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여 필요한 곳에 즉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 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6쪽부터 169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 및 2019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2030 경제중심 자족도시 기반 달성을 위한 세입 확충입니다. 2019년 시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480억 원이 증가한 3490억 원으로 새로운 조사 기법을 도입하여 빈틈없이 과세 자료를 관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세입 목표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의 독자 신고 전환 결정입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일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신고 체제 전환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으로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4쪽 공정하고 신뢰받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2019년도 조사 대상 개별주택 수는 1만 7021호로 공시 대상 주택이 1만 6227호, 미공시 대상 주택이 794호입니다. 신뢰 세정 구현과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 목표 달성 및 추가 재원 확보입니다. 2019년 도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414억 원이 증가한 3684억 원으로 과세표준신고 누락 및 신고 세율 적정성 조사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과 취약 분야 세무조사 강화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납세자 권리 보장 등 따뜻한 세정 운영입니다. 과세 자료 확인 즉시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예고 통지로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 제도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보장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총력 경주입니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592억 원 중 45%인 26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817억 원 중 30%인 245억 원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계적 체납처분 실행 및 가택 수색을 통한 강력한 동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입니다. 31개 시․군이 일제히 시행하는 경기도 신규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은 도비 50%를 포함한 13억 7200만 원입니다. 조사 인원은 77명을 채용하여 8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을 안내하고 독려하는 사업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복지부서와 연계시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세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부터 소득세하고 지방세를 분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반 주민…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그게 지금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부터도 지금 이게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헷갈리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국세… 이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올해까지는 국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신고를 다 받아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10%를 자료 통보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독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다가, 그다음에 지방세는 시청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독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고 지방세 또 시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을 감안을 해서 납세자는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든 시청에다 신고를 하면 한 번만 신고를 하게 되면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에 와서 신고를 할 때는 저희가 국세까지 다 신고를 받고 국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무서로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고요. 또 납세자가 시청에 안 오고 세무서에 종전처럼 세무서에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 같이 받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다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홍보는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홍보 계획이 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는 기본에, 기존에 하시겠지만 이 세무 관계는 일반 시민들이 알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없어서 어디다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세무법인이나 뭐 이런 데다 하는 데도 있지만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폭은 더 자세히 보면 넓어진 것일 수도 있네요? 시에 와서 국세까지 같이 또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납세자가 지금까지는 쭉 세무서에다가 국세하고 지방세를 같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그 시스템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에다 신고를 하느냐, 세무서에다 신고하느냐만 달라질 뿐입니다.

어쨌든 2020년부터 하는 거니까 1년 유예 기간은 있어서 그거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우리 복지센터 같은 곳에도 세무 그것을 받아 주는 담당 공무원들이 별도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런 팀이?

지금 세무서에서 국세 받을 시스템을 보면요. 대부분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가 되는데.

그렇지요, 네.

세무서에 방문을 저희가 작년에 해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세무서에 대회의실을 이렇게 마련을 해 가지고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뿐만 아니라 구리, 가평까지 이제 관할을 하는데 대회의실에다가 30개의 책상과 컴퓨터를 쭉 놓고 신고를 받습니다. 의자를 쭉 놓고 대기를 하면 대학생들 알바를 채용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신고를 받는데 한 달에 몰리는 숫자가 거의 한 100만 정도 되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도 공간이 대회의실을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청 저희 세정과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센터별로는 지금 신고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센터별로는 안 되고 제1청사나 제2청사 정도에서 세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방문 민원만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이 홈택스로도 받고 위택스로도 받고 전자 민원도 받고, 그다음에 ARS, 우편으로도 받고 분산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 신고가 본인이 와서 하는 신고도 있지만 대부분 국세는 세무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세무서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전국 통계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받은 게 750만 건 중에서 영세업자가 1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도.

저희 남양주도 영세업자가 아닌 데는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전자민원이라든가 위택스, 홈택스로 신고를 하지만 영세업자가 대부분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도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의 영세업자의 받는 방법 시스템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도 참고로 해서.

신고를 할 적에는 보통 세무대행소를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를 컴퓨터로만 홈택스나 거기서 그냥 신고를 거의 다 하나요?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된 시스템을 보면요. 전자민원으로 받는 게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 민원 ARS 통해서 받는 것도 한 15% 되고, 방문 민원이 한 25%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준비를 좀 잘 하시고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에 지금 소액 체납 실태 조사반 이렇게 공고가 나가고 1차 선발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면접이 끝났습니까?

면접이 2월 10일 날 끝나고요. 최종 발표도 2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혹시 면접에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거나 실업자가 이렇게 있다든지 하는 그런 뭐 점수를 배정해 주는 그런 거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제가 직접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업무 능력이 있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채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태 조사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어려우면서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면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출근을 했다가 현장으로 나가는 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명단이나 이런 업무를 가지고 나가셔 가지고 대부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곳에 문이 닫혀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헛걸음 치거나 거리를 어찌 보면 방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상당히 짧은 것 같더라 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 면접도 좀 신중하게 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불편함이 없는, 또는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근데 이분들이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표찰이라든가 어떤 신분증 같은 걸 이렇게 부착하게 되나요?

조사원증이 있습니다.

조사원증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되지, 그게 없으면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복도 있습니다, 저기 조끼.

아, 옷 제복도 준비했습니까?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분들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또 그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실태를 조사해서 그다음에 어렵다 그러면 복지 부서에 또 연계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은… 지금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정 방문했을 때 못 만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자꾸 재차 방문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그때는 우리 방문했다는 저게 있습니다.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도세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예산 성립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액 체납자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1만 명이… 일, 십, 백, 천, 만….

11만 명이요.

10만 명이네요?

10만 9000명이요.

그렇지요?

네.

그분들은 인구 비율보다 가구수… 개념이 가구수 비율로 보면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소액 체납자들을 지금 여기 자료 올리신 거잖아요?

네, 네.

고액 체납자하고 구분… 지금 이번에 편성된 사람들은 고액 체납자는 안 하고 소액 체납자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10만 명 정도 되면 가구수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 대상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주로 이게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이면.

차량 뭐 이런 거?

주민세도 사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3월 1일 기준해서, 우리가 3월 4일부터 시행하거든요.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해야 돼요, 또. 100만 원 이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렇게.

정확히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 봐야지 그 분석이 되거든요.

그게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서. 그렇지요?

네.

물론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뭐 이미 결정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징수율을 한 20% 정도 높이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여기서 지금 복지 부서에 연결을, 이거를 또 발굴해서 찾아서 복지 부서에 연결까지 시켜 주신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뭐라고 딱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그러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체납에 대한 거를 명확히는 우리가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실태를 관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현황이…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이 431명, 2억 223억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 직원하고 추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이제.

고액 체납자는 소액하고 좀 틀리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강도가 좀 다릅니다.

투입하는 전문가도 틀리고 그래서 중점 방향을 업무 보고나 마찬가지니까 고액 체납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또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그만한 재산이 또 언론에 비춰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또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중점으로 우리가 시에서 방향을 가지고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덧붙여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80쪽에 보시면요. 재산 은닉 및 납세 태만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요?

180쪽. 거기에 보면 하부 아래쪽에 재산 은닉 및 납세 태만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건 서울시에서 38기동대인가요? 뭐 그런 거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그런 거를 시스템은 다 되어 있을 테고 그거를 전담하는 그런 특별한 부서가 있나요?

저희는 지금 우리 직원하고 거기다 추심원하고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도 2월 18일 날 가택 수색을 해서 동산 압류까지 했어요, 우리 추심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합동을 합니다, 저희가.

상시 운영하는 거는 별도로 없는 거고 계획에 의해서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조사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 강하게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조사 싹 합니다. 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목표를 딱 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또 나가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채권추심원이 따로 있어요. (『추심원들이따로있어요』하는위원있음)

그런 거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당히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권추심원이 몇 분 계시지요?

저희가 12명, 열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바쁘신데 직원들이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업무에 가중한 거, 업무가 가중한 거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신 것 같아요. 추심원을 12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에 대한 부연 질의인데요. 소액 100만 원 체납 기간을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는 15만 원의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해서 2번을 안 내면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해서 30만 원 정도 됐다고 봤을 적에 그래도 100만 원 이하인데 그 기간이 지금 예를 들어 1년 전 누적이냐, 2년 전 누적이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한 건이 200만 원이 돼서 6개월이 지나도 1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이하도 되고. 금액이 큰 거, 작은 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간을 1년 전 걸 누적으로 보는 것이냐? 2018년도 1월에 50만 원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안 냈어. 그럼 50만 원. 1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 거는 다입니다. 전 거는 다 들어가고 금액이 우리가 건수가 많잖아요. 건수가 많으니까 100만 원 이하면 그 건수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면 2018년도 전 거면 9월 달의 거를 1월 달에까지 올 ‘19년도에 안 냈으면 그것도 한 건을 가지고도 100만 원 미만이 되면 우리 행정력이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그렇게 다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나 투입할 저게 됩니까?

2018년 누적된 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1년 안 낸 게 아니고 보통 3년, 4년 다 안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이 기간 누적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실태 조사반들이 나가냐 이거지요.

제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담당 실무 과장이 설명을 드린 거는 지금이 2019년도라고 하면 지금 징수과에 넘어오는 거는 납기 도래인 거는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네, 그렇지요.

납기 도래가 지난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체납세로 넘어오는 것만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국은 금년도 2018년 말까지 기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누적이 됐던 어쨌든 100만 원 이하짜리의 체납을 하신 분들은 77명이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1인당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최대한 배분을 해서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지난해, 지난해 기준해서 누적 1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을 추려내서 그분들을 이 77명한테 안배를 해서 방문해서 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유예 기간, 연체 기간 그 연체 기간이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2017년도 12월에 연체가 돼서 ‘18년도를 넘어서 1년 이상 연체 기간이 됐을 때 100만 원 이하로 잡아 주느냐? 2018년도에 1, 2, 3월 달에 쭉 10만 원, 20만 원 연체된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하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2018년 이전이라고 그러면 2000년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전을 싹 잡는 겁니다, 2018년도 전을.

쉽게 말해서 유예 기간은 없고.

그렇지요, 네.

2018년도에 12월에 됐거나 11월이 됐거나 100만 원 이하권에 잡히면 다 실태 조사반이 나갈 수 있게끔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2010년 됐고 2005년 됐고 압류가 됐으면 다 싹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징수과로 넘어온 건 이미 체납이 된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납기 유예 기간 모든 거를 떠나서 이 사람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몇 개월이 지나야 압류 내지는 설정이 들어가지요?

저희가 부과되면 1차 독촉합니다. 1차 독촉한 다음에는.

그렇지요, 네.

저희가 바로 압류합니다. (『이영환위원님,잠시만요』하는위원있음)

여기 발언권 얻어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진행이 안 된다고요. 마무리하세요. 이영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계속 중복된 질의인데….

징수과에서 받았을 때는 이미 1차 고지가 나가서 안 내고 2차 안내가 나가도 그래도 안 내서 압류 내지는 설정을 해 놓은 상태가 이제 체납으로 넘어온다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건에 한해서 모두 기간에 관계없이 실태 조사반들이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또 하실 겁니까? 하세요.

192쪽이요. 보건 기관 확충 및 의료 환경 개선 내용에서요. 사업 내용에 보면 보건 의료기관 확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윤경택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보니까 전년 대비 크게 이렇게 새로운 정책으로써 시민한테 변화를 주는 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 사업비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한 것 같기는 하지만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동부보건센터가 올 상반기 중에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지금 현재 화도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강지원센터에 설립되는데 보건소 기능하고 또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그리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세 가지 기능을 함께 갖춘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센터… 보건 의료기관은 전국에 그렇게 있지는 않을 정도로 아마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건립을 해서 의욕적으로 보건소에 버금가는 치매안심센터 기능까지 갖출 생각이고요. 또 요즘에 보건 의료 분야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커뮤니티케어라고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 있으면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민원인들, 환자분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 되도록이면 찾아가서 방문 보건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떤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8개가 남양주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또 방문 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어떤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출산율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저희 보건소급에서 출산율을 바로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2005년 이후에 한 140조 이상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 1 이하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바로 높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임신, 출산한 가정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예정이고, 또 중요한 게 치매 관리 서비스는 저희들이 남양주가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치매 관리가 어떤 인프라도 잘되어 있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뭐 그 사업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도 등록율도 높이고 좀 더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자살 그런 쪽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정서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다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해 그전에 있던 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방문 건강 서비스에서 650가구에서 2400, 4배를 늘렸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치매는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잘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그 서비스는 제대로 확립이 돼 가는데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에 대한 그거를 지금 시대적으로 저는 국민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 같은데 그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이번에 또 장애인시설에 자체 인플루엔자를 다 무료로 제공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셔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면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의료 어떤 법상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저거를 예방접종을 못 하지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가서?

네, 출장 갈 때는 당연히 의사, 간호사가 가야 됩니다.

출장 가서 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네.

방문….

그러니까 개인 의료기관은 그게 안 되지마는 공공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그런 인력도.

아, 저는 그게 혹시나 안 되나 싶어서.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서비스가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건 다행이네요, 그게 가능하다라면. 두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수고스럽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 주민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설명 좀 받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아니라 화도의 센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는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부보건센터는 법률상으로는 그냥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구역상 그렇게 하지마는 보건지소지마는 보건소의 기능을 저희들이 다 갖출 예정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도 할 수 있고 어떤 보건증이라든지 제증명 발급도 할 수 있고 치매 관리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모자보건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모든 보건서비스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지소지마는 보건소라고 일반인들이 충분히 인식해도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센터와 보건소에 뭐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가 이제 화도에 들어오는데 치매 관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남부나 다산 이쪽은 어디서 커버 저기를 해요? 다산 그쪽에서는 다산….

기존에 와부에 있는.

남부에서요?

네, 거기서.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권역별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는요, 보건소마다 하나씩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보건소마다.

국비 80% 사업이라서. 그래서 지금 풍양 관할로 진접에 하나 있고, 우리 금곡 저기 시청.

남부.

남양주보건소 관할로 와부에 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치매안심센터를 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부 쪽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지역은 지역적으로 와부 쪽의 치매안심센터 오기가 지역적으로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도, 수동 지역은 노인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쪽에서 치매 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치매안심센터는 아니지만 동부보건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안심센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거기다 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치매안심센터라고 느낄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70만이 넘어야 보건소가 하나 더 우리가 또….

저기 우리 이철영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보건소별로 한 개씩밖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고, 저희 지역에 우리 남양주시는 다핵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나 이렇게 평상시 때 늘 질의하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답변 주신 거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할 수 있게끔 느끼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진건 지역도 진건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건, 퇴계원 지역도 진건보건지소를 기반으로 해서 치매 선별검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곧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진건, 퇴계원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 남양주시는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쉽지 않아서 접근성이 먼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나는 남양주시에 살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지 않을 만큼 준비해서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 표지에 보시면 첫 번째에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남양주’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남양주’가 나은 거가… 행복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당숙모님께서 추석 때 갔을 때 성묘 갔을 때 뵀을 때 아주 정정하셨는데 이번 설에 가서 세배드리려고 갔는데 치매시더라고요. 그건 그 사이에 치매가 오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을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고.

과장님 60세 이상이 지금 검사, 선별검사 연령이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204쪽이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남양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계된 건데요.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우리 남양주가 치매에 있어서 아주 전향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포함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하나 치매 교육을 하시러 다니는 강사님들을 제가 한번 몇 분을 만나서 상담이랄까요? 한번 의견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각 경로당에 지금 가면 다들 아시지만 고스톱을 치매 교육으로 생각하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한 군데 가서 교육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눴을 때 두 군데를 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 갖고 한 군데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보수만 주면 계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 자료가 어떤 거냐 해서 내가 봤더니 인지 교육이 주된 거고, 또 이렇게 함께 율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2만 원에서 3만 원이라면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경로당 방문 교육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봤었는데요. 혹시 그런 거를 먼저 물어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이. 근데 일반 저기에는 없잖아요?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는. 그래서 좀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하는 거보다는 또 그렇게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게 혹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지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2과 11팀으로 정원 45명, 현원 4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총예산은 102억 9784만 원입니다. 일반 현황 및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꿈드림 윈윈 건강코칭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보건 교육과 현장 체험 및 1대 1 진로 매칭을 통해 보건 의료인이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공공 보건 기관 간 상호 교류 작용으로 건강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 대상자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 및 체계적인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여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진드기로부터 안전한 남양주입니다. 급성 감염병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과와 연계한 드론 방역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매개체 감염병 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부속동 증축을 통한 공공 보건 서비스 향상입니다. 부속동 증축을 통하여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방지를 위한 선별 진료실,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공공 보건 서비스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감염병 zero 남양주입니다. 예방접종 서비스를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결핵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및 치료를 강화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결핵 이환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까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아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남양주풍양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상담, 조기 진단,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지역 자원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 병의원 지역케어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권역별 건강생활협의체 구성으로 시민의 건강 요구도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점화한 1대 1 맞춤형 건강 플랜 서비스 제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다함께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복합적인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구강 보건 교육 및 예방 처치, 구강 의료 서비스를 치과의사회 등 지역 자원과 함께 제공하여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르신 정신건강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통합 건강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감염병 있잖아요, 소장님.

네.

걱정이 되는 게 감염병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메르스 같은 게 굉장히 아주 했잖아요. 국가적으로 막 그냥 재난 대응 상태까지 갔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도 그런 법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음악병실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별 진료실은 이번에 증축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게 어디에다 어느 쪽에다 어떻게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염병에 대한 음악 격리 선별 진료실 그 부분은 우리 민간 종합병원도 두 군데 병원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증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끝났는데 거기 1층에 선별 진료실을 별도 방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지금 이거 선별 진료실이 일반 병원에 지금 예를 들어 한양병원이나 남양주에 2개가 있지요?

현대병원하고 한양병원.

현대병원하고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유사시에 그게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별 그 부분은 음악 시설이라든가 선별 진료 그 부분은 유사시가 아니고 결핵에 관련돼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선별 진료실도 우리 아니, 그런 심한 게 있으면 일반 병원에서 사실은 그런 걸 갖췄어도 환자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소문나서 안 갈까 봐. 그래서 우리 자체 시에서 이거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건가, 아닌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 의료기관 같이 음악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고.

일반 보건소 내소자분들하고의 어떤 차별 그러니까 동선을 격리시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선별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어떤 감염,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저는 사업을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우리 정태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지난해에도 MOU 체결, 치과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복지 사각지대 어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게 지금 235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도 사명감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사업이 ‘19년도에서도 계속 더 지속적으로 하시고자라는 의지가 강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에 1대 1 지도 방문을 계속하시고 있는 것을 더 강화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건기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신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공사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조성과 삶의 행복을 높이는 일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화합과 성과 중심의 경영 역량 강화, 고객 만족과 상생의 시설 운영, 경제 중심 자족 도시 개발사업 기반 마련 등 3개 핵심 전략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 등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36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1처 2관 16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1월 말 기준 정원 내가 318명, 정원 외가 247명 등 565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은 자본금이 현금이 210억 원, 현물 227억 원 등 437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747억으로 작년보다 198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37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경영 시스템 개선 둘째, 수탁시설의 효율성 제고 셋째, 개발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 등 세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 안정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 정보화 시스템 강화로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40쪽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합과 상생의 선진적 노사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 평가 시스템 운영 매뉴얼 구축, BSC 및 MBO와 연계한 보상 체계를 수립하고 개발사업 기획 파트 필요 인력에 3명을 우선 채용하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충 직원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독려하는 등 소통 인사 운영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NSC에 기반한 직무기술서를 구축하고 구조화된 면접 도구 개발로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 노사 상생 공동 목표를 수립해서 3월에 노사가 선포하는 노사 상생 목표를 수립하고 노사 간 소통 채널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며 노무 담당, 노사협, 노조 구성원의 노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관에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등 상생 문화 정착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경영기획실 두 번째 과제인 안정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재정 신속 집행 110% 달성 및 주민 제안 예산 반영과 통합 회계 관리 체계 구축 및 흑자 재정 기조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키를 위하여 재정 신속 집행 110%를 목표 463억보다 41억이 많은 501억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회계 행정 체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회계 부서와 지출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지출 방식을 회계 부서로 일원화하는 지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자체 사업의 2년 연속 흑자 재정 지속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서 연속적인 흑자 경영 기조 유지에 총력을 기하고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경상경비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경영기획실 세 번째 과제인 정보화 시스템 강화로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 관리 및 업무 지원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및 모바일 중심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안부 주관 경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획득키 위해서 각 파트별로 성과 분석 및 실제 관리 환류 시스템을 4월까지 도입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시스템과 연차에 대해서도 자동 계산 및 직원별 교육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2월까지 공공 관리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며, 안정적인 전산망 관리기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체육문화센터 등 시설 운영을 통해서 획득된 회원들의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등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적합토록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추진하고 온라인 이용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될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쪽 체육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 수탁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체육문화본부 및 전략사업처가 수행할 과제는 첫째, 공공성 기반 수익성 제고 노력 둘째, 효율과 상생의 공동시설 운영 셋째, 미래 주역을 위한 고가치 프로그램 운영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시설 운영 다섯째, 전국 포상 및 공모 사업 도전까지 5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이를 위해서 첫째, 공공성 기반 수익성 제고 노력입니다. 수탁시설에 대한 운영 수주율을 작년보다 1.1% 향상토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통 소모품에 대해서는 통합 구매를 추진하고 5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도 통합 발주토록 하며, 무인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고 아쿠와조이 같은 시설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시설별로 계약하던 것을 일괄 수수료율 협상으로 재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휴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주차장 시스템 설치로 부가 수입을 창출토록 하고 비활성화 강습 시간을 할인 적용하는 등 각 시설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수탁시설 운영 분야의 두 번째 중점 과제인 효율과 상생의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목적에 맞는 운영 시스템 개선 및 근로 여건 개선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공정한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 프로그램에 한해서 프로그램 수료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시행 취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기를 도입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들의 휴관일도 정기 휴관은 월 1회 하던 것을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과 시설 정비 기간 확보를 위해서 월 2회로 휴관일을 확대하고 휴관일을 확대하되, 권역별 교차 휴가를 통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휴관일도 당일만 휴관하던 것을 당일과 당일에서 1일 내지 2일을 휴관하는 것으로 휴관일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기별 특정이 있는 아쿠와조이 같은 그런 시설은 성수기에 집중 운영함으로 해서 평상시에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수탁시설 운영 분야 미래 주역을 위한 고가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균형적인 교육 문화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어린이비전센터는 연중 어린이비전 기자단을 운영하고, 8월에 어린이 코딩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8월에 어린이 경제캠프를 개최하는 등 미래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11월에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대회를 운영하고 월 1회 지역 순회 청소년축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오케스트라는 10월에 향상음악회와 12월에 정기 연주회 등을 통해서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위한 청소년의 활동을 거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수탁시설 운영 분야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및 시설 개선을 통한 편익성 증진과 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영 주차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관리 체계를 주차 환경 개선과 시설물 관리 개선을 통해서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문화시설 내에서는 센터 이용 시민이 1일 센터장이 되어 시설 점검과 이용객 입장에서 개선 사항 도출 등 적극적인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서 1일 센터장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 및 회의실 등 남아도는 그런 시설들은 지역사회와 공유토록 하는 공동체 사업을 시행토록 하며, 문화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서 함께하는 판매 네트워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수탁시설 운영 분야 다섯 번째 중점 과제인 전국 포상 및 공모 사업 도전입니다.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통한 대외인 경쟁력 제고와 선진 공기업으로의 도약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포상 획득,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 및 공모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의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남양주 센터 11개 사업자 중 1개 단위 사업장을 선정해서 8월에 있을 현장 심사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관리 운영화 및 시설 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을 평가해서 포상하는 문체부 우수 공공 체육시설 포상을 11월에 접수해서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제도인 청소년 프로그램의 체계성, 안전성, 효과성을 검증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왕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8월부터 10월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11월에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참여 청소년의 자부심 제고 차원에서 애국 및 통일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국가보훈처 공모 사업에 청소년 프로그램발굴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업무 보고입니다. 449쪽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자체 개발사업 본격 추진 둘째, 자본금 확충 및 사업 다각화 셋째, 개발 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이라는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0쪽 개발사업본부 첫 번째 과제인 자체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시범 단지 조성 및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한 공사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역량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키기 위해서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월 15일 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96억 원의 출자를 승인해 주셔서 금년 2월 15일 자로 자본금 증자를 통한 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1구역 대상 부지에 토지 매입 계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양정역세권 에너지제로시티 시범 사업은 2월 중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3월 중에 보상 계획 공고 절차를 통해서 11월에는 기반시설 및 단지 조성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있은 이후에 금년 3월까지 현재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월까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LH와 우리 공사 간에 사업 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공영 SPC 설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1쪽 개발사업본부 두 번째 과제인 자본금 확충 및 사업 다각화입니다.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감 확충과 도시 개발사업 사업 역량 강화 및 지역 발전 기회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호평 시유지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해 가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호평 시유지 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진접2지구 공공 주택 사업을 통해서 2021년까지 약 1000억 원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며, 왕숙지구 및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업 계획 필요 인력인 3명은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본부 세 번째 중점 과제인 개발 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일정 관리 및 수주 기관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작년에 준공한바 있는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준공 예정인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건립 준공 등 4건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고, 2020년 이후에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품질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 상승분을 반영한 대행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책자 순서에 따라 경영기획실, 체육문화본부, 전략사업처,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정건기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출범한 지가 10년. (남양주도시공사사장,집행기관석에서일어남) 아니, 앉아서 하세요.

정건기 네.

10년이 넘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많은 위원들이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 하는 건 못 하는 대로 지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주문을 해 왔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이제 제대로 된 경영 평가와 공사 전체에 대한 결산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이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시공사 사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통해서 뭔가 좀 달라지고, 남는 시민들의 예산을 통해서 결과를 많이 기대를 하는 데도 또 역시 보면 혹독한 얘기 같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도시공사의 사정입니다. 그래도 또 새로운 기대를 걸어봅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한테는 공격적으로 우리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정말 남양주도시공사가 이제 정립이 돼서 이익도 창출돼서 그게 다시 시민한테 돌려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를 좀 어려운 경기 속에서 그걸 주문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뭐 다 이번에 경영기획실장님이 총무, 인사, 감사 평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문에 난, 보도에 난 거를 우리가 또 그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지금 비록 행감은 아니지만. 서류 전형에 벌써 부적성이 5건이나 올라와 있고 심사위원 부적성 6건, 승진 임용 부적성 5건, 인사관리 부적성 5건, 규정 미비 모든 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총 26건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됐다는 거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좀 남양주 전체 이미지도 굉장히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이번에 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체육문화본부나 전략사업처나 개발사업본부, 실장님 경영기획실장님 전부들 심사숙고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나머지 그 수혜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말은 못 하고 이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누누이 통해서 이런 거를 굉장히 가장 1순위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거는 우리 모두 정말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이 혹독한 질책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답변 좀 하시지요.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건기 사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사장님은 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인사 문제가 계속 행감 때고 뭐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인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정건기 저는 국가 공기업에서 공직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 틀 안에서 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와서 지금 경영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까지 모든 채용은 지금 우리 총무인사팀에서 한 군데에서 채용함으로 인해서 잘 하나의 기준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정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류 미비라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보고 물론 과거 일이기는 하나 이게 중간 관리자가 있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미 그런 조치도 취해 놨고 그래서 원칙이 이기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사 비리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일이 이제 믿어도 됩니까?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겠지 하고 이렇게 믿어도 되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건기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소리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건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442쪽에 보시면요. 시스템 스마트화해서 빅데이터 활용이 있는데 이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도 체육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님.

체육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가 지금 한 7개, 8개 정도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7개.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시설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수시로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444쪽이요. 수익성 제고 노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면 경영 실적을 높이겠다는 노력으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증대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반드시 목표 달성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무인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관리하던 거를 무인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네.

네?

정건기 위원님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상당수의 차량들이 외부에 운동하시러 가신 분들이 환승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지금 저기 중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장기 주차장이 1일 주차 요금을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데는 그런 차단기를 달아서 하루 주차하는 분은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의 그런 분들을 위한 거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해 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 초기 투자비가 더 들어가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주차시설이 어디나 참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차 환경이. 올해는 공영 주차장 신설할 계획 같은 거는 좀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무인 공영 주차장을 이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겠지만 초기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고요. 445쪽에 체육문화센터 8개소 이제 휴관을 지금 월 1회에서 2회로 이렇게 100% 정도 늘리는 현상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이런 것은 한번 들어보신 겁니까?

정건기 위원님 그 건은 제가 와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공급자적 측면에서 무작정 시행할 게 아니라 이러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각 체육문화센터에다가 사전 고지를 해 봤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정건기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하시지요.

개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웃으며) 계속해서 개발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건기 출자 방식으로.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여기 역시 이것도 150억 그러면 이거 자본금을 다시 저희들한테 또 늘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건기 근데 직접,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행부석 담당 직원에게) 이것도 거쳐야 되지?

자, 좋습니다. 지금 구상은 일단은 우리 행감이 아니고 1년 업무 예산 그거를 간단하게 답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조성 사업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산업단지? 이것도. 이것도 현금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도?

정건기 이거는 지금 마석가구단지 이전 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넘어와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쭤보니까 결국 시에서 자본금을 더 충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채를 발행하시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네요?

정건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본금 마련 확충 방안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거예요.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 안 할 수도 없지요. 디테일하게 저희가 수치 계산은 숫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지금 보면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저희 위원들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런 부분을 어드바이스도 하고, 또 지적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걱정도 되고 결국에는 이게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또 남양주 전체 재정 상태에 무리수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결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만 과정도 또 우리가, 저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플랜을 지금 사업 예산 다각화를 제시를 해 주고 저희 위원들은 무조건 OK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또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다시 주문드리지만 전적인 책임은 공사 사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건기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451쪽에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테크노밸리추진팀하고 얘기를 했을 때요. 지금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걸로 보면 진출입로의 문제가 있지 않나에 대한 걸 제가 일단 얘기를 해 놨는데 그게 지금 직접적인 업무에 관계돼 있나요?

정건기 지금 저희도 같이 관여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 시행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동민 본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데요. 지금 그게 도로가 사노리 쪽으로, 사노동 쪽으로만 도로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추진팀에다가 제가 땅은 퇴계원에다가 놓고 진출입은 그쪽으로 하면 그 산업체가 들어와서 퇴계원에 이득되는 게 뭐가 있냐? 도로를 퇴계원 쪽으로 내줘서 그분들이 점심도 좀 먹으러 오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소주도 한잔 하고 갈 수 있게끔 퇴계원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변 그 도로, 그다음에 용암천 변 도로 이렇게 그쪽으로 내야 될 것이고 도제원 쪽 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하나를 내줘야지만 직접적으로 퇴계원 주민들이 그 소비를 그쪽에서 하게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변 공간이잖아요? 왕숙천하고 용암천이 접해지는 물을 끼고 있는 도로변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그냥 도로만 이렇게 덜렁 내지 말고 수변 공간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좀 잘 공원화해서 주민에게 돌려 달라 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로 3개는 분명히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공원 조성하는 걸 해서 좀 계획 단계서부터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국, 평생학습원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