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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2-22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시 17개 읍·면·동의 계획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계획보고가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 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실·국,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문영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따뜻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캐릭터를 활용한 시민참여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이 사항은 시민들이 시를 방문하거나 또는 어디 체육대회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는 민원사무처리를 하러 오셨든지 이걸 같이 저희 관광 캐릭터랑 연계해서 시민하고 동참해서 그런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캐릭터를 왜 만들었을까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여러 관광 이미지를 좀 살리고, 저희 아산시 브랜드에 대해서 네임벨류를 올리고 우리 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것을 보고서 사진 한 컷이라도 찍고,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아기랑 이 캐릭터랑 찍은 사진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추억으로 담고, 이런 게 어떻게보면 제가 봤을 때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이런 쪽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산시를 다니면서 캐릭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예전에....
정근

안정근위원

왜냐하면 무슨 행사 때만 잠깐 나와서 포즈 잡아주고 이렇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여름 때 신정호랑 날씨 좋을 때에는 솔직히 보면 이 캐릭터 자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아산시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방안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예전에는 저희 현관에서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사진도 뽑아 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깐, 뭐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제가 기획보도팀장으로 있을 때는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 후에 그게 미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근

안정근위원

한 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 홍보담당관이 아산시 전체의 다양하게 있는 부서들의 어떤 홍보적인 것까지 총괄해서 홈페이지 등 여기에 연결을 하시는 거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총괄로 하시는 거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추진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제가 다른 시·군들과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홈페이지가 전혀 살아 있는 느낌이 없어요. 생동감도 없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각 부서별, 특히나 문화관광 쪽에 관련돼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도 가장 빨리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낙후됐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홈페이지 구축이 각 부서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절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한 발 앞서서 선도적으로 총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는 저희 홈페이지나 어디나 지금 사실은 굉장히 스토리에 대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전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아서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또 하나, 지상파 TV에서 지역방송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오늘 아침에도 MBC에서 저희 도고 코미디홀이 나왔거든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 부분이 방송이 될 때 저희가 얼마만큼 이 내용적인 거에 조언을 해 주거나 이걸 어필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방송사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직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저기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내용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없어서 방송 나간 게 시민으로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 쪽에서 다 감당하셔서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아까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캐릭터에 관련해서 지금 온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분석 차이라고 할까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가야 될 건지, 변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초기에 정립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 1층 엘리베이터에 있는 문구도 없어졌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잠시 묻어두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공론화 할 부분은 공론화 해서 어떻게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33쪽에 아산시 신규아파트에 배포하는 시정신문 5천 부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몇 부 정도 나갔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11만 부....

맹의석위원

11만 부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신규아파트 수효하고 5천 부 정도면 거의 맞는 거겠죠?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에 한 2천 부 정도랑요, 그 다음에 모종캐슬에 한 8백여 부랑, 그 다음에 음봉 포스코 아파트에 한 천 이삼백 부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것은 부수가 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그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말씀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예, 우려의 목소리는 여러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성공여부가 가장....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어려운 과제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1페이지에 이순신체하고 돋움체가 지금 탑재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홍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럼 이 홍보적인 부분을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 아산시의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주요,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이게 탑재돼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인 건지, 홍보적인 부분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아, 지금 현재 이 이순신 돋움체는 한컴오피스 2018 컴퓨터에 다 지금 내장이 돼 있습니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연합뉴스라든지 서울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노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체로 인해서.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홍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일단 학생들한테 홍보가 좀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영

이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의 시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린 후에 기획경제국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유인물을 지금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께서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유인물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그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김희영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계속)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요즘 아주 수고 많으시죠? 우리가 추경을 언제 정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4월 임시회 때, 그때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재원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재원은 한 9백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교부금이나 내려오고 얼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교부금으로 한 4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세 징수분 한 350억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 좀 있고 해서 지방채 발행 변수가 좀 있는데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뭐 해당 과하고 어느 정도 관계는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의회 청사, 지금 우리 청사가 좀 좁기 때문에 의회 청사도 사실적으로 지난 예산 때 우리가 용역비로 이렇게 세워줬잖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워 주고 어차피 우리가 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뭐 이번 전반기 추경에는 안 되겠지만, 1회 추경 때는 안 되겠지만 추후에 또 추경을 할 때에는 집행부와 많은 얘기를 나눠서 그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미래전략과장이신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
남수

전남수위원

언제 오셨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월 21일자로 오셨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48쪽에 보면 “50만 자족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산시 인구가 현재 얼마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3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넘었나요? 근접하고 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50만 자족도시를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언제쯤 50만이 될 거고, 어떻게 해서 50만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 정확한 것도 없이 50만 자족도시 아산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도 50만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50만을, 우리 시장님이 지금 사실적으로 공약을 한 게 50만 인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해당 과장인 우리 미래전략과장은 그 50만의 계획도 정확히 파악 안 되고서 그것도 이런 사업의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찬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더 노력을 하시고요, 다음에 KTX, 저희가 언제부터...3월부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 언제부터 이렇게 제한을 줄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거고요, 3월 6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3월 7일부터 제한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허가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다가 맞아요, 지금? 이게 지정고시가 돼야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인·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해 주고 있는데 지금 3월달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지난 번 의원회의 때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3월달부터 이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그러면 지정고시가 어느 정도 되고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3월 7일부터는 제한행위가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저희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나중에 어떤 위험부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목적은 물론 난개발 방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49쪽에 “신규 산업단지 4개소 진행”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탕정테크노밸리, 지금 진행하고 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탕정테크 노밸리는 뭐 기업경제과 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인고시 전까지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요, 승인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조성은 기업경제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승인고시가 나면 그 이후에는 기업경제과로 가고 이 전까지는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여기에 나와서 지금 여쭈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신규 산업단지 4개소로 쭉 나왔는데 그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 그곳의 원주민이죠?사시는 분들, 그 분들은 이주택지를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이주택지를 주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주택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치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집 짓고 산지는 이삼십 년이 충분히 되는데 옛날 시골에는 등기를 안 낸다든가 무허가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미래전략과와 기업경제과, 우리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이렇 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50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아산조성”, 지금 계획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산이 온천하고 연계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근접한 환경정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광하고 연계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도시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정비할 때 보통 동별협의회들의 도움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 말고도 좀 전문적인 모니터링단 형태의 어떤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좀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조언합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달부터 30회 이상 매일 현장점검을 가고 있고요, 실·과별로 담당하는 부분이 틀린데 잘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은 협치 부분을 찾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출범하는 그런 단체, 어떤 협의회체 구성을3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인구가 정확하게 33만 60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사실 50만 자족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50만이 기준이잖아요?그 기준인데요 지금 기획경제국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발표해 주신 사항을 보면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은 온양이라고 하는 관광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50만 자족도시를 추구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그런데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가 느는 것도 좋지만 경기에 따라서 기업이 성할 때는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이 약화될 때는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시내지역, 시내지역이라면 뭐 구도심인 온양온천동·배방, 그 다음에 신도시 KTX 역사 옆, 또 둔포지역,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가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의 시내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제가 이런 비유를 왜 했느냐 하면 기업유치도 좋고 50만 자족도시를 가려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환경 자체도 좀 좋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도 병행을 하시면서 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시내에 SOC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병행을 해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도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는 어떤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겠지만 그동안에는 기업체,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위주로다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산업만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퇴색하고 있는 온천관광도 좀 구도심과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일반 제조업이 아닌 미래 먹거리, 뭐 바이오나 재활·헬스 같은 산업이 중심이 되면 미래에 우리가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미래 먹거리 창출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는 계속 커지고 있죠, 어쨌든?그런데 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양시내 쪽이에요. 그리고 커지는 것은 저쪽이란 말이죠.배방·탕정·음봉·둔포, 이쪽이 커지고 있어요.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이 가까울까요, 온양 원도심이 가까울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천안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천안에 가서 수입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버는 돈을.그러면 그쪽에도 그 시민들이 그쪽 신도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기에서 돈이 천안으로 안 나가고 아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그냥 아파트, 공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돈을 쓰고 뭐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아산시가 좀 더 커지려면 세수를 계속 천안에 뺏기지 마시고요, 아산으로 들어오려면 그쪽으로 무언가 아산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앞으로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탕정 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등기를 안 냈다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에 안 맞아서 산지가 한 이삼십 년 되는데 이주택지를 못 받는, 그런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행정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점 정확히 해 주셔서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산시 경제는 살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이 그런 피해를 봐선 안 된다. 그건 우리 행정이 보호를 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도시가스에서 각 마을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좀 웃긴 게 이장님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그 도시가스 주 관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 은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고 있어요.공사는 들어갔는데 그 주 관로랑 멀리 떨어졌다 해서 도시가스를 보급받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배방 모산을 보다 보면 거기 적십자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 아시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왜냐, 그 모산 주 관로가 가는데 거기까지는 멀다 이거예요.그래서 거기에 7가구 정도가 사는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이게 참 웃긴 거 같아요.그 동네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주 관로에서 멀어졌다 해서 거기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고, 이게 마을마다 가 보면 주 관로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데에는 이 중부도시에서는 타당성이 안 맞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은 뭐 어차피 기업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최소한 이 분들에게 이런 사항들은 말을 해 줘야 되거든요.주민 분에게 “여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가고 있지만 죄송합니다.”“여기까지 가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이것도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이게 맞는 거잖아요?그런데 그런 말씀 없이 그냥 주 관로 옆에 있는 관로만 빼 가지고 도시 가스를 다 보급하고 있더라고요.그러면 어차피 그 분도 멀리 살지만 아산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은 소외를 당하게 되거든요.그런데 앞으로 이 도시가스 관로 신청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 누구도 다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작년에 제가 배방읍장 할 때에도 함께 같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기왕에 이쪽에 왔으니까 JB 그쪽 공급업체가 그런 것을 할 때 앞으로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업무협의를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온양온천시장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용역결과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하셨는데 시장상인회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용역결과에서 역전 하부공간은 이전을 안 하는 쪽에 전반적인 의견이 나왔고요, 또 시장상인회 쪽에서는 기존 시장 쪽으로 옮겨달라, 또 한복거리를 지나서 농약사 골 목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을 확대해 달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제가 와서 그 전통시장 내를 둘러보고 또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인회 중심으로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인들은 뭐 그거와 또 반대되는 상인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는 담지 못 했는데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타워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이 한 3백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 하면 60%인 180억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상설시장 내에, 지금 시유지거든요, 상설시장이.그래서 거기가 영업하시는 분하고 건물주는 개인 사유고요. 그래서 그 옆에 사유지와 함께 하는 한 175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한 5층 건물로 해서 1층은 기존 상인들이 입주를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고, 2층 같은 경우는 우리 상인들, 전통시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힐링장소를 이렇게 마련하고요, 3·4·5층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맹의석위원

그 내용은 기존에 다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주차타워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하면 좋아질 거고, 또 그 옆에 농약거리인가요?그쪽까지 사실 제 생각도 시장을 더 크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이 상설시장 이야기는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차타워가 설립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 목재소 골목 가기 전에 그 주차장 부지, 지난번에 브리핑해 주셔서 거기에 주차장이 서는 게 맞고요, 지금 사실 시장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간의 의견들을 취합해 보면 그 농약사 골목의 시장 활성화구역 확대까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게 큰 시민로가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정을 받지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나, 그걸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문화관광형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뭐 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그래서 일단은 이 장소적인 부분에서 설치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해 올 것이냐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일단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도 같이 열린 사고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장이 낙후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특히나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외면이거든요.이 부분을 어떻게 유치해서 올 것이 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지로 돼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곤충원, 이런 데는 굉장히 젊은 엄마·아빠 세대들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관광객들을시장까지 데리고 오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 간의 소통으로 연계돼서 올 수 있는 방안을 가장 먼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산시내에 있는 젊은 엄마들도 어떻게 끌고 올 수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와야 되잖아요?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청년 내일을 만나다” 등 어떤 고용정책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고용안정센터에 연계된 데의 홈페이지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일단 젊은 사람들은 무언가 궁금하면 시청 홈페이지 등 이 직업과 연관된 이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자료적인 부분이든 뭐 소통하는 어떤 이런 것, 안내적인 이런 게 굉장히 빈약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나 이렇게 마을만들기, 이쪽 사업에서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마을 간의 어떤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 상충되거나 굉장히이기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그래서 공모사업 전에 충분히 지역 간의 이런 합의라든지 소통이 된 후에 무언가가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올 6월이면 청소년 어울림센터 개관하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청년 내일센터?
정근

안정근위원

아, 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6월까지 못 할 수도 있고 적어도 8월 정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거기 3억 2000만 원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추경 이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6월까지 마칠 지는 정확히 약속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예전부터 말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계속 마련해달라고 해서 마련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어쨌든 아산에는 대학교가 4개 있죠?5개인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5개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5개 있죠? 거기 5개 있는 대학교들은 분명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아산에서 어쨌든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아산에서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그 만큼, 대학생 아이들이죠?대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비전을 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산시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다 서울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아산 시는 전국 어떤 시·도를 비교해서도 절대 뒤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이쪽으로 온 아이들이 이 아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산시에서 찾아주셔야 그 아이들이 아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아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좋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야 여기에서그 아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그 센터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에서는 여기 우리 아산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아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꼭 설명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산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내일센터 조성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아산시에는 우리 사회적경제과 말고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부서가 또 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약 13개 부서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마을만들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은 좋고 공동체 의식에서의 이런 전환은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평을 저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그 부분만으로 끝이 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하게 마을에서 몇몇에 의해서 공모가 되고, 그들만의 사업이 되거나 만들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선정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이후의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는 사업을 제가 여럿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모하고 그리고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함께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이후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닌 적절하게 잘 됐는지를 평가해 주시고,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비도 물론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런 것들로 보여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기간에 있어서도 너무 촉박한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밑의 담당자들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할 적에 저희 나름대로는 한 3년 전부터 그 해당 마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 공모하는 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하고 이원화...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니까 선정 후의 이원화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단일화하는 방안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그런 고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라 제안을 좀 하는데요 우리 지역화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하고 전체적인 경기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지만 은퇴자들에 대한 이 부분을 사회적경제 쪽에서 계획이 잘 세워져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역화폐는 지금 현재는 기업경제과에서 맡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과하고 업무가 더 연관이 깊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여력이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데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퇴자 취업에 대해서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이 징수추진계획 60% 목표를 잡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전반적이고 세부적이 이 징수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위원님, 72페이지는 징수과....
수영

김수영위원

예, 72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세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 목표를 아까 60%라고 하셨거든요.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하고는 좀 다른 방법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저희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작년에 40%였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20% 정도 상향을 해서 60%로 잡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동징수팀에 채권추심 전담요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지방세콜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로 독려하고 또 SNS로 문자 등을 통해서 저희가 독려하고요,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일주일 내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직접 대면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독려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74쪽에 대해서 시금고 지정계약 체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우리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10월달에 선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농협과 하나은행, 협력사업비로 뭐 8억 5천과 3억을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게 맞죠?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어떤 식으로 8억 5천과 3억을 주고 있어요? 그거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8억 5천을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그렇죠. 제안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협력사업비로 아산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일시불로 8억 5천을 내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연차별로....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4년에 걸쳐서 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4년에 걸쳐서?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저희가 기타 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년에 걸쳐서 8억 5천과 3억을 내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을 못 한다 하는 말 씀을 누누하게 드려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평균 잔액, 평잔이라고 그러죠?그게 혹시 일반통장, 우리가 정기적금 들어가고 이런 것 빼고 일반통장에 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그것까지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연말 행감 때 여쭤봤더니 천억이 좀 넘어요, 평잔액이. 그 평잔액이 천 억이 넘는데 저희가 적금 든 것 빼고....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4년에 걸쳐서 8억 5천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전에 수기로 할 때는 농협이 많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 많이 있으니까 편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상계좌나 이런 모든 것이 발달이 돼서 굳이 농협이 아니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 선정할 때 우리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죠?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12명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한 분이 들어갑니까?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그때에 의회에다가 다시 추천을 해야죠?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한 말씀드리면 이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다 보니까 은행영업비라든가 비용이 증가돼서 결국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금고지정 기준을 현재 개정하려고 지난 연말에 의견을 수렴했고요, 아직 그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징수 관련해서 전년도 목표보다 20% 상향된 60%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예 를 들어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도시들은 38기동팀, 뭐 징수팀, 해서 외부적으로 차량에서 운행하면서 시민들이 볼 수있는 홍보라든지, 또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대상인지 아닌지, 또 PDA를 이용해서 입력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죠?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쭉 가면서....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주차단속 차량에서 단속합니까?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별도로 저희 과에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3명씩 동승해서....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그 차량에도 징수팀이라고 돼 있고요?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나타나면 저희가 소유자한테 전화해서 그런 관계를 영치하겠다고 안내한 다음에 영치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눈으로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 방송·언론을 자꾸 봐서 그런지....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다른 지역에는 그런 홍보가 좋은데 뭐 그 실적을 올리려면 외부로 그런 글씨라든지 징수팀이 다닌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전영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치하는 게 1년에 한 8백 대 정도 되거든요.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