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기영 농어촌식품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식품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후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어촌식품과는 2019년 1월 4일 조직개편으로 농촌활력팀, 식품산업팀, 마케팅팀, 수출팀, 지역공동체팀 등 총 5개 팀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원 18명 중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 이월사업 현황, 3페이지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 대응전략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기초단계 5개소에 개소당 500만 원, 사후관리단계 1개소에 5천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에너지문제를 시급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여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자립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음면 예전마을에 총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에너지교육 및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시설에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주민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입니다. 고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생태 및 역사자원을 미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반도 첫수도 밥상 미식탐방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첫수도 리뉴얼 및 스토리텔링 개발, 외식업체의 역량 강화, 맛 지도 제작 및 홍보 마케팅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요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참여대상자를 선정한 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고창만의 멋과 맛, 고창정신이 살아 숨 쉬는 특색 있는 맛집을 육성해 다시 찾는 고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식품 기업 및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창군 농식품기업과 소규모 6차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가공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에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개소,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억 5,240만 원으로 제조시설, 가공시설 개보수 및 위생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계획 승인 후 일정별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점검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군 농식품 명인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명인을 발굴하여 고창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창 농식품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우리 군 농식품 명인 육성을 위해 고창군 농식품 명인육성 지원 조례 및 동법시행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명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류, 식초류, 장류 등 3명의 명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군 농식품 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창군 농식품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창 농식품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농공단지 용산마을 일원을 6차 산업화 지구로 조성하여 홍보, 체험, 교육, 축제 등을 통해 농식품 6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다목적 입주센터 구축,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복분자 6차산업화 및 역량강화 교육, 축제형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고창 복분자 브랜드 명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공하고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마케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소규모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도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에 총 8억 원을 지원하여 집화장과 선별포장장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절차를 빠르게 이행하고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농산물 상품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창 농특산품 홍보 추진입니다. 고창 농특산품을 대도시 전광판, TV,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고창상품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야구장, 축구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마케팅, TV광고, 온라인 홍보 등 총 4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정 고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농수축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판촉행사, 해외 바이어 육성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수출거래처를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유망품종에 대한 맞춤형 판촉행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해외 바이어에게 우리군 농특산품 수출을 뉼려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고창 농특산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수출농가 및 업체에 총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농가의 소득향상 및 고창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주정차 질서확립제도, 도시공원 미관조성 등 3가지 분야에 상·하반기 각 10명씩을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여 구인 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참여 사업장에 인건비 및 교통비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정착 효과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제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관내 사업장 활성화 및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내 현안요인 해소를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마을자원 조사 및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사업 컨설팅, 홍보, 마을활동가 양성 등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주도하여 울력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상하면 강선달 권역에 체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도 사업추진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 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올해 운영자재 구입과 주변포장을 마무리 하고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마을 경관조성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 공모사업을 통해 5억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촌마을 단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여행, 휴양,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찾는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원면 도천마을에 마을 주민 교육 및 사업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 내에 분포되어있는 고인돌과 옛 우물정비, 가로수길 조성 등을 시행하여 고유의 자원 및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경관을 개선하여 향후 농촌관광 자원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이라는 주제로 책 마을 해리에 인문예술공방시설과 움직이는 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인문창업스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인재양성, 성장기 자녀교육 및 귀촌활성화 등 살기좋은 마을, 살러오는 마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2억 4,200만 원, 사고이월 1억 8,400만 원 등 총 4억 2,600만 원을 2019년도 예산과 연계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복분자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축제형 문화행사, 복분자 마을 다국적 공간리모델링, 2차 야간경관조성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고창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어촌식품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영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생명지원과와 같이 농어촌식품과가, 고창군 농민들을, 특히 농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농업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업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두서너 가지를, 농어촌식품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택배비, 마케팅과에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이 택배비는 고창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죠.

예.

본 의원이 여기에서 택배비에 대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식품과에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수께서나 국장, 실장님, 같이 상의를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고 같이, 택배비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농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유통비나 시설비, 다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농협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국장님 혹시 알고 있나요? 군수님은? 모르시죠?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택배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농협에서는 경제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피해를 보느냐면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지금 3,800원씩 받고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오후3시까지 입고를 해야 돼. 판매장한테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택배사업이, 고창군에 택배사업이 전화만 오면 택배기사들이 오셔서 그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3,800원씩 가격을 다운 시켜서 하니까 젊은 사람이나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농협으로 갑니다. 가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협으로 가져다 줘요.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농협에서 택배사업을 하니까 택배사업 하는 업자들이 물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마을로 안 가요. 전화를 해도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배 할 것을 실어다가 농협에 가져다줘. 택시비 3천원 들고. 또 집에 갈 때 3천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오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들어가지고 시내버스에 싣고 가서 농협에 내려놓고 또 타고 가. 그런 어려움이, 현실이 도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협을 지원해서 농업 경제사업도 도와주고 같이 공생, 상생하자는 그런 체제인데 농협은 택배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농어촌식품과의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택배비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택배비는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기획실 때 질의한다는 것을 깜빡했어.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업무에 상관이 되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택배업자들이 가격을 올려. 물량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 고창군민들, 특히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원인은 우리 군에서 그때 농협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아가 나더라고요. 자기들이 우리 군을 통해서 사업은 많이 가져가고, 사업비도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득을 보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어르신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하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농업을 성토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들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군 차원에서 이것은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아니할까? 노인 어르신들한테 택배비 지원을 해주든지. 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택배비 지원을 전자상거래만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피해를 보고 있고, 금전적으로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는 거죠. 힘도 더 들어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연구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쪽에 보면, 목표 중점 추진과제가 있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공동체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민생경제과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 어디에 어떤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 나눠질 수도 있는데. 농촌마을경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마을공방 육성사업도 그런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 사업이나 여기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의원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사실 일자리가 과연 창출이 되는가? 물론 이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흐지부지 하고 있어요. 공방사업이나 어떤 활성화 사업을 볼 때,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의 주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마을에 가서 보면 와 닿지 않다는 거죠. 공모사업을 따다가 2억, 5억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그 동네에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잠겨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업을 자꾸자꾸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을주민들이 실제로 대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두 사람의, 그 사람의 의견에 치우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도리어 뒤통수 맞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4년 7, 8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몇 개를 봤어요. 과장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게 군비가 반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한두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의 개인 기술만 보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결국 그게 오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 본 의원이 말한 그게 공감대가 서십니까? 안 섭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정말로 마을주민들이 조금 더 단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 마을주민들이 같이, 이게 협동이잖아요. 협동.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이 분열되는 마을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거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그걸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있잖아요. 작년 시책보고 때도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게 지금 30억을 투자해서 작년까지 18억을 투자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4억인가 됐네요. 그러면 14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예.

본 의원이 어제 거기를 다녀왔어요. 우리 지역구니까. 어제도 다녀오고 오늘 아침에 또 다녀왔어요. 안 보고 온 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거기를 갔다 왔어요. 물론 6차 산업이니까 눈에 안 띄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 그대로야. 변한 것이 없어. 지구조성이라고 했는데. 어제 가도 별것이 없고, 다시 제가 어제 잘못 봤나 하고 다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대로에요. 그런데 14억이 투자가 됐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비 이 사업비는 소프트웨어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해왔던 집행된 사업비 중에서 대표적인 하드웨어 사업을 말씀드리면 1차로 저희가 야간 경관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보이지, 나머지 하드웨어 사업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다녀오고 오늘 아침에도 가봤다고 했잖아요. 없어. 변한 것이 없어. 방금 그랬잖아요. 어제 밤에도, 어제 식사 모임이 있는데 가기 전에 갔다 왔어.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오면서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면서 다시 거기 들렸다 또 왔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가서도, 물론 이게 6차 산업은 6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은 없고, 지금 18억을 거기다 투자 했어도 아무런, 그래도 어떠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하드웨어나 그런 것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은 사실 농민들이 뭘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방금 야간 경관조성이나 안내표시판이나 올해 끝나는 마당인데 없어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황토방은 완전히 폐쇄되어버렸고. 황토방 문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성사업이라고 돈을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도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들어가는 사업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께서 이 사업이 물론 과장께서 부안면장도 하셨잖아요.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1년 남았으니까 남은 투자액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마지막 해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보이는, 눈에 띄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줄 알고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축구, 농특산물 마케팅 때 판에 박힌 마케팅을 하기에 어떤 시정방향,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하고 광주 무등경기장에 우리 고창군 농특산품 홍보사업을 작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너무 근교에다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서울 수도권에는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축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할 때 같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했을 때 보니까 버스를 2대를 불러서 오는데, 공무원들 끝나고 타고 오셔서 식사하시고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마케팅을 하고 있기에. 이번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줘서 지역에 축구 동아리라든지 여러 또 어린이라든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고, 공무원들은 가기도 싫어하는데. 끌려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마케팅을 현장에서 할 때도 행사도우미들도 불러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수박 판매 같은 경우에도 축구 보러 들어간 사람이 그 수박 덩어리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식의 수박 판매를 하고 있기에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사업 일환으로 고창군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광주 야구장에도 멜론을 거기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 멜론이 재배면적이 우리 고창보다 월등히 많고 그러니까 다른 작목으로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복분자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클러스터가 그 전에 3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서 단지가 조성이 되었죠?

예.

그런데 보면 과가 나눠져 있어요. 관리하는데. 유원지나 체험장은 농생명지원과.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토전시체험관은 농어촌식품과, 과가 바뀌어서 저도 약간 헷갈립니다만, 그다음에 풍천장어 웰빙센터는 식품센터는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유산관광과 그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지를 지금 4개과정도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다 직원도 딸려 있겠죠?

예.

관리하는 직원들도 계시겠죠.

담당직원이 우리 군청 내부에서 근무를 하지만 다 따로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 거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금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다 못하시겠지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클러스터 단지를 4개과가 따로 따로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유산과, 해양수산과 여러 가지 과가 따로 나눠져 있고. 직원도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행정에서도, 국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떤 직원이라든지 어떤 관리문제도 분산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 문제를 가져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과 싹 모여가지고 군수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한번 했어요. 이것을 가져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효율적일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져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거를 가져다 관리 부서를 가져다 일원화해야 한다. 전체적인 관리를 가져다 한 사람이 해야 효율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최종 시설별로 위탁기관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긴 위탁기간을 갖고 있는 캠핑장 거기에 앞으로 위탁기간에 맞춰가지고 그게 끝나는 동시에 관리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복분자 클러스터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군비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셀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20쪽에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고창복분자 주식회사가 있죠. 농업법인가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복분자 6차 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 복분자베리팀이 따로 생겨가지고 지금 농생명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을 본 의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네요. 복분자 6차 산업이 있어서. 농생명지원과에서 한다고요?

예.

과장께서는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최근 일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소관이 다르다고 하니, 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서로 업무 공유 형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착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고창 복분자 유통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새로운 또 6차 산업 복분자, 이런 것들을 해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꼭 해당과가 아니라고 하니, 전혀 아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연계가 되지. 같이 복분자 6차 산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가 아니라고 하니 특별하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해외판촉, 우리 농산물 판촉시장을 개척해서 운영을 했죠?

예.

효과는 있어요? 그게?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판촉행사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고창군 농산물 수출액은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대 때 본 의원이 판촉행사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보니까 해외바이어가 꼭 동행을 해서, 해외바이어를 통해서 가죠? 그런데 해외바이어의 어떤 장난 섞인 그런 판촉행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그때 보고 왔었는데, 그런 해외바이어는 우리 과장님,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이어하고 어떻게 미팅해서 하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판촉행사는 AT하고 연결해서, 최근에는 하고 있고요. 해외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바이어 육성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FTA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고창 농식품을 이렇게 판촉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적은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쭉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그냥 일시적인 효과가 되지 말고, 조금 모순된 점, 잘못된 부분을 그때그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런 해외시장 고창 농산품을, 판촉행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따라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창에는 몇 가지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대략 15개 품목 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고창 배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고창 배가 제일 많이 수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지락이 그 뒤를 이어서,

바지락은 수산물로 봐주고. 농산물만.

복분자 관련 제품이 그다음으로,

복분자하고 배하고만 가죠?

복분자, 배도 있고요. 배추도 일부 나가고 있고 파프리카도 나가고, 그다음에 인삼류 그런 것들도 나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3년 전에 홍콩으로 멜론 수출을 2년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수출을 해보면 그 농산물이라는 것은 비행기로 가면 제때 이런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로 가면 일주일 걸리고 5일 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파손되는 농산물도 있고 여름에 갔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농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가서는 수출하면서 절대적으로 선금 받고 수출하는 곳은 없잖아요. 물건을 팔고 나서 우리 농민들한테 돈이 지급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꼭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멜론이 수출이 2년 하다가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바이어들이 자기들이 쓸 돈 다 쓰고 석 달, 넉 달 있다가 돈 억지로 이렇게 받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도 판촉행사나 수출을 하면서 가장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농가들이 제대로 수출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가격을 나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떼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딱히 어떤 해결책이라는 것을 저희도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농산물을 국내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창 농산물이 진짜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딸기부터 해가지고 알아주는데. 해외시장에만 가면 상당히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바이어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가지고 수출팀, 수출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팀을 이렇게 다시 팀이 구성이 됐으니까요. 그 팀을 활용해서 수출농산물만큼은 물론, 서두에도 말했지만 물건이, 컨테이너로 가면 농산물이, 아무래도 며칠 걸리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수출팀이 앞으로 수출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옆에요. 1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20명인데. 상생경제과에 이렇게 주정차 질서 확립 제도개선에서 나가는데, 상생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공 근로 사업이고, 이 사업하고,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틀린 사업입니다.

틀려도 이런 부분은 상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상생경제과도 일자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상생경제과에 넘겨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따로 따로 해야 하나요?

저희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 계도 같은 경우에도 소요 필요 인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한 인력을 가져다 추가로, 더 넘겨서 뽑는 것은 아니고, 상생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다문화, 이런 사회복지과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회복지과 이런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상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이런 고창읍에 나가는 미관 조성사업은 이제 우리 농식품과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 항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집약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이 부분들은 해당과의 소요량을 받아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 현재는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로 집약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농어촌식품과에 걸맞은 그런 식품을,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우려되는 업무 몇 가지 사안과 주문할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좋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품과,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고창군은 질 좋은 황토의 땅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산업에 최적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표 먹거리 하나도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을 심지어는요. 복분자도 식품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전국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고창의 복분자도 사장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마저도. 대체작목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더구나 최고의 특작지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할 수 있을 것인가, 식품과 과장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고창군정 구호가 뭡니까? 한번 외쳐주십시오.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입니다.

농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자체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생명이라는 것을 붙인 것 같네요. 참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복분자 산업은 기필코 다시 재생산업으로 복분자 재생산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한 우리 환경에 환경 쪽에서 오는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식품과 조직현황을 보면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5개 팀에 업무 분담이 52개의 업무분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팀에서 보통 평균 3개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1인. 그런데 수출팀은 2명이 6개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팀의 업무를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주로 대외출장업무가 많았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력의 한계는 없는지, 또 그에 따른 대외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통수단은 되어 있는지, 참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인력과 교통수단이 고려되지 않은 팀이라고 한다면 이 팀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또 하나의 업무가 있습니다. 공동체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공동체팀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10개의 업무 중에 8개의 업무가 공동체 업무입니다. 마을지원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설치 운영, 마을공방육성사업,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지역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지역공동체 현황 관리. 과연 이 업무를 이렇게, 본인부터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업무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볼 때, 우리는 끊임없는 공급자입니다. 행정은. 주민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조직 관리입니다. 그런데 본인부터 혼란스러운데 이 8개 업무가 전부 중복됩니다. 지금. 방금 불러드렸죠. 그런데 이 세 분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지원사업에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3명에서 별도의 기구가 소장 포함 3명인가요?

4명입니다.

소장포함 4명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사업에 지금 현재 투입되는 인력은 7명입니다. 별도의 기구니까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공동의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 이런 예산을 성립시켜준 의회 또한 공동의 책임이다. 엄연히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까지 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 사회에 와서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공동체 의식이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 가면 멍석말이가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그러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식들을 가져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아보자. 그래서 마을, 마을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조금 더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업무가 군청 조직, 그것도 중간조직이 있고,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우리 의장한테 촉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환경적 변화에 의한 마을공동화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전혀 대책이 없이 마을공동체 지원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나마 유사한 업무가 8개 업무를 7명이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에. 이걸 과연 우리가 행정조직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마을 공동화 사업은 기필코 5년 안에 옵니다. 정말 지역이 변하고 있는 환경적 변화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식품과이니까 대표식품을 이제라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대표식품은 꼭, 고창하면 무슨 식품. 고창하면 복분자, 땅콩, 수박. 이것을 아울러서라도 식품 하나는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주시고요. 수출업무. 주문을 했으니까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인력도 필요하다.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라남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107%가 증가했으며,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하전, 만돌, 장호 어촌 체험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구축과 주차장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체험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어항이 퇴적되어 어항기능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외죽도 대섬과 소섬 사이로 확대개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이며 해양수산부와 어촌, 어항 공단에 사업 타당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군 새로운 해양관광기반이 되는 미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적극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체감하고 주민들과 협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튜브를 활용한 선제적인 홍보로 우리 군 수산물 및 갯벌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쪽, 천일염 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과 옛 명성을 되찾는 소금의 명품화와 생산자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들과 함께 최고의 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고창 갯벌 축제입니다. 올해부터는 어업인들이 원하고 의원님들께서 시기조절에 대한 의견에 따라 6월말로 옮기게 되었으며 바지락, 꽃게 등 수산물의 품질이 최고로 좋을 때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고창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바지락, 지주식김, 천일염, 풍천장어 등과 공동마케팅을 하는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축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양식허가에 바지락 종자 8천톤인 50억 개체가 필요하나 외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110억 원의 종자 구입비가 고창군에서 유출되고 있으며 작년 시범생산을 통하여 생산의 기술성은 확인하였습니다. 올 시범사업은 7월 이전에 입식하여 여름을 나는 계절성 실험과 경제성을 갖추는 실험에 집중하여 빠른 기간 내에 바지락 종자의 자급자족 시대를 열어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국가지주식김 브랜드김 육성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창 지주식김만을 생산하는 마른 김 가공공장 신축이며 상표등록, 지리적 표시제 등록, 친환경 김 생산지정, …등록을 통하여 전국 1%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 축제장과 SNS온라인에서도 연중 마케팅을 시행하겠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주식김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1쪽, 수산물 가공 유통 현대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가공업자들이 저온저장고, 제빙기, 포장기 등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적기에 지급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12쪽, 고창 수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마케팅 원년으로 지주식김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바지락은 전국 40%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바지락 브랜드 개발과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민 식탁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풍천장어의 생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체 양식어가에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창 풍천장어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양식어가에 안정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해면 내수면 양식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양식어가에 양식장 소독제 등 기자재의 지원과 폐류 어장 폐사체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정착지원과 원활한 영어활동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업 재해 등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하도록 어업시기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죽도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시조개 종자를 살포할 계획이며 만돌 자율관리 공동체는 수제김, 가공공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제1회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업인 및 군민이 원하는 품목으로 우리 군 해역 및 저수지 하천에 적합한 어종을 방류하여 군민들의 새로운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입니다. 해양생태계와 안전조업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사계절 관광지가 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인 화장실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된 축제식 양식장의 해수유통 및 갯벌복원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사업이나 정부합동 감사 중에 갯벌 복원전문가들이 참여하에 복원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한 전문가와 합동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갯벌 자원을 테마로한 전라북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개설, 곰솔 등을 식재하여 람사르갯벌센터, 두어어촌체험, 6차 산업화와 연계한 어업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체감하는 고창 갯벌만의 새로운 형태의 생태관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장호어촌 이야기길 조성입니다. 책 마을 해리, 상하농원과 연계한 명사십리 사구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구의 이야기 및 체험거리를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구시포 해수욕장 및 어항을 찾는 관광객들도 꼭 한 번은 들려서 갈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동호 어촌 뉴딜300 사업입니다. 낙후되어있는 동호항과 배후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어업, 자연경관, 갯벌 생태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특화개발로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고창군 해양수산 1번지의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만돌 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2월 중에 마무리 되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3월 중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새로운 소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국도22호선이 지나는 마을로 지역특성에 맞는 휴게소 형태로 판매점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방파제 정비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심원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등마을이 중심마을이 되어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심원면 자치위원회와 함께 정화활동, 마을지도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심원면의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 등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8쪽,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바닷가를 진출입할 때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리 동호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완료하여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구시포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항 내에 어선 정박 장소가 부족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정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이월사업인 친환경 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설사업으로 히트펌프를 지원하여 생산자들의 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양식장 청정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한파, 폭염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바로 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장에 어선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나 작년에는 해파리가 발생되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해파리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어업인 및 해수욕장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3쪽 바닷가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해안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236톤을 계약하고 150톤을 처리하였으며 86톤의 잔여물량은 2월 초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34쪽 계속비 사업인 구시포 이용고도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분과 수협에서 해야 할 사업은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는 군산 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화장실에 대한 실시설계를 국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속히 설치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3월부터는 구시포항의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항의 고유기능 시설이 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5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산바다, 주꾸미 옛 명성을 되찾는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및 어업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업인들이 만족하는 어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육성 시범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공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이죠?

지금 전적으로 외부에서 수입이 되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생산을 위해서 종자를 생산을 하는데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을 작년에 해봤는데 생산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1억 개체를 생산을 하면 전체 50억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패류의 기본단위 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미 생산하는데 3원씩을 사업비로 했는데. 3원 이상이 작년에는 나왔거든요. 전북도에서도 매년 한 천만미 정도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5원에서 9원정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물량이 더 늘려나가면,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물량, 경제성을 확보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민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인공종자를 했을 경우, 경제성에서는 현재는 약했다? 작년에는?

예. 3원 이상이 먹혀가지고 참여했던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1억 개체는 생산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올해 다시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해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특히 작년도에는 겨울철에 11월달에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바닷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잘 크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겨울철 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여름철 7월 이전에 집어넣어서 여름철에도 그것들이 잘 자라는지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바지락 가공공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17군데가 있습니다.

심원면에만 있습니까?

해리면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바지락이 수출은 얼마정도나 하고 있어요?

연중 5천 톤에서 만 톤 사이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7, 8천 톤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장, 판매 어려움은 없어요? 판매 어려움 있었죠?

가장 문제는 생바지락이 토사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조금 부족했던 것도, 많이 판매되는 것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은 깐 바지락이라고 해가지고 바지락을 까서 보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빙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지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준다면 도움이 되겠고, 가장 문제는 그걸 깔 수 있는 노동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하전에서 보니까 40에서 50명 노인어르신들께서 참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가공업체의 어떤, 가공업체가 장난치는 것은 없습니까? 어민들이 생산한 것 바지락을, 아까 말했지만 그냥 생산한 것을, 자체적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까 바지락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출은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이 활바지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활바지락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말씀했던 깐바지락 제품화 시키는 것들은 국내 시장도 저희들이 전체 공급을 못해줄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 위생처리, 위생이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입 바지락하고 국내 보급하는 바지락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바지락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이렇게 수요가 모자라면 국내에다가 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수출하는 양은 지금 말씀한대로 활바지락 형태로 나가고, 활바지락도 저희들이 바지락 칼국수라든지, 음식에 바지락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가정집에서 활바지락 그 패각을 버리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깐 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깐 바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깐 바지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심원 어민 몇 사람, 한두 사람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입상에 장난은 없습니까? 수출 바지락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가공업체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수입을 해 오시는 분들하고 그것을 팔아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지락을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팔아주고 하는데, 돈을 바로 바로 못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때 바지락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좋은 바지락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상호 간의 약간의 잡음도 있고. 수출 부분은 일정 양들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출이 되어야만 가격을 조금 안정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올해도, 작년 하반기 11월 달 중에 약간은 일본에서 저희 것이 주춤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5만 5천 원씩 가던 것이 4만 3천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수출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아까 종자 문제가 그러는데, 중국에서 저희들이 3,500톤에서 5,000톤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11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그러면 그것이 생산되는 시기가 나오는 시기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조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출을 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농식품과 수출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농산물 수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입상들, 아까 중간도매상들의 장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해양수산과 또 수출팀장들과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서 정말 어민들,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했던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중요하잖아요. 물량 적게 나올 때는 국내에서도 수급조절을 못한다면 이건 상관이 없는데, 많을 때를 대비해서 수출을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농민들이, 어민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농산물, 수산물을, 이 사람들은 팔아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천상 어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문제점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또 행정과 또 의회에 보고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성격이 참 애매해서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이번 회기 때는 조금 자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어쨌든 예산 승인을 하고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 번씩 질의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께서는 전에 업무보고 했던 것보다는 오늘 차분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7쪽에 있는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천일염 단지라고 해야 하나요? 염전. 염전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삼양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고창 태양광발전소로 계약 체결을 해서 계약금이 넘어가 있고 내년 4월 30일까지는 일단 삼양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올해 소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단은 올해 이상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는 염전이 존속하느냐, 마느냐는 그쪽 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말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쪽 지역이 태양광, 이번만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고. 그 자리가 바닷가 옆에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해양수산과 소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항시 한 특산품으로서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됐을 때도 소금생산이 가능한 것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연구되고 실제 신안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스마트 염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설령 태양광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0%이상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스마트염전, 예를 들면 3천 평 정도만 생산을 하면, 시설을 하면 2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염전에 그 생산량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요. 괜히 길어지고 필요이상의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염전화를 시키면 어느 정도 태양광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염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양사 소유로 계속 되어있는 것입니까? 소유주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하지 말고. 일단 토지를 매각했으면 그 토지가 천일염 염전단지까지 다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이를 테면 토지소유주가 계속 염전을 해라. 가 아니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신들 그만해라.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의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염전에 대한 그분도 피해를 보지 않고 태양광 하시는 분도 피해를 보지 않고 저희도 소금산업을 지키는,

아니,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질의의 핵심은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본 의원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염전은, 임대계약이 끝났으니까, 법적이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들 염전은 필요 없고 내가 태양광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켜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당장의 내일모레 소금을 생산할 수 있냐? 없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사실상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넘어가면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과장님 퇴직할 때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고창의 천일염을 꼭 지켜서 어떤 어민들 소득이라든지 또 염전을 지켜서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자, 당장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시설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 보조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켜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대안을 가지고 이를 테면 지금 용역도 하고 있죠? 특화열처리 가공용 개발 해가지고 복분자 산업화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염전을 새로 개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지켜내는 방법도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켜낸다는 표현보다는 소금, 이런 일들이 미리 대안을 가지고 차분하게 우리 소금에 대한,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지만 또 이것이 어찌했든 간에 본 의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확인이 됐고만요. 그 땅이 매각된 것은. 아직 잔금은 다 안 치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조건부로 삼양사에서 조건부로 여기에다 염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에 있어서는. 태양광 문제는 나중 문제에요. 어찌했든 간에, 토지소유주가 바뀌고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당신들 그만해라. 우리가 염전을 회사를 운영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특히나 해양수산과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예로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당장에 따르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꼭 지키기를 바라고 지켜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조사업은 3군데입니다.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해요. 생산어민들이 생산하는 바지락의 판매에, 우리가 보조지원 사업을 해줬을 때에는 그 어민들의 소득, 지원 창출을 위해서 지원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바지락을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고창군에서 보조지원을 받은 업체에서는 정작 고창 바지락이 아니라 외부 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버리면 어떠냐? 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단계 공공근로와 행정인턴 참여자는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나 농업법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7개 기업에 21명의 채용인원을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업법인 채용인력은 3월중 배정하고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규직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창군 JOB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고창군 로컬JOB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고창군과 군사고용노동지청 간의 지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로컬 JOB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공단지와 마을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담인력 8명을 채용하여 3월 초에 월곡 꿈에 그린 커뮤니티 센터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문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홍보입니다. 그동안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식품기업 6개소, 중견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옥외전광판과 인터넷매체, 기업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인맥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여 하루빨리 우량기업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에 기업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조, 용접 등 6개 분야 뿌리기업 2개소 환경개선 사업비도 지원하고 4개 기업에게는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고창군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창 사랑 상품권 천원 권, 5천원 권, 만 원 권을 발행, 지역 상권이 보호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7월부터 상품권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품권 제작 및 가맹점을 최대한 모집하고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하겠으며 농민수당과 각종 정책수당 등은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 가계소득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5억 2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진흥공단의 2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전국 35개 시장 중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1억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 하여 전통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애용 홍보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장옥을 정비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상인 창업지원으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분기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연 4%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지원을 연 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0.3%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그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던 고수 미래산업단지, 아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부지에 대해 공공용지 및 필요한 공공기반 시설로 개발 및 실시설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용역을 시행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12월 중에는 변경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아산 농공단지는 노후화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흥덕 복분자 농공단지는 훼손된 차손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입니다. 행복콜택시는 금년에 7개 마을을 확대하여 4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통학택시는 13개 학교에 74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관내에만 운행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 도내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버스 이용객 편의제공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승강장 20개소에 실시간 버스 운행시간을 안내하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구축하고 행선지 안내판도 원거리에서도 식별하기 쉬운 LED안내판으로 교체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버스노선 운행시간 변경으로 불편을 겪은 지역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3월 중에 행복콜택시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주거나 버스 노선 재조정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50개소를 설치하고 신규 및 교체, 설치 희망대상지는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리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인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모집 난항, 근로자 이익 등으로 중간에 채용된 7개 기업 21명의 인건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창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 부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국비가 미교부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국비가 교부되고 제품의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미풍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거주자의 이주 불응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2월 1일 명도소송을 접수하자 거주자가 이주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반기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중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법원 감정인이 선임되어 작년 10월 24일부터 시굴, 시추, 시험성토를 실시하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감정인의 이야기로는 상반기 중에 현장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니, 2016년 5월에 판결된 부동산 인도 가처분 판결에 따라 시공사의 유치권은 상반기 중에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이 인도 되면 빠른 시일 안에 타절정산과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경제과 정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제께 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 지금 구간을 줄여가지고, 아니 또 취소해버린 곳이 있어서 민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대산면입니다. 성내면은 지금 현재, 정읍은 아직 시행을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는데. 사실 성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대산 같은 경우에는 영광 쪽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그쪽 마을도 방문하고 영광군 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전, 오후 2번 정도 차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버스회사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오전, 오후를 버스를 투입을 한 번 시켜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 경계라든가 군 경계에서 사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왜 많이 보느냐면 공음 일부, 대산 일부는 영광하고 도 경계이고 군 경계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도 대산 상금리 같은 곳은 차동마을 같은 곳은 잠은 전라북도에서 자지만 농사를 전라남도 땅에서 거의 짓다보니까 거기, 불필요한 아주 조그마한 혜택을 못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농어촌 버스까지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지난 군민과의 공감대화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한여객에다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행정이 대한여객한테 어떻게 보면 휘말리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에다가 버스가지고 대수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대한여객에다가 지원해주는 돈을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공음, 대산 지역, 저쪽 갈마쪽 그 쪽에 택시운영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버스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받고 있는 곳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1km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른 읍면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택시가 투입이 가능한 곳은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택시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택시를 하다보면 해리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걸 못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입하고 싶어도 그 면에 있는 택시기사 분들이 나는 마을택시를 안 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면 흥덕 분이 성내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택시도, 저희가 그 지금 1년에 3만 명 정도 이상을 하고 예산적으로는 1억 2천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걸어 나오시는 부분이 쉽지도 않고 차 시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버스 운행체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본예산 세울 때 대한여객에서 예산이 적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투덜투덜 했었는데. 이렇게 대산, 공음, 성내 지역 이렇게 버스, 다니던 농어촌버스를 이렇게 노선을 없애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행정한테 불편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없애는 부분보다는 그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들이 편익사업을 우리가 해주자고 각종 사업을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편익사업을 해주자는 행정이 편익사업을 이렇게 차단해버리면 우리 서민들이, 젊은층들은 괜찮아요. 자기 자가용 차가 있고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70대 넘어간 어르신들, 그분들은 운전도 못하고 진짜 발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우리 행정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대한여객과 다시 절충을 하세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회룡쪽은 오전 1대, 오후 1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또 한 번,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대한여객과도 진짜 절충을 해야 돼요. 절충을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어제께 교통팀장 좋은 말씀하더만. 우리 대한여객에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내 버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노선이라든지 버스 운행 체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여객만 아니고, 이웃 영광 군내 버스, 전체적으로 과장이 현장을 찾아가보세요. 찾아가 보시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 관련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요. 저희가 15인승 이하 콜버스를 2대를 지금 이번에 신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콜버스는 콜택시 같이 예를 들면 대산면에 한 대가 항상 있으면서 전화가 오면 버스가 순환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도 차원에서도, 정부차원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고창군을 개발, 발전시키느라 애쓴분들 이제 마지막, 노년기를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행정의 불편을,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어머니도 84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걸어 나오려면 500m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니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장 관리는 시장상인회가 기본적으로,

아니, 전체적인 관리.

저희 상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우리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제가 7급 때 시장 업무를 봤습니다. 시장현황을 알고 있고. 제가 있을 때 시설개선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줄기차게 하고 있죠?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시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자재 같은 것도 넣어놓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쟁여놓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창고 비슷하게 쓴다는 것입니까?

시장상인 하시는 분들이,

실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때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을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장사를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현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을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그 물건을 쌓아놓고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지,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시죠?

지금 고창시장은 저희가, 거기 부분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장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과장은 상생경제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1월 3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근무할 때 그랬다고 그걸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을 가보냐고 물어봐서 시장은 제가 그때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시장을 현대화 시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상인들이 그 시설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이 창고로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느냐? 그걸.

예.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을 정리한다면 관리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용도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그 시장을 올 수 있게 하는데. 그 시설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시장을 가보시면 본 의원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시고 실태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에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는 느낌도 듭니다. 상생경제과는,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은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도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주제는 겹칠지 몰라도 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미풍정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청사를 지으려면 재무과에서 해야 하죠? 소관이.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상생경제과이고요. 그렇다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렇다면 주차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당장에 이번 추경예산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2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진행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적인 부분이 사실은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건 해결된 다음에요.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6월말, 최소한 전반기 내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청원을 하면 지금까지 매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찌했든 유치권 문제가 상반기에 거의 우리 과장께서 보실 때 거의 100% 확신을 합니까?

100%라고 조금, 저희가 지금 법원감정인을 면담을 했습니다. 원래는 3월 중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원감정인 지금 현재 성토해놓은 부분이 길이를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로는 저희한테 말하기로는 4월 정도는 현장을 자기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원이나 이쪽 감정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00%다. 이렇게,

어찌했든 가능성은 높다?

법원감정인의 현재 하는 행동이라든지 저희가 다행인 것은 법원 저희가 재판 담당했던 판사님이 이번 법원 인사에서 다행히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은 유치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유치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성토를 한다든지, 우리가 고창군에 승소한다. 라는 전제하에 그렇겠죠?

그렇죠. 유치권 부분은 일단 땅이 저희한테 인도가 되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있고.

승패는 나중 이야기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지역발전선도 기업 유치 홍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분양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예전에 MOU를 체결했던 업체 중에 지금도 고창으로 오겠다.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MOU를 체결 했던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현재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상반기에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전제 하에 계속 투자유치 희망하는 업체를 저희가 방문하고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하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6월에 되더라도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유치권 부분하고 어느 정도 땅을 쓸 수 있는 기간하고 맞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원에서 이 부분은 다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못 드리지만 이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거기 분양을 할 때에 지금 분양가, 한 평당 25만 원정도 하죠?

그렇습니다.

25만 원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익산이나, 많지만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많은 지역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요. 일반산업단지는. 그래서 이미 그때 몇 년 전하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떠한 흐름도 바뀌고, 그래서 MOU체결한 곳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발 빠르게 가버렸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사업 포기를 했거나. 모든, 어찌 보면 귀책사유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고창군에서.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끝났지만 이제는 이를 테면 본 의원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서울에서 하다가 경기 일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고창까지 오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사업에 대한 이익성이라든가 수익성, 아니면 땅값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계속 홍보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상임대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랬을 때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타 지역에 50%할인 분양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다 더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기업유치한 근본적인 목적이 빚을 내서 일반산업단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인구늘리기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땅값 25만 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걸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무상임대라도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업 유치를 할 때, 무상임대 할 때 일정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아무 소규모까지 임대하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물론 내부적인 부분은 많이 장치도 해야죠. 안전장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요. 10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확인 차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있으면 시장 활성화의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시설도 그렇고. 지금 전통시장에 신협 쪽, 그리고 기존에 버스 들어가는 회관, 시장회관처럼 되어 있는 것, 시장 끝에 보면 거기가 항상 장날이라든가 차가 항상 막혀서 못 다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인소유의 토지는 매입하기 요즘 어려움도 있고 난항도 있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도 매각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활성화 시키면 아무래도 시장 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고창 농협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매각의사는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그 사업 범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에 있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당장에 예산상의 문제나 시간, 노동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본 의원은 시내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체계 중에. 그리고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 3가지죠? 지원해주는 총 방식이.

예.

그러면 유류대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이유는 시내버스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주민의 편익과 공공성 확보에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익도 봐야 됩니다. 손해를 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차량은 개인소유의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했든 차량이 없는 분들.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가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자노선은 지금 코스대로 해서 큰 코스, 큰 길 다니는, 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해서 다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탔을 때 적자 나는 것을 해주고, 벽지노선은 차가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차가 안 들어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길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원해서 들어가는 곳들. 쉽게 말하면 군에서 여기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반대로 설명하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자, 적자노선은 보전해줄 수 있습니다. 보전해주는 방식이. 그런데 벽지노선은 실상은 올해 실태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가 아닌,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하자는 이야기에요. 의견 제시로. 이를 테면 벽지노선을 지원해주는 것이 8억 7천이죠? 예산. 벽지노선을 해주는 지원금이 아마 8억 7천정도, 9억 정도 됩니까? 여하튼,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그 비용을 반대로 생각하면 대한여객에서 노동시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 택시 이야기를 했지만 택시든 카니발이든 이런 부분을 1년에 10억씩 투자하면 오히려 돈이 남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전에 본 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 돈이 남아요. 예산이. 그렇다면 대한여객도 살고 주민편익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공영제는 사실 너무 부담이 가요. 지금 공영제로 하는 곳이 전라남북도에서 고흥하고 신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주는 준공영제요. 쉽게 말하면 완전한 공영제가 아니고, 그러다보니 공영제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인건비, 공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채용문제에 모든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공영제는 쉽지 않지만 어찌했든 마을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교통비로 10억 정도 투자하면 양쪽이 다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버스 형태로 아까 15인승 해가지고 면에 한 대씩 거점을 두면서 콜버스 형태로 가려고 올해 2대를 신청을, 9월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 구석구석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콜버스가 시간별로 면 거점으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2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사항이지만, 전주까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3월 1일부터요. 지금은 아닙니다. 3월 1일부터 6,400원에서 8천 원으로 올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올랐죠?

광주는 아직 저희한테 인가 통보가 안 왔고요. 아마 올릴 것으로, 일률적으로 시에나 일반직행버스 13.5%, 고속버스는 7.95%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가지고 시도에서 아마,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테면 전주는 전북고속이나 대한여객은 13.5%올리는 것으로 확정을 한 것 같아요. 도 교통국에서 하나요? 교통국이 있나요? 어쨌든 도에서 하죠? 도청에서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전주까지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까지는 8천 원이에요. 그런데 광주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전주하고 광주는 배 차이가 납니다. 소속은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물론, 가까우니까 아마도 고창에서 광주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버스가 가깝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도청에 요구해서 우리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고창만큼은 버스요금, 전라북도 사람이 전라북도를 이용할 수 있게, 소위 말해서 지금 유기상 군수께서 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지역상품쓰기 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라북도도 기왕이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의견제시라고 해야 하나요? 요청을 해서, 지원비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의장이 전달 좀 할게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대안, 또 어떤 실태조사에 대해서 요구한 것들은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군수님 아시겠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라기 보다도 계속의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실태조사에 대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간에 또 지적하고 또 요구하고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의 방법으로 반드시 의원님들께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2019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3쪽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4쪽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 태세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대 2,601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점검함은 물론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을지태극연습, 화랑연습, 충무훈련 및 민방위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비상시 수돗물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급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2개소 비상급수 시설을 6월까지 완료하여 비상시 군민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가뭄에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취약가구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재난대비 시스템은 전광판 등 6종에 266종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개인행동 수칙을 작성하였고 군민 23,0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상황 및 군민행동 요령을 전파하는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8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자동 음성통보시스템 32개소, 적설계 12개소와 해안가 재난예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시설물 29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위험지구를 수시로 예찰하여 위해요소 제거활동 등으로 안전고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최근 연이은 지진발생에 따라 행동 매뉴얼 제작과 방제교육 실시 등으로 지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지진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8억 4,700만 원이며 금년도 지출은 3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으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에 1억 5천만 원, 소하천 준설 등에 6,4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건동, 금평, 만화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317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3.8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동지구는 금년 6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며 작년 5월에 착수된 금평지구는 토지매입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9년 신규사업 지구인 만화지구는 연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성내 속골천, 고창 옥동천, 대산 남월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하여 86억 3,600만 원을 투자, 소하천 2.89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속골천과 옥동천은 작년 6월과 12월에 각각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월천은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주택,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한 온실 등을 대상으로 일반 52.5%, 차상위계층 76.6%, 기초생활수급자 87.4%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2019년도에는 3,544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험기간 만료 도래자 재가입과 풍수해 보험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풍수해 피해 시 실질적 보상을 통한 군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창지구 도시침수 예방종합사업입니다. 고창천의 범람 및 내수침수 위험에 따른 침수예방종합 대책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61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12.95km와 우수저류지 1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하천정비 사업과 행안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내수배제 사업을 병합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국토부 사업비인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였고 고창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완료된 이후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행하여 내수배제사업이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주진천, 갈곡천, 해리천 등 8개 지구에 총사업비 1,383억 5,300만 원으로 40.7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갈곡천은 2018년도에 완공하였고 주진천 고향의 강 사업과 해리천은 금년 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진천과 칠암천은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년 신규사업인 강남천, 노동천, 고창천은 2월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에 걸쳐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56억 8,400만 원으로 10.1km의 하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수천과 외정천은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고 선운천은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창고 신축 등 소득증대 분야 6개 사업,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공공사회복지 분야 22개 사업, 장학금 지원 등 육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사능 방재 훈련입니다. 방사능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상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4월에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과 10월에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민관군 연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사능 비상 시 대처요령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사능 방재 교육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해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비상시 행동요령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800만 원으로 관내 주민, 학생, 민방위 대원 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상 시 대처요령 숙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사능 감시장비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구축을 위해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등 5,000만 원으로 방사능 재난 시 구호소 운영에 필수장비인 이동식 운영감시기 2대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전에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 번 봐주세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상하면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올해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우선 10억만, 15억이 지원 된다고요?

전체가, 올해 10억 원입니다.

10억으로 줄였습니까?

발전소 발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16, 7억 원이 지원 되다가 올해는 1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 예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전소 촉진법에 의하면 이것을 50%이상을 주변지원사업으로 쓰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50%까지 주변지역을 위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는 극히 상하면에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100%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당초 5km에서 3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또 우리도 같이 쓰자고 주장을 많이 하시고요. 또 상하면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빛원전이 생기면서 상하는 계속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비교 하나만 할게요. 들어보세요. 공음면하고 상하면하고 , 상하면은 4.2km고. 공음면은 5.2km입니다. 공음은 200m가 늘어나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공음면 구암리가 상하면하고 인접 경계입니다. 작년부터 지게차 공급하고 있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음면하고 상하면하고 똑같이 경계에서 이쪽, 바로 옆 동네인데 이쪽 동네는 원전지원사업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군에서 지게차를 지원하고 이쪽은 아무 것도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뭐가 뭐냐면 학생들. 공음에서 생활을 하면서 퇴거를 상하로 합니다. 그래서 상하로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상하로 학교를 보내면 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생들 해외여행 보내주고 학교에서 전부 다 주변지원사업비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육영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음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상하로 퇴거해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빛원전 잘못되면 상하사람만 피해를 봅니까? 공음 사람 피해 안 보고 고창 사람 피해 안 봐요? 공음은 직격탄입니다. 공음은 5.2km지만 영광 한빛원전이 6호기까지 있는데 그 6호기까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철탑이 공음을 싹 지나갑니다. 소음, 공해 엄청 많죠. 그러면서도 얌전한 공음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되고 있고, 4.2km라고 해서 상하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원전 지원사업비를 50%이상은 그 지역에 쓸 수 있다. 단,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우리 집행부에서 단 몇 프로 조금이라도 지역 5.2km 공음에다가라도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20년 이상 가까이 상하면에 100%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 시점이 지금 기본지원사업비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감소됐으면 감소된 데로,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한빛원전 사고가 나면 상하도 죽고 공음도 죽고 그러면 공음 사람도 조금 혜택을 줘야죠. 지게차 상하에 10대 주면 공음에도 한 대로 라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하튼 참고를 해서 타당성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d 의원 임정호 이것이 안 되면 본 의원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나올 때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더 앞으로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을경보방송망 설치,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페이지 29쪽입니다.

현재 상생협력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138개 마을에 하려고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38개 마을을 하면 이제 못한 마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18년도 말 225개 마을에 마을방송망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생협력사업비로 138개 마을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재난관리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32개 마을 하고요. 올해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30개 마을을 해서 올해 190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못한 마을도 있겠네요.

140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140개 마을이 남아 있으면 어떤 마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마을은 혜택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상생자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생자금이 경보망 설치로 10억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협해가지고, 이런 것은 방송망은 고창군 일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봐서 수일 내에 항상 재난으로부터 어떤 마을에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방송망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대처하고 좋은 일은 축하할 수 있는 방송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 하려고 3억정도를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3억 가지고도 아직은 멀었고만요.

총 12,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40개 마을에 전부하려면 12,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장님. 상생자금을 이번에 지금 편성된 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죠? 원자력 상생자금 300억 온 거 제대로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다 못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일시적으로 고창군 전체에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어제 대회협력처장을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40개정도 마을에 경보방송망이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과 국장님이 함께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의회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서 고창군이 공히 함께 이런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있어서 원전에서 명분은 견학입니다만 고창군민 전체가 아닌 몇 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안 하나요?

저희도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93명을 견학 실시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585명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학 자체가 우리와의 사전협의나,

아니, 현재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올해에는 계획은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원전에서 어떤 자금을 받지 마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차피 있는 원전, 부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동을 중지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본 의원이 주장했던 가로등,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상생자금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상 내지는 이야기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공식적으로 물론 한전하고 원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본 의원이 명확히 압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창군민이 어찌보면 영광은 지역에 있다는 걸로 지원금 비율이 다르고, 이런 것은 워낙 이야기 했기 때문에 삼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혜택이라는 말은 안 맞고요. 어찌했든 간에 원전에서 해주는 지원을 고창군민 전체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외의 것들을 시행을 하자. 해서 가로등을 전체에 공공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원전에서 부담을 해라. 한전이 부담을 하는 것이겠죠. 고창군이 아마도 매월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공공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어찌했든 지금 본인이 답변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그걸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고창하고 영광은.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영광에서는 TV시청료가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2,500원이 나오나요? KBS해서, 시청료가 나오죠?

예.

영광은 올해부터 그 시청료 안 내는 것 혹시 아십니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올해 2019년도부터 영광은 TV시청료는 별도로 주민들이 안냅니다. 영광원전자금을 받아서. 그렇다면 우리 고창은 늦게 쫓아가서 그것도 2,500원씩이지만 예를 들어서 세대가 3만 세대이면, TV가 3만대이면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만 세대이면 5천만 원씩 이에요. 그러면 5, 6억씩이 고창군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원전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투쟁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이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고창군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퍼센트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법률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영광과 고창군의 퍼센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지역자원 시설세에는 법에서 그러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구는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군수님께서 산자부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과 고창군에 지분에 있어서 고창군은 늘 피해는 많은데, 라는 표현으로 적게 보상을 받는 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정호 의원님이 몇 번 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과장께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 일반지원사업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갈라지면서 사업자 준비 사업은 법으로는 반경 5km이내에만 법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하만 했었어요. 2006년부터는 사업자 준비 사업비가 생기면서 30% 범위 내에서는 5km 반경 외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고창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자 지원 사업비 30%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원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창군에 배정을 이렇게 별도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문제는 기본사업 지원사업비가 50%이상 상하에 줄 수 있어요.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100%를 줘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50%까지만 줘도 되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5km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공음면이 5.2km여서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50%상한선을 정해놓고 지역에 대한 이것을 적절하게 쓰라는 사업비에요. 이런 것들이 수년간 20여년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정호 의원님께서도 바뀌지 않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했듯이 고창군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201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과 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