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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22

이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주민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경청하신 후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3쪽까지 전략 목표 및 주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4쪽 2019년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시를 함께 가꾸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개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패러다임 변화로 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상수원 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사용 종료 매립장 휴식 공간 조성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하천과 산림으로 행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 불법 사항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광장 등 편의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 등 유명 리조트와 같은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둘레길과 누리길 조성, 등산로 정비, 민간 자본 자연 휴양림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공유하는 그린 허브 조성입니다. 장승다담공원, 늘을중앙공원, 화도근린공원, 도농 경관광장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이 조성된 물놀이형 수경 시설과 공원,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상수원 물 관리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피해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용역,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규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과학적이고 조밀한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찾아가는 시민 강좌, 민감 계층 예·경보제 등 맞춤형 시민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감축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 청정 수생태 환경 조성입니다. 덕소 생태 유수지 등 11개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대한 최적의 운영 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428개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마음정원, 들꽃정원 유지 관리 등 청정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자연이 주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19년에는 태양광 75개소, 지열 55개소 등 총 1187.5㎾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2쪽 따뜻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2018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88.72%이며 미공급 지역은 247개소 2만 9729세대입니다. 2019년에는 도시가스 공급 기반 조성 5개소, 마을 단위 도시가스 공급 6개 마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 5개 마을 등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입니다. 도로환경감시단 및 행복홀씨 입양 사업 확대,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시민 자율 정화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무단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5쪽 일패 사용 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인식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일패 사용 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2차 조경 공사 착공 후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선택과 집중 남양주점프벼룩시장입니다. 기존 16개 읍·면·동별로 개최했던 점프벼룩시장은 2019년에는 8개 권역별로 개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연계한 나눔 경제 테마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원 재활용 교육과 나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문화 소통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하천의 리조트화 추진입니다. 집 앞에서도 유명 리조트와 같은 쾌적한 수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사능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시범 사업과 하천 정비를 통해 휴식과 문화, 재미가 공존하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9쪽 하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묘적천, 청학천, 팔현천, 구운천 등 4개 주요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예찰 활동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실용적 하천 공원 관리입니다. 하천 청소 시민 분양제 실시, 하천 아카데미 운영 등 시민 참여를 통해 하천 공원이 실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역사를 담은 왕숙천,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신월교에서 한강 합류부까지 9.9㎞ 구간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양대부지 확폭, 제방고 등 2단계 사업을 설계 중으로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양정동 충일교에서 수석동 제1홍릉교까지 3.65km 구간에 대해 비오톱 조성, 저수로 사행 유도, 여울 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편리하고 걷고 싶은 맞춤형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시간 증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등산로 및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릉숲 둘레길, 천마지맥 누리길을 올해까지 조성 완료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관내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5쪽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추진입니다. 산림 환경이 우수한 별내, 수동, 화도 지역의 5개소, 총 253ha의 산림에 552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친환경 레저 체험과 숲 치유의 공간이 어우러지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정·승인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투자 자연휴양림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76쪽 수동고을 생생 플랫폼(스마트수목원) 조성입니다. 물맑음수목원에 식물을 주제로 AR, 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고 지중 식물도서관, 스마트정원, 경관 브릿지 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사계절 관람이 가능한 수도권 최고의 생태 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77쪽 숲속의 힐링·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나눔 목공소 등 목재 특화 시설을 활용하여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280개가 넘는 기관이 이용한 유아숲 체험원은, 평내동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전국 최고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Green-hub 조성입니다. 장승다담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주요 시설 점검 후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단계별로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 10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조성입니다. 우리 시 최대 관문인 도농사거리 주변에 경관 광장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편입 토지인 철도 부지에 대한 토지 분할과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미협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을 공람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도시 정원을 통한 그린-커뮤니티 조성입니다. 도시 정원 조성 사업은 시민 제안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와 주민 제안 사업인 ‘약대울 소리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부터 조성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는 그린-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도심 속 문화 공간, 우리 마을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 민원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여름철 시원한 놀이동산 도심 속 워터-파크로 Go입니다. 관내 물놀이형 수경 시설은 2018년 24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놀이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접 장승다담배기 물놀이장 등 5개소를 추가로 개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형 수경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도심 속 힐링,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공원과 녹지 546개소에 대해 잡초 제거, 친환경 잔디 방제, 수목 전지 등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녹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꽃묘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화사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고, 관내 가로수 약 2만 4000주에 대한 수형 조절과 병해충 방제를 통해 건전한 생육 관리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59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과학적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선제적 관리를 보면 실시간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을 할 때 이게 실시간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전의 것이 지금 우리 시에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2시간마다 이렇게 늦게 바뀌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성임

최성임위원

그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 미세먼지 계측기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다른 시, 예를 들면 저기 강남에 지금 미세먼지 측정이 우리 시에 도착해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이 미세먼지를 나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14개소입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할 수 있는 건 14개고요. 그다음에 도로 전광판에 나타나는 게 32개소, 그다음….
성임

최성임위원

그 도로 전광판이라는 게 우리 시의 홍보판 거기에 미세먼지가 잠깐 나오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자동차도 오늘 홀수 차량만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도.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 오늘은 짝수 차 운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짝수 차입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22일이니까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네. 어제가 홀수 차였네요. 그래서 저감 대책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도로 전광판에 그냥 남양주시의 그냥 시를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이 아닌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섬세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 기동반 운영하는데 2대는 왜 필요합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과천 관제센터에서 KT에서 저희 미세먼지 관리 서비스 시연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던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잘….
선아

백선아위원

KT에서 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그걸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시에서 굉장히 빠른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막 초 단위로 미세먼지나 이런 게 전달이 돼 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살수차가 바로바로 대체해서 하는 굉장히 나쁜 경우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KT에서 이번에 방송으로 해서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찾아 보시면 시연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새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 속도전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마침 또 저희가 그거에 2019년부터 2월 15일에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안전 문자들도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차량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일단 5등급 차량 2만 2374대에서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노후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저감 조치 발효가 되면 단속이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충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내 차가 사실상 저희가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신지라 내 차가 5등급인지 몇 등급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다니다가, 요새 왜 여기도 보면 노후 경유차 같은 것도 제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등급 차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2374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문자를 또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안내문.
선아

백선아위원

네,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셔서 내 차가 5등급이고 그 5등급이 다닐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해 주고. 거기에 요새 장치 같은 거, 차량에도 장치도 부착하는 것도 있고 요새 그래서 전화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마.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이런 모두 한 것을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KT에 저희가 보면 지금 그 빅데이테 관련해서 시연한 거, 여기 미세먼지에 대한 거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좀 하셔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게 통상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높이를 얘기했을 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높이요? 위치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12군데를 했고요. 도시 대기망으로는 4개소를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미세먼지를 키 높이로 많이 느끼… 숨쉬는 공간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 달려 있는 거 보면 3m, 4m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인체하고는 굉장히 되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어느 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미세먼지를 측정을 할 때 우리 키 높이로 측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미세먼지 층이 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키 높이로 측정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보통 제가 보면 한 4m, 5m 그 정도에서 다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잘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리상이나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건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 건물에 대한 설치를 해 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뽑을 거면 우리 지금 인체에 해가 많이 된다고 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 미세먼지 층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59페이지에 보면 공사장이나 공사 시간 단축. 이런 거 우리 남양주시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현장에?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주차장을 전부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짝수, 홀수 차를 운영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들어온 차들이 짝수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대책 같은 거, 남양주시에서도 먼저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 다른 기관이라든가 공사 현장에 꼭 이거 지켜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저희에게 어저께 아침부터 출퇴근 직원들 단속을 해 가지고 짝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예외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 전기차 갖고 다니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아이 동승 이런 차량들은 예외 차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인 차량.
용균

전용균위원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그다음에 장애인 차량, 또 그다음에 유아를 아동을 태운 차량 이런 차량은 이제 제외시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차량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잘 보여주고 시민들한테도 하라고 그래야지 남양주시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한테만 그거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보고 또 나중에라도 위반 직원들이 있으면 페널티 관계는 우리 총무과나 이런 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저는 지금 직원들 탓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도 들어올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짝수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짝수 차량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경비실에서 이거 들어가지 못한다. 운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뭐 우리 직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들한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께 이제 일반인들도 다 들어온 것 봤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 의무적이긴 해요. 의무적이긴 한데 6월 1일, 경기도 조례에 아직 6월 1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민원을 보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안내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불평은 하겠지만 좀 홍보를 잘 하셔서 기왕이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심 버스 정류장 8군데이고, 쉼터가 2군데로 돼 있어요. 쉼터와 버스 정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안심 버스 정류장에는 당초에는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소를 올해 이제 예산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더 늘려 가지고 8개소로 한다고 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공기로 들어가는 입구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거고 2군데 쉼터는 이끼 같은 거 있어요, 이끼. 풀 같은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공원 지역에다가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쉼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시설을 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쉼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에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62페이지인데요. 가스 공급 확대인데 보통 확대하실 때 도시가스 배관망에 900m 이내 마을이나 또 900m 이상 마을은 또 중앙 부처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 현황을 보면 수동에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통하는 중심 배관, 그 배관 사업이 지금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 있는 데가 입석리 장애인 시설이 있는 데인가? 거기까지 중앙 관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해 경기도 배관 사업에 요청을 해 가지고 더 지둔리 쪽까지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임

최성임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수동면에서 공모를 했다가 안 돼 가지고 올해 이제 다시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임

최성임위원

아직은 안 한 상태이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는 좀 퍼센티지가 낮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경기도나 전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모 사업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노후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안면 에코도서관하고 수동의 도시 배관망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조안 쪽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수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가 좀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가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화촌 마을에 LPG 배관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저기가 문화촌 그 진건인데요.
성임

최성임위원

진건 문화촌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호평 문화촌인 줄 알았어요. 사실 문화촌이 두 군데인가 본데요. 지금 호평 문화촌 같은 경우도 도로가 다 꺼져 가지고 배관망이 땅 밑으로 1m 밑으로 배관이 묻혀 있기는 하지만 그 도로가 너무 낡아 가지고 그게 무슨 그게 사도로이긴 하지만 도시가스에서도 나와 가지고 아, 이 정도는 재난에 끄떡 없다 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스코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호평 문화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문화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성임 위원님이 문화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문화촌은 진건입니다. 여기 진건 문화촌은 진관1리인데 거기에 지금 왕숙1, 2지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으로 말하면 당연히 도시… 이 배관이 설치되고 공급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중 투자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계속 포함이 될지 제외가 될지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돈 들여서 설치를 하면 또 얼마 있다가는 또 없어져야 될 시설물 아닙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 거기는 지금 저희가 사업지 변경을 해 가지고요. 월문리 먹치마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 검토보고 변경했으면 자료를 변경을 했다고 해 놓으시면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변경을 위치를 변경을 하신다고 하면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로 앞으로 2~3년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더 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무산이 되고 또 불편을 겪게 될 텐데 그 외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방안 없어요? 줬다 뺐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업지 변경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 개인 사유지 미동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아, 죄송합니다. 문화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인들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왜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본인들 스스로 포기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일단은 공급을 하려다가 왕숙1, 2지구에 포함되는 바람에 공급이 안 되면 주민들은 또 대단한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자발적 포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랄까 그런 점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국장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 페이지이긴 한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왕숙천 둔치를 가 보면 지금 둔치의 구조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쪽 둔치에는. 그런데 건너편에 구리시 둔치에는 구조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진건서부터 시작해서 왕숙천 쭉 따라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계속 둔치에 구조물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어요. 도시 가스라든가 상수원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한 지가 지금 아마 수십 년 된 오래된 구조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울 시민을 위한 상수도 공급망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위로 노출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질서 있게 있는 게 아니라 사방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생태 복원하거나 공원을 하려고 해도 구조물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구조물이 오래돼서 사용을 안 하는 구조물이면 담당이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우리 시면 우리 시 소관에서 그것을 구조물을 없애고 공원이나 둔치를 가꾸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조물이 한두 개 같으면 말 않겠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이 굳이 우리 시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불편을 느끼면 그 구조물을 설치한 데서 우리 시한테는 어떤 대가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된 것이 방치 수준이 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시간 있을 때 파악해 보시고 좀 정리할 거는 정리를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래도 꽃을 심을래도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도로를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만들래도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한번 찾아보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을 하면서 아마 뒤에 파이프 라인이 묻힌 거로 알고 있는데 위험 표지판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와 확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물은 정리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우리 업무 보고가 2019년에 실시할 예정인 업무 보고이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자원순환과는 굉장히 부서가 중요한 부서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할 부서인데 주요 추진 과제에서 3가지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은 더 없나요? 다 보고를 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3번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에서 나왔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굉장히 환경정책하고 관련됐는데요. 환경정책 사업으로 시에서 민원이 컸던 재활용 폐기 시설들을 굉장히 크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센터 시설들 6개 업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리고 남양주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폐기물 시설들이 어떤 조금 친환경적이고 민원이 덜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이 빨리 설치돼야 되고 그분들도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에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부 과제 사업에 보면 그게 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형 폐기물 처리도 자원순환과에서 하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형 폐기물 사업도 위탁보다는 지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먼저도 두 번인가 본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먼저 2019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우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업무 보고에는 그게 안 와서 조금 의아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우리 시에서 행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사업주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의지가 하나의 뜻으로 뭉쳐진다면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보고에 넣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지금 정부 정책은 어제도 국무총리 주재 환경 분야에 대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책을 어제 수립을 했는데 의결했는데 거기에 보면 현 정부 내에서 생활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직영체제로 가는 게 예산이나 그다음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시에 각종 용역이 많아요. 그러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라면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쓰레기 민원 같은 것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이라고 그러면 도시공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별도의 재단도 병행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시공사의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수익 사업이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수익 사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돈도 되고 돈도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이 되는지를 다른 것들은 예산을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용역이 안 올라오는지 저는 좀 의아해요.

웃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같은 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시민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고 시민단체 계몽으로 아니면 시민단체 연계해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안 해도. 그렇게 시민의식이 발전했고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보셨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은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을 해 피해를 봤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박성찬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점프벼룩시장 이게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하던 걸 8개 권역으로 개최한다는데 이게 축소예요, 확대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축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과장… 누가 어떤 대안을 세워 놓고 축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축소해야 돼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점프벼룩협회 같은 경우는 8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회랑 중앙 점프벼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매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동이나 조안이나 이런 일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이 효율성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좀 줄여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원 재활용 교육과 나눔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어쨌든 말은 번들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냥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럼 안 돼요, 이거. 어쨌든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요즘은 또 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에서도 하더라고. 그게 사실 시 예산 없이도 할 수도… 자기네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떤 방안을 그런 데를 활성화시켜 놓고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지 무조건 16개 아니면 8개로 줄이면 8개 지역에 모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활성화시켜서 모일지 몰라도 8개 모이는 지역보다 16개 모이는 지역이 더 많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이 용어는 지금 16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했다는 부분을….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돈 천만 원 인원이 16개 지역에서 했을 때가 훨씬 많다고. 그리고 지금 박성찬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지역 사회 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얼마든지 해요. 자금 안 들어가고도. 그런데 그냥 여기서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 솔직히 어제 지역 단체에서 지금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워요?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줄여서 그냥 가려고 그러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이 보고서를 보시면 횟수는 일부 줄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점프벼룩협회 중심으로 해서 사전 일정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돈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은 거 자꾸 뭐 예산 줄여서 하고 이거는 좀 공직자들이 뭔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 없으니까 줄이라는 거 무조건 줄이면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지역에 점프벼룩시장 지역에 협의회장이라 그래요? 무슨 ….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회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회장이라 그래요? 지회장이 우리 몇 명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8명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8명이요? 그럼 센터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16개 지역에서 했던 거 8개로 줄이면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요. 사실 뭐 조금씩 나눠서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재활용 교육이나 아니면 나눔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 가지고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지역 단체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조금 이거 분산해서 지역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더 방법은 좋다는 거지요, 8개 권역보다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자꾸 모든 게 축소되니까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축소되니까 한번 지적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뭔가 생각을 해서 지역 단체들하고 어쨌든 조율 하면 쉽게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8개라는 저게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 동참할 수 있는 그걸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다산 신도시에 한양수자인아파트에 한번 나눔 행사 하는 거 가 봤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거였어요.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덧붙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스스로가 하는데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나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쓰는 거 사 가지고 다른 부스에 해 가지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스스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산동에 보면 왕숙천 부지에서예요. 이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지시하지는 못 하겠지만 거기는 접근성도 별로 좋지도 않고 차라리 이런 거라면 지금 다산 신도시에 보면 좀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와서 배우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아마 다산 신도시에서 이런 거를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셔서 보셔서 이건 너무 잘 하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시의 재원 없이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64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제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확대를 통한 주민 감시 체계를 활성화해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문전수거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가져 오셨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 지금 RFID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시설 그거를 전부 다 받고 있잖아요, 신청을.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한번 참여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이 방식이 왜 좋은지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RFID 이거를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도 이렇게 좀 할머니들은 여기다 하면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돈을 내고 관리비 나오니까 몰래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다가. 그리고 또 화장실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화장실이 막히거나 전체적 아파트가 막히거나 그런대요.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RFID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언제까지 시비로 100%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RFID 사업은 환경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국·도비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예산 문제 갖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가지고 이 RFID 방식 태그하는 거나 배출하면 왜 좋은지. 기존에는 똑같은, 내가 많이 버리든 똑같은 요금을 냈잖아요, 어느 누구나. 지금은 내가 음식물 버리는 만큼만 내니까 훨씬 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중앙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도 좋고 지금 행정을 하는 집행부도 좋은데 이거를 좀 더 각 읍·면·동에 이 좋은 점과… 지금 이거 신고포상금을 누가 몰래 버렸다 이거 신고하는 거 이거는 과거의 행정 방법 같아요. 물론 버리는 사람은 아주 나쁘지만 이 돈이면 차라리 더 홍보를 해서 장점과 단점이 뭐고 여러 번 과정에서 뭐가 이 쓰레기를 이런 걸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시지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인원 안 부족합니까?

웃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이 홍보하는 것 좀 한국환경공단에 가 보시면 홈페이지 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은 지금 선진화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것 좀 이번 해에는 투자한 만큼 시비를 투자한 만큼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부서에서 문전 수거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수동 같은 데나 저 진접·오남의 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봉지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서 우리 적환장에 가면 그 자체를 또 자체를 비닐을 걸러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또 분리하는 게 이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든 거 돈을 낭비할 수 있는 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니까 문전 수거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방법 좀 열심히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 구입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 구입 방식은 지금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농협에서 지금 저희가 배달을 해 주고 있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농협에서 배달을 해 주고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최소량 배송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바뀐 부분은 종량제 봉투 판매 대행 업소 계약을 농협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소매점이 편의점 이런 데까지 배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소매점까지 배달할 때는 배달 기준이 지금 저희는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금액은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일 때 배달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분해 봉투 같은 경우는 박스 단위로 배달해 주는 부분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이게 정착되면 소매점에 소량도 배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묶음 단위보다 박스 단위로… 묶음 단위는 지금 배달을 안 해 주고 박스 단위로 30만 원 이상 했을 때 배달을 해 주고 있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판매 수수료가 지금 인상이 됐지요, 작년보다 3%에서 3.5%로?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들이나 작은 혼자서 가게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요새는 뭐 작은 것도 다 택배로 배달이 되고 마트에도 그렇고 배달 문화가 아주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인상이 됐는데 농협에서 이거 너무 묶음 단위로 박스가 30만 원 이상 갖다가 규정을 지어 버리면 혼자서 가게를 보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작은 편의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말씀은 어떠세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협과 많은 실랑이를 벌여 가지고 배달은 추가로 지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배달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거고, 금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에서도 내용에 우선 시범적으로 30만 원 이상 먼저 해 보고 점차적으로… 지금 타 시·군 같은 소량도 배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가격에서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게 언제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혼자서 만약에 가게를 보시는 분들은 문을 잠그고 가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지금 농협과 한 6개월 정도… 왜냐하면 농협도 배달을 안 하다가 갑자기 배달을 하려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라든지 차량 렌탈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농협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지금 현재 이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농협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우면 위탁 수수료도 인상이 됐고 어려우면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공사 같은 데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걸 농협을 수수료 인상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매점까지 다 배달하려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한 4.5% 정도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0.5%만 올려 가지고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소상공인까지 소량으로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만 원, 5만 원도 배달해 줘요. 쓰레기봉투 인상 다 하면서 작은 열악한…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약자를 위해서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유롭고 내가 강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농협이 최고의 많이 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기네 수수료 인상해 놓고 30만 원 이상 치고 박스 단위로 친다고 하면 요새는 5만 원, 10만 원, 3만 원도 배달해 주는 세상인데 너무 그러면 다른 시·군에처럼 도시공사로 이관을 해도 되고 그럼 신경을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6개월 정도로 농협에서… 6개월까지 안 줘도 저는 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까, 30만 원 이상 배달해 주기를?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우선 농협과 협의한 부분이 0.5%밖에 인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선아

백선아위원

0.5%밖에는 아니에요, 과장님. 0.1%를 올려도 시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그렇게 해 줘야지요. 30만 원 이상이고 박스 단위로 규정을 지었는데 0.5%밖에라는 말은 저는 거기에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혼자 계시는 가게 하시는 소규모 그리고 작은 편의점 그리고 혼자서 가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문을 잠그고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 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편리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이분들도 그나마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작은 거지만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심도 과장님이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예방은 감시하는 분들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예산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지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대충.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런 데는 크게 민원은 좀 없지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곳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자연 부락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곳에 어느 지정된 곳에 버리는 건 지역 주민들이 묵인하에 큰 민원은 없는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무단 투기를 하는 게 외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알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게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감시카메라… 음성카메라인가요? 그걸 설치를 해 놨더니 그런 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무단 투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현수막에다 어느 뭐 “몇 시 며칠 날 어느 누가 무단 투기하다 적발돼서 과태료 얼마 물었다” 이런 현수막이라도 붙여 놓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좀 어때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습 투기 경고 표지판을 그런 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협조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으면 이동식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이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많이 그런 사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대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감시카메라 덕도 있지만 그래도 또 무단 투기를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홍보 효과를 더 높이려면 ‘며칟날 누가 거기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아예 걸어 버리면 ‘내가 버리면 나도 적발되겠네, 이 사람처럼.’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 줄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써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더 감시할 수 있는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확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월별로 하나요, 연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 현재 농업인들이 영농폐기물… 대부분 다 비닐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닐을 얘기하는 건데 비닐을 모아 놓으면 저희가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가서 수거해 오면서 ㎏당 단가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시로요? 근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데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 보통 1년 예산 편성하면 전액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그 예산이 소진돼요? 개인한테 다 그걸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가 위임해서 위탁해서 하는 건지?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다 저희는 홍보 자체를 작목반이나 이런 농업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집마다 소량 이런 부분보다 한군데 모여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수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 놓으면 그 모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 주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차면 저희가 연락받아 갖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시로라고 그러면 농가 개인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개인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러니까 모아 놓는 장소도 상당히 뭐랄까? 아까 이야기한 생활폐기물 버리는 곳에다 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놨으니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하우스 같은 데 옆에 공터에다가 이제 폐비닐을 많이 모아 놓으면요. 저희한테 연락주면 저희가 환경공단에 연락해서 환경공단 입회 하에 저희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해 갖고.
창희

이창희위원장

지금 작목반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1년에 1번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랑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농민들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 주민들은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를 하셔서 지금 이제 과수원에 퇴비, 비료, 거름 주는 시기가 이제 도래해서 폐비닐이나 비료 포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도로변에 내놓으면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가져가는지는 모르는데 자원 회수하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가져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전화를 해서 와서 가져간다면 전화번호 홍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정 그게 어렵다 그런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분기별로 해서 어느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져간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점프벼룩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거기를 좀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요.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가장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거. 집에서 쓰지 못하는 거 갖고 나와서 물물교환 형식도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없고 장사하시는 분이 영리목적으로 하시는 게 더 크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어느 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저도 우리 박성찬 위원님 이야기한 거에 동의를 해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점프벼룩을 운영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곳만 또 쫓아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목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부스 까는 데도 목 좋은 곳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돗자리 깔고 자판 깔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69페이지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하는데 합동철거반은 용역 업체는 몇 개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현재 행정대집행 하기 위한 용역비 3억은 확보를 해 놨는데요. 구체적인 용역반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에게 특히 여기 해당되는 하천 계곡 불법 영업소가 81개 업소잖아요. 그 업소에 대한 철거를 하실 때 행정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고 하천 불법 영업을 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좀 최소화해서… 우리 남양주시지요. 우리 행정 집행부께서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저희가 하천해설사하고 하천관리사 양성해서 하천 배치를 하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관련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명 수는 정해져 있어요? 몇 명 한다는 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현재 기존에 하천명예감시원은 경기도에서 도 사무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공모 요청을 했더니 금년도에 한 18명 정도가 응모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천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추후 저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민들하고 하천을 깨끗이 가꿔야 되고 하천의 생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 3회 정도 해서 6개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수료를 하면 하천관리사 어떤 증이라든가 이런 걸 배분을 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하천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기본적인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야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취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하천을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여기 읍·면·동별 하천 청소 시민분양제 실시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시민분양제는 틀린 게요. 그거는 읍·면·동에 계시는 기관·단체라든가 일정한 구간에 지금은 이제 봄이 되면 국토대청결운동 그래 가지고 한 번에 기관·단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집게나 들고 그래서 한 번 청소하고 사진 찍고 해장국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단체장분들이 우리 구간은 언제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1년 동안 주 몇 회로 이렇게 청소를 담당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옛날에 도로 입양을 해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경이나 정화하고 뭐 이렇게 진접 같은 데 보면 도로 입양해 갖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정화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를 거쳐도 되는 건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의정부 같은 데 보면 청소년 하천해설사를 청년들로 구성을 해서 의정부는 그걸 활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면 청년해설사 같은 경우면 자기 지역에 애정도 가지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생각하는데 청년해설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충분히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그런 분야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같이 모든 거에 연관이 돼서 도로 입양이나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나 청년해설사 같은 거나 그리고 거기에 같은 거는 어쨌든 지역에 하천이나 도로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상통하는 거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또 강 따라, 하천 따라 보고 또 페이스북도 매일매일 뭐 54회가 됐던데 홍보나 그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세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같이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껴서 넣어 주면 더욱더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많이 보고 내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그리고 많은 걸 느끼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 관리는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생태하천과 주요 추진과제 사업 네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1년 동안 해야 겠다는 어떤 열정이나 또 과제 뽑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하천의 리조트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곤지암 리조트를 예로 들었는데 조금 인위적인 게 가미돼서 좋기도 하고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사업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하천이 하천로 만드는 거보다는 하천을 이용한 공원, 지금도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쾌적함이 부족한, 그러니까 취수 목적의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천의 친수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남양주의 하천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청학천, 사릉천, 묵현천 세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사업 모델을 이렇게 곤지암 리조트 모델로 하겠다?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델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하천을 남양주시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천 불법행위 근절 관해서 아까 최성임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한 곳이 많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아직 이루어진 곳이 4개 천.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여름철에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고요. 그런 데는 철거와 병행해 가지고 중점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일반 하천에서도 영농을 한다든가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오물을 배출한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 근절을 시키는 게 이 하천 불법행위 근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좋은 환경과 함께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허가 영업을 하는 거는 반대를 하지만 그쪽에서 허가될 수 있는 거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남양주의 맛집, 남양주에 경관이 있고 맛있는 집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발굴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길라잡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묘적사 같은 곳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곳에서 쉬면서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식사도 하고 편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왕숙천, 홍릉천, 생태하천… 우리 왕숙천이나 그런 데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천이더라고요, 보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많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천을 설명할 수 있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하천해설사.
성찬

박성찬위원

하천해설사 같은 분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왕숙천이 태조 이성계께서 궐터에서 8일간 숙박을 했다고 해서 왕숙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왕숙천이다. 예전의 이름은 왕사천이었는데 그래서 왕숙천으로 됐다라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의 역사, 그리고 왕숙천에 대한 어떤 역사를 아름답고 또 그분들도 우리 남양주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해설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굉장히 좋은 안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우리 왕숙천에 가서 보면 동창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리 공사하는 데. 거기 좀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동창보 안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생태공원이라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봄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에는 저희가 가서 보면 굉장히 철새들이 알을 낳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전부 다 파헤쳐져 가지고 물론 이제 수해 때 그게 완전히 복원 안 된 곳도 있겠지만 좀 파헤쳐진 게 많이 있어요. 도로 공사하는 데서 무분별하게 그걸 훼손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건 좀 과장님이 잘 해서 봄이 되면 철새들이 날아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 업체에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게 너무 파헤쳐진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면 도농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가운동에 보면 도농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망가진 걸 고치면서 좀 이렇게 구간, 구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개선한 게 좀 누더기식의, 표현을 하면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런 구간이 틀려서 좀 이게 안타깝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서 그쪽에 보면 페인트칠이나 그런 건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금년도에 또 마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용균

전용균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잘 신경쓰시면 더 좋은 하천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겨울에 특히 내려가서 보면 맑은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천에 지금 불법 장사하는 이런 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근절이 돼야 되고요. 여름에 큰 비가 오고 나면 하천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천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술이나 음료수 먹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남양주 전체 관내에 그런 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단속 내지는 하천 정비 차원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인력 충원을 해서 단속이나 아니면 또 지저분한, 지금 이야기한 음료수병이나 소주병 뭐 고기 구워 먹다 탄 망 뭐 이런 것도 다 거둬서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하천을 만들 수 있게 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런 부분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천에 대한 쓰레기 수거 사업 국비를 또 이렇게 공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인력을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사금지구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금지 구간을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특히 교각 밑에 이런 데가 심하더라고요. 여름 지나면 음료수병, 소주병이 잔뜩 쌓여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깨진 빈병들도 환경적으로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입양제, 청소 입양제 관련해서도 기관·단체하고 연계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추진이 있는데 수동리의 산120에 소망휴양림이 조성을 해 가지고 지정고시를 2012년 10월 15일 했는데 조성 계획은 아예 승인이 난 적이 없네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지정고시까지만 되고 산림청에서 이분이 사업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켜볼 사항인데 지금 2020년인데 8년인데요? 그럼 계속 지켜보실 건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고시 자체도 산림청에서 한 건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7년 동안 아무 행위 자체 내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거는 해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동고을 생생플랫폼 스마트수목원 조성인데요. 이 사업이 ‘17년에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1차 추경에?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기존에 특조금으로 30억을 받은 바는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돼 가지고 미확보분 18억 4500만 원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려 가지고 기본 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계획하고 건축물 설계 공모 그런 걸 다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내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스마트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몽골문화촌하고 2017년도에 경기창조넥스트 오디션에 95억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선정이 돼 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몽골문화촌이 좀 지지부진해 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수목원만 자체적으로 좀 추진할 생각이 있어서 기존에 창조 오디션에서 받은 30억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18억 4500 그거를 합쳐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콘셉트가 생태 시스템인 수목원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인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가지고 사람, 기술, 자연 간 차세대 수목원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숲속지식충전소, 이게 이제 지중도서관입니다. 이 사업과 스마트정원, 그리고 레저 가상현실 내지는 증강현실 등을 4차 산업 관련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현재는 이제 겨울철에 별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4차 산업을 반영시켜 가지고 현실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사계를 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는 아직 용역을 주거나 그건 아니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은 됐는데요.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곧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말씀을 줄이자면 기존에 숲 해설이라든가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같이 첨단기술로 해서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폰 같은 데다가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동고을 생생플랫폼 스마트수목원이라고 그러면 찾아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이 그 안에 우리가 지식충전소, 지중도서관을 그 안에서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연간 방문객을 40만 명을 유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기대 효과가 이거를 조성함으로써.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수동에 지금 이 스마트수목원이 물맑음수목원 그 자리 아니에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맞잖아요. 지금 연간 몇 명 오고 있습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뒤에도 98호 국지도선 공사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장한 지도 이제 1년 돼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 계획했을 때도 일정 인원이 올 수 있는 건 2022년도 이후에, 그리고 98국지도가 개설이 완전히 되고 그 이후에 그때 되면 지금 같이 이런 사항들을 보강하고, 또 거기다 추가해 가지고 저희가 가족숲을 또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고 그러면 40만 내지는 더 이상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전국 우리나라에 스마트수목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여러 시에 있는 스마트수목원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가 분명히 찾아보시고 모델링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수동 물맑음수목원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오기, 성인들이 오기 힘든 입지 조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도로도 만들고 있고. 주로 오는 건 어린이들 견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한테 맡길 것만 아니라 좀 대비를 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다가 맡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은 돈대로 다 들었는데 어디 대구 스마트수목원에 갔더니 너무 잘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남양주 스마트수목원에 갔더니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췄다더라. 이런 평은 안 듣도록. 어차피 이번에 마지막 사업 아니에요? 2020년 12월까지니까. 이 스마트수목원이 굉장히 좀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효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노파심이 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특색 있고 보다 특화된 그런 사업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라 그럴까요?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수동에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수목원, 물맑음수목원 내에 이제 많이 하게 되지요? 실제적으로 접근성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수동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 16개 읍·면·동이 거의 주변 산들이 많아요. 산을 끼고 도심이 형성돼 있고 산을 끼고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이 평내·호평이기 때문에 평내·호평을 예를 들겠습니다. 체험시설이 거의 수동면에서 제가 6대 의원 때부터 체험시설이 지어졌다가 방치된 곳이 네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저런 게 접근성이 좋은 백봉산에 위치한다든지 호평동의 접근성이 좋은 천마산에 위치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마을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지금 천마산을 보면 등산로 정비나 많은 사업들을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도와… 도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거? 도와 협의를 해서 실제로 동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동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호만천과 연계돼서 가깝게 우리 동네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체험숲길 같은 것이 조성되면 더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런 거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동에 많은 인원을 유치한 데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체험시설들을 그냥 방치해 놨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접근성이 좋다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도 좋았는데 그런 등산로 정비를 동네체험둘레길, 뭐 역사둘레길. 이름 붙이기 좋지요, 문화둘레길. 그런 둘레길로 바꿔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물맑음수목원도 실제로 지금 그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키우고 더 군락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쪽 전체 일대가 수목원처럼 경관을 화려하게 하고 또 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평에 아름다운 수목원 있지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전부 가평으로 가지, 남양주로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보고 가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타 시·군의 시설물보다는 훨씬 웅장하고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남양주에서도 ‘아, 남양주에 가면 그곳에 가면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루 가 봐서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발전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 인원을 보강을 하셔 가지고 스마트수목원이나 숲속의 힐링체험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지난해에 목공문화체험 그때도 그것을 해 보니까 그때 물론 어린 아이들만 오기는 했지만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나눔목공소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물맑음수목원에 전문적인 행사로 해 가지고 좀 키우면 물맑음수목원에 가면 목재문화체험장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이 사업 하나만이라도 좀 크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인원을 좀 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청을 해 볼 테니까요. 위원님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보다 위원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총무과나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 얘기해 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으로 김용태 공원녹지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관광장 조성에 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무슨 간담회라든가 보고회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3월에 토지 수용 재결이 완료가 되면요. 공사 착수하기 전에 4월쯤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경관 조성 사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4월 경에 할 예정이라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67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이 출입된 금액이 지금 얼마고 차후에 투입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지금 이제 보상이 아직 한 분이 지금 남아 가지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보상비가 한 48억 3000 정도가 보상비로 잡혀 있고요. 공사비는 한 1억 9000 지금.
용균

전용균위원

1억 9000 정도?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19억. 19억.
용균

전용균위원

19억?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19억 1600만 원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82페이지인데요. 도시 정원을 통한 그린커뮤니티 조성에 약대울 소리정원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이거는 당초 2018년도 경기도 마을 공원 만들기 사업에 공모했으나 선정이 안 돼서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어떻게 꾸미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지금 이제 설계 막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고, 여기 이제 설계 업체하고 한 번 또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은 설계 들어갔다고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아직 시작은 안 하고 계약만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설계 계약이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 목적이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건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그게 이제 약대울 체육공원 맞은편에 지금 전에 배드민턴장으로 쓰던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주변에 정원 조경 시설 좀 하고 바닥 공사 지금 이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팀장님, 82페이지 보시면… 보셨어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가꾸기 진접 장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유일하게 약대울이 시비 몇 프로인데… 여기 지금 도비 30%, 시비 70%예요. 올해 1년 동안 이거를 지금 1월 달부터 시작을 추진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1년 안에 이거를 마무리짓겠다는 거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비는 확보가 30%가 됐나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그러면 정원 2개소를 어디에다 하려고 그러는지 혹시 위치가 파악이 됐을까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1월 달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미팅을 하고 이것도 지금 계약 의뢰만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봄에 주민자치 위원분들하고 또 의논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 정확한 저기는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그런데 개략적으로 보면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거기 장현에 25-39번지 일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 산책로나 다른 거는 안 나온 상태고 그 일원이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거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아마 주가 거기가 산이다 보니까 거기 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 체육문화센터 원일아파트 뒤편 그게 한 4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산책로 조성을 하고 중간중간에다 이제 그렇게 좀 약간 공간을 만들어서 거점 플라워가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설계는 다 나온 거지요? 어떻게 하겠다든가….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아니요, 지금 이제….
선아

백선아위원

설계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이제 설계 업체만 선정이 됐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위치만?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위치하고….
선아

백선아위원

위치하고 설계 업체만?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거. 상세한 건 필요 없는데 다른 거하고 해서 분리해서 같이 볼 게 있어 가지고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공원조성과는 앞으로 2019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 주요 업무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돼요, 과가?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과 인원 몇 명이나 돼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지금 이제 정원이 14명인데요. 현재 현원 12명 지금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기에 우리 남양주시에 공원 조성을 하는 거를 보면 어떤 굉장히 스토리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환경친화적인가? 민의적으로 구성해서 돈을…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편의성에 맞게 그냥 이렇게 공원이 어떤 테마가 없어요. 거의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고민 좀 하고 이게 이제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그린 허브 조성, 그린 커뮤니티 조성. 제목은 좋게 달았어요. 제목은 좋게 달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원 시설이 크게 보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가면 갈수록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관리… 그러니까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관리가 잘못 이루어지면 굉장히 시민들이 느끼기에 환경친화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과연 그린 허브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양주시만의 어떤 테마와 스토리를 좀 가미해서 그런 공원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4명의 인원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일들, 다른 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겠는데 조금 부실하다.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앞으로….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웃음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팀장님, 85쪽에 시원한 워터파크 물놀이장을 신설하신다 그랬잖아요? (『공원관리과입니다』하는위원있음) 이건 공원관리과. 아,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조안늘을공원 좀 빨리 착공할 수는 없나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 변경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 내에 지하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금년이라고 말하면 내년 12월 달에….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아니요, 올해 ….
성찬

박성찬위원

몇 월 달. 뭐 이렇게 빨리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지금 주차장 아마 수급 실태하고 지금 공원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2월 1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설계도가 나오는 거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설계도는 아마 한 5월 말 정도.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오래 걸려요, 국장님?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지하에 터를 파고 기존에 설계가 돼 있는 거를 전면 다 백지화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시고 어디지요? 고물상. 고물상은 언제 나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그거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보상은 이루어졌는데요. 계속 지금 버티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

계속 버텼을 때 방법은 뭔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그래서 2월 지금 한 다음 주 정도나 토지 인도 소송을 저희가 제기해 가지고 강제로….
성찬

박성찬위원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그래도 이제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정리를 저희가 해서 설계 나오면 한 6월 정도부터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소송해서 계속 늦어졌을 때 방법은 뭐가 있나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토지 인도 소송해서 저희가 하면 그다음에 강제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변호사 자문….
성찬

박성찬위원

꼭 소송으로 가야 돼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요. 그 앞에를 강제적으로 굴착기로 파 가지고 이용을 못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자문받고 하니까. 그래서 방법은 토지인도 소송 제기를 해서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강제로.
성찬

박성찬위원

협상은 안 되나 보지요?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저희가 지금 23차례 지금 계속 저희 팀장들도 가고 과장님도 가시고 여러 차례 또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뭐….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빨리 행정대집행 해서 끝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웃으며)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데모도 하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최대로 빨리 역사를 진행해 가지고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공사가… 일단 공사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이게 한 10년 이상 걸린 거잖아요? 2010년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2010년부터니까 한 9년 걸렸네, 9년.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6대 때 있을 때 설계 비용은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 뒤로 뭐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갔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토지 보상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이 한 250억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연차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제 보상도 다 이루어졌고 빨리하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고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박성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소송 관련해서 그것만 도중 도중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공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산동에 보면 황금산 이용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황금산을 좀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표지판이 좀 미비해요. 이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시는 분에 대한 산이 낮기는 한데 좀 이렇게 워낙 길이 많다 보니까 길을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등산로 이정 표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표지판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서 눈썰매장도 운영하시는 거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아니, 눈썰매장은 공원조성과에서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공원조성과. 그건 차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 관리를 하는데 예전에도 한강삼패공원 시설물 대여 관련해서 좀 우리 관리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장 같은 거 임대하는 거.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삼패시민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그쪽은 조성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것도 조성과에서 하나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올 봄부터 또 이렇게 시설물 대여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전처럼 야간 시간에 대여가 가능합니까, 국장님?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너무 늦은 시간까지만 아니면 이제 인접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대여해 줘서 밤에 좀 편하게 보신다는 분이 있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 시간대는 가능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아니, 저희 공원관리과 쪽에도 소규모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사용허가를 실행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원 같은 거를 마련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관리과에서 하나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기이 조성돼 있는 공원은 저희가 사후 관리하고요. 아직 여기 미조성은 조성과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좀 길라잡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84페이지인데요. 사업비 내용 중에 금배근린공원에 산책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 금배근린공원의 산책로 정비는 어떤 거를 정비하시겠다는 건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지금 그쪽 우미린아파트에서부터 해 가지고 체육문화센터까지 거기가 지금 오솔길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셔 가지고 데크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위에서 체육문화센터까지는 야자매트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 살짝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금배근린공원 맞은편에 두산위브파크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호만천에서 올라올 때 계단을 올라오면서 보조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게 다 망가졌던데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85쪽에 보시면 여름철 시원한 놀이동산 도심 속 워터파크로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 물놀이장 총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선아

백선아위원

남양주시에 이 물놀이장 하는 데 유지비가?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유지비가 지금 매번 한….
선아

백선아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까지 합해서 지금 15억에서 16억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6억이요? 그럼 16억이면 이번에 여기 지금 사업비가 별내하고 진접 장승하고 다산 물놀이장 다산지구 해 가지고 이거도 지금 한 12억이 좀 넘잖아요, 그렇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거기에 용역관리비도 지금 7억이 넘고.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이거 12억은 본예산에서 확보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이거 사업… 저희가 유지하는데 지금 4개월 정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개관해 가지고 8월 말까지 지금 4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4개월을 하는데 이 사업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최소로 잡으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올해는 또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이 계속돼 가지고 물놀이장 개장 시간을 또 연장해 달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 반대적으로 저희가 6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시키면 그쪽 업자들도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느는 겁니다.

웃음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또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또 사전 안전관리 해 가지고 뭐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게 또 많을 거 아니에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 업체에다가 전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시설물 보수는 저희 시에서 별도 시설비로 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외부에서들도 물놀이장 저희 남양주 게 좋다고 많이들 들어와요. 노원이나 중계 쪽에서도 사실은 별내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우리 주민보다 어떨 때는 외부의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또 이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근데 이게 4개월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공공요금 전기료나 뭐 하는 게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더 절약할 수 있는 법은 없느냐. 이 정도 얘기가 지금 되는데 과장님은 이 물놀이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글쎄요. 물놀이장이 일단 저희보다도 시민들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리비는 늘어나고 다만 이제 더운 여름철에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장점은 있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또 이게 오존, 살균, 소독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도 그쪽 하는 거지요, 용역에서?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다 그쪽 저희가 준 용역 이쪽 관리하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시에서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관리용역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4개월 이게 나가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산 사업비가….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일단은 뭐 저희도 예산 사업비를 줄이는 데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하여튼 이거는 최소이기는 해요. 4개월 동안 충분히 남양주 시민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올 여름은 더 많이 덥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관련해서요. 과장님, 별내 2호 물놀이장 일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식송마을 옆을….
창희

이창희위원장

식송마을.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주민들은 지금 별내동이 이렇게 전체 지도를 조감도를 보면 위아래 이렇게 길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좀 보는데 아래쪽 사시는 분들은 혜택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물놀이장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또 물놀이장 하나를 더 만든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물놀이장이 없는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내라든지 진접이나 이런 데는 지금 기이 운영 중이고 작년에 신설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별내동 인구 대비 인구가 7만 명에 물놀이장 하나는 또 적지요. 그런데 식송마을 그 인근 바로 옆에 또 하나 더 한다는 거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균형을 좀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생각이고요. 지금 백선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입장료를 받으면 좀 어떨까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봤는데요. 입장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도 확보를 해 줘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동선이나 이런 거 봐서 울타리까지 설치해야 되고 또 매표소라든지 그런 편의 시설을 전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내에서 입장료를 받으려면 법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될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과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86페이지인데요.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호평동에 구석기역사공원 입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를 넓히고 나서 지금 내부는 아직 안 심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 언제 심습니까?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그거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다 보면 나무 식재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나 보통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확보를 해 가지고 연내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평내동에 보면 리치플라자 맞은편에 과거에는 맞은편 가로수가 너무 빈약해 가지고 소나무를 심고 소나무 바로 옆에 1m 간격으로 또 기존의 나무가 있어 가지고 나무가 너무 지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번에 들어오기를 소나무가 키 큰 나무에 그늘이 돼 가지고 소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뽑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호평역에서 평내 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소나무 있고 바로 1m도 안 되게 큰 나무가 있거든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그쪽이 아마 스트로브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이 호평·평내 택지지구하고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조밀하게 볼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렇게 보이던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 나무를 뽑아다가 없는 곳에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근

김학근공원관리과장

그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신산업벨트 구축,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9개 정책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전략 목표인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 자족 도시 남양주’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2019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산업경제정책과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15쪽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3기 신도시 내 직주 근접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제 중심 자족 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 사물인터넷, 미래형 자동차 산업 및 IT 정보기기 등의 첨단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수도권 동북부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남양주 가구복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마석가구단지 내 불법 소각 등 인근 아파트와의 민원 갈등 해소와 난립된 가구 산업 기반 시설의 고도화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진접읍 부평리 일원에 가구 전시 판매장, 디자인, 교육·체험 및 첨단 산업 연계 전국 최초 가구 복합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근 아파트와의 지역 갈등 해소 및 경기북부 가구 산업 경제 구조 혁신으로 미래형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 여건이 우수한 호평동 상가 지역 내 남양주 청년 창업 카페를 조성하여 개방형 공동 사무 공간 및 직무 멘토링, 창업 교육 등 제공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 도시 기능을 보강하고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 남양주지역화폐 추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4월 남양주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발행 규모는 정책 발행으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104억 원, 일반 발행 40억 원, 총 144억 원입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인지도 제고와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 속의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담회, 신규 업체 방문 등 소통 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를 발굴 및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배수시설 정비 등 공장 밀집 지역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바닥 도장, 조명 시설 및 작업대 설치 등 소규모 기업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 맞춤형 기업 애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 지원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법 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교육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한 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판로 개척 종합 마케팅 전략입니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촉진운동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관 로비 명절 직거래 장터와 전시회 운영,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 교육 실시, 해외 시장 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소 운영과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 종합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내외 시장 판로와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영 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규모는 운전 자금 100억 원, 시설 자금 2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며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9억 72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0쪽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 극대화입니다.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곡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창업 지원 주택 내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구인 구직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기업 맞춤형 취업박람회, 일자리카페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딱 맞는 알선과 매칭으로 취업률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사회적 경제 창업 환경 조성입니다. LH에서 조성한 진접‧별내 행복주택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공간 조성을 통해 창업 거점 마련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등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 일하는 취약계층 원스톱 복지 모델 구축입니다. 시간제 자활 사업과 청년층 자활 인턴형 도입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을 통한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서민 금융 종합 상담 및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 및 자활 사업 참여자 등 고객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6쪽 농업인 경영 및 소득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각종 직불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 단가 인상 등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 등 8개 사업에 22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기반,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남양주 정약용 딸기 축제입니다. 조안 지역 특산물인 딸기를 활용한 축제 개최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실현하며, 소모성 행사가 아닌 딸기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한 축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먹골배 명품화 지원입니다. 먹골배의 품질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농자재와 물류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차별화된 우수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시설 원예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채소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 시설 지원을 위해 전동 운반기, 파종기,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19개교 7만 4000여 명에게 친환경 쌀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65개교 4만 9000여 명에게 친환경 채소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2쪽 선제적 가축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차단 방역과 예방접종, 약품 공급 등 선제적인 방역 추진과 축산 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내에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4쪽 2019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운영입니다. 아시아 4대 식품전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여 식품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내 식품 제조 가공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미래 환경 변화 대비한 식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점검 및 위생 사각지대의 관리를 강화하여 단계별 위생 점검 실시와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 급식 환경 만들기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 33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건강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문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경제정책과에 우리 남양주 가구 복합 산업 단지 조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늦은 감도 많습니다. 실제로 마석 성생공단이라는 곳은 지금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산단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시설을 하기 어렵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런 기업 어떤 산업단지도 남양주의 어떤 균형적 발전을 고려를 해야 된다 봅니다. 왕숙신도시, 다산신도시로 이루어져서 서쪽인가요, 저쪽이? 남양주시로 봤을 때? 서쪽 부분은 도시 중심과 어떤 산단 구성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쪽, 동북쪽 그러니까 화도·수동, 평내·호평, 와부·조안까지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도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기업이나 이전을 할 때도 조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적 발전을 고려해서. 그래서 가구 산업이 마석 산업 단지에서 굉장히 이루어졌다면 그런 단지는 이쪽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잡았어야 되지… 산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땅값이나 토지 값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이쪽에 그러니까 약간 치우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우친 지역에도 이런 계획된 구상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가구 복합 산업단지가 그쪽 진접 부평리 일원이 남양주로 보면 북부 지역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도·수동, 호평·평내 쪽은 이제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개발에 대한 용도 지역을 보면 진접 부평리 그쪽이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 지역은 자연 관리 권역이다 보니까 또 각종 규제가 있고, 또 성장관리권역 내에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의 용도 지역별로 보면 동부 지역에 비해서 진접이나 이런 쪽이 개발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이외에 다른 개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부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성장관리권역 그거 제한 관리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테크노밸리나 이쪽이 다 지금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이 좀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한쪽만 치우쳐서 개발하거나… 이제 개발 부서의 입장도 있겠지만 산업경제정책 쪽에서 볼 때도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 경제에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뭐. 그쪽에 기업을 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면 청년 창업 시설이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떤 첨단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균형적으로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실제로 지금 가구산업이나 그런 그쪽은 뭐 테크노밸리나 우리 지식산업센터나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그런 방법도 좀 계획이 돼 있으면 좋겠다,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구상을 하실 때 저거를 놓고 이렇게 계획의 발전을 위한 좀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 입지 업종 배치라든지 기업 유치 전략 용역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좀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단기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청년 창업 카페 운영을 하려고 그러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단기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과장님 단기 기간에 카페 운영을 하려고 하실까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단기라 하면… 하여튼 최소화 기간 내에….
선아

백선아위원

최소화 기간이 한 1년 이상은 되나요, 아니면 1년 정도인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좀 1년 이내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년 이내?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1년 이내인데 9억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9억에 이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됐을까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포함이 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포함이 다 된 거고요. 이거 그러면 9억을 들여서 운영비하고 임대료 포함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1년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이 사항은 평내·호평 지역에 역세권 내에 상가 건물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약 한 100여 평을 임차를 해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매니저를 통한 멘티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멘토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이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 운영상을 통해서 점차 확대도 할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약 100평 정도에 개방 상호 공간과 그다음에 또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해 있는 공간 그리고 회의라든지 그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회의실과 그다음에 복합 이런 사무기기를 할 수 있는 지원 공간을 마련해서 충실히 창업에 대한 관심을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누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거 과장님 아이디어나 공간 활용이나 모든 걸 하려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근데 1년 미만의 단기로 인해서 9억 이상의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어쨌든 어떤 이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이거는 예산을 9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호평이나 평내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어떤 활성화 방안을 키워서 9억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9억에 대한 이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2안을 보면 그 옆에 진건 그린 스마트밸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1500평 규모의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보면 그린 스마트밸리나 테크노밸리 같은 거 조성을 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청년 창업 카페의 단기 사업이지만 이거 2안에 대해서 그린 진건 스마트밸리가 2안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아무리 역세권이라 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2안의 그린 진건 스마트밸리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청년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곳,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 어차피 그린 스마트밸리나 테크노밸리 같은 거를 조성을 하다 보면 젊은 층이나 청년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서 청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2안 같은 거 진건 스마트밸리를 갖다가 하는 거는 단기 사업보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2안에 진건 그린스마트밸리도 있지만 1안에 보면 우리 시유지 평내동 그것도 좀 장기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검토 과제로다가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안과 2안에 대한 것도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 같은 경우는 시유지 호평동에… 평내동에 시유지, 호평평내역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게 된다면 예산이 적게 들고 일단 우리 시유지를 제공하고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안에 진건 스마트밸리는 사릉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릉역 그 주변이 그린스마트밸리 계획 지역인데 그 안에 첨단지식산업센터를 당초에 그린스마트밸리를 유치할 때 그거를 공모를 우리 시에서 공모할 때 그런 제안을 해서 지선 조사를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지식센터에다가 그린스마트밸리 안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있는 청년카페 조성 사업과 장기에 의한 스마트 캠퍼스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일단 단기의 청년 창업 카페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좀 심화시키는 그런 측면이고요. 장기에 의한 스마트업 캠퍼스는 창업에 어느 정도 도달한 사람들이 스마트업 캠퍼스, 그러니까 창업의 스마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으로 그런 교육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기에 이 9억 예산을 들인 단기 사업에 1년 미만을 했을 때 1년 미만을 했을 때 이게 잘 됐을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1년 미만에 스톱이 되고 마나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잘 되면 그걸 계속 피드백을 해 가면서 더 발전을 시키고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면 제2, 제3의 청년 창업 카페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내용 청년 창업 카페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예산을 줘서 거기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2안에 진건 스마트밸리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모이게 되고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방안을, 아이디어 좋은 거로 해서 계속 개선해서 활성화해 나간다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도 괜찮다. 앞으로의 장기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년들 취업하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에서 이런 거를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줘서 어떤 청년들이 잘 나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준다면 단기로 인해서 끝낼 게 아니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운영 카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에 청년 창업 카페를 예정대로 된다면 올 9월에 계속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 9월 달에 계속하는 걸 보시면 아마도 기대하는 것보다는 또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부서에서 서로 관심과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하지 않으시면 계속 그런 것이 지나서 전시 행정을 잠깐 깜짝 하다 말 거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진짜 제대로 마련하겠다 하면 이거를 과장님이 많이 체크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기 신도시하고 그린스마트밸리, 그다음에 너무 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이3가지 이제 자족 도시 시설이 진건, 구리, 진접 이게 세 군데가 연결되잖아요. 이번에 그린스마트밸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끝에까지 시작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남양주도시공사는 그린스마트밸리에 참가를 안 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린스마트밸리가 올해 3기 신도시가 지정되기 이전에 그린스마트밸리가 산업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LH에서 이제 그래서 진행을 하는 와중에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국토부에서 LH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족용지 안에 첨단산업용지에 현재 29만㎡는 지금 확보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0만㎡가 자족용지인데 첨단 그린스마트밸리도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29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산업단지도 지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린스마트밸리는 3기 신도시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또 상대적으로 구리·남양주에 지정되는 테크노밸리, 우리는 퇴계원 지역이지요. 그래서 퇴계원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우리 3기 신도시에 첨단산업용지에 들어오는 산업 업종과는 서로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그린스마트밸리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은 시작은 안 하고 테크노밸리만 먼저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아니, 근데 이제 진행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린스마트밸리가 ‘19년부터 ‘23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19년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에 같이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3기 신도시하고 하려면 아직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3기 신도시가 내년 하반기에….
용균

전용균위원

토지 보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상반기부터 하고요. 하반기부터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해서 산업단지가 입지가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기와 그다음에 남양주·구리테크노밸리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시행 주체는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구리와 남양주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에 대한 개발은 LH에서 우리 남양주시와 같이 하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양주도시공사도 참여한 거로 봐야 되겠네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테크노밸리나 그린스마트밸리나 첨단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조성을 해야만이 분할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일명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들… 이거는 가상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공장에 한 93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소기업에는 보면 한 7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진건 일반 산업단지나 광릉테크노밸리, 금곡 일반 산업 단지 다 해서 20명에서 25명 정도 근무해요, 평균적으로 한 업체에. 그러면 이게 소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등록하고 있는 공장들의 근무 숫자들을 보게 되면 평균 7명이에요. 그럼 이게 공장이라고 봐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좀 이게 공장 수가 많은 건지 그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 물류 창고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 과장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공장이라는 게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관이라든지 금곡이라든지 광릉테크노밸리에 대한 산업단지는 규모가 작을 뿐더러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 제조업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숙신도시의 자족용지에 들어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첨단 산업 업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종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뭐 종업원 수가 적다 하더라도 공장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다 통계에 잡혀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 3개 산업단지 들어오면 제조업 분야라서 인원수가 적은 업종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왕숙 신도시 들어가는 첨단산업용지를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1테크노밸리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볼 때 거기가 우리 왕숙용지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2.5배만큼 또 크거든요. 그래서 판교 1테크노밸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1270개의 업체에 7만 4000명 정도가 고용이 돼 있어요. 그거를 비교를 해서 우리 왕숙지구를 해 보면 왕숙지구에 비율을 본다면 1만 1000개 정도의 업체에 18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되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최고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너무 열악한 공장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제조업이라는 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들이 좀 제조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자족 도시에는 테크노밸리나 그린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첨단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지금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너무 열악한 공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우리 남양주에서 더 좋은 업체들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이고 공장 관리는 또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면, 맞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50명에서 300명 이하에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공장이 한 42개소 있고 그다음에 5인 이상 50명 이하가 거의 한 2600개 돼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영세한 기업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이런 지역 개발을 통해서 이런 기업이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자 이런 거에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이 보면 교통 여건으로 보나 굉장히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기업들이 그래도 굉장히 내실 있는 기업들이 너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네, 노력 많이 해서 좀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지금 현실의 우리 지역 경영이 영세하잖아요? 그린스마트밸리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 그린스마트밸리 여기에 기업 유치를 할 때 최첨단 산업단지라든가 뭐 기업을 하시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야 있잖아요? 최소한 1조 원 넘는 회사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자회사도 또 따라서 하청 업체도 들어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 유치 TF팀도 좀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좀 있으세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기업 유치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기업 유치 용역 수립이 되면 별도로다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고, 지금 또 기업 유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하나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다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왜냐하면 왕숙 신도시에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인근이라든지 다른 주변 지역도 산업 입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응을 하려면 별도의 TF팀뿐만이 아니고 별도 조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물론 뭐 작은 규모 중소기업은 뭐 한두 달 안에 옮겨 올 수는 있지만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년씩 아니면 5년씩도 걸릴 수 있어서 3기 신도시에 그린스마트밸리 내에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빨리 준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를 유리하게 하려면 자족용지라고 하는 그 용지에 산업단지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야만 기업 유치하기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에 지정해서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단지로 지정된 곳에. 그리고 조성원가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거를 또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상급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 내용에 오는 기업들은 대단히 좋지만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소외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내4지구에 있는 염색 업체 등 한 3~40개의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다른 동네는 뭐 테크노밸리다 뭐다 하는데 우리 동네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포천이나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 도시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갈 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팔야 산단지, 특히나 광릉테크노밸리. 말이 테크노밸리이지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모피, 모피 제품, 의복,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작지만 있는 산단을 좀 잘 이용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우리 과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 유치가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기업 이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관내 이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열악한 지역에서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지려면 개별 기업체에 자기 업체가 추가한 바도 있겠지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분양가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할 수…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지역을 알려 주고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도 할 것이고요. 지금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신도시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 입지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간이 기술산업센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술산업센터를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하면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남양주지역화폐에 관해서 얘기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발행 형태가 카드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지폐는 전혀 발행을 안 하는 거지요, 남양주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는 카드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어제 훼손된 지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카드형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어제 우리 백선아 위원께서 카드가 훼손될 경우가 어떠한 거냐고 많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던 사항이라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카드 분실이나 재발급에 대하여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재발급도 카드를 사용 못 하니까 그 원인이 마그넷에 많이 있다고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지류용은 아닙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는 100% 카드형으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상인 대학들 지금 프로그램이 여기 한 게… 지금 저희가 상인대학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015년서부터 지금 한 건데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기존 거하고 뭐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주로 상인대학 하는 목적이 상인 분들의 그동안 몰랐던 마케팅이라든가 재무 관련이라든가 이론적으로만 중심적으로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중심을 탈피해서 좀 사례 유지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이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배려이기도 해요. 이게 상인 대학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오셔서.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많이 그거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하는 거에 어떤 활성화가 되는 그런 좀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상인대학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도움도 받고 이러이러한 활성화됐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사례는 있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보통 상인대학은 수료를 하시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적 자원이라든가 각종 정보 그런 것을 하면 교류를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수료하셔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리겠지만 수료생분들이 한 달이면 1번, 아니면 분기별로 모이셔 가지고 서로 교육받은 내용하고 본인이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 봤더니 영업이 좀 실적이 좋더라, 매출액이 함양되었더라 그런 사항을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도 한 번씩 그분들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문들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약간 소홀한 점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짜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과연 얼마큼 교육 수료 이후에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단점을 찾아 가지고 다음에 상인대학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어쨌든 상인대학 프로그램이 지금은 기존 거하고 지금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맞는 거고요.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해 준 것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거 개선사업 지원을 할 때 잘 체크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해라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먼저 행감 때.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그렇게 했던 거를 되는데 이분들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지금 저희들 보면 내손안에남양주, 남양주톡톡 많이들 홍보하고 계속하잖아요, 시에서도? 이런 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읍·면·동 전수 조사를 해서 이분들 소상공인들 이거 작고 열악한 곳이니까 이런 거에 기해서 정보나 자기네 홍보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좋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건 저희가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니까 그때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결과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매출액 신장도 많이 신장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좋아서 금년부터도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저희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좋은 사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배부를 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 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도 홍보가 많이 나가잖아요. 인터넷이나 남양주톡톡 아까 말씀드렸던 내손에남양주 이런 데다가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이런 데 줬으면 그분들도 자기네 일하는데 힘도 나고 어렵지만 계속 남양주시에서 우리를 관리하고 응원을 해 준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연이어서 상인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인 대학이 2015년이 아니라 2013년부터 운영이 되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상인대학이 평내와 와부로, 와부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교육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해에는 화도와 진접, 오남을 하겠다라고 추진 계획을 내주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호평과 수동은 왜 빠져 있습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인대학을 할 지역을 선정할 때는 화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전에도 저희가 마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대학을 마석 지역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안 돼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성화를 좀 모색을 찾아 달라 그런 말씀이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상인대학을 실시해 가지고 또 다시 시민들이 내가 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지 필요성부터 느껴야 된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상인대학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구심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오남, 진접 쪽에는 그분들이 직접 희망을 하셨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삼중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약간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신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화도하고 진접, 오남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호평하고 수동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성임

최성임위원

네, 네. 그러면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을 이번에 상인대학을 지금 화도, 진접, 오남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경영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50개 업체 이상 지원을 할 텐데 이런 업체는 이번에 상인대학을 받으시는 이 동은 조금 제외를 하시고 다른 동을 또 선별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상인 공동체 활성화 조직화에 또 사업 예산이 4000만 원 있는데 이 소상공인 단체도 3개 단체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3개 단체도 이렇게 한 번 혜택을 받으신 분은 같은 해이니까 겹치지 않게 골고루 좀 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골고루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도 두 번째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제 처음이라 저희가 앞으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선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젊은 층들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전 정신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함에도 그 일을 자기가 본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도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타겟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도전 정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1년 계약직이라도 많이 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도전을 해 봐라 하니까 못 해요. 과연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불안 의식 같은 게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교육도 선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자체 예산으로도 세워 와서 그 사업도 해 보고요. 또 이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역 청년들한테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해 보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집하는 데 많이 애를 먹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우려하지? 그래서 주변에 청년들이나 노는 청년들이나 “이러이러한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 봐라.”라고 하면 지원을 못 해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자리가 많이 넘치는데 청년들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현상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기성세대의 좀 문제라고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고생했기 때문에 애들은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편하게 해서 아마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교육에 임하면 지역화폐의 일부라도 사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을 좀 길러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이 관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평생학습원에서도 폴리텍대학하고 협업해 가지고 전문 교육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요. 전문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바로 일자리와 연결을 하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애견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 남양주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애견카페? 이거에 대한 민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와부 쪽에 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애견카페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에 보면 미용업이라든가 동물 판매업 쪽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과 가까이 있으면 애견카페가 있으면 애견카페에서 애견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택가 주변에 시끄럽거든요.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특별히 없잖아요, 법으로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청에서 저거 하기는 어렵고요. 상급기관에 관련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 불편사항 해 가지고 규제 개선 차원으로 그렇게 좀 먼젓번에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애견카페도 보면 대개 화도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곡 쪽에서 다산동 쪽으로 나가는데 이런 쪽에 위치 좋은 데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애견카페도 그런 데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주택가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거는 있는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택가로부터 뭐 이격거리를 둔다든가 시설을 갖다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든가 그런 거를 좀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문제도 우리 남양주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을 좀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좀 개정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깐요. 꼭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좀 혼돈스럽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합병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조례안이 지금 예고가 들어갔는데요. 저희 농업 파트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성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연계를 시켜서… 그러니까 농업인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각종 지원 사업서부터 기술 지도까지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직 부서에서 지금 조례안을 예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잘 돼 가나요? 잘 돼 가셔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그 센터하고 그렇게 같이 합쳤을 때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제 정책과 추진 과제를 보면 6가지 정도를 기술을 하셨는데 실제로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6대 때 했던 것과 굉장히 맥락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먹골배 명품화 지원. 먹골배는 계속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왕숙 신도시 개발로 인한 문제라든지 각종 이렇게 택지 개발로 인한 먹골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남양주 특산물, 그러니까 남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발굴해 내는 것도 농업정책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동에서 산삼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수동 야산서 채취되는 어떤 나물 종류도 있고 그런 나물 종류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해 내서 남양주 특산물로 만들어 내는 정책 같은 것도 발굴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했던 사업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남양주시가 발전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는 조금 도시와 농촌이 좀 어우러지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봤을 때 남양주는 도농 복합 도시인데 “남양주의 특산물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내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또 먹골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그러니까 진접2지구라든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보면 농가수 비교해 봤을 때 한 7.5%가 감소가 돼 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 채소 같은 경우도 현재 시설 채소가 상당히 우리 농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한 전체 농가 중에 한 80% 정도가 지금 감소되는 농업이 약간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남양주 딸기축제를 했을 때 남양주 특산물 같은 것도 이렇게 홍보를 해 내고 또 실제로 그게 굉장히 뭐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런 거를 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해서 사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7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인데요. 마을회관 신축을 수동면과 퇴계원면에 신축하겠다라고 해서 국비 70%, 시비 30% 있는데요. 지둔4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두 군데를… 퇴계원5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이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사전제에 의하면 그쪽하고 타진이 됐는데 철도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둔4리 같은 경우는 마땅한 부지가 없고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땅 주인이 땅을 더 사달라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지둔4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가 올해 안에 토지 보상을 조금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신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관건인 게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만 되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사유지에 대해서 강제성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8쪽에 남양주 정약용 딸기 축제에 우리 딸기 농사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딸기 농가가 전체 시에 보면 34농가가 있습니다. 34농가에 5㏊를 경작하면서 생산량이 59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수확 체험 딸기로 판매되는 게 약 70%이고 그다음에 딸기잼이라든가 체험으로 판매되는 게 18%, 그다음에 기타 딸기 슬러시라든가 직거래가 약 12%, 그렇게 지금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딸기잼은 가공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 자체로 제조·가공을 해 가지고 체험 계획 곁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계획할 때도 딸기를 갖다가 따는 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잼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요되는 딸기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저희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이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딸기잼, 포도잼, 배즙, 복숭아도 그렇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거 판매가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게 좀 위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아니면 장소가 부족하면 우리 산업단지가 됐든 거기서 가공 공장을 하나 우리 시에서 해서 위탁을 주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데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가공 농산물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리고 40쪽에 시설 원예의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 지금 저희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시설 채소가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랬지요, 농가에. 농가 규모에. 시설 채소가 아니라 시설 원예구나. 하우스단지에다 시설 채소에다도 사업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업무 보고에 들어가는 사업은 시설 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이고요. 이거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시설 채소에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시설 원예는 화훼 농가입니다. 화훼 농가가 저희 관내에 35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우리 왕숙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농가는 농가를 답은 얼마라도 농사를 해야 되지만 좀 지원 사업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 채소 같은 경우는 82% 정도, 그다음에 화훼 농가 같은 경우는 42.5%가 그쪽에 편중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계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가 감안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46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 급식 환경 만들기인데요. 이 사업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이 남양주에 모두 몇 개 입니까?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756개이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756개소인데 지금 어린이집 시설 336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이유는 뭐일까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등록할 의무는 없고요. 어린이집의 선택으로 돼 있습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기관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어떤 자기네 어떤 단점이나 치부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까 봐 좀 꺼려하는 사항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카페 같은 거를 저희가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의 식단이나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직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여기는 보니까 2019년 9월에 민간위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급식 시설의 자기 치부를 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기에는 이 부서에서?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9월 달부터 위탁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대학교에 위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사업이 활성화되거나 또 그때 가서 저희가 인력을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몇 년 지금 20회를 설명회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3명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아요? 이 336개소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규직이나 시간선택제의 정원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퍼센티지가 48%밖에 안 되고 참여율이 또 이런 사업을… 여기 다른 보도에도 나올 정도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추가 인력을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9월에 여기 2019년 9월 민간위탁 예정이면 시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계가 온 거 아니에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이제까지는 사실은 어떤 서비스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는데 정부 합동 평가에서는 직영을 평가에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9월 달에 위탁으로 가는데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 신입생 모집할 때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번 9월에 민간위탁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탁하기까지 9월까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할 때도 위탁할 그런 민간 업체들도 선정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 사업인데 이거 잘 해야지요.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시를 믿고 이런 거 짜 주는 거 이런 거 이런 급식 식단이나 위생 관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꺼리는 이유가 뭐 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아, 저거 시에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9년 서울 국제식품대전 참가 운영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거 작년에 참가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됐을까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 9개 업체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9개 업체이지요? 올해 선정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나요, 하나가 더 늘었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현재는.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까지.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10개. 그러면 이 선정 업체 기준은 뭘까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1월 달에 제조 업소… 일단은 전부 혜택이 주어져야 되니까 526개소 업소에 전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일단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처분이 있는지, 어떤 자가 품질검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는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어떤 위생이나 HACCP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종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선정 업체 기준이라는 얘기이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4일 동안 해요, 그렇지요? 4일 동안. 4일 동안 참가 규모가 10개 업체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계약한 게 50건 정도 돼요, 그렇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우리 시가 타 군에 비해서 어때요, 실적이? 지금 우리는 9개소, 10개소 계속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참가 성과도 50건인데 이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한 업체가 이렇게 계약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 이제 타 군하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비슷해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네.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남양주시가 더 많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지금 보면 각 부스별로 해 가지고 자기 시에 대한 어쨌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안내를 해 주고 홍보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 부스 임대료나 저희도 부스 설치비 같은 거 예산이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더 여기다 아이디어를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해 보셨을까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8월 6일 자로 와서 아직 참가 대회 하는 데를 한 번도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참석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제가 여기 국제식품박람회 여기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어떤 홍보냐 하면 각 부스별로들만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양주 하면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어떤 행사장 이런 데 부스에 가면… 그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너무 앉아서 그냥 시간만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에 한번 생각을 해 봤던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남양주 하면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청렴하다, 결백하다, 배려심이 많거나 백성을 위한 저기다라는 어떤 좋은 이미지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현수막이나 저희 뽀로로 같이 뭐 이렇게 재밌게 입고 정약용 선생님 해서 목민심서 들고 뒤에는 남양주 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약용의 제품 남양주 제품은 믿고 쓰셔도 됩니다.” 하고 뒤에다가는 쓰고 앞에다가는 정약용 해서 그림을 그려서 부스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업체, 다른 시·군에서 다른 재밌는 모양을 가지고 캐릭터를 짜서 각 부스마다 다 알리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시민들도 한 번 볼 거 그냥 부스만 쭉 똑같이 있으면 그냥 뭐가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캐릭터를 갖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 4일 동안도 끝없는 안에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해 갖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고무풍선도 있고 현수막을 걸을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과장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역시 그 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4일 동안 다 보러 오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계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 않겠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직은 조금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깐요. 그동안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한 건 정도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차피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이고 그리고 참가한 업체들의 활성화가 되고 어떤 선전도 해 주고 홍보를 다 해 주시려면 참가한 업체들이 어쨌든 끝나고 4일 후에 갈 때는 참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알렸다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보람을 갖고 갈 수 있으면 저희가 그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을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또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분들이 그냥 4일 후에 아무 그냥 소득도 없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도 애를 써 주시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희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백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10개 업체 중에 여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도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16년, ‘17년, ‘18년 이번에 ‘19년이고 한 부스가 딱 정해져 있나요? 남양주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 딱 이렇게.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해년마다 조금 더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이 부스만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5년 치나 아니면 4년 동안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런 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라고 하면 업체들 거의 참가하거든요. “작년에도 하셨으니까 올해도 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또 잘 되는 새로 발굴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산업대전 나가 가지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업체들은 저기 하시고 새로운 업체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맛집이 남양주에 우리 시에서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몇 군데나 있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지금 한 53개 정도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시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홍보 책자가 있어서 음식문화거리 같은 데 저희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저희가 책자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도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저희 지역이 인근 도시 지역에 대도시를 안고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면 그만큼의 시에 도움이 되고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요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SNS로 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그런 것도 좀 기획하고 하고 계시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있고요. 저희가 식당 모범 음식점 같은 데 그런 데도 책자 같은 것도 저희가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식당은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어디 맛집 어디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딱 볼 수 있게 온라인으로도 홍보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돼야 우리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이나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것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좀 올려서 맛집도 홍보하고 남양주시 우리 시도 홍보하고 이런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에는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