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발전시책을 중점으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391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 대응에 검토 중에 7건 반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려 부분은 어떤 사항이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반려 부분은 작년까지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선반영되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선반영되었다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해제 대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작년에 마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들어와서 거기에 직접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개별적인 처리는 신청해서 받는 것을 반려했다는 뜻이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기간 도래 및 우리 시 예산 사정을 고려할 경우 예산 투입이 수반된 사업진행을 통한 해소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로 문의나 이런 과정은 있나요, 저희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협조를 많이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주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고, 개별적인 사업에서 국비 지원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책정되는 데는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어떤 이런 보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숫자이고요.
그것은 연도별로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통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것이고, 이 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관리 개수를 실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증설계획은 가로등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실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가로등 간격이 넓고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격을 좁히고 광원이 좀 밝은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실옥동에도 1건이 있고, 올해는 지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현장 점검을 해서 보안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로등을 신설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시자고 하시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거리가 밝아야 또 범죄도 없어질 것이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룩스 차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같은 것으로 쓰지만 보안등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은 근본적으로 일정 거리를 가면서 전체 거리의 필요한조도를 확보하 기 때문에 쭉 같은 밝은 거리를 유지하지만 보안등은 실제적으로골목길이라든지, 시골길, 이런 데서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람들이 불편한 곳을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밝기에서는 아무래도 보안등이 좀 쳐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LED로 거의 다 교체되는 시기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2000년도에 20년의 유예를 두고 장기미집행 집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2020년까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각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정비가 되면서 일부 도로 보상을 거의 다 해주고, 한 두 집 정도가 안 된 이런 도로들을 도시계획 도로로써 폐쇄시킨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다시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실제 시설에서 거의 대부분이 매수가 됐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시설 중에서 대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시설 중에서 대지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 시설 중에 보상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상했었어요. 도로를 뚫어야 될만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하고, 한 집 정도가 말썽을 부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는데 한 집 정도 말썽부리는 것도 그 사람들은 원래 1973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고 1978년도에 농어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전부 정비가 되었거든요, 도로도 그때 만들어졌었고.90년대 후반 정도에 도시계획도로를 피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가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하는, 한 집 정도가 그렇게 된 집 때문에 그 도로를 내지 못했다고요, 나머지는 보상을 다 해줬었는데.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미 보상이 나간 집과 또 나가지 않은 집,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됐거든요.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 것을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할 것인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든, 아니면 일반 도로로 하든, 공사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이고요.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현재 어떤 시유 재산으로 남겨서 다음에사업을 할 때시 땅 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 새로 오셨으니까 재정비가 되기는 됐어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게 돼서 해줘야 될 부분들은 해주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건축과장이 오늘 학위 수여식 관계로 연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400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이 부분에 현재 아산시에 도시지역 빈집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정확히는 안 되어 있고요, 400개 정도로 저희가 먼저 2017년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6,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혹시 이 주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동사무소 쪽에서 연계해서 하실 것인지요?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시에서 아무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건축과에서요?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예.
전에는 농어민에 한했었는데 지금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도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분은 안 되고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뇨, 개량은 신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그것을 개량하는 경우,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주택이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전에는 불량주택을 가진 사람이 개량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택이 없는 사람도농촌에 와서 주택을신축하는경우 대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 2억 원과 리모델링비 1억 원은 현금으로 2억 원이나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리로 금융기관에 지원을 알선하는 사업이고요.
예, 지원금이 융자를 알선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 노후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주는 당연히 되는데 다른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물말고 다른 곳에는 주택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재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을 개량하면 그것을 지금 무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그리고 그 집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개량이나 이것은 가능하고요. 무주택자는 농촌지역에 지금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 외에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현 상태에 집 이 없는 분을 무주택자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분이 농촌에 가서 집을 사서 개량하면.......
지원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새로 신축의 경우는 다른 곳에 주택이 없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개량은 자기가 그 집을 갖고 있어야지 되고, 신축의 경우는 다른 곳에 집이 없어야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389쪽 좀 봐 주세요. 농촌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민원 많으시죠, 팀장님?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김 과장님하고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올 같은 경우 82동이 확정되어 있어요.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농촌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읍·면·동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에 들어가면 민원이 그거예요. 도시 중간에 기존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농촌에다가 집을 사요, 되팔려고.관리를 안 해요.슬레이트가 보기 싫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줘요, 슬레이트도 지원 사업이 있어서.그러면 빈집도 철거 좀 하자라고 하는데 200만 원이 더 들어요.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들어요.위탁을 하잖아요, 은성산업이나 안 그러면 우리개발에다가.나머지 돈은 자기 돈 안 들이려고 그래요.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흉가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 지나서 봄철이 다가오는데 벽돌이 다 금이 가고 붕괴가 되려고 해서 그게 인재가 될 수가 있어요.이것은 막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지원도 하지만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안내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단 목이 다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지금 계속 살 사람이 슬레이트를 다른 재료로 바꾸는 것이고,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철거를 전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금년에 관련 사업의 보고를 드리면서 실제 농촌의 빈집정비사업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건물까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말씀대로 가구 당 지원하는 200만 원이 실제로 목적에 부합되게는 적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사업이 완전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좀 상향하자, 이런 시장님하고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빈집의 경우는 전체가 철거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좀 더 상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슬레이트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면 가능해요.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200만 원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그런데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지원을 해주면 그게 또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째 계속 그런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더 빈집이 무너지는확률도 많고해서 동네 가운데 있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지, 무조건 지원을 해줘서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해준다고 하는 자체도 그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해줘야 되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그냥 가운데다 박아놓고 시에서 다 해주기 바라는 그런 부분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고, 민원을 받는 사항인데 함께 고민 좀 해보자고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형
김도형건설행정팀장
예, 신청서 마감했습니다.
예.
사업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좀 곤란합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다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대상지에서 우선 선정을 하고, 조금 저희가 봐서 공익에 많이 저해가 된다, 상당히 불편하다고 할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유자가 동의한 것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폐가를 철거하면서 폐기물처리비는 저희가 지원을하기 때문에반대급부로 저희가3년 동 안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약 3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40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금 대상자가 28개 단지 신청했다고 하셨는데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 단지 정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한 16개 단지 정 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6개에서 17개 정도.
홍성표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공동주택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보수나, 방수 문제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가를 해서라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도 의원님 재량사업비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1억 9,800만 원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1억 2,000만 원은 예산 편성이 확실하게 될 텐데 7,800만 원은 아직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홍성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지금도 사실 옥외광고물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시장님 민선7기 들어오면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했고요.올해부터는 시내 도로변에 배너라든지, 불법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 이쪽 도로변을 정비할 것이고요.그 후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옥외광고물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사실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 세 분이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정비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주한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수요조사를 저희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할 당시에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광고물이 눈이 띌 때는 건물주한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온천지구 문제점에 체비지 공공청사 매각 지연에 따른 자금 운영 문제, 세무서 이전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홍성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개발정책과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세무서 부지를 계속 미래전략과하고 지금 세무서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2015년도에 그때 당시 정책담당관실이죠.그때 세무서 부지를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여기에 세무서 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3,500평 정도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국회 쪽에도 얘기를 해서 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수조정 때 기금이 삭감됐던 바가 있었고요.그 후에 2017년도 12월 달에 기재부에서 정부 비축토지에 대해서 매입신청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또 미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초 정책담당관실에서 아산세무서에다가 계속 세무서 유치 공문을 보냈었는데 작년 3월인가 4월 달에 최종 아산시 세무서에서 회신이 왔는데 2년 정도에 걸쳐서 예산 확보가 미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납세 민원자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이 여건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미반영된 지역으로 미흡하다고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부 비축토지에서 반영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미래전략과와 적극 협조해서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용화2지구 문제점 부분에 보면 사업지구 내 학생에 대한 기존 학교 배치 불가와 대책으로 제안서 접수 전 아산교육지원청과 학교설립에 대한 협의라고 하셨는데요.이 부분에 그러면 학교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그것을 구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정식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이들어온 것은 아니고요,사전협의 때 나 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규 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4,000세대 이상 되어야 신규 학교를 시설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주변에 또 중앙초등학교가 있지만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적극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419페이지입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마중물 사업 100억 부분 있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큰 건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산 중심상권 활성화 및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작년도에 설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거점조성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산역 문화플랫폼 및 문화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도 금년 6월 경이면설계가마무리돼서 실제사업 착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이런 정도의 큰 사업들 위주로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사실적으로 이게 2016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0년 완료 예정인데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현재 이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에 참여 인력 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431쪽 마지막이에요, 과장님.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민선7기 들어와서 출범과 동시에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추진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용역을 하고 있 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용역을 할 준비 단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용역은 3월 달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1월 달부터 용역을 해서 하자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주차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2년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앞에 롯데마트 자리?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2년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4층만 비워줘도 숨통은 트이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편 주차장에 의회 청사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추경에 어쨌든 설계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세울 계획은 없어요? 공공시설과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용역이 끝나야 되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려면 3월 달에 발주하게 되면 6월 달에 끝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회 추경 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회 추경 때는 가능하겠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때는 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산시의회 8대 되면서 계속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2회 추경에라도 해서 이게 6월 달이면 용역이 어쨌든 거기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용역이 끝나야 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회 추경 때는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429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여행견학코스 부분에 같이 해서 여쭤볼게요.저희 아산시에 패시브 건축물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태양광에 대한 의무비율로 현재 패시브 건축물에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ESS가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했던 시설에는 ESS가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2019년 추가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혹시 ESS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것은 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ESS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을 그게 사실은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장할 용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소요가 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낮에 거의 다 사용이 되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공공시설과한테 이 페이지보다는 전체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어찌 보면 모든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편익사업들이 배방이라든가, 온양 소재지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많이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또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만약에 그렇다면 염치라든가, 영인이라든가, 인주라든가, 진짜 마음놓고 테니스나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 하나도 없다고요, 한 2～3억 정도면 되는데.이러면서 150억, 200억씩 들여가면서 다른 데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어디 시민이고, 그쪽은 또 어디 시민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아니면 청사라든가, 인주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만들 때 주변의 그런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산시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주 청사를 짓고 할 때도 훌륭한 청사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