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용
신대용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황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황일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전년도보다 1.2%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직원의 출산, 육아부담 완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입주에 따른 난개발, 재해위험, 경관훼손 등으로부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단서조항으로 해당마을 실거주 주민 가구의 대표자, 즉 세대주의 70%이상 찬성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100%의 찬성 동의를 얻을 경우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실군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10개년을 목표로 한 임실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제시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11월 26일 운암면 운암리에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제정하는 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시설물로 관리와 향후 존치 필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민생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항상 연구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임실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정의 주요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계획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는 절기 우수도 지나고, 이제 며칠 후면 3월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영농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영농기자재 적기지원 및 봄철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해빙기 재난 안전 예방 점검과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은 일제강점기에서 겨레의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전 세계에 자주민족의 정신을 널리 알렸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의 정신으로 빛난 저항운동이었으며, 이를 모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광복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최근 몰지각한 자유한국당 일부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으로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연일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두둔하는 세력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과 유족분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00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날의 의의를 되새기고 최근의 5?18망언을 반추해보며, 인간의 존엄성과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에 대해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밑거름이 되고자 처참히 스러져간 선조들을 기억하고 참된 민주화가 대한민국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날의 의의를 다지며 각자의 위치와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봄에도 우리군의 미래또한 역동적으로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바라며 이만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