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군정비전과 군정방침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옥천군의 군정비전인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과 27개의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성과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개별기업 유치 등 찾아가는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농공단지 유지 및 환경 정비를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8개 사업에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통해 생산적 농업 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지역의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감동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출산 장려 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영역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서비스 및 청소년 육성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복지를 구현하였으며, 생활 친화적 작은도서관 운영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변화를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 발전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등 3개의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등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색을 반영한 독특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방재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생활 안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노력하였으며,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도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고품질의 쌀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식량 작물 생산 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였으며, 작은영화관은 문화 여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기계 활용 증진을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장비를 보강하는 등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 및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 조성 및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 행정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고,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 평가결과 수상 내역입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총 41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8년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정보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총 39건의 공모사업에 78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서울, 세종사무소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9년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군정방침과 2019년 5대 추진 전략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입니다. 2019년도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하고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전망이나, 국내 여건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9쪽, 우리 군의 여건과 대비로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특화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의 중요한 한 축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을 섬기는 행정 운영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을 확립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실천 과제로는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현, 함께하는 행복한 옥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실장, 6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공약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언론사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옥천군을 홍보하였으며,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군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지도감사 및 일상경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군정 성과를 지향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신뢰받는 감사로 군민 행복을 실현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 규제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였으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대응체제 마련 및 청소년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중앙과 충북도 등의 공조 강화를 통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블로그와 SNS 등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겠으며, 사전 컨설팅 활성화와 적극행정면책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규제행정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전 면밀한 법적 심사로 사후 정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인구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질 높은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기획감사실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19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혁신적인 군정 기획 조정 등 6개 전략과 10여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성장을 위한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전략적 기획 조정 강화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확보하고 주요사업, 시책의 분석을 통해 환류 기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앙행정부속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중앙행정부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소비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인 군정 운영 및 평가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과정 전반에 군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부 혁신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 군정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자체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통 업무 평가지표 및 부서별 성과지표 등을 지속 관리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정현안회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 다각적인 정보 교류를 실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과 홍보 서포터즈를 통한 양방향 실시간 군정 홍보로 군민들과의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언론사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군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언론, 방송매체, 통신사, 대도시 교통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 브랜드 제고를 위한 옥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 동향, 지역축제 등을 소식지에 담아 지역 주민과 출향인들에게 배부·홍보하여 군 브랜드 제고 및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군정 전달입니다. 군정, 축제, 생활정보 등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 신속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옥외전광판 이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사진과 영상자료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중장기 재정 여건 전망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예측 가능한 재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투자사업 심사 예산편성 비율입니다. 각종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집행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 계획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행사축제 예산은 예산편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SOC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실시하여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별 일자리 조사와 사업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사업별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국회와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해 공격적인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참여예산주민위원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 운영을 구현하겠습니다. 재정 공시를 통해 우리 군의 한 해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주요 관심 항목을 적극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정성과 지원하는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를 위해 본청을 포함한 9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행정지도감사 및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실추행위 사전 감시활동과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 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 심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치입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법률 자문을 통한 원활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규제 재설계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혁우수기관 인증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보호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입니다. 인구 늘리기 1부서, 1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으며, 인구 증가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옥천입니다. 다양한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 확대를 위하여 청년종합정보사이트 청년포털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 청년 거주자의 관내 유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월세 이자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등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현안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시책 일몰제 시행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축소·통합하여, 행·재정적 낭비 해소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읍면 개발예산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균형 배정입니다. 읍면 개발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취·창업 정보, 문화, 소통 등 청년층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으며, 청년층 공동체 형성 및 청년 중심의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9년도 주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사업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두 가지만 총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부군수님, 각종 우리 옥천군에서 법에 정한 계획서 수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결과, 23개의 업무 중 지금 자료를 보시다시피 저 정도 물량입니다. 저게 cm로 재면 한 60cm 정도가 되면 상당한 물량인데, 저게 예산도 한 수억 원이 들어갔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는데, 저 업무가 부서별로 계획은 잘 수립이 됐어요. 됐는데, 다만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게 있고, 또 좀 시기가 늦어지다 보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제가 저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목차 정도는 한번 훑어봤는데. 저걸 우리 부군수님이나 각 국·실장님들이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각 부서에서 캐비닛서류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자료를 봐가지고 업무에 매년. 저게 4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서 수립을 하는데, 저것이 잠자지 않는, 또 옥천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가 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무관이 바뀐다든지, 팀장이 바뀐다든지, 과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4년이 지나서 바로 예산수립이 돼서 다음 계획서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은 꼭 챙겨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페이지 성과 좀 한번 보세요.

예.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효과가 없다고 보세요? 효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은 그전에 거의 전무한 제도였었는데, 이 제도가 생겨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 그걸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정말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이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고. 이건 해당 부서에다 질의를 할 테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 9페이지, 다음 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실장님!

예.

이번에 군수님 순방 때 이 책자로 읍면의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9개 읍면 다 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하고 지금 의회 업무보고서하고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수치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하여튼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통해서,

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지역개발 구역지정 해가지고 경관조성사업이 있지요? 경관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예.

이 부분의 예산액이 이 보고서의 예산액하고 이 보고하고 다르고, 다음 장 9페이지 가서 보면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노력, 이 예산도 다르고. 지금 다음 장 10페이지 가면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여기도 다르고, 한두 군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의회한테 잘못 보고를 한 건지, 주민들한테 읍면순방 때 잘못한 건지,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잘못된 건 바로잡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확인하고 할까요? 아니면 별도 자료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런 걸 한번 부서나 실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앞에서 몇 가지 거론했는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틀린지, 이게 틀린지, 어느 게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주요대상사업, 이것 들추면 예산액이 획일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부서별로 달라요. 고생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잘 받아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8년도 성과도 지금 상 받은 성과도, 수상.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요. 군민 감동 열린 홍보 옥천소식지 발행 2만 부 발행했는데, 3페이지 주요성과.

예.

매월 발행을 하는데 이건 제안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인물보다 내용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사진 위주보다는 내용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사진이 있다고 하면 ‘공’ 자는 빼고. ‘민’이 들어가는 사진은 좋은데, ‘공’이 들어가는 사진은 가급적 자제하고 ‘민’이 들어가는 사진을 하되 내용은 충실하게 담아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 제·개정 한번 봐주세요, 자치법규. 성과에, 이따 다음에 가도 있을 테지만 성과에 우리 옥천군의 조례가 집행부, 의회 포함해서 전체가 몇 개 정도예요?

지금 한 311개,

311개?

예, 그렇습니다.

311개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걸 추진하고 있지요?

예.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매년 법무교육 직원들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시키는데, 법제처나 이런 데 가면 법제처에 있는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봤지만 어떤 법에 대한 이런 것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교육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전 직원. 이걸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자치법규나 규칙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만들 때는 어떤 절차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담았을 때 하자가 있다든지, 주민이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내용을 실무자한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정책실명제가 있는데 우리 옥천군은 2016년도 6월16일 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중앙정부에서 2017년 12월29일 날 지방 분권 강화로 해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줬어요. 이걸 좀 조례로 정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없나를 한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와 공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료를 해서 입법예고 중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려고 준비,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 것하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례로 담아가지고, 규칙에 있던 걸 조례로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SNS 홍보 서포터즈 제2기 발대식이 있는데 이것 지금 했어요?

발대식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2월27일 날 장령산 휴양림에서 15명을 모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27일 날?

예, 예. 2월27일 날.

몇 시에요?

9시부터 17시까지 하루 교육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주민감사관 감사 참여 좀 봐주세요, 29페이지. 이 주민참여감사관 이것 효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감사위원회를 17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직 공무원 조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좀.

예, 대표적인 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건의 사항된 부분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식 개혁이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 안에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유념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이 홍보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주민감사관은 읍면하고 본청까지 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하는 거예요?

본청은 안 하고 읍면 다닐 때 같이.

그런데 실적은 군 단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본청 할 때는 도에서 감사 내려온 것 아니에요?

본청은 도에서 같이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주민참여감사는 읍면,

그러니까, 읍면인데 실적이 있다는 것은 체육시설 이런 것은,

그건 내용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건의가 되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지, 읍면에 가서 감사를 하면 읍면에서 보는 감사의 주안대로 봐야지 포괄적으로 군 단위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죄송한데 읍면만 하는 게 아니고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감사 때 건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체육시설사업소는 본청에 있는 단일 업무가 되니까 가능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은, 읍면은 군에서 계획서 내려가서 시행을 하는 데에서 감사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읍면 건의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청성하고 읍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사업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청성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수립 시 면적을 고려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 같은 것도 있었는데. 물론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과 또 민간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관들이 나가서 좋은데. 아까 부군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절차 미이행 징구를 안 하고, 공사 발주가 늦어진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선배들이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감사관한테 줘가지고 단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농업 분야의 선배님이 됐든 어떤 감사관이 있으면 그분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볼 수 있는 착안사항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가 전과는 달리 두괄식이 되고 또 반성과 교훈이라고 그런 난도 놓고 그래서 전보다는 좀 보고서가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현재 민선6기와 7기의 교체기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업무를 집행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교체기에도 흔들림 없이 군정에 임해 줘가지고 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41건의 수상과 포상금 2억 7,900만 원을 받았고, 39건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789억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여하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가 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환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환류를 통해서 다시 그 다음연도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환류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환류라는 게 제대로 되게 하려면 반드시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된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지금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도 같이 챙기셔가지고 우리 옥천군의 공직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장님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11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관계 정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 소통 잘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고. 자주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면 소통이 형식적인 면이 있고, 또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례를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월 실과소읍면장 회의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의 자료가 보면 한 달간 집행부에서 할 일들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뭐 타이틀 만이라도.

예.

그런 것이 우리 의회와 공유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아, 집행부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이 이번 달에 시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답변하기도 수월할 텐데. 막상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가 이미 집행부에서 시행한다고 읍면에 내려 보냈는데, 주민들은 읍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 당혹스러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자료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통이라는 게 와서 서로 얼굴 보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라든지, 집행부에서 주는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통해서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지. 그냥 이런 형식적인 소통, 저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소통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예.

2020년 정부예산확보 주요대상사업, 이 자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옥천군 역사상 이렇게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제공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면은 제가 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를 줬을 때 어떤 간담회라든지, 어떤 자리를 통해서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어떤 의회와 소통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출 수도 있고.

예.

또 이 공모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이나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계획수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간부회의 자료 같은 것은 사실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은 보완을 해 드리고요. 정부예산확보 계획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나, 계속사업, 또 우리 집행부에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까지는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이 자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이라든지, 또 추가되는 정부확보 계획도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의회하고 공유를 통해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이렇게 공유가 돼서 나중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저는 존재라고 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세종사무소를 아파트로 해서 구입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은 예산에서 삭감을 통해서 일단은 저지라기보다는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때도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물론 그것이 정성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평가라든지, 성과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서울 및 세종사무소 운영에 명분을 갖추려면, 반드시 그런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성과 없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과관리 요청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제가 지금 직원이 서울하고 세종을 나가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주단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결재화해서 지금은 보완해서 활동한 실적이 근거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주단위로 금요일에 오면 정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성과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그 성과관리가 돼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뭐 현행화, 확행, 이것 좀 순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 팸투어, 팸투어라는 게 이게 사전답사 여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다가,

예, 예.

한 가지 또 제가, 물론 기감실장님하고 관계되는지 모르지만. e-호조라는 게 있어요, e-호조. 저는 e-호조가 사람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무슨 재정관리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럼 이호조할 때 이를 영어 ‘e’로 써 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한글 ‘이’로 쓰니까 무슨 사람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용어를 사용할 때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 작성하실 때 그것 좀 우리 실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민감사관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감사관 역할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감사관의 역량을 키워서 이 당초 목적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실제 가서 두 번 정도 제가 면에 가서 감사관 역할을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감사 착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주민감사관이 가서 감사하기 편할 텐데. 어떤 감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물론 감사학교 운영을 하지만. 저도 그 학교 들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감사에 대한 스킬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교육에 불과하거든,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러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차제에 한번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 제도를 존폐를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게 원래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는 민선5기인가 그 때 어떤 주민자치 1번지 내세우면서, 주민자치 1번지의 어떤 일환으로다가 주민참여 감사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평가를 해서, 이 제도 자체를 평가를 해서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한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군정시책 일몰제라든지, 다양한 시책이 지금 또 일몰제는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또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고, 정말로 불필요하게 형식적인 업무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일괄 필요성을 따져봐서,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꼭 검토하셔 갖고, 이 제도 자체가 우리 군정발전이나 어떤 그런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제도로 계속 두고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검토해서 필요성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5쪽입니다. 실장님! 거기 보면 납세자보호관제가 있어요.

예.

35쪽이요.

예, 예.

이건 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재무과 소관 업무에요, 기감실 소관 업무예요?

납세자보호관제는 저희들 감사.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부과나 어떤 의무를 지우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호해 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재무과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

그것을 통해서 재무과 입장은 물론,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잘못된 제도를 그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나 주민이 억울해 하는 세정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제하는 제도를 하겠다는 세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군다나 거기에서 현안사업으로다가 보고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그냥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납세보호관제도를 이용해서 납세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다가 그냥 언급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걸 재무과에서 하여튼 현안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소관 업무에 어느 부서 소관인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금년도에 감사팀 업무로, 기획감사실 감사팀 업무로 이렇게 확정돼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자료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 옥천군과 영동군 출산 관련해서 비교한 겁니다. 과장님, 한번 잠깐 보세요.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들이 영동군보다는 출생률이 상당히, 116명이라는 출생아가 적게 태어난 걸로.

지금 보면 우리도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출산장려금제도. 우리 옥천군하고 영동군, 제가 다른 군은 비교 안 하고. 인근에 있는 영동군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 보면, 첫째아를 낳았을 때 우리가 영동군보다 150만 원이 적습니다. 둘째아를 낳았을 때 80만 원이 적고요. 셋째아를 낳았을 때 10만 원이 적고요. 넷째아를 낳았을 때 260만 원이 적습니다. 우리는 넷째아이에 대한 제도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신생아 수를 보면 우리가 계속 많다가, 2017년부터 역전을 당했어요, 영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18년 7월1일부터 실시를 했고, 영동은 ´17년도 1월1일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영동도 이 조례 개정을 ´16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아이 가질 그런 계획은 보통 1년 전에 가정에서 출산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그다음 연도에 효과가 나는 건데. 영동군은 2016년 11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2017년도에 효과가 났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미루어 생각할 때, 영동군은 이미 조례를 만들기 전에 훨씬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홍보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그런 신혼부부라든지, 부부들한테 가족계획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 우리는 7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2018년도에 아주 참혹하게 180명이라는 200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어요. 우리 실장님, 이런 전반적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여건에 있는 시군들의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 가장 인구감소한 원인은 사실은 출생도 적은데, 사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인구청년팀을 만들고, 작년부터 다양한 시책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과 비교해서 인구장려금에 대해서 비교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인구라는 게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됐을 때 정말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됐을 때. 정말로 인구가 자연적으로 출생이 증가되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인구증가 시책인데. 하여튼 금전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또 어떤 단편적인 시책일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시책은 아니지만,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감안해서 인구증가시책의 한 분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구정책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일례로 저런 제가 자료를 왜 보여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책에 어떤 효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그런 시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영동군하고 비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동은 이미 사전에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내 놓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걸 보면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들은 얘기인데. 우리 가까운 이원 지역에서는 영동하고 가깝다고 보니까 저기가 출산장려금 더 주니까 영동은 3개월 전에만 전입해서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줘요. 그러니까 아기 낳기 3개월 전에 저쪽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천 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근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에 가시는 분들은,

아,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 답변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실정의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출산장려 지원금 관련해서, 또 전입 관련 장려금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지원하는 금액을 어디다 규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례인지, 규칙인지, 지침인지, 훈령인지?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요?

예.

조례에는 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러 이러한 사업에서 지원한다고만 돼 있지.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시행규칙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는 뭐로다 이걸 금액을 결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 가지고 있고, 시행규칙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조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가 있어요?

예, 예.

그 별표에 있다고요?

예, 예.

예, 그건 제가 별표 확인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37쪽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옥천군은 보면 매년 4,00여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뭐 전출을 방지하는 정책보다는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이것도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전출방지책에 대한 대책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2014년도에 4,400명, 2015년도에 4,300명 정도, 2016년도에 4,000명, 2017년도에 4,200명, 2018년도에 4,200명 이렇게 전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전출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뭐 바꿔서 생각하면 정주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각종 시책 중에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야 정주여건이 좋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동안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은 많이 지금 시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을 좀 억제하고,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보육정책, 교육정책, 문화 인프라 갖추는 것,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입안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4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 개발예산 자율성, 책임성 강화와 균형배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권역 설정하는데 저는 좀 타당성이 부족했다. 보면 왜냐하면, 1권역은 옥천읍, 2권역은 동이면, 이원면, 청성면, 청산면을 이렇게 묶었고, 3권역은 안남면, 안내면, 군서면, 군북면 이렇게 묶었어요.

예.

여기 보면, 인구하고 면적을 기준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준에 낙후도를 넣어야 된다. 읍면 낙후도를 평가해가지고 이 낙후도를 넣어 가지고, 낙후가 심하게 돼 있는 그런 지역에 더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권형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낙후도는, 지금 보면 동이, 이원, 청산, 청성 이렇게 4개 묶었는데, 이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청성이에요. 그럼 청성하고 이원하고 낙후도를 따져본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같은 잣대로다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돼 있지만, 늘 국가적으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옥천군은 또 읍면 균형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접목을 시도해 봤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낙후도! 낙후도가 지금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지표가 나오면 또 반영하고, 제가 또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어떤 규제지역이라든지 그런 가점, 또 도로 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율을 감안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정말로 옥천군만이라도 이렇게 읍면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지표를 강화해서 누가 봐도 아, 이 예산배정이 맞는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림으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여하튼 이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 불균형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옥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실무부서와 실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의결권은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좀 더 확대하거나 보완해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7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앞서서 시행도 하고 있고요. 지난연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 사업비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지금 3개 분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분과, 복지문화분과, 농산개발분과해서 4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본방침은 의회와의 충돌 부분이 좀 논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위원회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은 인구시책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로 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 의견도 받고, 아동이 바라보는 예산의 필요성이 뭔지? 또 청소년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또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예산이 뭔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반영해서 기존에 어른들이 바라본 예산편성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채널을 확보해서 옥천군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공감하고 실제 느낄 수 있는, 주민이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은 자연재해예방과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의 기능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이제까지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수몰지가 발생하고, 주민이 이주해야 했으며,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중복된 규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자연경관 보존과 국토의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아직 시행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이면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관련하여 지금 현재 하부 법인 시행령과 규칙이 입안되어 각 부서 간,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와서 대책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댐 주변지역은 우리 옥천 지역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댐, 이 법이 시행 공고 됐을 적에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예시가 돼서 검토 중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우리가 시행령과 규칙이 확정이 돼서 시행될 적에 우리 군에 어떠한 혜택과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책회의를 갖고, 다각도로다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친환경 보전법이 박덕흠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댐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지역에 어떤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자 작년도 6월12일 날 제정이 돼서, 금년도 6월13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의 주 내용은, 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저희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대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에 또 돼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댐 관리자 이렇게 세 군데로만 돼 있고,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고시가 되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법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타 법률에서 저촉되거나 어떤 지정 고시된 지역은 또 이렇게 못하도록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뿐만 아니고, 여러 조항이 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오늘도 회의를 했고,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고. 또 다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이 정말로 그 특별법을 통해서 개발과 보전이 가능한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국토부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또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는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이 옥천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정말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어디가 됐든지 간에 개발이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코 특별법이라고 해서 다 맞는 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노력을 하고 반영이 돼야 특별법이 우리 지역에 큰 하나의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소외되고, 피해를 당해 왔고, 규제를 받아 온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가졌던 그런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들이, 규칙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폭의 우리 제한구역이 해제돼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행령과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 집행부, 군민을 가리지 말고 다 같이 온 합심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의회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예.

지난해 업무성과, 그리고 ´19년도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군정방침의 하나로 내실 있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규제지역으로 많이 지정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 83.9%가 규제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수변구역, 특별대책 Ⅰ, Ⅱ권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대표적으로 규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지역이 지금 83.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요?

예.

그럼 이외 지역, 외 지역은 한 16% 정도가 수계기금을 받지 않고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 전체로 봐서, 외적요인에 의한 내적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초래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청산면장을 또 했기 때문에, 청산면과 또 청성 일부 지역은 수계기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서 발전이 많이 됐다면 그런 원망이 없을 건데. 사실은 된 지역이나 안 된 지역이나 사실은 똑같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청산면이나 청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규제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산 같은 경우는 교평리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 특별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청산 교평리나 의지, 뭐 예곡 이런 지역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 이외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좀 원망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읍면 균형발전 사업비를 배정할 때 어떤 그러한 규제지역에 대한 안배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료 의원님께서도 청성 지역은 낙후도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낙후됐다는 얘기는 미개발됐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그러면 이 군에 동일한 지역 관할하는 하에서, 어떠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구문제라든가, 인구증감 문제가 결부된다고 보고요. 향후 우리가 군정방침에 따라서 내실 있게 성장하려면 낙후도도 포함되지만, 우리 수계기금이 전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해서 우리 낙후된 지역에 발전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또한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철저하게 어떠한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 배정 시 지금 인구하고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균형발전용역이 발주가 되는데, 그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정말로 낙후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수치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지표가 반영돼서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 더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실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수치화된 그런 지표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부터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유치는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늘 고민입니다. 사실은 사전에 그런 부지가 확보돼 있어야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적극 유치를 나서는데. 지금 국립해양측위정보원도 사실은 많이 딜레이 된 이유가, 부지 때문에 사실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공공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부지매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반영된 공공기관 토지매입을 확보해서 부지를 마련한 후에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노경입니다. 측위정보원은 저희들이 땅을, 측위정보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까지, 현재 내년에 약간 딜레이 될 수 있지만. 내년까지 입주예정입니다. 그 장소 필지를 저희들이 만든 부지, 미리 샀던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측위정보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타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유치는 저희들이 토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정지승입니다. 저희가 2월27일 날 9시부터요, 5시까지 장령산 휴양림에서 15명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오전에는 위촉장 수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오후에는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치유의 숲은 조성했기 때문에 그 쪽 체험도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했고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군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옥천분이 아니더라도, 외지에서 옥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홍보해 줄 분들을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한 겁니다.

지금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실장님 1시간40분을 그렇게 서 가지고 지금 물 한 모금 안마시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분이라도 조금 앉았다가.

괜찮습니다.

어떻게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여 도대체!

유재목 의원입니다. 우리 곽봉호 의원님께서 우리 실장님 너무 오래, 이번 대통령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쉬신 것 같아요?

예.

페이지 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옥천군 관련 위원회 총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좀 얼굴 붉어지는 일이 몇 번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재정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311개 정도 되지요. 위원회가 한 170여 개 정도 되지요?

예.

그 명칭, 직위, 이런 것.

예, 알겠습니다.

재정비하시고,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 위주로도 그것 지적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수님께서 순방하시면서 사업이 39건에, 789억의 공모사업을 받아오셨다고 입이 마르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감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계획을 얼마를 받았느냐, 예상치가 1,124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죠?

예.

1,124억, 이것 내년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예.

그래 지금 1주일에 한번 세종이나 서울사무소에서 국회 직원들과 아니면 국회 인적네트워크에 있는 분들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나요,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1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1, 2월 달은요. 그래서 자주는 가지 못하고요. 저도 국회도 갔다 오고, 정부부처도 다녀오고, 도로 가기는 갔는데. 사실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고. 3월, 4월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국가부처에. 그래서 1, 2월 달은 준비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3, 4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도나 중앙, 국회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신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갈 계획으로 있고요.

실장님! 내년도 우리 예산, 도비는 도 관련은 4월 말이면 올리지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9월, 5월?

예.

4월에 올라가잖아요?

6월 전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6월 전에 다 마무리 하지요. 저희들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 또 기획실장님. 어떻게 따져 보면 옥천군의 가장 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죠, 세 분?

예, 그렇지요.

또 공직에 제일 오래 있던 분들 아니겠어요. 근 40년 가까이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오늘이 22일입니다.

예.

그죠?

예.

2월22일이에요.

예.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경제국장님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출장 내역서를 한 번 뽑아 봤어요. 딱 40일 동안. 40일이 넘네요. 30일, 20일 하니까 50일 동안 출장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은 서울에 딱 한 번 다녀오셨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인중 경제국장님은 서울 한 번, 도청 한 번, 대전 한 번, 50일 동안. 또 우리 전재수 실장님은 국회 두 번, 도청 한 번, 대전 한 번. 이렇게 외부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물론 1월, 2월 중에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죠?

예.

올해 우리 국·도비 얼마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작년에 789억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 그 책자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전년 대비 750억 정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0억이요?

예.

내년도에는 1,124억?

예.

이것 가능하지요?

더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발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 발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17개 부서에서 하십니까?

전 직원이,

전 직원이 다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89억 부서별로 제가 뽑아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4개, 문화관광과에서 3개, 경제과에서 6개, 쭉 해서 39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도 못한 과도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의원님들 요새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가끔 위문 오시고 이렇게 하시데요.

예, 저도 같이.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어제 밤 10시쯤 퇴근하다 보니까 실과에 불 켜져 있는 과도 두루 두루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각 팀에서, 각 팀장님들이 사실 공모사업이든, 의존재원 발굴은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같이 팀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과소읍면 팀장님들 초과근무 내역서를 이렇게, 근무한 것을 이렇게 뽑아 봤어요, 올해. 1월1일부터 어제까지. 뽑아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초과근무 한 번도 안 달린 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에요. 1시간도 근무 안 한 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몇 분이냐 하면 126명입니다. 혹시 실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강제로는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업무야, 근무야, 초과근무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주무관님들부터 팀장님, 또 각 과장님, 담당 과장님. 또 실장님, 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자기 과에 제일 필요한 공모사업이 뭐고, 자기 과에 제일 필요한 의존재원이 뭔가는 그분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750억 상당의 의존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 변함없게 올해 12월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실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장 좀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충북도립대 기숙사가 확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큰마음을 주셔서 건축비 440억을 이렇게 내려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지 1,000평은, 우리 그 금싸라기 땅 1,000평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옥천군에서,

예, 이게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실장님?

지금 도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20년이면 아이들 들어오겠네요?

´20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도립대 기숙사가? 2인 1실 해가지고 500명 규모를 갖춘,

예, 그 정도로,

최첨단 기숙사로 꾸며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이용수 의원께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500명, 그 학생 수가 한 1,000여 명 정도 돼요?

예.

500명이 기숙할 수 있는 도립대 기숙사를 마련을 하는데, 사전에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다 전입이 옥천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도립대 관계자, 총장님을 비롯해서 처장님, 그쪽 기숙사 관련된 그분들과 사전에 미리미리 회의도 하시고 자주 미팅하셔서. 괜히 나중에 다 해놓고 절반도 안 되게 한 200명만 여기로 주소 옮기고 나머지는 청주로 이렇게 하겠다. 그때 가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실장님,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도 총장님하고 교감을 갖고 하고 있고요. 기숙사가 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하는 것으로 도립대하고 같이,

홍보에 그쳐서는 안 돼요.

도립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늘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 엄청난 땅을 제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맞지요?

예, 예.

그렇게 준비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생 수가 1,000여 명 되지만 옥천 재학생 수는요, 5%밖에 안 됩니다, 5% 40명. 그것 꼭 숙지하셔가지고 꼭 500명이 옥천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우리 옥천군에 관련한 동영상 제작이 됐습니까?

예, 동영상 제작이 돼서 금년도 읍면 순방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순방할 때.

그러면 일반 다른 데.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LED 장착되어 있는 대형 전광판에, 이런 데에 동영상을 혹시 내보낸 적이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만든 동영상을 내보낼 수는 없고요. 광고로 해서 서울역이라든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긴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시간이 잠깐 있어서 청주에 모 극장을 갔는데 증평군하고 보은군, 영화하기 전에 홍보 동영상이 한 15~20초 사이에 잠깐 하는데 아주 보기 좋겠더라고요, 홍보도 되고. 우리 실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영화관에, 영화관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CGV 영화관에, 대전복합터미널, 서울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영화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예, 홍보팀장 정지승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영화관이 CGV가 있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많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제스타지라는 광고사를 통해가지고요, CGV 청주, 대전, 세종, 서울까지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요, 지금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전한밭야구장에 저희들이 3,800만 원을 들여서 노출광고를 금년도 연중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야구장 노출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옥천을 알리는 데에는 홍보가 최고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큰돈 들여서 동영상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 조정 관련하고, 군정 홍보 관련하고, 예산 확보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에 보면 군정 조정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결산 쭉쭉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 보고를 서류로 해서 지난 2월 말에 이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면보고를 하기로 해서 3월 추경 때 할 예정인데, 올해는 추경 때 하더라도 2020년도부터는 바로 2월 업무보고 청취 때 하는 것으로 당겨 주십사 라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행감 조치 결과에 따른 공백, 축소화를 위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지난 4년간 보면 결산검사 때에 기감실장하고 재무과장이 주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는 사실은 예산심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의 재정 의도가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나 순세계나 각종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또 결과로 순세계잉여가 400억 이상씩 나오고, 죄 없는 예산팀장들만 그것 해명하느라고 땀을 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결산검사 시에 기감실장이나 재무과장이 주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던 것을, 각 실과소장들이 직접 질의 답변하고 기감실장이나 재무과장은 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다 바꿔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 관련해서, 이번에 군수님 주민들과의 순방 대화 때 군정 홍보,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 많은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글씨가 너무 작다, 사진이 많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다. 남자나 여자나 45살이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대다수 나이 많은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로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어요.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이 2층, 3층 올라오는 중앙 본관 현관에 보면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들의 일정 내지는 어떤 동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민원인들 같은 경우 저쪽 민원실 공간을 통해서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진 공간을 동영상이 됐든, 아니면 정지된 사진이 됐든 선출직들보다는, 선출직을 완전히 없앨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선출직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우리 군내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상,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게시해 주면서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또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들, 선출직들이 거기를 진출입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들의 행동은, 사진들은 선출직들만 보고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볼 기회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선출직들이, 또 670여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로 활용되기 위해서 주민들 사진 게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도 군정 순방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때 보면 전보다 약 300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89억만 강조하는데, 저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왜 그 전년도에는 300억 정도가 작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가 공모사업의 절차가, 잘 아시다시피 5월30일 날 마감 아니겠어요? 그러면 작년도 2018년도는 5월30일 이전에, 3월, 4월, 5월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에 789억 원이. 그리고 작은 것은 2017년도 5월30일 3월, 4월, 5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2018년하고 2017년이 왜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작았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펴보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각 실과소의 담당자들, 그리고 또 국회, 또 우리 서울사무소, 그리고 중앙정부의 변화. 2017년도하고 ´18년에 특별히 중앙정부가 공모사업비를 줄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왜 300억 정도가 작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사안인지, 우리 군의 영향력을 벗어난 외부의 외생변수인지 따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특정 연도에 공모사업이 현격하게 주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역량을 벗어난 외생변수의 문제인지를 따져서, 서울사무소의 근무일지하고 우리 군의 내부 정황 자료하고 비교분석하면 금방 답 나올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복지국 일반 현황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조직 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1국, 5과, 26팀,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행정복지국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군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옥천 건설을 위한 행정복지 구축을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과, 6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 성과입니다. 첫째,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한 2018년 정기 인사와 민선7기 첫 조직개편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기반 및 추진 동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직원 역량 강화와 지역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조직과 직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직무 교육과 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옥천군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셋째 중간 부분,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는 물론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하단, 함께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구입 및 등 군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군정 정보 체계 구축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쪽,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해 보안 강화를 위한 침입 방지 시스템을 비롯한 정보통신 장비 구입 및 CCTV를 50개소에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단, 2018년 반성과 교훈입니다. 학생근로활동 참여자의 사무실 내 한정된 업무 부여로 능동적 참여가 부족하여 2019년부터 현장 중심 인력 배치로 생산적 공공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체육대회 분리 개최로 면 거주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올해부터 군민의 날 기념식을 군민체육대회 시 개최하고, 전야제 행사를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면 지역 주민들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민선7기의 미래 비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 구축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일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정기인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전보 및 승진, 임용 기준과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탄력적 조직 체계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행정 수요와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되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2019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복지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자율 항목의 30%를 옥천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7쪽,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친절 마인드 함양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기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조직 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과 친절 공무원 포상을 실시하여 으뜸 공무원 해외연수 시 동반 연수하여 대민행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제3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이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최 결과 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바, 올해는 10월11일은 전야제를 개최하고, 12일에는 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한 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겠으며, 중봉충렬제, 행복어울림축제 등과 연계한 군민의 날 종합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군정모니터 운영입니다. 군정에 필요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의견 수렴을 상설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를 확대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옥천군과 고노헤마치 간 방문행사 및 중학교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97년부터 이어온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 관내 이장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대부분 고령자인 이장들이 건강 걱정 없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8쪽, 정보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시간동기서버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 방화벽 대체구입 등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장비구입에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 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39쪽,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재난 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18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이 노후 되고 기능이 저하된 43개소, 신설 16개소 등 총 59개소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40쪽 하단, 주민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 취약 지역 18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2억 1,600만 원을 투자, 추가 설치하여 최적화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42쪽, 신규공무원 임용 전 자체교육 실시입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임용 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도 교육 기관의 수용 인원 한계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선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군에서 직접 임용 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과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친절한 민원 응대 및 옥천 바로 알기, 전산시스템 실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43쪽, 새올행정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시스템 중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비효율적 행정업무를 새올행정 포털업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작업으로 일일이 처리하던 위원회 관리와 경로당 시설 관리 등 5개 업무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입니다. 현재도 통화 연결음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 부서별, 요일별, 시간대에 따른 맞춤형 안내멘트를 송출할 수가 없으며, 민원이 발생할 시에 통화 녹음을 하지 못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을 통하여 부서별, 시간별, 행사 시기별 맞춤형 안내멘트를 송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및 정책 홍보에 기여하고, 또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 받지 않고, 공무원의 전화 응대에 대한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2019년도 주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시기가 정해진 군민의 날 기념식과 CCTV 관제요원 인건비를 제외한 전산 및 통신장비 구입 등 12개의 자치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2019년도 군수님 읍면순방 잘 끝나셨나요?

예.

2월11일부터 2월15일까지 군북, 군서를 비롯해서 15일 날 옥천읍으로 이렇게, 잘 끝나셨지요?

예.

아까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정부와 의회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천군에 의전편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제작했나요?

2015년 12월에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됐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의전편람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언제 제작했나요?

제작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2014년도에 정부의전편람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행정과에서도 이 옥천군의전편람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거지요?

예.

그러면 중앙의전편람을 보고, 그 편제를 보고 의전편람도 제작이 됐겠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중앙 것은 ´14년, 저희들 것은 ´15년도에 정확히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군수 2019년도 읍면 순방할 때 읍면에 지침 내렸나요?

지침보다도 실무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어떤 기준을 실무자끼리 준 거지요.

예, 읍면에 하여튼 기준을 내려드렸지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의전편람을 옥천군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75쪽을 딱 보면 옥천군에서 제일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읍면 순방이지요? 군수. 초도순방,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축제가 가장 크지요.

축제가 가장 큽니까?

예.

아, 그러세요? 축제에 옥천군민이 다모일 수 있어요, 읍면 순방에 다 모일 수 있나요? 그 인원이 읍면 순방이 더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축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읍면 순방은 면별로 60명 내외에서 많게는 70~ 80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의전편람을 보면, 읍면 순방은 분명히 군 행사이지요?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이시지요, 과장님? 잘 보이지요?

예, 보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광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분명히 읍면 순방은 군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에서?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 소개하는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리기는, 지침 좀 보여주세요. 내빈소개, 의장, 도의원, 부의장 순으로 하라고 딱 지침을 내리셨지요?

예,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전편람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전편람 제작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때도 도의원님이 먼저냐, 군의원님이 먼저냐? 행사장마다 갔다 오시면, 제가 행정계장이었을 때 몇 차례 올라와서, 제작은 그 후에 제 후임자가 했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임자 분들이 정리를 해서 의전편람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도립대 총장, 경찰서장, 교육장도 그 의전 때문에 의전 할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도립대 총장님은 또, 총장님들이나 장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행부서,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립대 총장은 차관급이니까 의장님 다음에 내빈 소개해 달라. 또 교육장님 그쪽에는 도에는 도지사, 의장, 교육감이니까 의장님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자리를 배치해 달라. 또 경찰서에서는 교육자보다 먼저니까 이런 순서로 하기 때문에,

자, 과장님! 저희들이 이것 억지 부리는 거 아니지요?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앞장 의전편람을 다시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보면 군 단위 행사에 의장님 다음에 도립대 총장, 이렇게 되어 있고. 도의원님은 그 밑에 기관장, 바로 구의원 다음에 도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 단위 행사에는 도의원 다음에 도립대 총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편람에도 이렇게 되면 군 단위 행사에는 도립대 총장이 도의원 밑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서로 일관성이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도 단위 행사, 군 단위 행사,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충청북도에 아무 데도 없어요. 대부분이 도의원 먼저 내빈소개를 하고, 군의원 먼저 대부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군 단위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의전편람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한 4년 정도 경과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그 맨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행사에 어떠한 일관성이 있는.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순으로 다하고, 도의원 따로 인사를 따로 시켰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어떠한 지침이 바뀌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편람을 다시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계획은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해와 협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순방을 군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제일 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2월13일 날 도립대 학위수여식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예.

11시에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어요.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의장님! 참석하셨지요?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의장님도 소개를 물론 받았지만 축사 관련해서, 의장님 축사 하셨습니까? 의장님!

예, 의장님 축사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타 기관에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행사를 저희들이,

과장님, 도 단위 행사는 정확히 의전을 그런 수순을 지키고. 그래도 이 지역에, 군수 다음으로, 아니 군수랑 버금갈 수 있는 의장 축사가 빠졌다는 게 이게 과장님,

도립대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화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1기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개강식을 참석을 했어요, 의장님 모시고 의원님들도 다. 마침 어느 도의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축사를 하셨는데 군수, 의장,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도의원님을 축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그것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지에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장님까지 인사말을 했으면, 거기서 종료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관성 있는, 과장님!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람 다시 한 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점심을 막 들고 2시에 딱 여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2019년도 3월 수시인사 승진 내역 직렬 결정이 돼서 명단이 딱 책상에 다 놓아져 있네요?

예, 예.

인사는 사실 인사권자 고유의 결정 사업인데, 과장님. 의장님, 조금 번외 이야기를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2019년도 사업이 몇 개나 있나 아세요?

2019년도에요?

예, 건설사업, 건축사업.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대형사업이 총 6개, 작은 사업이 총 7개, 합이 300억 가까운 건축물이 들어서요. 그렇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직렬표를 딱 보니까 인원이 36명 중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직이 12명, 복지직이 22명,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직렬표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00억 가까운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기술직인 토목직이든, 건축직이 1명도 배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건 중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100억,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146억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4개 사업은 10억에서 이쪽저쪽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건은 지금 감독공무원이 지정돼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1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위 2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26일 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일단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되어야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 착공하기가 연말이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이 지금 2명이 파견 나가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과장님 그러면,

그때 되면 파견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지금 직렬이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기술직이 전담으로 주민복지과에 아예 한 분이 투입이 돼야 공사감독도 하고, 또 토지매입도 하고 입지조건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복지과 소속도 아니고, 공사감독으로 그냥 파견되어 있는 것하고는 이게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직?

예, 설명을 덜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때 건축직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직 자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 드렸어요. 그래서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드렸는데. 건축직이 자원해 오면 행정직을 빼고 건축직 자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직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능합니다. 행정직이 업무를 추진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아직 큰 문제점이 도출된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일할 때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해요, 정규직으로. 파견이 아니고.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가요? 답변을 정확히 안 주시네요, 부군수님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2020년서부터 ´23년까지 2020년, ´21년에는 관광 2명, 보건복지 6명, 읍면 사회복지직 2명, 그다음에 2022년서부터 2023년에는 보건복지가 6명, 지역발전이 2명, 읍면 사회복지직이 2명, 그래서 각 연 5명씩 증원 계획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옥천읍, 동이면, 그다음에 청성면에 행정복지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5명씩 느는 것은, 나머지 6개 면에 행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팀을 증설할 계획인지?

그건 아니고요,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읍은 옥천읍 커버하고, 나머지는 4개 면씩 맞춤형 복지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중기 인력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정치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5명씩 지원해야겠다, 이런 추정치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 앞으로 행정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직을 빼고 전문직 복지 인력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건복지나 읍면 사회복지직은 지금 현재 6개 면에, 지금 복지센터에 어떤 팀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직이 들어간 직렬을 빼내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예.

그렇다면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3페이지요?

예, 3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 정기인사가 전년도 1월1일하고 7월1일자로 해서 194명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금년도 1월1일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240명 정기인사를 했지요?

예, 예.

이때 정기인사 때, 혹시 인사 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사부서에 접수된 게 있는가? 접수됐으면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고, 얘기는 후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말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다 맞춰놨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예.

인사부서 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직렬이라든지 또 한 자리에 특수 직렬이 아닌데 오래 근무한 직원이라든지 어떤 가족, 혈연과 관계된 것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인사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직렬, 후에 조직을 정비한 이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인사라든지, 7월 정기인사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보완 좀 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순방,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방을 9개 읍면 다 다녔는데, 좀 보완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사항.

예.

공무원이, 실과사업소에 있는 수행원이 너무 다수가 수행한다는, 이런 주민들도 있고 참석한 사람들이. 또 일부는 실과장님, 국장님들 참석해가지고 고맙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대거 군청이 이동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국장이나 해당 부서의 과장 정도. 과장이 이석이 돼서 없으면 해당 부서의 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아니면 주무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의전은 구시대적인 의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건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니까 그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사회를 보다 보니까 부읍면장들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전 연습 좀 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건의사항을 받을 때는 실현가능성도 있지만, 현안사업도 있고, 정책사업도 있지만 읍면별 형평성은 맞춰줘야겠다, 건수나 금액을. 적게는 이번 읍면 순방이 6억에서 130억까지 이런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것 좀 한번 조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자들은 개인적인 위주, 귀농귀촌자들이라든지, 독농가 이런 데에서 하는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은 그런 자리에서 자제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다음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5, 6가지를 내년부터 보완하실 사항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실·과장 과다 참석 문제는 국하고 센터하고 생기다보니까 국장님들, 센터소장님들 참석하고, 또 과장님들 참석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소 늘어나 보이고. 또 거기에 따른 1월1일 조직개편으로 해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팀장님들이 다수 배석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참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최소로 해서 사업부서 위주로 저희들이 해마다 선정을 해서 배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최소 인원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문제는 그 부분도 한번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숙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적은 데는 10건, 많은 데는 18건으로 읍면별로 차이가 있고, 금액도 크고 작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건수가 상당히 한 21건 정도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예산상으로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건의사항을 받은 건 전부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시급성, 타당성, 고유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관계에서는 되도록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것은 들어오더라도 자제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문제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민간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적십자, 애향회, 이런 것을 자치과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예.

여성단체라든지, 적십자 이런 것은, 아니, 여성단체하고 자원봉사단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자치과에서요?

예, 예.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지요?

예, 예.

적게는 얼마 안 되지만 하여간 보조사업을 다 주지요?

예, 예.

이 보조사업을 줄 때 보조 조건을 반드시 명시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단체별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네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이 부분을 꼭 좀 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말 되면 김치담그기 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는 공설운동장 일부분 쪽에 가서 하고, 다른 여성단체는 여성회관 앞에서 하고. 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김치 담는 것을 한 군데에서 다 단체별로 공동으로 운동장에서 하면 운동에서 하든지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해서 이중으로다 지원이 안 되고 골고루 어려운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새마을에서 삭감, 적십자 삭감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다 줘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청주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성단체하고 새마을하고 적십자에서 김치담그기행사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 단체를 한번 협의를 해서 한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종합적인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단체가 다르면 한날한시에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로, 한 군데로.

어차피 예산을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참여하도록 해야지, 예산을 같은 날 장소만 한다고 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예산을 모아가지고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올 1월1일자로 조직 확대개편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인사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240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좀 전에 인사이동을?

제가 240명이라고 답변한 게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건 여기에서,

예, 예. 그건 인사 자료 발표 내용에 그리 되어 있는,

240명이라고 한 건 내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지금 675명에 67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이동 자료는 138명,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면 단위 3개를, 예? 이쪽에 있어요, 이쪽.

이것,

자료에 보면요. 안남면에 보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는 5명이 인원이 이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남면 8명, 청성면에 9명, 청산면에 7명,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 갭의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남에 5명이지요?

이 자료에는 지금 5명이잖아요?

제가 그걸 확인 못해가지고,

우측. 안남면에 이동인원 5, 저것 확대도 안 돼요?

안남에 5명이요, 예.

청성에 지금 6, 청산면에 4,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분들은 안남면에 8명이 인사가 됐다 하고 청성면에는 9명.

이게요, 인사이동이고 신규임용이 빠졌네요. 지금 안남에 5명은 신규 자가 아닌 이동한 5명이고 신규가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성에도 6명인데 신규가 3명해서 9명, 청산이 4명에서 신규가 2명해서 6명,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그러면 청성에 9명 중에 5명이래요.

아니, 신규가 3명이고 나머지 이동한 사람이 6명해서 총 9명입니다.

청산에는 7명 중에 신규가 2명,

총 6명이지요, 청산은.

지금 청산에 4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7명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청산에서는. 그중에 신규가 2명, 청성은 18명 중에 9명이 인사이동이 됐고, 그중에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타 기관에서 온 분 두 분 있지요?

예.

신규 1명 있고.

신규가 3명이고 타 기관에서 온 사람 포함해서 6명해서 총 9명이에요.

그렇죠, 9명.

예.

그런데 신규가 여기서는 착오가 생긴 거예요. 타 기관에서, 우체국에서 두 분 오셨다고 하데요?

예, 예.

신규 1명 3명. 그런데 거기서는 답변하시기를 9명 중에 5명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 전산자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요, 제가 읍면에 가보니까 행정업무에 누수랄까, 공백,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는 31명 중에 4명 인사이동 했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복지국에서 143명 중에 24명이 됐고, 경제개발국은 140명 중에 40명이 이동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편차가 커요.

이건 어떤 기준점을 인원 가지고 잣대를 대기보다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또 희망 보직에 따라서 또 부득이 승진에 따라서 이동하게 된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읍면별로 동일하게 잣대를 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 신규직원이 많고, 인사이동이 많아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4년 동안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31명이 신규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3이 9급이나 8급이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최근에 조직개편, 지난번에 1월1일자로,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사이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인사이동의 기준점,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인사이동의 기준은 일단 승진 요인이 발생한 그 부분. 그리고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 휴직이라든지, 명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공로연수, 그 부분이 1차적인 결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에요. 이번에 인사이동은 확대조직개편이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과장님의 이야기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오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즉, 공무원의 자리이동,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민편의를 좀 먼저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해야 일반민원이 발생돼도 바로바로 답할 수 있는.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예, 답변,

예를 들어서 제가 농업인으로서 한 10명을 얻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5명을 초보자를 얻었어요. 그 5명은 다 일일이 옆 사람이 습득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작업능률 저조하지요?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인사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신규인원이 한 해에 50명, 60명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신규인력이 20명 내외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사실 읍면에 한 2명 정도 배치를 하고, 군에 8급, 7급 자리를 전부 다 끌어들여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50, 60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청에도 신규자원을 똑같이 배치를 해요. 저희 과에도 신규 직원을 작년부터 해서 3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도 최소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부서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읍면별 인사이동 자료 자세하게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동료 의원들께서 읍면 순방 때를 좀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곳에 한번 가니까 상단, 단상 앞에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환영’ 이렇게, 보셨어요?

1개 면에서 봤습니다.

보셨지요?

예, 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순방하면 현관에다 이렇게,

아니,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 군수님께서 가시는데 ‘환영’ 이렇게 있는데 적절한 표현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면에서 군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비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 표현이 적절한가? 이렇게 여쭸어요.

앞으로 회의실에만 게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치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예.

보고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8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동료 의원들께서 민선7기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준비하셔 가지고, 1월1일자로다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발탁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서 우리 1월1일자 인사에서, 실질적으로 발탁인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리고 발탁인사라고 하면, 발탁인사의 범위가 직급으로 봤을 때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발탁인사의 범위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직급은 상관없고요. 일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1월1일자 발탁인사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승진은 아니지만 산림녹지과에 군북면에 있다가 6개월 정도밖에 가지는 않았지만 김형걸 씨라고 그 전에 공모사업도 많이 했고, 또 그 쪽에 행정직이지만 토목과를 전공했어요. 그 분이 적임자라 판단해서 과감히 발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말도, 잡음도 많이 있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쪽에 전문가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도 일부 발탁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군수님께서 그걸 대내적으로 천명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배치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발탁인사에 대해서 사례를 두 가지 정도를 들어 주셨는데. 물론 그 업무 간에 자리 이동도 발탁인사라고 볼 수도 있고, 승진할 때 특별히 업적이 큰 직원을 또 발탁해서 승진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발탁인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사례를 들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아, 이게 발탁인사다!’ 라고 공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 문제, 팀장 승진하는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잡음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그렇게 잡음이 생기는 발탁인사가 진짜 진정한 발탁인사인가? 남들이 수긍 못하는 발탁인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탁인사다. 그래서 발탁인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발탁인사의 중요성을 아시잖아요?

예.

이게 조직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발탁인사를 진짜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발탁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전체 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몇 건에 의해서 그런 발탁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의 생동감을 줄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발탁인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발탁인사 중요성에 공감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탁인사를 할 때 그러한 인사를 하실 때, 발탁인사가 좀 반영돼가지고 좀 발탁인사로 인한 어떤 순기능이 우리 옥천군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하고, 인사하고 나서 거의 두 달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인사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조직개편, 인사 이걸 주도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약간 이른 감은 있지만, 나름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평가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는 의견을 수렴을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그 전부터 조직개편 하기 전부터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가서 업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좋아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허가처리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부서에 가서 거의 모든 민원을 짧은 시간에 안 돌아다니고 해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직개편안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보면, 조직개편 후에 제가 사실 조직개편 할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좀 간과를 한 부분인데. 지금 기감실에 그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장, 국장 할 때, 실장의 위치가 우리 사회통념상 국장보다 위에 가는 것이 우리 사회통념상 맞는 것이고, 우리 중앙기구를 봐도 그 실장이 국장보다는 상위 직급으로다가 통상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뭐 동의하시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감실장의 실장 자리를 부여하면서 국장보다는 하위에 기구가 편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감실의 애매한 포지션, 또 그 전에는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기감실이 군정을 다 통할을 했는데, 지금은 국장 제도로 가면서 이 국장이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으로 나누면서, 이 군정 전체를 통할하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소관에 돼 있는 그 실과소만 통할하는, 그래서 전체를 통할하는 그 기능을 가지시는 분이 부군수 자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애매한 기감실의 포지션을 놓고서는 그러면 군정 통할을 부군수께서 직접 기감실장이 하던 역할을 하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기감실장이 4급으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현재도 급수는 5급이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단지 급수가 5급이다 보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부군수 체제로 갔을 때 부군수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역할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국장이 생김으로써 국장들이 5개과, 6개과를 총괄해 줌으로써 더 누수 없이 국장들이 챙길 수 있고, 또 그런 누수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매주 목요일까지 회의를 부군수 주재, 군수 주재로 화요일 날은 군수님 주재, 군수님 주재는 국장들, 그리고 기감실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정도 답변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지금 기감실장 인사평정은 누가 합니까?

저기, 부군수님이 하십니다.

행정국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기감실장은 부군수 직속이고, 국장들은 국, 과에 있는 사람들은 국장이 하고.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이나 경제국장에 편제돼 있지 않은 사업소는 누가 평정합니까?

그것도 부군수님이 하지요.

거기도 부군수께서 직접 인사평정을 합니까?

예, 예.

제가 듣는 얘기랑 달라 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무통할에 기감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위직급자가 통할하기에는 뭔가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 부분 살피셔 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9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 말씀 하셨는데. 이 탄력적 조직체계 구축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조직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여부를 떠나서 1년 단위로 해마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서로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소위 말해서 얼어 죽는 부서, 데어 죽는 부서 없게, 인력을 잘 배치해서 적정량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는, 아주 그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데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다른 분들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뭐 다른 부분 얘기 말씀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인사를 통해서, 청성면 인사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면장님이 6개월 만에 이동을 했어요. 맞지요?

예.

그리고 아까 표에도 우리 동료 의원이 띄웠지만, 청성면에 신규가 3명, 타 기관에서 전출 온 사람이 2명, 어떻게 보면 신규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5명이 배치가 됐어요. 물론 우체국에서 오신 분은 신규라고 안 하겠지만, 이쪽 업무와 그쪽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본다면 신규나 다름없는 우체국에서 오신 두 분을 거기에다가 배치했어요, 거기다가.

예.

그래서 5명을 배치했어요.

예.

이게 어떤 인사를 제대로 배치를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로 5명, 말씀하신 것 새로 온 기관에 대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물론 그 부분 공감합니다. 다른 데에서 업무를 봤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 쉽게 배우고,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일단 몇 개월이 됐든 간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서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타 기관에서 2명이 왔는데, 2명 다 청성에다 배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좀 나누어서 타 면에 1명 보내고, 청성면에 1명 보내고 이래야지. 2명 왔다고 해서 2명 다 청성에다 다 배치를 했다. 이것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문제는 저희들이,

면장님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배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뭐 말씀하셨듯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안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문제 말씀 드릴게요. 청성 주민들이 참 순진하고, 순하시니까 이것 그냥 수긍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면 같으면 이것 난리 났어, 주민들께서. 어떻게 우리 면에 면장 보냈는데, 면장 2개월 정도 교육 갔다 오시고, 실질적으로 업무한 게 4개월 밖에 안 되는데, 4개월 만에 빼 가면 그래 뭐냐고 이것 난리 안 나겠어요, 다른 면 같으면. 제 고향 청성 주민들이 하도 순박해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인정만 하시고, 이런 인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과가 하나가 증설되다 보니까 농업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부득이 한 발생으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궁한 변명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마칩시다, 그 부분은요.

예.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24쪽입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있잖아요.

예, 예.

이것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래서 해마다 이것 운영하죠?

예, 예.

한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돼 있고요.

예.

시행규칙도 제정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군정모니터를 운영하면서 우수하게 이런 제보해서 군정에 반영되고 이러면 보조도 해 주게 돼 있지요? 제보한 모니터들에게.

예, 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조례에는 보조금 주게끔 돼 있잖아요? 아, 보상금, 보상금? 보조금이나 보상금?

예, 시상을 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아, 해마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예.

제가 이것 실적을 받아 봤어요, 제보 실적을. 2017년에 건수는 20건인데, 이 20건을 제보한 사람이 6명이에요. 한 사람이 네다섯 건씩 제보하고 그래서. 6명이 20건을 제보를 했고요. 2018년에는 19건을 제보했는데, 5명이 제보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가 오십 분이 계시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다섯 분밖에 안 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개선요구 사항도 있고, 단순의견도 있고, 뭐 그래서 또 답변을 주시기를 불가한 것, 완료한 것, 다른 곳을 이관한 것, 뭐 참고로 활용한 것. 이런 식으로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군정모니터제 운영을 해가지고 군정에 필요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이렇게 불편사항을 제보 받아서 그런 것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군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좀 더 활성화 시키자! 제 얘기는.

예.

이렇게 이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셔서, 뭐 다섯, 여섯 분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인데. 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하시게끔 이 시상금, 좀 더 확대하고, 해서 군정모니터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간단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 설명하세요.

저희들이 그 전에 군정모니터 요원을 5개 분과에 33명으로 했었는데, 올해 17명을 1월30일 날 더 추가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2회 하던 것을 4회로 좀 확대를 했고, 좀 더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렸던 말씀에 약간 그 취지를 좀 저랑 같이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예.

좋은 이장학교가 지금 동이하고 군북에서 한번, 아니 군북에서는 한 번 했고, 동이에서는 두 번인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때 간담회 때 제안을 드렸던 게 이것을 우리 9개 읍면을 다 한번 행정과, 군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시행했던 곳을 알아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면 한번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9개 읍면 다해도 1억 8,000 정도면 충분한 예산이 그 정도 충분히 이장학교를 읍면별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 보자가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읍으로 다 나오게 해서 하는 걸로 오해를 하셨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시설도 좋은 게 많으니까, 각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면 이장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시행해 볼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장협의회장하고 일단 구두로 협의했어요. 그래서 3월 이장 월례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것의 시행여부를 일단 이장협의회에서 결정을 내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각 읍면별로 또 이장님들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좋다고 하면 이렇게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읍면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군서나 안남 같은 데는 면단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안내, 안남. 청산, 청성. 이렇게 묶는 방향 좀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조만간 결론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장학교 한 우리 지역에서 이장 업무 매뉴얼도 만들어 가지고 중앙방송에서도 보도가 되고, YTN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랬던 사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누구라고는 제가 지칭하지 않겠지만, 이·통장 중앙연수원도 한번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장들에 대한 이런 제도가 선 시행됨으로써 그 지역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밑받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갖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 게 아닌데, 제가 좀 눈에 띄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5쪽이요. 제가 이것을 희화적인 얘기를 하면, 숫자놀음을 잘하자.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 도비가 있어요.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해서 145인데, 1억 4,500. 계를 올라가면 이게 눈에 딱 띄어요. 그냥 딱 보니까요. 여기 숫자가 다른 게 서너 개 더 들어가서 있었으면, 제가 더하기 못해 가지고 눈에 안 띄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눈에 확 뜹니다.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료 자체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오류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좀 눈에 거슬려요. 이런 부분 좀 한번 세심하게,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36, 36, 36, 36, 4개이면 144예요. 더하기도 안 맞아요. 145로 해 놨는데. 분기별 쪼개 놓은 것 36, 36, 36, 36 더하면 145가 아니라, 144 나오고. 위에 14건에 가 보면 도비가 146으로 돼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돼 있어! 그래서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눈에 좀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자료 만드실 때는 좀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우리 실과장님 하시는 일이 보통 힘드신 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서 있는, 나는 업무보다도 장시간을 꼼짝 없이 서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 그 심정 제가 가슴 아플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물 마실게요. 틈을 둬서 쉬어가면서 합시다. 의원님들도 물 한 잔씩 마시십시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왔죠?

예, 예.

한 삼십 몇 명이라고 그러나, 몇 명이라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발령된 인원이 40명 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월1일자로 40명,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예, 예.

한 30여 명 들어왔지요?

뽑기는,

36명인가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작년에 뽑은 것은 50명이 넘습니다.

아, 합쳐 가지고?

예.

그 인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규 직원 발령을 받아서 부임지에 투입되기 전에 받아야 할 필수교육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 나기 전에 6주간 신규 공무원 교육을 받아서 발령을 내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후임자들도 가르치기도 쉽고, 그런데 사실 자치연수원이 충청북도 시군에 50명씩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용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령을 내고 근무기간 중에 시군 인원을 일정별로 차출을, 선발해서 신규교육을 보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1년 후에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신규 공무원 임용 전 자체교육 실시를 현안사업으로 넣어 놓은 이유가, 휴양림에서 최소한 3, 4일 정도라도 기본적인 소양교육, 또 업무하는데 시스템, 새올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스템 그런 것, 공직 마인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기본적인 것을 교육시켜서 일선에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게 시시비비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제 질의가 아니고, 뭔가 잘못됐어요. 도에서 잘못됐는지, 나라에서 잘못됐는지. 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는 제 의견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원칙은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타성에 젖은 사람을 데려다가 신규 교육이라고 교육하기는 좀 때 늦은 감이 있고, 좀 모순이라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택된 여러 명의 공무원 중에 옥천으로 오게 된 50여 명의 공무원들, 그 양반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옥천 바로 알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잡다한 말은 생략하고. 옥천 바로 알기를 교육하시는 강사님은 대충 어느 분으로 하십니까?

지금 아직 강의항목은 편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강사까지는 아직 뭐 생각을 못해 봤고요. 신규 공무원들이 10월 달에 최종합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적임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천 바로 알기, 역사 바로 알기, 역사 바로 알기라고 하면 요즘 하도 시끄러워서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립된 그런 사상이 곁들인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순수한 역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시기 시기별로 어떤 중요한 일들, 독립운동, 이런 애국을 거양할 수 있는,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어떤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알고, 공직에 임해야만이 우리 공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이 생략된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현지에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좀 잘못된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할 적에 필수적으로 역사교육과 또 우리 옥천 바로 알기 교육을 올바로 시키셔서, 우리 옥천을 다녀간 공무원, 옥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평생을 옥천을 잊지 않고, 옥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함양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걸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요.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의전관계, 군수순방 주민들과의 관계, 또 우리 군에서 1년이면 수백 개에 이르는 행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 건의 차원에서 말씀 드릴 테니까,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좀 경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부터 조정에서는 관직으로 상하를 정하고, 경로당에서는 나이로다 상하를 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군청이나 도청은 조정이나 진배없습니다. 따라서 관직으로 상하를 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군의원보다 도의원이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선시대에는 국회의원이 시장, 군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모든 것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와서는 단체장이 국회의원보다 앞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행정의 환경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에 행안부의 지침,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만든 2015년도에 그 의전지침 자료, 규정은 매우 타당하다 싶고, 잘했다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현장에서는 도의 사무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사무인지? 성격의 애매한 것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도 행사가 있고, 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 행사에서 도의원이 먼저 하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보다도 앞서서 시장, 군수가 먼저 하는 군 행사, 기초 정부의 행사에서 시장, 군수가 먼저 하는 것처럼. 행사에 있어서도 이번에 군수순방에 주민과의 대화는 도행사가 아닌, 군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아버지 제사에 자식이 8명씩이나 있는데, 큰 집에 사촌형들이 와서 자식보다도 먼저 잔 드리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점 유념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전에도 기감실 시간에 우리 본청 2층에 올라오는 계단에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의, 선출직들의 사진을 대거 좀 빼고, 우리 주민들의 사진을 좀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선출직들이 주민들을 좀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다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사에 가서 매번 느끼는 바지만, 국회의원도 단상에 올라 가셔 갖고, 선출직 누구, 누구, 누구. 우리 군수님께서도 선출직 누구, 누구, 누구. 이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에서부터 도지사나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군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바꿀 수 있지만, 주민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시대에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우리 군의 주민들은 상당수가 많은 시간을 1년에 동원돼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행사로 인해서. 또 개중에는 하우스도 열어야 될 사람, 소밥 줘야 될 사람, 병원에 간병하다 온 사람, 또 치매 걸린 노부모를 살펴야 될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가게 문 열어 놓고 옆집에 좀 맡겨 놓고, 이모한테 맡겨 놓고 온 사람. 그런 사람 놔두고, 선출직들의, 우리 공직자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의전,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 또 하나는 행사에 그렇게 수백 명을 동원했으면, 간결하게 행사 끝나고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들의 축전답지 온 것 내용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또 일일이 A4용지 한 장, 한 장 반 되는 걸 다 대독하고 읽습니다. 민간영역 행사에서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연관된 세금이 들어간 행사, 각 실과소와 연관된 행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소통령이나 진배없던 도지사가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 일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는 우리 군에 이런 짜잘한 행사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관행처럼 그것이 예에 훌륭한 것처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은 ‘누구, 누구님의 축전이 답지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내야지. A4 용지의 한 장, 한 장 반을 일일이 읽어서 시간 지연해 갖고, 우리 군수님들께서는 전에 보면 행사시간도 바꿔 가면서까지 시간을 다투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 순방 행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물론 그 한계는 이해는 하지만,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지침서하고 느낌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실무자들하고 정보 공유, 교환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지침으로 공문서는 아니지만,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군수 오시는데 현관에서 도열해서 꽃다발 증정하고, 또 행사장에서 꽃다발 증정하고. 이것은 군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군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자성해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을 하셔야지. 권력자들로부터 박수 받고자 하는 일은 그 실무자들의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맹자에 나오는 소인과 대인까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위·수탁 기관이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임금, 급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아직 그것 안 돼 있지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것, 공무직으로 이름이 전환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 전에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부분들은 그 전 임금체계에서 더 깎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 임금체계를 갖춰 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추진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9급 수준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호봉제로 임금을 지금 산정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들쭉날쭉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우리 군 나름대로 체계 원칙을 정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에 행안부 차원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아닌,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기타 위·수탁기관의 실무자들,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체계가 좀 정립돼야 되겠다. 이 부분을 어느 부서, 해당 실과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정할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어요.

우리 공무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에 총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위·수탁 기관의 인건비는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정한 잣대를 갖고 임금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따라서, 또 종사 업무에 따라서 임금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아마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 할 때 전부다 그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다 좀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위·수탁기관의 금액에 인건비에 정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공무원 급여는 대한민국 모든 행정, 사법, 뭐 군인까지. 모든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은 3%로다. 2.5%다. 4%다. 이런 기준이 있지요?

예.

그랬을 적에 우리 군에 모든 종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달라는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 관계된 것을 보면, 작년에도 10% 인상, 금년에도 10% 인상 이것은 안 되잖아요? 2년 사이에 20% 인상은. 그죠? 보통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것은 어떤 부분을 그런지 몰라도, 아마 최저임금을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어떤 체계를 정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체계가 저희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공무직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는 노동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일정한 부분을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막말로 힘 있다고 해서 더 인상 폭이 크고,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다고 하지만, 실제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있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해 오는 뭐 사이버교육도 교육이고, 직접 전문가 선생 모셔서 강의 듣는 것도 교육이고, 또 교육기관에 가는 것도 교육이고, 다양한 교육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인사고가에 반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 관행적인 교육보다는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팀장과 7급, 6급, 8급, 9급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본소양, 문서작성, 보고서 작성, 이런 부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들쭉날쭉, 그리고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을 때 본청으로 발령되는 사람도 있고, 면사무소로 발령되는 사람도 있고, 또 면사무소에서는 또 신규가 과다하고, 또 감사결과를 보면 읍면에 집중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 일을 모두가 매끄럽게 잘 하느냐? 라고 의회에서 들여다 볼 수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일이 군대에서처럼 사수가 조수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교육에 관해서 다양하게 좀 우리 인사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체크 좀 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무 이쪽으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분야는 시설 분야대로 전문성을 띠어야지, 시설 분야 전문가들이 수백 명이나, 수십 명이나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 건물 지어 놓은 것을 보면 전혀 못 보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 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을규약 정비 문제,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마을마다 자체 정관, 규약 같은 것이 들쭉날쭉 다양하다고 신문 보도까지 봤는데. 이것을 좀 우리 군에서 각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잘 도입 안 된 마을에서는 도입되게끔, 그리고 마을마다 예를 들어 주민 수는 한 400~500명 되는데, 한 20명의 어떤 지지받아서 의사결정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인정 여부 가지고 또 다툼을 하는 이런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보통의 경우에, 과반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준이 보통의 상식이라고 하는데. 자칫 방치하다 보면 온 마을이 이런 주민들 간의 분쟁, 갈등으로 확산될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그 마을규약을 좀 정비하는데 좀 서둘러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재강조를 했는데, 다시 또 한 번 재강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정기인사에서 자칫 좀 인사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나 부부 같은 한 가족이 적어도 이것은 좀 피해 가야 되는데, 인사의 상식이라면. 그런 분들을 한 사무실 안에 배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해야 되고, 또 발탁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어떤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적인 유인기제이긴 한데. 이시종 지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인사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그 집단 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아, 저 정도라면 정말로’ 인정할만한 이런 발탁인사가 돼야 된다. 실적이 탁월하다든지, 대기업을 좀 유치했다든지, 뭐 공모사업이 됐든, 예산집행이든 그 실적이요. 아니면 예산절감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단순하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다. 농가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 분 잘한다고. 농업기술센터 팀장 보직인사의 기준이라고 이광섭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관적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객관적 기준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발탁인사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할만한 그런 성과, 실적, 이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발탁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조직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소수는 행복할지 몰라도, 대다수가 사기를 떨어트려서 일손을 놓게 되는 그런 천문학적 폐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민선6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전에 과장님은 순세계잉여금 많은 것이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 얘기 들으면 웃겠어요. 저는 우리 군에서 적어도 민선 자치시대에 와서 인사로부터 매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정한 인사, 공정한 상벌을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발탁인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발탁인사는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추진하는 인사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뭐 제안제도를 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에 가점제도를 둬도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민선7기 의원님들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개선해서 평정을 한 후에,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발탁인사라고 해서 뭐 어느 한 가지 딱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 후순위 있는 데에서 1번, 10번 이상을 제치고 이렇게 발탁인사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의 예를 든다고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계수 범위 내에서 발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평정관리해서 선순위로 해서 그 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그런 게 발탁인사에요. 그래서 갑자기 성과가 있다고 해서 승진 시키면 저희들 인사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라는 것이 결원이 생겨야 발탁인사를 하는 것이지, 뭐 성과가 있다고 결원도 발생 안 되는데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인사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직세계에서 승진은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적주의에서는 발탁인사가 보통의 상식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계급주의 같은 경우는 시간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진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계급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 같은 경우 입법실적, 사법부는 재판실적, 검찰은 수사실적, 국세청은 징수실적, 행정부는 집행실적, 민간 기업에서는 판매실적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7대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바 있지만, 이 공직사회에서 성과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누구는 실적 낼만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측정해서 수치화해서, 계수화해서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분야의 전문가이고, 강의를 많이 나가고, 농가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4순위 자를 앞서서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발탁인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분야에 실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조직원이,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인정할만한 이런 인사가 돼야지. 그런 원칙이 깨졌을 적에는 대다수가 인사권자와 관계자들의 눈 맞춤에 집중하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학계의, 공직사회의, 조직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뒤에만 보세요. 앞에도 봐야지요. 과장님!

예.

제가 발의해가지고 조례 제정한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년도 12월31일 시행일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어요?

바로 해야지요, 추진을.

바로?

예.

바로는 언제예요? 바로라는 시기가 언제냐 이 얘기예요?

하여튼 3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즉시는 3시간 이내인데, 바로는 언제냐 이 얘기예요?

3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 해 놓은 배심원제 있지요?

예.

배심원제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시책일몰제로 해서 그것은 폐지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해당 팀장님께는 상세히 말씀 올렸어요. 불철주야라는 그 고사성어의 뜻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시에, 재난 시에 며칠은 가능합니다. 365일 4년 동안 불철주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문화관광과 향수공원에서 행사를 치를 때 어느 점잖으신 스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관계된 행사나 이런 걸 할 적에 그것은 정말로 우리 단체장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행사 관련 말씀 드린 부분에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413억 원 대비 103.1%인 42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 처리로 3,9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 412억 원 대비 12.8% 신장된 461억 원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20개 법인과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세원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납세자 공감의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정보 제공과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성실납세자 중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별도로 경품을 제공하여 옥천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억제, 지난 연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통합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일일자금 배정 지불준비금 최소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와 안정적인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인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현장조사 및 세밀한 검증으로 가격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는 현지 확인을 토대로 연중 자료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전년도 재산세 총부과액 대비 9.1% 증액된 44억 7,200만 원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국세청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년 대비 3.2% 신장된 65억 원의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5쪽,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6% 증가된 80억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고객 만족 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시스템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부 편의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해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일상경비를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 3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책정된 정수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물품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정기 재무조사 등을 통하여 물품 관리·처분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총 93대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무사고 운행을 위해 교육 및 차량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5대의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 구입하여 군 행정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주도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 36쪽입니다. 공유재산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운영으로 581건 1억 4,200만 원의 대부료 부과와 보존부적합 재산 7건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933필지 920,000㎡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쪽, 38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시설을 관리를 위해 내방객 편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사 기금 50억 원을 적립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합리적인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마을박사 만들어 드려요’는 납세 조력자들인 이장 및 각급 사회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난해한 지방세에 대하여 고령자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주로 추징되는 관심을 집중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지방세 마을박사를 운영하겠습니다. 41쪽, 지방세 감면 의무기간 사전 알림제는 지방세 납세자들이 주로 법무사들의 신고 대행으로 감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감면통지문, 의무기간 사전 안내문, 감면 의무 이행촉구 안내문 미이행 시 자진신고 대행서비스 등 단계별 사전알림제를 적극 실시하여 가산세 등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방세 자체심사 TF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자체심사 TF팀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납세자 불편 및 행정 공백이 반복되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은 물론,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차 걱정 없는 군 청사 만들기입니다. 청사 내 주차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구 선관위사무실 및 구호물품 창고를 철거하고,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50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테마별 세무조사,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가 있는데, 전년도 계획 때 2019년도 계획을 3,000만 원 적게 잡았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 목표치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치를 설정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추진 계획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도 도에서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저희들이 운영 규칙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어느 범위 이상을 초과한 법인이라든가, 또 지방세를 감면받은 그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1월~3월 20개 법인이면 이게 분기 대상이에요? 연 계획은 그러면 80개 업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연 계획이 2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월서 12월 달까지는 그냥 서면조사로 한다?

아니요, 테마별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밑에 서면조사서 검토 및 탈루세원 추징해서 4월~12월로 하잖아요? 추진 계획으로.

예, 예. 이게 뭐냐 하면 서면조사 및 탈루세원 추징은,

그런데 왜 이 세무조사 하는 것을 도에서 어떤 목표액이나 어떤 법인체 개수 조절 가이드라인을 왜 주는 거예요? 아니, 지방세수가 적으면 탈루세원 발굴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지. 그러면 부족분을 도에서 더 채워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건 도에서 이것까지 지금까지 이런 걸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과장님!

예.

이 부분은 말이에요, 건의 좀 한번 하세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에 세목이 다른데. 도세 관계되는 건 모르지만 자체, 왜 지방세 자치단체 세목이 있는데 왜 이걸 도에서 관여하느냐고요? 제가 이것 업무를 다뤄봐서 알아요.

예, 예.

이 성실납부자도 있지만, 탈루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고의적으로. 옛날 말로 하면 주민세 같은 이런 것,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 이런 건 가보면 현장에, 서면조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그런데 이걸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걸 주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여하튼 기업 활동이 위축됨이 없도록,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기업 활동도 돕고, 또 저희들이 탈루세원 발굴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이 주가 어디냐? 옥천이냐, 옥천이 아닌 타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옛날 주민세. 그래서 지금 지방소득세잖아요, 세목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한번 건의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세 보면 취득세 부분이 목표액이 39억 7,700, 132.6% 늘었는데, 이게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이 취득세 부분도 역시 이건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목표치를 설정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물세들은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취득세 목표가 각 시군에 안분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아까 세무조사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