이 돼서 현황 지도, 과거에는 비오톱맵이라고 해서 대중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성남시에서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이나 어떤 개발사업의 반영을 이미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성남시가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30만 이상 되는 시군에 법적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게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월 발주예정이었는데 아직 발주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다른 시군과 협조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비오톱이 인간과 동식물이 같이 살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람도 많아지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사람도 환경으로 바라봐야지 그 환경 안에 사람이 보호해야 될 것도 있고 누려야 될 것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생태를 헝클어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거든요. 대도시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경기도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닌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개념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리 한 도시가 한 두개 밖에 없기도 하고 저희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자, 아니면 하신 분들 외부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흔들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안에서도 회의를 해 보시고요. 화성시가 도시가 팽창되기는 하지만 아주 고학력,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없을 수 있지만 지역에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축적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왕 만드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동탄에 옛날부터 있던 것이 어느 정도 엄청난 인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맹꽁이나 반딧불이 실제로는 말로만 있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송산의 경우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한번 그려 보는 것이 차후에 2년, 아니면 5년, 10년 있다가 화성시가 과연 그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큰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지도에 관계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분야별로 환경사업소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인데 이것은 약간 문화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자문을 얻어서라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큰 연구 용역 회사에 주면서 PPT 잘 만들고 책자 잘 만들고, 화성시에 두번, 세번 와보고 나서 결과 치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비오톱맵에 대해서는 성남에서 초기 진행을 할 때 우리시에서도 제가 생태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입을 해 보려고 진행을 했던 과정도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과거나 현재에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생물 서식 관계 자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동하고 없어진 이런 과정도 한번 비오톱맵 작성을 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비오톱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사실은 과거에 있던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일 처음에 5년에 한 번씩 화성시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통합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다가 정확하게는 저도, 오전에도 푸드플랜 2030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안에는 실제로는 보고서를 보니까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음식을 통한 이동 경로를 통해서 동서간의 어떤 교류까지 넣기 때문에 이 용역이 그 결과치는 아니지만 그것의 선행 과제인 것처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기도 하고 또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비오톱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호 수질개선 중간보고회를 하셨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최종 보고회가 올해거든요. 중간보고가 나왔을 때 화성호 수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니면 조사하는 과정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중간보고 단계까지 나온 것이 화성호에 유입되는 대표적인 하천인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에 대한 수질 문제를 가지고 중간보고에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자안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남양천이나 어은천 유역에는 그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자안천 수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화성호 수질개선대책을 도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용역사나 경기도, 농어촌공사에서도 확실한 하수처리장은 아니라도 그것에 준하는 어떤 처리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 때는 자안천에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향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용역 결과로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처리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 국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학술적인 용역이라기보다는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어촌공사가 50% 돈을 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결과치 나오면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50% 낸 것은 농어촌공사와 뒤에는 농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그래도 담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농어촌공사나 농림부에서는 담수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충되는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서로 대립관계에서 진행하는 용역이라서 사실은 개선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같이 공감을 하지만 정책 방향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낚시금지구역이 있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두분을 고용을 해서 사실은 남양호 주변 낚시금지구역을 단속을 하고 있고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비봉도 있고 문호리 쪽도 있어서 세군데를 적절하게, 주로 남양호 쪽에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보면 성수기 때는 여전히 많이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시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하고,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청소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 많이 오시니까 청소도 버거울 것 같고,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삼보폐광산 적토장에서 침출수는 하고 있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쪽에 폐광산 정면에 나오는 지하수라고 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갱내수라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설치 다 끝났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갱내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를 광해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광해공단에서 수질 오염 정화 시설을 다 갱내수도 하고 침출수도 한 다음에 토양까지 정화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내리에 있는 침출수, 광미댐 안에 있는 침출수 처리 시설은 다 설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배출수 자체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수질을 확보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 갱내수에 대한 부분은 내리 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광해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애초부터 계획된 상리 쪽에도 갱내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빨리 추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광해공단과 협의가 시작되고 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광해 공단에 요구는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화성시에서 할 수는 없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의무이고 국가 예산이, 특히 폐금속광산입니다. 석탄광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분이 되는데 금속광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 쪽에도 말씀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폐금속광산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야 된다, 여기는 중금속에 대한 어떤 위험 때문에 시민들이 노출되었을 때 더 많은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영되어야 된다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 석탄 광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속광산 쪽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차 요구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뭐냐면 벌써 우리가 그것 때문에 휴경지로 인한 보상도 해 주는데 오염은 계속 노출되어 있고, 원인 분석은 벌써 끝났지만 그것에 대한 수질 개선 작업을 하지 않으니 결국은 오로지 화성시 피해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광미적토장에서 침출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수질은 정화시켜 나온다는데 그 구역을 우리가 체육시설 등 변환시키려고 해도 본인들은 일을 안 하면서 우리의 계획은 자꾸 비토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거기도 휴경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일부는 심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들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는 더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사실은 휴경에 대한 보상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해공단에서도 그런 것을 빌미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생색만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광해공단과 자꾸 접촉을 하셔서 화성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생태교란식물을 아까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저수지와 하천 6곳과 8곳 용역은 다 끝난 것이지요? 올해는 시작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분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거할 식물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꼭 정해진 8개소, 6개소 외에 다른 것은 연차적으로는 하시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의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혹시 자안천이나 조금 작은 하천의 하수처리시설을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수질관리과보다는 하수과 쪽에서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 처리시설이 저희처럼 화성시가 조금 조금 마을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들어오는 제조장이나 공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공장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생활 인구가 있어야 마을하수도나 기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안천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쪽 수계에는 사실은 생활인구보다는 공장이나 제조장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하수처리장이 아닌 어떤 다른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뜻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돌파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하수과와 이야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수생 식물을 심는다 해서 특별하게 저감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천 직접정화시설을 남양천 하류에 쌍송 교회, 사실은 하천을 막고 물이 흐르는 방향에서 부분적으로 유입해서 4시간 정도의 체류 시간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다시 방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천 자체를 일방적으로 보로, 물론 고무보에서 유동보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설치를 하면 효과는 있을 텐데 사실은 방제나 안전 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이 결코 안정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천이 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계속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남양호가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장안면 쪽에 집단으로 축산이 들어와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안면 쪽에 신설되는 농가수가 낙농이면 물을 7번 세정하는 것이 필수예요. 양성화 하는 것도 그렇고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우는 수질오염 시킬만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소들은 먹는 거예요. 먹는 물과 배출시키는 소변 정도이지, 그게 수질 오염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인데 다만, 동물에 대한 혐오감, 악취,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질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허가를 받은 기존의 낙농인들이 이 사람들은 사전에 허가를 다 취했기 때문에 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무단 방류해요. 이게 수질 문제에서 축산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신설되는 낙농인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허가를 득한 사람들의 낙농 실태조사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허가만 가지고 낙농을 하고 우유를 짜면 수질 오염이 더 큰 것이지요. 이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 7번 세정을 할 수 있는 자격,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지원 내지는 돈을 대줄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축산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낙농하시는 착유실 폐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착유폐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보완돼서 적립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존 착유 농가에 대한 착유폐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일부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착유폐수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착유폐수에 대한 처리 시설을 적정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지 안하는지 신고 내용에 포함을 해서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낙농가가 수질 오염시키는 것이 악취가 1위라고 보는데, 또 다른 수질오염이 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착유할 때 착유실을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착유할 때 기본적으로 세척하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착유폐수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낙농할 때 수분 자체가 어떤 배설하는 부분과 같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은 악취가 좀 더 유발되고, 사실은 건조된 상태라고 하면 그나마 악취가 적을 수 있는데 습기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악취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분리가 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낙농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수질 오염시키는 것이 악취인 것이지 공장폐수에는 비교도 안돼요. 사실 낙농하는 사람들이 물 버리는 게 사실 몸에 묻어있는 분뇨를 닦는 수준이지 그게 수질오염에 들어가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장에서 폐수의 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원폐수에 가지고 있는 부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염 원인자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축산폐수가 워낙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 폐수의 경우에 몇 가지 독성 물질 때문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폐수의 경우 독성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질소 부분 때문에 악취 유발이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다른 물과 섞였을 때 부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기존 허가를 득한 사람이 착유할 때 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보호,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철새 등이 있는데 철새는 특정지역에 일정 부분의 먹이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겨울철새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야생동물은 혹시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야생동물들에게 먹이 주는 부분은 철새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볏짚 존치 사항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고요. 먹이는 주는 것은 새들 뿐만 아니라.
유민
원유민위원
동물.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동물에 대해서도 사실 곡물종류를 같이 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육식성 동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먹이를 주지는 않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동탄에 있는 오산천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근에도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고라니가 서식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고라니뿐만 아니라 작년에 수달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수원과 오산과 통합해서 하는데 고라니는 개체수가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개활지와 하천변에 항상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눈으로 확인하신 적은 없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나왔다는 결과는 본적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고라니가 뛰어 다니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사실은 고라니는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산이나 야산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관측이 되는데 실제로 오산천에 고라니가 뛰어다닌다고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유해생태교란 식물의 경우 물론 특정 지어진 식물들은 제거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양한 동식물도 필요하지만 식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거를 하다 보면 제거 과정에서 동물이나 아까 수달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정 지역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라니가 하천변으로 먹이활동을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곳에 먹이를 공급을 해 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서부 쪽에서는 사실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받는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 따라서 유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농사짓는 지역이 아니고 다 아파트 천변에 있는 부분이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마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저희들도 그쪽까지 확대를 해서 먹이를 주거나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동부 쪽에 먹이를 주는 것은 없었는데, 사실은 동부에는 그런 야생동물을 봤을 때 줘도 굉장히 감동적인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동부 쪽에 야생동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먹이 주는 것을 유도를 하고, 지역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푯말을 붙여서 공원이고 산책로이니까 “이 지역은 노루가 먹이활동을 하는 지역이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함으로써 눈으로 정말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물들이 인간들하고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안식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유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먹이라고 해 봐야 사업비에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탄 오산천에 노루가 서식하더라, 수달이 서식 하더라” 이런 것을 푯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발안천 계획이 중간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발안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국비 들어가서 하는 사업 중에 일정 부분 하고 2차적으로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2차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발안천에 대해서는 1.8킬로미터 구간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것에 대해서 5년간 복원 사업에 대한 효과와 보수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차는 끝나고 확인하면서 잘 자리 잡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인데도 하천 쪽에 유해식물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시박의 경우 희한하게 자연은 놔두면 상이종들이 자리를 잡고 또 토종으로 되기도 하고, 새로 도시화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시박 나무의 경우 기존의 다른 나무들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어린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칡인 줄 알았는데 칡이 아니고, 다른 나무들이 생장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른 나무들을 칭칭 감아서 쓰러트리고요. 저희 동탄에도 도깨비라고 하나요? 사람에게 쓸리면 따끔따끔한 풀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도시에 그것을 누가 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경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으시잖아요. 이 동네에 옛날부터 토착식물이 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심으시거든요. 아니면 빨리 뿌리가 자리를 잡아서 무너지지 않는 것 위주로 심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예쁘지 않은 풀들이 결국 속도만 빠르고 다른 풀들에게 교란 식물로 자리 잡는 것도 많고요. 워낙 대규모로 차들이나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생기는 것들이 생기니까 대규모 하천이나 동탄, 서쪽에도 공사를 하실 때 그쪽 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인위적인 공사를 할 때는 심는 나무들의 경우도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챙겨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냥 조경 맡겨 놓고 끝나면 나중에 가보면 그게 몇 가지는 교란식물로 판명되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버리면 쓰레기인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만드시고 또 화성시가 커가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짓는 큰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전체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보고는 사실 저희가 질의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꼭 해 주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팀장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는 것만큼 밖에 질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직보다는 환경사업소는 거의 다 전문직으로 특정한 것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고 그 안에 계셔서, 팀별로 현재 중점 사업과 올해 가장 포인트로 잡고 계시는 업무 중심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님부터 올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모
유청모청소행정팀장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유청모입니다. 청소행정팀은 자원순환 기본 계획 수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청소종합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와 생활폐기물 종량제 사업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관련 사업,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에 관한 사항 등 화성시 생활폐기물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80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인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적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분리 배출 방법 등 주민홍보 사업,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관리, 대형폐기물 배출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나눔장터 추진 등 일회용품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의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전체 업무가 모두 그렇지만 특히 청소행정팀 업무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80만 시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기피 부서로 지정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계속 심화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청소관리팀장님.
선희
이선희청소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관리팀장 이선희입니다. 저희 청소관리팀은 일반직 공무원, 운전직, 그리고 미화원, 청경을 모두 포함해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직원들이 하는 주요업무는 화성시에 들어오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선별하고 임시 적환하는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게 큰 비중이 있는 업무이고요.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운송하는 사업과 도로에 쌓여 있는 폐토사를 청소하는 청소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투기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개별개량장비 RFID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 5가지가 주요업무입니다. 이상 청소관리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팀장님.
용호
김용호자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팀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 처분업 인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그리고 폐기물 중간종합 최종 재활용업 인허가, 수집운반업 인허가, 그리고 사업장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승인 업무, 고물상 폐의류 수거 등 관련 폐기물 처리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관리 업무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수행하고 있고 관리대상 기기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 검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1팀.
승현
정승현자원순환시설1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설1팀장 정승현입니다. 저희 자원순환시설1팀은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역소각장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재활용동, 체육시설인 주민편익시설, 그리고 환경교육시설인 에코센터의 운영과 동탄권역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동탄크린에너지센터의 운영, 향남2지구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시설2팀장님.
대근
곽대근자원순환시설2팀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시설2팀장 곽대근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까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적환 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증설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폐촉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규정돼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징수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편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정 주곡리나 팔탄고주리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주변환경 오염에 대한 여부 조사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서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주곡리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이 거의 완료가 되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도 증설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필요한 용량과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어느 곳이 적정한지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빠르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소각장 증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현장 방문이 있는데 주곡리 방문하는 것 맞지요?
대근
곽대근자원순환시설2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대근
곽대근자원순환시설2팀장
네,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이나 안전휀스는 다 마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인하러 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일이 많고 또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고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다니다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비닐로 쌓아 놨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안 됩니다” 방송을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은 계속 해요. “여기는 무단투기장이 아닙니다” 하면서 방송을 해도 계속 버리는 사람은 계속 가져다 버리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고 획기적인 근절 방법은 없나, 멘트만 계속 나오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무조건 가져다 버리는 것이 많고, 일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근절 방법은 없나 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CC카메라를 달면 안 돼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CCTV 설치하는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읍면동에 주거밀집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나니까 대표적인 곳이라도 CC카메라를 두면 상가 지역 때문에 냄새는 안 날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 봐서 CCTV이전을 하든지 신규로 설치하든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 처리하는데 일정 용기가 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쪽에서 처리를 하면 큰 불편함 없이 분리수거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협택지, 보통 신도시에 협택지도 있고 향남도 있고 동탄도 있고, 협택지 같은 곳은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협택 단지의 경우 동탄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40리터와 20리터를 보급을 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것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해서 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차성훈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누차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일부 지역만 하게 된 것 같아요. 협택지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동탄에서 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1, 2신도시 다 하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1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메모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도시에 196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하나씩 놔 주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신청을 해서 원룸단지 한 군데에 하나씩.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는, 화성시 전체적으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예산 문제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추경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10개 업체 정도 되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계약 금액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업체당 40억 원, 50억 원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동탄2신도시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필요한데, 실제로 계약을 한번 하면 ‘로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있어 왔는데, 저는 이게 사회 공적인 기능을 한다면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개인이 물론 민주사회에서 어떤 사업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너무 과다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업체들이 쪼개지게 되면 물론 거기는 그에 따른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너무 경쟁력이 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을 두사람, 세사람이 본다면 나누어서 조금씩 보는 혜택이 저는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 계약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거나 추가로 늘어나는 지역들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동탄2의 경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1년에 6만 명에서 7만 명이 계속 늘어나서 동탄 쪽을 맡고 있는 곳은, 계약을 한 곳은 저희들이 봐도 한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약간 많지 않나, 원가 분석을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향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장님 의중이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인사권자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혹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면서 나누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협동조합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처리 업체들에 대한 문제나 공평성 문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점수화해서 평가도 하시는데, 크다 보면 한 곳에 너무 집중되니까 그것을 잘 나누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하게 많은 분들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의원 연수로 오사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인데요. 2001년 4월에 개관을 해서 거의 20년째, 한번 지으면 몇 천억 원이 들어갈 수 있고, 엄청나게 큰 시설들인데, 외관도 엄청나게 좋고요. 멋있고요. 도시 한가운데 있어도 전혀 위화감 있는 시설이면서 내부적으로도 다른 위원들도 다 들으셨거든요. 물론 중간에 시스템 상으로 다른 소각 방식을 처리할 수 있지만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조금 덜 바쁘고 시스템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화성시가 대규모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을 짓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냥 버리지는 않거든요. 한번 지으면 최소 20년이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20년 동안은 써야 되고, 안 그러면 30년, 50년 갈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것도 집 한 채가 아닌 대규모 시설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소각장 들어오면, 일단 하가등리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새로 크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이런 시설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솔직히 안 예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거든요. 주변은 아니지만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안쪽의 시설들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3월에 기본 용역 변경을 실시를 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소각장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7월에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때 잠깐 얘기 듣기로는 돈을 모아 놓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2025년에 108명을 기준으로 하면 원단위로 하다 보니까 600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산시와 협약한 것이 있어서 오산하고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부지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게 마무리돼야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하가등리가 그것을 커버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도 있어야 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쪽에 600톤 규모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 벤치마킹 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각장이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이 추가로 부지를 한다는 것이 타당성 검토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소각장이 지어지면서나 지어지고 나서일 거예요.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편의시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많지 않겠지만 와서 견학도 하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을 가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다병, 콜라병을 쓰레기로 한번 버리게 되면 분해돼서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물론 다르겠지만, 캔의 경우 하나 버려지면 썩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쓰레기를 한번 버렸을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 놓은 전시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공간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림과 함께 그려 놔서 언뜻 봐도 잘 해 놨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런 것들을 견학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교육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시설을 짓게 되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서 부대시설까지 병행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교육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영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월요일에 주곡리를 가는데 주곡리가 옛날에 매립장이었는데 거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나중에 하려고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계획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4년 2월에 91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2017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무응찰을 했습니다. 무응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거든요. 무응찰 원인은 음식물처리시설 방식이 혐기성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운전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험부담과 엄격한 설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엄격한 설계 기준이라는 것은 악취가 법적 허용기준이 배출구에서 300인데 저희들이 250으로 강화 시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시설공사비나 의무운전비 같은 게 최소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을 모두다 고려를 해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다 받고 준공만, 기본계획 변경을 준공만 하면 되거든요. 준공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타당성 검토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직까지 설계 전까지 간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타당성 검토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어떻게 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처리방식과 선별시설, 혐기성에서 건식사료화와 음폐수 바이오화 시설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원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어서 기배동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기배동 음식물처리장이 발효화 시설과 사료화인데 굉장히 냄새가 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동탄크린에너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것이 많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화 시켜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곡리는 완전 지하로 하는 설계 계획인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워낙 규모가 큰 것이어서, 화성시 재원으로 준비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업 특별회계로 600억 원이 있습니다. 900억 원이 필요한데 연차 사업으로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200정도 들어가니까 저희 쪽에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 방식도 고려를 해 봤는데 연 59억 원, 20년을 따지면 1,200 정도가, 초기투자 비용 900 정도가 되지만 향후에 보면 1,200 정도가 더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 하나 주세요. 음식물처리시설, 동탄에 있는 크린에너지 시설 외에 우리 화성시 전체가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얼마큼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크린에너지센터 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동탄크린에너지 외에서 처리하는 것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냄새 나는 곳은 나고 덜 나는 곳은 덜 나고, 주곡리 것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돼요? 지금 현재 민간 위탁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소화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2025년 108만 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민간 위탁돼서 처리하는 양이 주곡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면 그게 기존에 있던 민간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저희도 돈을 주고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톤당 13만 2백 원으로 1년에 28,600톤을 민간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곡리로 가지만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을 어떻게 해서 서울이나 타지자체 물량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시는 지자체에서 처리를 다 한다면 민간시설은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될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는 민간업체 대부분 퇴비화로 되었던 것을 그나마 사료화로 해서 악취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저감을 시켰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민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을 강화 시키고 단속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4차하고 영업 정지도 갈 수 있는 사항으로 가는, 시설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나 행정처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별안간에 사양화 시키든가 폐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생활 수단인데, 우리가 특히 더 걱정되는 것은 타지자체에서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일단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그 자체를 좀 더 강화해서, 아니면 흡수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설 강화를 시키고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원화 시설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전과 같이 유찰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시설비 같은 것도 충분하게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공법도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이번에는 제발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가 보통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제가 듣기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정 비율의 촉탁직을 운영을 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퇴직자나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일정 비율 인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그게 맞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취약계층으로 해서 55세 이상.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들의 임금 체계는 어때요? 기존 직원과 거의 별다른 게 없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생산성이 조금 저하되는데도 임금 체계가 똑같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지침에 의해서, 낙착률에 의해서 곱한 임금을 개개인별로 똑같이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의 지침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근로조건 방침이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것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와 똑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으로 하니까요. 그러다보면 적게 책정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연말에 다 정산을 해서 회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왕 똑같은 동일 임금이면 청년층으로 활동성 있는 분들로 쓰지 왜 그렇게 쓰겠느냐, 지침이니까 방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40% 이상 취약계층을 써야 되고 사회적기업은 30%를 써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회적기업에서 쓰는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이 그나마 연세가 드셔도 55세 이상 쓰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갈등이 없게 중간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가로청소하시는 것도 여기서, 깨끗한 거리 청소인력과 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30여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원화시설은 기동반으로 운영을 하고요. 가로청소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10개 업체에 가로청소원을 위탁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10개 업체에서 몇 분씩 해서 가로청소하시는 것이라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