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장태종입니다. 엄중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 안전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사무국장 곽효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동원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기팔의원님, 임시오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3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발의 7건, 구청장제출 4건입니다. 먼저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명칭 개선의 건, 노원구 주차장 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미옥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기팔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김준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권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원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상계5동 청사 신축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자활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단체들의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립예술단체의 연말정산된 내역을 보았습니다. 여성합창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그리고 신설된 실버합창단 5개 단체입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는 반드시 자부담을 함께 써야하는데 비해 구립단체는 온전히 100% 구비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예금주가 노원구청으로 된 은행계좌에만 입금되며 지출하는 사람은 꼭 그 체크카드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의 투명성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성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은 아예 2017년도 운영비가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개인카드를 사용했고 그런 일이 2018년 5월 7일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두 단체 통장에 이자만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그 계좌 사본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소년합창단은 우리은행 계좌를 쓰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30일 무려 505만 418원을 잔액으로 이월해서 쓰고 있다가 담당공무원 요청으로 6월 21일에 505만 410원을 반납했습니다. 민속예술단은 2017년 8만 20원을 이월해서 반납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구민의 돈입니다. 단돈 1원이 남아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영수증 문제입니다. 몇 천 원 영수증들은 선명하게 다 있는데 몇 십만 원 영수증은 6, 7월인데 불구하고 잉크가 날아가서 지워짐이라고 써있습니다. 또는 내역이 없는 카드전표를 첨부해 놓아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어떤 악기를 구입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유독 운영회의가 많았던 단체가 있는데 회의장소가 커피점이라 알뜰하다고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커피는 마시지 않고 상점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커피빈카드에 5만 원 충전을 하고 곧바로 7분후 역시 상점에서 사적인 카드인 스타벅스카드에 5만 원 충전하고 밤 10시 20분에 또 다시 커피빈카드에 5만 원 충전을 합니다. 하루 새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심지어 개인카드로 충전했던 그 활동이 우리은행 체크카드로도 충전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간혹 커피도 마십니다. 5명, 6명 회의한다며 무료커피, 즉 증정커피 한 잔을 드디어 마시기도 합니다. 1년에 총 40회를 커피빈,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3곳에 커피카드 충전액만 1년 동안 약 215만 원입니다. 참고로 충전액 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단체 맞습니까? 커피교향악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또한 담당팀장님께 12월중에 자료요청 했더니 바쁘다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올해 1월 1일자로 승진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의 회계결산자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17, 18년도 2개년도 것만 담당부서에서 마련하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마련하느라 후임자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미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왜 자료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니 담당주무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직무에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책임을 물을 만한 직원도 없더군요. 이런 업무행태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연속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바뀐 것도 아니며 이 조직문화는 매우 견고합니다. 구청장님께 본의원은 이러한 구태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혁신이고 혁신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덧붙여서 본의원이 미처 하지 못했던 5개 예술단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달 후인 3월 22일까지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며칠 지났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노원구민 55만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하는 일 모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원구 밖,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의 제목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의원이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며 전두환은 영웅이다’,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본의원은 모든 보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반대하는 보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틀을 넘어서는 보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함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이미 충분히 합의되었습니다. 3.1 운동과 더불어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불과 39년 전의 일입니다.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현재 진행형 비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망언을, 아니 막말을 쏟아낸단 말입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이즈마케팅이라고 할지라도 정도를 한참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 그 누구도 저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겉으로 표현하기는 조심스러워도 속으로는 고개를 젓고 혀를 차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역시 분노를 느끼고 통탄하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소답지 않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각자 맡은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우리 몸도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양손잡이가 되길 바라는 왼손잡이 진보파입니다. 철학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지라도 여당과 야당은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이며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는 건강하게 발전해 간다고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저런 민망한 언행이 소위 태극기부대를 효과적으로 유인하여 자칫 자유한국당의 극우화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거대야당이 시대착오적인 좌우이념에 휩쓸려 최소한의 책임정치조차 저버릴까 근심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기틀을 이루는 헌법정신과 법률을 부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공들여 쌓아올린 공동체의 합의를 무시했습니다.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조롱했습니다. 하여 자유한국당은 세 명의 의원을 단호하게 제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민들이 나설 것입니다. 이미 동료시민들은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의장님께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왜 나옵니까?)

- 존경하는 주희준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을 같이 싸 잡아……)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아울러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요. (

- 서로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는 것은 아무리 5분 자유발언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우리 노원구의원님들한테 건의드립니다. 우리 노원구 의원은 기초의원입니다. 노원구 구청장님을 도와서 노원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뽑아줬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의회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기초의원들이 필요없다고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초의원은 기초의원답게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적 야망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노원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여운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행사시 내빈 인사 순서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신년하례법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각 정당 지역별 위원장의 인사말이 생략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1일 신년하례식에서도 각 정당별 지역위원장의 인사 여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구청장과 주관부서는 주최측의 행사 진행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1일 중계4동, 중계마을 복지센터 건립 주민설명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다행이 구청장이 야당위원장도 인사말을 하라고 지시해 마지못해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내 주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권위는 공무원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권력 줄서기로 대부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야당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이며 편협한 정치색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역 행사는 다양한 정치 이념을 가진 구민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주인공 역시 구민입니다. 지역 행사가 한 정당의 정치색만을 대변하는 자리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주의적인 관행의 답습으로 노원구의 발전을 저해할뿐더러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심어주고 구민들의 신뢰를 잃기 마련입니다. 앞으로의 행사는 품격 있어야 하고 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원구의회, 집행부, 각 정당은 상생협력하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노력해야 합니다. 자(自)당의 이익만을 꾀하고 타 정당을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대승(大乘)적인 차원에서 포용해야 합니다. 지난날을 반성하고 더욱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 구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올바른 사회, 희망찬 노원구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패배한다. 다만 긴 역사 속에서 승리할 뿐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