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까지 진행했던 1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협의가 필요한 제6항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마지막 위원님과 논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채택에 앞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시기와 사전 준비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김도형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김도형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김도형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김도형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한수현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조춘식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명칭 수정은 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기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자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있다가 조례 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기간을 조정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여기서 결정을 해서 수정안을 그냥 올려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지금 소외 받는 어르신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1년간 기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많이 의견 접수가 돼가지고요. 일단기간 없이 1년간 운영을 한 후에 1년 데이터가 나온 후 만약에 부정 수급을 하신 분 있으면 그때 재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해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최종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종열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인제 주거하고 관계없이 1년 주거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방 접종을 하는 걸로 수정 의결하자는 거죠. 다시 그러면 원안으로 가는 거죠. 제목만 바뀌고 원안으로 바뀌는 수정 가결을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외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로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계를 다른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추계서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럼 추계서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의 집행이 100%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외에는 일반인 대상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일단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군거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연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봐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마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다른 시․군거를 참고해서 아마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강사비하고 약간의 재료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매년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열위원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회기 때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만 다음 회기 때까지만 한번 딜레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고 어제도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어제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회기 때까지만 이거 보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심도 있는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제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제군의회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