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진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업무추진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시 균형발전과 문화·복지·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해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4대 분야에 1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4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수용과 5년 주기 재정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평택시 전 지역이며,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 개발현황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 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각 부서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품격 있는 명품도시 기반 마련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소사벌택지 및 고덕택지지구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등 유보용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도로) 부족과 무질서한 공장 난립,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발 방향을 미리 제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재정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예방하고 시민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석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다수 제안 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018년 11월 16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와 제안 서 적정성 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말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3월 중 주민 공청회 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립어린이집, 한옥체험관 등 도입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 기부채납 예상금액은 1,176억 원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주민피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도입을 통해 평택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563개소 중 6,846개소를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208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집행하겠으며, 앞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의회 해제권고시설 6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간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평택시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시 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역별 도시개발사업 5개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7월 착공 후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팽성 서부지역의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할 예정으로 수요파악, 전략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안부 타당성 및 투자심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요 보완사항인 항공기 소음에 대해 1년 4계절 측정을 통해 평균 소음치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대기질에 대해서는 지구 주변의 원인분석 및 각종 환경관리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대기개선 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역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해물질 초과로 구역지정이 부결 된 사항으로 포승공단 주변의 열악한 대기환경으로 집단이주 요청 등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와 재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개선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구역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 2차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행안부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결과 주택수요 재조사, 재원조달 대책 등 보완사항이 통보되어 재정비 후 투자심사를 재 상정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16개 지구, 8백 80만㎡ 규모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용죽, 신흥지구는 조합해산을 위한 환지 청산에 주력할 계획이며, 동삭2, 동삭지구 등 4개 지구는 연내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제세교, 영신지구 등 6개 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가재, 동삭세교지구는 하반기에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화지구는 금년 중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추진하고, 신규로 제안 되어 관련기관 협의 중인 학현지구는 연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대도시로서의 품격 있는 도시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406만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123만 평은 서정리 역세권 주변으로 올해 6월 경 준공될 예정으로 1단계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121만평은 행정타운 중심으로 2021년 준공 목표로 현재 약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162만평은 국제교류단지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국제신도시로써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경기도로부터 2017년 6월 29일 승인되어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안정, 신장, 통복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특색있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슬럼화 된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 및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처협업사업인 신장·안정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와 공모사업인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정지역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구도심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17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3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입니다.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6만 7,000㎡ 규모로, 2008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15년 9월 관리처분계획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미분양 리스크에 의하여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 지연되었으나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정상 추진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 3월 조합의 총회 의결 을 거쳐 임대사업자와 시공사를 선정 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추진입니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건축인허가 수요의 폭증으로 건축허가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평균 처리기간이 90일 소요되는 인허가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업무 혁신 과제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인허가 처리절차를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 업무의 표준화 및 보완사항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셋째,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원안 수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처리기한 단축 및 건축주 부담을 대폭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표준화로 인한 보완경감 및 업무분담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신속·공정한 건축 인허가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주민 화합 및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하는 금년에도 마을회관 건립 2개소, 개·보수 16개소에 대해 정자 건립 2개소 및 옥외게시판 설치 60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 관리입니다. 불법 건축물과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에 대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강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 개선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및 운영계획입니다. 노후 된 비의무 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운영사항 및 기준을 마련하여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금년 우선 시행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연차별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우리시는‘18년 12월 기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주거 비중이 57%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 19개 건설사에서 1만 9,483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으며 향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10만 세대의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수급의 균형을 위해 LH와 주택보증공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련 정보의 적극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경계획 확충 등 우리시 시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민 불편 최소를 위해 시공감리 및 점검, 품질검수, 공정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 및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43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존 지원방식은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국한되어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기여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금년도에는 입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사업과 더불어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 확대와 선진사례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맞춤 컨설팅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공동주택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개인주의로 인한 분쟁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감사 및 교육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동주택 감사팀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컨설팅 감사 및 교육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16년 지방자치단체 로는 전국 최초로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에 발주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관련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 단체 간 만남의 자리 마련, 건설현장 및 지역업체 현황 공개, 사업장에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MOU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 건설 관련업체 참여율이 시행 초보다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장 확대 및 지속 발굴 및 지역건설 단체와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등 심도 있게 논의할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관내 건설관련 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년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업무 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및 365 기동반 등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조개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부착방지 도료사업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공모에 오성면 숙성리 면사무소 주변을 대상지로 1월 말 공모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나무심기 운동으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숲 조성 및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 전개하는 사업으로 도시숲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지난 1월 도시숲 조성관리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숲 조성 T/F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충레포츠공원 등 10개소에 ‘녹색도시 조성사업’과 청북택지 서쪽에 ‘경기선형공원 조성사업’, 평택기계공고 등 8개소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시민 참여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여 산림이 부족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후대에도 살기 좋은 녹색도시 구축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과 기존에 조성된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로 소실되는 산림자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림휴양 및 산림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봉산, 백운산, 마안산 등 주요 8개 생활권 등산로에 대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이용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덕동산 부락산 학현 등 유아숲 체험원 3개소를 운영하여 권역별로 많은 유아들이 참여하여 숲에 대한 사랑 체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주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총 34개소이며 이중, 2020년 7월 실효대상은 총 19개소로 실효 시 난개발과 구도심의 공원서비스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미집행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요 미집행 도시공원 13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3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400억 원으로 기투자 2,396억 원은 토지매입 53%와 일부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76억 원을 투자하여 모산근린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토지매입과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하는 한편, 별도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풍정원(수변공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소풍정원은 친수 여가공간으로 점점 이용 시민 증가와 향후 고덕신도시 입주에 따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부지 외에 6만 8,000여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되고, 시설물로는 오토캠핑장, 마을참여정원. 어린이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협의를 마치고 금년에 도시공원 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 대표적인 친수 여가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320여개 공원에 대하여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139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원 호소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 등 공원 내 저수지에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초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여 수초로 인한 2차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호소 경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다리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통복천 수질개선 TF팀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 미집행 시설 해소방안을 재검토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해에도 해제대상을 64개소 선정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공고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 우리가 재정 투입이 어렵거나 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2010년 6월 이전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고를 하시겠지만 사소한 거라도 담당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이것 민원에 걸리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것은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시의원님하고 사전에 꼭 협의해 주세요.

사전에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물론 먼저 번에 우리 국장님도 처음 데뷔하셔가지고 아마 회의를 주재하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 본 위원이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위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번 회에 보완을 하라고 리스트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보완한 것만 끝나면 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가 종결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보완한 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 다음에 또 보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어느 천 년에 해요. 심의하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보면 재심의를 예를 들면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 해 주신 전차에 보완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다보면 추가로 또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보완하라고 한 지시사항을 수용 안 했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해서 보완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먼저 번에 보완이 나왔어. 이것을 다 해결해 가지고 왔어. 이것은 제쳐놓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각종 위원회 할 때 그것을 사전에 시작 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가급적 그런 쪽으로 해야 위원회가 적정으로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관련된 첫 안건 이 올라왔을 때 참석을 안 한 위원이 나중에 두 번째 보완할 때 위원으로 들어왔어. 이 들어온 위원이 헛소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참석한 위원은 그러면 보완 떨어진 것만 가지고 토론을 해 줘서 종결을 시켜줘야지 거기서 다른 의견을 내서 또 늘어지게 되면 위원회 한 번 열 때마다 두 달 한 달씩 걸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달 이자가 얼마 나가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돈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를 못해.

앞으로는 그것을 확행해서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에 서류를 제공하잖아요. 재심의는 재심의 때 부의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꼭 해 달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좀 해주세요. 경관심의위원회는 경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저희들이 뭔데 건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집행부에서 불편하면 제가 악역을 맡을게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사업주들은 그 위원들 보완 한 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견 충돌돼서 자기네끼리 또 싸움하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위원들끼리도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택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위한 것이냐. 저도 거기 들어가서 들어보면... 이것 시민 상대로 우리 집행부가 갑질한 거고 위원회가 갑질한 것밖에 안 돼요.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여기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행위 관련돼서 개혁안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들 중에서... 어차피 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많습니다.

리스트를 주시고 자격여건 가진 것을 제출해 주세요. 모 대학 교수라고 해서 갔더니 학교에 교수 방이 없어요. 총무과에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실무진들, 토목사무소 설계사무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정교수가 특정공법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나도 자료 보니까 대놓고서 그 공법 쓰라고 얘기를 했더구먼요. 지금은 자기도 걸릴 것 같으니까 검토하라고 건의를 주더라고요. 이틀 뒤에 그 업자가 견적서 들고 이것 하라고 현장 소장한테 와요. 그럼 값이나 쌉니까? 보통 한 1.8배 더 비싸요. 이런 위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제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공식적으로 끄집어낸 이유는, 저도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은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주의를 주고 제재를 해야죠.

제가 팩트 가지고 얘기합니다. 헛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얻어맞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사법처리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것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특정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특정공법 쓰라고 발언해 놓고서 며칠 뒤에 현장에 특허를 가진 그 업체가 와서 이것 쓰라고 압박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앞으로는 위원회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뜻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팩트 증거 다 가지고 있고 여차 싶으면 저리 그냥 날립니다. 제발 각 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갑질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흄관 사이즈, 맨홀 규격. 위원회가 그런 것 가지고 지적할 사항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충분히 사전 협의가 들어와서 각 부서에 협의 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실무진들이 얼마든지 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그 심의위원회까지 와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냐고요. 플륨관 사이즈 관로 얘기하면서 넓이가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협의 돌 때 충분히 다 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와서 그런 것이 올라와서 그런 사항가지고 지적을 받게 만듭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각 사업주들이 우리 시민들이 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올리면 올려놓고서 실무진한테 검토 안 하고 법적요건만 맞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너희들 통과가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모든 조건에 맞춰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의위원 말 한마디에 흄관 사이즈가 바뀌고, 맨홀 사이즈가 바뀌고. 합리적인 거면 좋아요. 심의위원들, 중요한 교수님들 지적사항이 겨우 그런 것 하려고... 저는 그것은 충분히 관련부서 협의돌 때 거기서 다 팩토링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그 직원이, 개발담당자들이 그것 체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면 다 보고 일일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의위원이 고작 한다는 게 흄관 사이즈나 재고 앉아 있고. 이것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고민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민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저희들은 비전문가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각 위원회에 보완 나간 것 꼭 반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문기구니까 자문만 받아서 반영을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예요?

반영 여부는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부분반영이라든지 피치 못해서 이것은 여기 현장 여건상 어렵다 그런 것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셔야지 그것 지적하고 보완 떨어뜨린 교수가 자기 것 안 했다고 속된 말로 브레이크 걸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을, 우리 평택시에서 허가권자인데 현실적으로 감히 을에서 와가지고서 보완 떨어진 것 아니라고 덤벼들 수 있어요? 나와서 사업주들은 우리한테 와 가지고서 별 욕을 다 해대고... 그러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고 현장에 맞지 않은 사항이 많은 거라고 항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서 현장여건에 안 맞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들이 이상한 소리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무식하지만 무식하게 들이받을 겁니다. 그리고 11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통복지구, 이게 도로건설과 소속이 되나요? 도로개발과 관련돼서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공사 착공 시작했어요?

중지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할 거예요?

평택역에서부터 오는 배수로 하수 빗물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중지가 돼 있습니다.

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 록에도 있을 거예요. 먼저 번에 협의 다 끝나가지고 출발한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 안할 것을 공사 발주는 왜 한거예요? 물론 우리 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 출발시키지도 못하고 협의도 안 끝난 것 공사 발주를 왜 했냐고요?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 공사 작년도 몇 월에 발주한 거죠?

통복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마 거의 작년 초에 발주를 했을 거예요.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것 뭐예요? 원청업체는 그렇다고 칩시다. 밑에 하도급 업체들은 평택업체들이 하는데, 원청업체는 속된 말로 지체되면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방법이 있어.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에다 그것 주겠습니까? 일정부분 주겠죠.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택업체들만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를 왜 하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는 각 부서 간에 협의 끝나서 출발했다고 하더니 보니까 뭘 출발을 해요? 그것 늦어지면 옆에 고평지구 넘어서부터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언제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언제 정도면 출발이 되겠어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신지가 아직 얼마 안 됐죠?

사실 거기까지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늘어지게 되면 통복지구도 준공시점이 다 늘어지잖아요. 그게 돼야 연결돼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평지구하고 통복지구가 지하차도 사업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된 건데 이게 거기서부터 늘어지게 되면... 이것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뭐라고?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로드맵을 좀, 타임일정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지제·세교 어제인가 그저께 1심 재판결과 어떻게 됐어요?

현재 1심이지만 비대위가 승소를 했고요. 아직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못했는데 어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송달되는 데 2~3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저희 시의 행정방향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송이 뭐죠?

환지...

그것은 지금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환지인가...

지금 취소소송 낸 거죠?

네.

도저히 지금 비대위하고는 화해나 조정이 불가능한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조합들은 현장방문해서 두 군데씩 만나고 있는데요. 지제·세교지구는 어제 만났는데 비대위 쪽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중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비대위도 한 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안 만나면 또 관심 안 가져준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집행부에서 완급조절 잘 하셔야 돼요. 잘하셔가지고 일단은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안 좋은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예.

14쪽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조성 완료까지가 2025년도까지면 계획대로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승인된 계획이 202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삼성 고덕단지 들어가는 우리 세교동에 K2 볼링장 앞쪽에 거기도 삼흥이 부도가 나서 스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하도공사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게 늘어지게 되면 이것도 또 연결돼서 늘어질 것 아니에요.

지하차도 공사는 단지 외 공사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거기 도로는 도로과에 질문 하는 게 맞죠? 여기는 상관이 없죠?

예.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외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고덕지구가 준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덕신도시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다 취합해서 저희가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덕국제화지구 민간부분 쪽에는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벽에 가보니까 참 가관이더구먼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쓰레기 태우는 것 다반사고 아주 그냥... 물론 단속 권한이 저쪽 환경과에 있겠죠. 그런데 송출에서도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환경과만 가서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 고덕지구는 담당이 여기 송출이겠지만 본청에서 국장님이 협의 좀 해봐 주세요. 아마 국장님이 송출담당 직원들 데리고 거기 어떻게 하고들 있나 새벽에 한 번 일 시작하기 전에 나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도 공사지만 입주도 올해 계획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아침에 가면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국내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얘기를 하면 말 들어먹지도 않고 쓰레기고 뭐고 아침에 다 현장에서 태우는 거예요. 여기 송출 담당부서에서 직원 2~3명이 현장 나가서 말 잘못하면 얻어맞아요. 담당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가서 실무 주무부서에서 협조만 해 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좀... 현장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속된 말로 건축주들이 건축 주무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들어먹는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협의 좀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소와 합동으로 출장해서 근본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에, 어쨌든 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담당부서에서 공모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주사님한테 나중에 제가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이것 당선돼가지고 출발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여곡절 끝에 업체들이 들어온 업체들도 없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수시기에 가서 임대 나머지 물량 떠가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사업시공자가 책임을 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어쨌든 간에 출발하게 됐는데 거기 공모할 때 협의부서에 건폐율 용적률이 250%인데 거기에는 300%로 적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줬더라고요. 300% 바로 협의해서 가능한 거죠?

3월 초에 여기 조합에서 임대사업자 시공자 결정 나고 조합에서 들어오면...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것도 300%인데 거기는 조합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데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아파트 다른 데는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얘기예요. 거기만 300% 해줄 거냐 이거예요.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 발 이게 전국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선정이 돼서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런 형평성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래요? 민간개발사업자들은 오면 당연히 ‘저기는 300% 해 주고 나는 왜 250%냐’ 얘기 안 하겠습니까? 민간개발사업자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테클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공모에 돼서 살았어요. 이것은 300%를 해 줬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민간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민간개발사업자가 ‘나도 용적률 300% 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도정법에 대한 재개 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우리 지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 규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다른 데는 또 못 주죠. 어떤 형평성이 있으니까.

형평성에는 안 맞죠.

안 맞는 건데 여기는 또 특별하게...

당연히 형평성에는 안 맞죠.

도정법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다른 데는 또, 일반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가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이렇게 300% 해서 시장에 던져 놓으면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주거환경은 안 좋겠죠. 물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이겠죠. 그게 맞습니다. 시장에 던져 놔서 소비자들이 ‘거기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들어가고 그것이 아파트 시장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안 하겠다? 다른 데는 250% 용적률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겠다? 우리 현행법상에.

네.

나중에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마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추상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2017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거죠?

예.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공고를 통해서 PT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안에?

예.

주로 어떤 분야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서 수립근거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재정비 마냥 5년마다 이것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사무예요?

법적사무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고?

예.

법이 그러면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법은 그전에 있었는데 2017년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참 와 닿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도시주택국 자료를 보면 위원회 구성,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현황,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 명단을 해서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도시주택국 전체에 대한 위원회요.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구성에 의원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거의 다 저희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것은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성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에 18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1,59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다 얼마 안 남았어요.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시작이 저희가 2026구도심에 대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2017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개 지역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게 얼마죠?

그거 7개만 해서 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7번까지 하신 거예요?

예.

안중지역 활성화 사업까지?

예.

700억 원?

거기까지 800억 원. 800억 원인데, 저희가 매년 공모에 응시하는 이유가 순수한 우리 시비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안정리가 선정이 돼서...

거기 50억 원 받아왔나요? 얼마 받아 왔죠?

전체 사업비가 150억 원인데요. 국비가 90억 원...

그리고 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800억 원에 대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미리 저희한테 설명했듯이 신평지구, 거기도 지금 우리가 250억 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그것도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촉구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8번부터 10개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보면 만료기간이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9번부터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는 국고사업을 최대한으로 따올 수 있게끔 노력도 해 주시고요.평택은 조건이 좋은 게 미군기지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 충분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군, 공군이 다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슈로 해서 국고를, 하여튼 평택 시민들이 나라의 안보를 다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들어서라도 국고를 따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입니다. 9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 추진계획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서부 하나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산은 5억 원인데.

이 5억 원은 아직 사업 선전 중에 있고, 이것이 뭐냐면 셉테드(CPTED) 디자인을 적용해서 CCTV하고, 안심통행 방범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정 점촌마을 이런 데는 되어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5억 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남부, 서부, 북부라고는 되어있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다?

예.

12페이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공사추진에 보면 지제세교, 모산영신, 영신, 소사3, 동삭세교, 가재, 고평, 화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주로 조합원 아파트 분양한 거잖아요.

조합원 아파트도 있고, 일단 조합 구성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농정국하고도 상의해야겠지만 영신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포스코에서 차들이 나와서 도로에 흙을 많이 떨어뜨리는 줄 알고 한번 파악을 해 보러 갔더니 결론은 아파트를 짓는 차들이 큰 대로변에 흙을 많이 싣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평택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흙들이 난무하고, 미세먼지는 많고, 그런 데다 살수차는 그 흙이 있는 상태에서 뿌려대고 그렇다보니까 시민들의 차에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셔서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서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도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는 합동으로 해서 그런 세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행하고, 도로에는 흙,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삭지구 도로도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단속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2026년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장소가 미정인가요?

7개 지역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는 안중지역하고, 신장, 신평, 서정 역세권, 하북 일원으로 해서 7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다면 도시재생활성화를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추가 질문 은 아까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도시 쪽으로 저도 위원회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결재하는 상황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추진된다고 하면 대부분 5~7명이 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 위원회 운영이 거수 이런 것이 아니라 총론으로 해서 한 분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분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의 중론을 거쳐서 만장일치 로 되는 겁니다. 한 분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은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중론으로 해서 만장일치 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거를 것은 충분히 거를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 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분하고 저기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이라고 해서 갔더니 교수님의 학교에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 한 건데 그분이 제안 한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 시행된 것은 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했겠지요?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대부분 지금 공모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 전국에서 다 볼 수 있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직 교수도 있고, 전직 교수도 있고 그래서 현직 교수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전직 교수라도 전문성이 있고 활동할 수 있다면 전문가로 보고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직 교수인데 현직 교수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작년에 퇴직했는데 올해 새로 위촉을 하는데 전 교수지 현 교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어느 대학교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아마 교수로 인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문성을 보고 내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를 심의 받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있어요? 심의위원을 왜 찾아가요?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가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 사업을 설명하러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여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참여가 돼야 돼요.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설명이 많더라고요. 급하게 하고, 빨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내부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이야 빨리하고 싶죠. 민원도 필요 없이 하고 싶지만 제가 쭉 참여를 해 보면 나름대로 개념들도 있고요.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지적한다고 갑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에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무슨 이권에나 개입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심의위원회들이 전혀 개념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옆에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얘기해 주고, 심의위원회가 그런 거거든요. 법외에도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겪어보면서 나름대로 잘 구성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뒤에서 부당하게 자기 이권을 챙긴다면 그것은 형사 처벌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업자 측에서 보면 본인이 빨리 안 되니까 하루도 빨리하고 싶죠. 그런데 심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미래를 보면 지금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배수관 문제도 관 같은 것 “100mm할 것 적다, 150mm로 늘려라.” 이런 것들 누가 지적하겠어요.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는 부분들이라... 사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잘못 선정했다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어떤 한 분의 말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심의위원회가 200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잘 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2명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심의위원회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체계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소견을 듣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분의 위력 비슷하게 해서 그게 진행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하고 시에서도 검토하실 거지만 잘 하셔서 평택시 발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력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판단 하에 일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재생활성화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아까 7개소 지정됐다고 하니 제 나름대로 벤치마킹 해 보고 싶어서 다른 지역도 가 보려고 했습니다. 평택역 쪽에 외부사람들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개발사업에서 만호지구 있잖아요. 이게 “대기발암위해물질검출”로 불허가 됐잖아요. 이번에 다시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때 위치가 주거지역에 이용계획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환경개선이나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측정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주거기능을 많이 좀 변경을 해서 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옆에 BIX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같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도 한 1,000세대 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랑 같은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1,000세대 이상씩 지으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구지정 신청했을 때 당시에 ‘주변 여건이나 시간대별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단속을 많이 하고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죠.

현재 아직 측정은 안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BIX쪽에 거기도 그렇게 많이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런 영향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올렸다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올릴 겁니다.

저희가 50만 넘어도 도에다가 허가를 받을 사항인가요?

아무래도 50만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대도시권으로 해서 그런 도시계획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또 1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길고 하니까 미리 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불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과정에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안중역은 2020년 완공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중역 주변으로 도시계획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서부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고,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이주자택지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중역세권이라든가 개발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장이 있을까봐 시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접촉은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예, 저 교육 갔을 때 실무진이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필요한 건데 장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화양지구, 제 지역구이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PF 전단계인데, 지금 KB국민은행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그제 화양지구하고 그쪽에 가서 “브릿지론” 470억 원인가 받아서 보상을 드리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쪽 얘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면 확정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브릿지론”이 성사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지금 계속 자금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설사는 정해 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정은 금년 상반기 착공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양지구 내에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혹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면적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시에 안중 공업단지 지구지정 하면서 보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몇 천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 면적이 5,745㎡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부채납을 우리 시로 한다는 면적이 2만 7,847㎡... 현재까지 협의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자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없네요? 5,700이면 말 그대로 평으로 따지면 2,000평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가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중역 이주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될 것 같다는 문자가 지금 왔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과에 안중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전략계획상 2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작년에 공모해서 된 안정하고요. 똑같이 1단계가 신장지역이거든요. 이것이 1단계이고 안중이 2단계인데, 2단계는 지금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하반기 공모에 저희가 한번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거네요?

네.

보면 안중도 섹터를 넓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구)상권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안중 같은 경우는 5일장이 열리는 곳은 현지 상권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이원화 되다보니까 더 침체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작년에 수립된 2026전략계획에 활성화 지역요건이 쭉 있거든요. 쇠퇴정도를 따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설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5년마다 또 재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건물도 5년간 더 낡아질 거고, 그러다보면 자꾸 확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 아파트 단지 느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챙기시겠지만 특색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하겠고, 교육이나 문화까지도... 지금 상권 기능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의 어떤 문화행사나, 교육이나, 또 녹지 많이 말씀하시니까 녹지도 겸해서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 일단은 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도 좋은 문화행사가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나 안정리 같은 경우는 한미문화하고 공존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서 도시재생이 건물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재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건축허가과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 을 마련하신 것 같네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언론에는 다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의회에는 보고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던데요?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고요. 2월 19일 날 토목, 건축 관계자 분들하고...

거기에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전문가 집단하고는 협의를 좀 하신 거예요?

간담회를 4차례 해 왔고 이번 27일 날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유피스(UPIS)라고 전산시스템 사용 관련해서 관련 회의를 마지막으로 5번째 합니다.

이것 개선안을 의회에도 좀 주세요. 왜 의회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주셔 봐요.

결정 다 됐습니다.

되셨어요? 지금 토목설계사무실은 새움터 이용 못하죠?

그게 유피스 시스템입니다. 27일 날 관계부처 분들하고 사용법이나 여러 가지 운영 같은 것을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 3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 하고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이 없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동안 사용 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들이 불편하신가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전산화되면서 자료 찾기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그것 때문에 토목 설계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고 건축 쪽에서는 어디까지 지정돼 있는 것을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확인이 안 됐었잖아요.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나서 평택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싸악 드는데요?

시대적 흐름입니다.

8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한다. 3월 1일자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내용을 알아야 제가 질문 을 드리죠. 개선대책을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8단계에서 4단계로만 줄이니까 너희들은 알고 있어라’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미리 주셔야죠. 평택의 엄청난 변화인데, 저희 위원들도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고 사전에 의견을 낸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 갖다 주세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의견 낼 게 있으면 내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 절차 개선, 건축허가 심의 동시접수.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 시 모든 협의를 다 돌고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때 가서 심의를 신청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필요한 것만 빼고 같이 올리면 심의는 심의대로 되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면서...

오케이. 이게 인식의 전환인데 평택시가 이것 하는데 몇 십 년이 걸렸네요. 그렇죠? 이것 개선해서 바꾸는데 몇 십 년이 걸린 거네요.

심의 시 원안 수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데 몇 십 년 걸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출하고 송출에서만 개발행위하고... 지금 복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행위 별도 하나요? 안출에 계실 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셨죠?

안출할 때는 못 했고요. 왜냐 하면 그게 본청하고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하기 전에 안출에 계실 때 개발행위하고 복합으로 건축과하고는 별도로 시공을 하셨죠?

예.

그때 결과가 어땠어요?

별도로 한 것은 특별한 효과가 없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개발행위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같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하기가 상당히 원만하고 협력적으로 되다보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거기 협력부서였는데 지금은 같은 주관부서가 되다보니까 절차나 모든 일하는 것을 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월하고 그것이 시민한테 여러 가지 절차나 개선이 개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이게 재심의 걸리고 어쩌고 그러면 허가 맞는데 3개월, 4개월씩 걸리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서류 빠트려서 제 날짜에 접수 못하면 또 한 달 반, 한 달씩 늘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거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용역회사에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일 안해 줘가지고 늘어뜨린다고 생각들을 하고 비난을 우리 집행부에다 퍼붓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전에는 각 과 협의할 때도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을 건축과를 통해서 다시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 과 협의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건축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완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용역사무실에 바로 띄워서 거기서 바로 하게끔?

예, 그렇게 하게끔.

그것만 해도 벌써 엄청난 시간이 단축되겠네요.

그 절차 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의 내부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이번 달 말에도 같이 관계자 회의를 했고, 그런 관련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용역업체나 저희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한 10여 차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업체 분들의 어려운 점을 여기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토목 쪽 그분들은 이렇게 시스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이에요?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잘 운영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각 협의부서에서도 협의를 바로 바로 달아주면 되는데... 처리기간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처리기간이 15일이라고 하면 15일 안에만 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기간을 정해서 보냅니다.

‘며칠까지 해답을 달라.’

도로부서, 산지부서, 농지부서를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까지 해 와서 그런 흐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내부규정이나 법에는 처리기간을 시장령으로 부칙 으로 단축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여기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완제도만 바꾸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처리한 것 복합을 서류를 보니까 평균처리일이 6개월 이상도 있지만 3개월입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3개월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제도개선이나, 용역업체에 저희 각 부서랑 똑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이것을...

한 달 안으로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까지는 시행상 어렵고 그 전에 비해서 한 50%만 절감을 해도...

글쎄요. 3개월에서 한 달 반만 당기더라도 획기적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일 정도는 단축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현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일을 하고 사람을 요구해야지 사람을 요구하고 일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는 최소한 있는 대로 하고 조직개편에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좌우지간에 이것 이렇게 혁신을 하시면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엄청 클 것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달만 당겨도, 한 달 이자만 해도 얼만데요. 이 개혁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최우선의 규제개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충분히 돕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차상으로 단축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민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들이 단축돼 버리면 그만큼 또 거꾸로 민원소지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가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축해서 빨리 빨리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건축이라는 것 하나가 있으면 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간과되지 않으면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고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허가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24쪽 잠깐 봐주십시오. 관계기관하고 건축물 단속들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민원이 많이 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넘어온 게 워낙 많고 작년에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저희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법, 탈법행위 한 것 당연히 집행부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웬만한 자영업자 뒤쪽에 가보면 불법건축물 없는 데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 식파라치들이 있어서 위성사진을 찍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지금 그것은 없죠? 작년도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전문가들이 찍어가지고 보상금 타먹으려고 한 것 하나도 없었죠?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아직도 식파라치 제도는 있어요?

건축 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쪽 위생계 쪽에서 했던 건가?

건축 쪽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친구 1명이 파견 나가서 각종 민원을 야기했었는데 그분은 뺐어요?

그분은 안중출장소에 있습니다.

안출로 뺐어요?

뺀 게 아니라 보직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도 폭 잴 때 거기 안전바 댄 것까지 돌출부분부터 재가지고서 도로 폭이 안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만, 그런 공직자가 다른 데 가면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또 그럴 것 아니에요.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뭐하지만 이게 정상입니까? 저도 맨 처음에 민원인이 와서 그러길래 ‘에이, 적당히 거짓말 좀 하시라’고 했는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게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는 건가요? 안출 가면 안출 시민들은 뭔 죄가 있어요? 그 친구 과의 민원 거둬들이면 그 폭탄들한테 우리 시민들만 아주 결단 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교육 훈련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 남기려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30쪽을 봐주십시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지원’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전문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문제는... 물론 이것까지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겠죠. 결제 관계. 원청업체들이 하다가 자빠지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업체인 우리 지역업체들이 안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이것 직불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도가 사업주가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신청을 안 하면 법적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하도 계약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고,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직불 가능하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게 꼭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 자빠지면 직불처리해서 웬만한 것, 기본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평택시만 유일하게 그것을 안 해요. 지금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쓸 때...

그러면 계약서 들어올 때 당연히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몰라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유도를 해서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삼성 들어가는 업체 부도액이 16억 얼마 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줄줄이 밑에 거기서 하도 받은 업체는 또 하도 받은 장비, 밥값부터 시작해서 지금 퍼져있는 게 그렇게 되는데... 평택 이 조그만 지역에서 16억 원씩이나 묶여있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도 부분에 대해서 16억 원이면 지역업체는 굉장히 피해가 크죠.

저는 지원만, 공사만 줄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장비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했는데 건설공사 참여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격되는 지역업체가 따지고 보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 시에서 계약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참여하도록...

이것을 부서가 회계과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지원은 어느 부서예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과하고 공공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제가 가능한데,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업체 많이 참여하게 달라고 가서 우리가 읍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급까지는 거기에 관여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세교동 앞에 나가는 것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직불처리가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됐냐. 그 얘기예요.

(김부기 주택과장에게) 지금 관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관 공사.

민간 기업체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관급공사만 얘기를 하는 거지.

관급공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민간지원은 그렇다고 쳐요. 관급공사 관련돼서 권유를 해서 지역업체에 얘기하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우리 지역업체 써달라고 없애는 판국에 가서 직불제하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겠네요?

어제도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8개 업체가 관내에서 10억 원 이상 5,000㎡ 이상짜리 대형공사 현장 소장들을 현장에 불러가지고 점심을 사주면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천상 그러면 계약서 들고 들어올 때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지금 그것도 문제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보니까 시청에서 공사하라면 타결해 가지고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길바닥은 헤집고 벌려놔서 교통체증은 교통체증대로 일어나죠? 마을 분들은 또 마을 분대로 난리가 났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33쪽 봐주십시오. 나무 심는다고 한 예산 올해 안에 다 심을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무식하게 질문 을 드려서 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 설계가 완료돼 있고요. 바로 발주해서 최소한 3월 말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가능해요? 그 예산 금액대로. 심을 데가 많아요? 평택에 그 나무를 소화할 만한 유휴공간이나 이런 게 있어요?

유휴공간은 많습니다.

많아요?

차단숲이라든지 공단주변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식재 가능한 시기가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고 또 나중에 11월부터 12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다 몽땅 그 기간에 때려 부어야 되는데...

식재기간을 그렇게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여유가 안 되면 연말 11월로 넘겨서 11월에도 한 60일 정도 식재 가능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재 가능한 겨울 기간에...

원래 식재가 제일 활착이 잘되는 기간이 가을이라 가을에 심는 게 제일 잘됩니다.

좌우지간에 국장님, 올해 예산 전년도 것 넘어온 것도 있었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안에 해치우실 거예요?

예, 해치우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어떻게 받았죠?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올해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집어넣은 거고,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됐고?

예, 아직 안 됐고.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서서 올해 안에 집행하고자 할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뜻이 뭐냐 하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려면 집행부에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보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참조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유승영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하려면 집행부에다 안을 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하면 그것을 참조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을 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조례를 만들려면 사전에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중간에 거꾸로 집행부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죠.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조례발의를 하려면 사전에 자료조사를 하시니까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맹세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추경은 당연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가, 논리적으로는 우리 김승남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결론은 조례 통과될 것 전제 하에 예산을 세운 것이 됐잖아요.

예산까지 안 세우고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1회 추경 며칠 남았어요. 추경예산 다 끝났잖아요, 벌써 다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넣자고 한 것은 다른 뜻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니까 미리미리 넣어야 한다고 제가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추경에 2억 원 태우셨어요?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지금 신청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충 좀 하겠는데요. 지금 김승남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뭐냐 하면 업무보고는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보고를 하는 거지 예상해서 추정을 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할 때는 실현 가능성 있는 것, 그런데 조례도 되기 전에 무슨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기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숙지를 했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건의하셨어야죠.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짜고 같이 제안 을 해 줬든가, 발의해 달라고 줬든가 이것은 당연히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은 변명하시지 말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지금 넣지 않았어야죠.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업무보고를 넣습니까. 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넣었어야지. 우리가 업무보고 한 번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남 위원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집행부가 업무계획을 할 때는 실현 가능성 있는 것만 보고를 하시라고요. 기존에 있는 일도 잘 못하면서 예측해서 업무보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세대 미만 허가 대상지들은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켜서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해서 하는 것도 맞고 실무진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세워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2억 원 갖다 누구 코에 붙일 거예요. 이게 문제에요. 물론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시고요. 차기년도에 더 확대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2억 원 가지고서, 19세대 미만 좀 많아요?

이것은 절차가 문제인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짚어줘야 되고...

유의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작성도 하고...

그럼요. 의원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조례도 없는 사항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고, 안 되는 거죠.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시기를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질의 를 신청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유승영 의원이 좋은 의도로 조례를 냈어요. 이런 경우는 사전에 산건위에 말씀하셨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조례 내신 분들 욕먹게 합니까? 과장님 잘못하셨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건축과장님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8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제안 제도에 이것 건의하셨습니까?

이게 법으로 제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제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올리셔서 포상도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셔야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우리 시만 특별히 이번에 제안 한 겁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것은 정말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제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것 에 대한 로드맵이 있죠?

있습니다.

4단계로 줄인 것에 대해서 로드맵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 개·보수가 있는데 마을회관 건립 방법이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해 줍니까? 마을에 돈을 지원해서 해 줍니까?

저희가 직접 해 주지 않고 민자보로 해서...

민자보로 해서 그냥 다 돈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산하실 때 잘들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보조금만 가지고 억지춘양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독을 잘 하셔서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부담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 짓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거문화 조성해 가지고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38억 원을 해서 73개 단지를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물량이 줄었어요. 35개에 43개 단지.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년 몇 개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년에 사업소요량은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파악했습니다. 2019년도의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주택과장 가자마자 2019년도 사업 소요량을 파악했을 때 43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세요. 금년도 작년부터 굉장히 메스컴에 나무심기운동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30만 그루를 심겠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몇 만주를 심는 겁니까?

그루수가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30만 주를 다 심는 겁니까?

30만 주를 작년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2022년도 까지 계획이 30만 주라는 거죠?

예.

하단에 계획에 보면 ‘시민참여 나무심기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민참여 나무심기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나 개인, 가족.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한 1,000여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면 이 나무를 주셔서 날을 정해서 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남부, 북부, 서부 위치를 지정해서 나무 수종이라든가 규격, 식재 위치까지 다 정해 주고요. 묘목을 다 사들이고 실제 참여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나중에 관리까지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해서 표식 같은 것을 해 줍니까?

그것도 해줄 계획입니다. 기념일이라든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나무라는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계획까지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봄에는 다 심는 겁니까?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그 나무를 줘서 심으면 나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시입니다.

기념식으로만?

그렇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물론 행사의 포퍼먼스도 좋아요. 사람이 가서 식재할 정도면 나무가 작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웬만한 큰 나무들은 장비가 들어와서 해야지 일반인들이 뭔 나무를 어떻게 심어요?

관목은 직접 심을 수 있게 하고요.

조그만 것을 갖다가?

지금 공원이나 녹지 같은 데 심는 것은 나무를 수종 선정이나 규격을 다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심으라고 해 가지고 막 심어버리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 규격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 큰 나무는 구덩이를 저희가 다 파줘야 됩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가서 그냥 포퍼먼스만 하고 ‘앞으로 네가 심은 거니까...’

식재를 하고 최종 마무리는 저희가 또 해야죠.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 나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해 주고 푯말까지 해서 기념 식수가 됐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민들 관심 끌고 하도 다 좋은데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무 식재하는 거라고 해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거기에 무슨 시민참여니 뭐니, 그것 시민참여 몇 명이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행사하려면 공무원들 일일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가서 어디 나무 심을 곳 찾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푯말 만들고. 그것 다 쓸 데 없는 일 아니에요?

지금 계획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 봐요. 복잡하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지금 다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 최초로 한 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저희가 다녀올 계획이고요.

그것 계획해보다가 또 한 세월 기러기 한 백년 가겠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 자체를 말 못하고 표현 못한다고, 그것도 애완견이라든가 그런 저기나 똑같은 생물체기 때문에...

과장님, 있잖아요. 나무심기는 시민들이 자기 나무 좋은 나무를 헌수를 하면서 그것을 심어서 계속 관리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서. 우리 평택시처럼 무대뽀로 예산 세워가지고 사주면서 심어주고 관리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 준비해 주려면 정말 공무원들 시집살이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긴 뭘 아닙니까! 사실이죠.

헌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력 낭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사를 위해서.

시민들 참여방안이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시범으로 해서 가려고 준비중이지 전 지역을 다 시민이 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전동도 비전동 근린공원이 있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무런 액션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주변에 땅을 가진 분들이 ‘제발 좀 해제해서 이것을 사유로 쓰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장기미집행 계획에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더라고요. 사실 비전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분들은 땅으로 자기 사유의 땅으로 그냥 다시 주길 바래. 그런데 어떤 일부에서는 ‘내 땅은 빨리 해 달라는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68%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2023년까지...

3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 기한이 저희가 장기미집행 13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현재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아요, 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대로, 지금 보상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이 몇 십 년동안 묶여있는데 그나마 또 이번에 해제될까봐 기대했는데 해제도 안 되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소송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상이라도 빨리 추진하시고 공원이야 천천히 조성하면 어떻습니까. 시 땅이니까.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비전공원은 미리 다 해서 수용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68% 매수했다면서요.

기존에 잘돼 있는 것 포함해서 68% 한 거고요.

나머지 22%를 언제 매수할 거냐 이 소리예요.

금년도에 476억 원을 보상비로 본예산 에 확보했고요. 추경에 또 확보하고 내년까지 확보해서 최소한 내년, 후년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저한테 물어볼 때 2021년까지는 보상 완료한다고 설명해 주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약속 지키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셔야 말이지! 그것도 문제잖아요.

제가 자리에 그때까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담당자가 바뀌고 제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2023년까지는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풍정원 확대 조성사업 하신다고 200억 원 사업비 써 놓으셨잖아요.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도관리청에다 요구를 할 겁니까?

저희 공원은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지금 200억 원을 하고 토지매입비가 12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재원이 됩니까? 방금 전에도 공원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재생과도 그랬지만 환상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통복천 수질 개선 T/F팀 협의·추진이라고 했는데 저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배다리저수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냄새만 나지 않게 해 주세요. 냄새만 나지 않게. 준설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시민들이 제발 쾌적한, 냄새나지 않는 호수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잘 계획을 수립하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준설하든 뭘 하든 좋은데 하여튼 냄새 안 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택이 미분양 관리지역이잖아요.

예. 금년 7월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저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조건이 5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남아있을 때 선정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월 말 현재 843세대가 미분양 돼 있습니다.

총 다해서?

예. 그런데 그 중에 사용검사가 이미 이루어진 세대가 205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한 600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립주택이 한 350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만의 세대수는 300대 미만이 남아 있어서 분양률은 한 97% 정도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게 되면 사업주체한테만 조금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분양하게 되면 분양에 따라서 허그에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분양보증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거기서 분양 승인을 거의 규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기자본이 많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저희 전체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 12개 단지에 8,800세대가 사용승인이 놨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금년에도 16개 단지에 1만 4,500세대 정도가 사용검사 가 될 텐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평택시민들께서 우려가 커가지고 2월 11일 관계자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님도 거기 참석하셨지만 그때 부동산관계 전문가라는 교수분들이나 여기 관내에 있는 부동산 지부장들, 또 실물 경제에 밝은 분양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간담회 가진 적이 있었는데 평택지역에 지금 미분양이 있다고 하지만 평택은 앞으로 잠재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그분들 얘기는 ‘정부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출규제라든가 그런 정책기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 중에 정도 차이가 있고 평택이 좀 과하다는 면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전문가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도권 3개 신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야 처음에 보상 문제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타격을 우리가 제일 크게 보지 않겠어요?

그 영향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때 와서 얘기하던 교수분들 얘기는 평택이 좀 특이하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끝자락에 붙어있으면서 수도권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서도 자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은 전국에서 특이하게 평택밖에 없답니다. ‘여기는 자생능력이 다른 서울에 인접해 있는 시군하고는 조금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그때 피력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50만 인구 60만을 봤을 때 주택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잉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택보급률은 115%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90만이기 때문에 90만이 만약에 인구가 온다는 전제 조건을 따진다고 치면 선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주택은 턱도 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밖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과다 공급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이것은 평택에서도 소진 가능한 사항이고 장기 미래를 봤을 때 인구가 유입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정책은 약간 수정 보완되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우리가 애매한 데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의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들이 많아가지고요. 쉽지 않거든요. 인구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천안이나 아산하고 또 틀려요. 거기는 출·퇴근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 하여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말 그대로 90만이 무조건 늘어난다면 좋지만 인구가 요새 감소추세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잘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모드로 전환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대비 안하고 있다가 만약에 70~80만으로 확 늘어나면 그것도 문제지만 인구 안 늘어나고 거꾸로 정체를 보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고덕신도시가 완성이 됐다고 보면 인구유입으로 오면 좋은데 수평이동이 돼 버려서 블랙홀 현상이 돼버리면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만약에 인구가 유입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하여간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의 문제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수평이동이 돼버리면 다른 지역들이 공동화 현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에 35페이지. 산림휴양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마안산이나 여기들 보면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산을 훼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정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데니까 나름대로 거기 가보면 다 녹슬어서 불필요한 운동기구 같은 것들 은 제거해 버리고요. 쉽게 산이라고 하면 등산로에 대한 표시나 이런 것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계단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화장실 같은 것도 보면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더라고요. 공원 것 보니까 도시에 있는 공원들은 겨울에 가 봐도 관리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야외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문이 잠궈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디다가 실례를 하라는 얘기예요. 산 같은 데다 하라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런 것도 정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운동기구 도색을 다 했고요. 일부 많이 안 쓰는 것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전도 했고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것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방향표시나 그런 것 정확히 해 주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마안산 입구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은 전에 출장소에서 만든 건데 지금 관리는 면에서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할 수 없고 면에다 얘기를 자꾸 해서 깨끗이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맨날 문 잠겨 있어요. 산에 가서 실례를 하라는 얘긴지.

겨울에 물이 얼으니까 잠궈 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얘기해서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차장도 현재 돼 있는 게 재경부 땅인데 저희가 더 늘려보려고 다시 해보고 측량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유지 재경부 땅 있는 것까지 다 된 거고요. 나머지 사유지라서 별도로 사유지를 매설을 해서 지금 조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도로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것 할 때 같이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율리공원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요. 보상을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거기가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율리가 52%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올해까지면 어느 정도...

80%까지면 한 80%? 협의만 잘되면 되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거고요.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내년까지면 거의 보상까지 확보되고...

내년까지면 보상 만료될 겁니다.

그러면 202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고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먼저 2018년도에 우리가 총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보수한 공원 수가 몇 개나 돼요?

리모델링 한 것은 5군데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4개 정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완료했나요?

아직 완료 못 했습니다. 공사 겨울 동절기 공사 중지해 가지고 3월에 재개 를 해서 5월이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고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과장님, 송북 어린이공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실은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리모델링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저한테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다 한 거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 돼서 제가 개·보수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한다고 한 거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눈 오는 날도 민원을 받아서 제가 현장을 나갔어요. 어르신들 정말 미끄러져서 큰 탈납니다. 거기 푹 파인 부분을 고무로 덮어놨는데 그럼 미끄럼판이 되지 누구라도 밟으면 그냥 넘어지십니다. 제가 벽돌로 쌓아놔서 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그 주변에 안전지대 그거 그냥 대충대충 걸어놓고 그거 몇 번씩 얘기해도 하신다고 하면서 전혀 개선을... 정말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정회시간에...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몇 번 부탁도 드렸으니까 해 주십시오. 내 지역구라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북부지역에서는 송북 어린이공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자까지 잘 세워주셔서 어르신들한테 공원과 칭찬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 네 번째 부탁드리는 겁니다.

월요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다 계신 김에 공론화를 해 보려고 해요. 소사벌 지구에 갔더니 건물이 도로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에서 건축경계선이 보통 1m 떼고 건축물이 올라가나요?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이 원래 그냥 건축 올라갈 수 있는 저기인데 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경계선부터 일정 부분 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대부분 1m 정도가 건축한계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인도를 보통 얼마 잡아줘요?

소사벌지구 내에는 2m~2m 50cm정도...

그렇죠. 2m 50cm정도 인도가 있고, 그리고 옆에 인도선에서 1m 정도 떼서 건축이 올라가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문을 딱 열면 인도가 없어요. LH에서 고덕신도시에 그렇게 안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 위치 어딘지 아시죠? 모르세요? 인도가 없어요. 문 열면 바로 그냥 도로예요. 뛰어나가다 그냥 차에 치어요. 누구 이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거기 가봤어요? 몰라요? 저는 이거 LH에서 심의 들어올 때 물론 담당자가 검토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위치를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사벌 상업지구에서 시계탑 주차장에서 넘어가서 좌측으로 뒤에 주택단지들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번지수는 모르세요?

네, 번지수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모시고 가도 돼요.

배다리공원 쪽...

거기 아니고, 소사벌 상업지구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으로 보면 그쪽이 다 주택단지예요. 그쪽 가서 한번 보세요. 저쪽 끄트머리 들어가니까 저는 처음에 “그럴 일이 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끝나면 당장 한번 가보시자고요. LH가 땅 팔아먹으려고 고덕신도시도 그렇게 안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한 푼이라도 자기들 수익 내려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여기는 늦었어요. 건축물 다 지어놓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문짝을 바꿔달아야 돼요.

문짝을 바꿔단다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그것을 따지겠냐고요. 그럼 문짝을 안으로 열면 그 건물주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문을 연만큼 내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데. 아니면 슬라이딩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어떻게 저런 것을 하게끔 해 줬냐 이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인도하고 접하게 되어있는데 인도하고 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1m 뒤에 바로 건물이 올라갔어요. 1m가 인도죠. 문 열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다른 지역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m 떼서 인도 있고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여기는 메인도로에 1m 떼고 건축물이 바로 들어서냐고요. 이게 진짜 가능해요?

한번 방문을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늦었어요. 거기는 다 지어놓은 거...

그래도 「건축법」에 위반돼서 창호를 달면 안 되니까요.

왜 건축주들한테 덤터기 씌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걸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분양을 했냐 그것을 따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분양을 하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옵션을 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도로 상에 문이 나와서 대지 내에서 창문이 왔다 갔다 해야지 경계선을 초과해서 문이 열리면 제가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문이 열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분양을 하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냐고요. 더 웃긴 것은 건축허가 내줄 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지조정 되고 나가니까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해 줬겠죠. 아마 평택시에서 이렇게 해 준 곳이 없을 걸요?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도로선에 돌출이 돼서 창호가 열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국장님, 지금 창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잘못됐을 리는 없을 텐데요.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국장님,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국장님이 보실 때...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집 다 지어났는데 가서 남의 집 때려 부술 거예요?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덕신도시 LH에서 또 그런 짓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H에서 분명히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벌써 지구단위계획은 다 끝났죠? 그런 것이 나와도 지금 변경 못하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과장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치밀하게 해 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된 살고 싶은 평택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하수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김재중 하수시설1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 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인구 50만 대비를 위해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상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하수처리 시설의 확장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구체적인 중점추진 사항을 마련하여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과별 주요업무와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2,110억 원으로 상수도 1,196억 원, 하수도 914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소관으로 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무선원격자동 검침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검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선원격 자동검침기 5,000전을 설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근거리 원격검침기 5,750전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고덕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검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무선원격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검침인력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시민 편의를 위한 상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요금납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 6,000여 세대가 신규 또는 추가 감면을 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분리된 정기분과 체납분 고지서를 한 번에 발행하는 통합고지서와 연체료를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연체료 일할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상담 편의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사업에 예산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화연결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납부방식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2018년도 1일 수돗물 사용량은 22만 9,000t이었으나 올해는 4만 8,000t이 증가한 27만 7,000t으로 앞으로도 도시가 안정화되기까지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2035년 인구 90만을 대비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방안 마련을 위해 지산·세교 가압장은 물론 청북 가압장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배수지 용량은 현재 13개소에 20만 8,000t이었으나, 팽성2 배수지 등 4개소에 9만 2,000톤을 신설하고 월곡 배수지 등 4개소에 5만 1,000t을 증설하는 것으로 2022년 말까지 총 사업비 2,310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 배수지 체류시간이 현재 13시간에서 20시간으로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수라인이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2라인으로 2022년 말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서 복선화하여 작년과 같은 과오를 예방하고 급변하는 우리 시 발전방향에 능동적인 대처로 단수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100% 공급 및 급수불량 ZERO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8개 마을에 100%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포승읍 도곡2리 등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 3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급수 취약지역인 안중읍 학현1리 등 4개 지역에 대하여도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4.86km의 상수도 관경을 확대하여 급수불량 지역이 ZERO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및 상수도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 64개소 유지관리와 누수탐사 134km 및 관로 노후도 조사 100개소 등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 유수율이 93.6%로 전년 대비 4%를 상승시켜 3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계량기도 13억 원을 투입하여 8,473전에 대해서 전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관 중 20년 이상 된 녹슨 상수도관은 개인에서 학교 및 공공시설로 사업 범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성면 일원에 일일 시설용량 3,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과 오성면 전 지역, 안중, 청북 일부지역의 오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864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기존 장당하수처리구역 고덕면 일부 자연마을 궁리·문곡처리분구의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일일 시설용량 10만 8,0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고덕IC 인근에 건설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LH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수주 방식인 턴키로 추진하며, 2021년 5월 완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관거가 미 정비된 농촌지역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팽성읍, 안중읍, 청북읍, 진위면 일원에 653억 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 70km를 설치하고 약 2,20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각종 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관로 확장 등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장당지산, 통복남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도시지역 내 뉴타운사업과 주택 재개 발 지구지정으로 BTL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우·오수 분리와 5,60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5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 국비지원을 받아 침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관로를 1차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1개소 등, 총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기술진단과 점검을 통하여 노후설비 정비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입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오염부하를 상시 감시하고, 신속한 대처로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9∼2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업용수 공사는 어디까지 와있어요?

지금 진위 세월교 그 위에 황구지천 그 위쪽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되는 거예요?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년 6월...

올 여름만 잘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까 과장님이 10만t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삼성하고 모니터링이나 협의를 통해서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예상이에요?

삼성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완공돼서 가동을 하면 그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요청해 온 문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삼성이 5만t을 써요. 그런데 하반기에 5만t을 더 쓰겠다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거기에다 10만t을 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태에도 원래 예상량보다 더 많이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거기서 5만t이 아니라 3만t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5만t을 쓰는 바람에 그런 결과 나온 것 아니에요? 5만t이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한참 사용량이 폭주할 때 최대치를 봐야 하니까요.

우리 시가 1일 35만t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3만t. 하반기에 삼성이나 여기저기 해서 28~29만t 정도 쓴다고 보고, 가압장에서 당기면 35만t까지는 충분하게 쓰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월 달까지 가압장은 확실히...

네, 확실히 됩니다.

그것만 되면 삼성이 10만t이나 15만t까지 끄떡없다는 얘기시죠?

15만t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1일 사용량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믿고 있기로는 가압장만 설치되면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하게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이잖아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은 후진국형이라...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김에 쭉 할까요?

네.

하수 관련해서 하수 팀장님 오셨는데, 오성하수처리장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주변 지역 민원 들으셨지요?

예.

진행사항은 알고 계세요?

민원은 숙성4리는 해결이 됐고요. 그 옆에 교포3리에서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그것은 대안 을 만들어서 마을에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하는데 지장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말 그대로 어디서 목소리내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수나 이런 것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팽성 미군기지 관련한 불용수 유출사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계측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는 SOFA 환경위원회를 열라고 계속 하는 거고. 현재 안정리에 있는 미군부대 8군하고 K-6 기지사령관... 미군들 지휘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많이 알았는데 일단은 기지사령관 책임이에요. 그래서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우리하고 현 안건 가지고 매달 협의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 2월 13일 날도 이 건을 저희가 또 상정 을 했어요. 이것을 어디서 하든지 설치를 해야지 빨리해 달라고 독촉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각 분야에서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또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에서 너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일단은 예산이 문제라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측기는 안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 를 하는 거예요?

기지사령관은 알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지사령관은 대령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령이죠.

그 이후에는 다른 사건·사고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불명수가 더 유입되고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회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계실 때 꼭...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누구 어떻게 무슨 돈을 하든지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시민 편의를 위한 상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가 있는데요. 하단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했어요. 수도요금 감면대상하고 범위는 어디까지고, 또 확대를 하려고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감면 대상이 있는 거죠?

관리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장애인해서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t에서 10t으로 더 확대했고요.

기존 받는 것에서요?

예. 그리고 보훈대상자, 다자녀, 장애인은 5t해서 2,750원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딱 정액이에요?

예, 5t까지... 그래서 6,300가구해서 연 2억 2,000만 원을 감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률이 55% 정도...

이거 신청을 해야 받는 거예요?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홍보가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자녀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자녀로 그런데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거지 이렇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져서 혜택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ARS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용카드 납부를 한다든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요금미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부터 이것을...

예, 4월에 준공돼서 5월 달부터 실시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전화 거는 사람들도 굉장히 혼잡하고 해서 가장 가까운 요금조회라든지, 체납조회라든지 이렇게 하나하고, 그다음에 계좌이체라든지, 이자정산이라든지, 신용카드 납부 이 네 가지 정도만 우선해서...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전화를 하게 되면 몇 번 누르면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쉽고 빠른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 올해 1월 달에 개정돼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도 정말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화처리장이 거기서 처리되는 물이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쪽으로 해서 배다리저수지로 들어가는데, 그 수질이 아주 안 좋아서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예.

질소 성분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처리시설은 개선될 계획이 있습니까?

이화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기준에 맞춰서 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몇 개 부서가... 산림과도 연결되는데, ‘통복천 살리기’ 의원님들께서도 특위를 조성하셨는데 ‘통복천 살리기’에 이화처리장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복천 살리는데 이화처리장 물로 그것을 물을 재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계천은 한강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손도 담글 수 있고 한데, 저희는 여기가 현재 4급지예요. 4급수인데, 일단 물은 깨끗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들어가서 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복천 살리기’로 해서 환경과에서 주축이 돼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쪽 부근에 농수로가 있으면 그런 농수로를 이용한 물을 유입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같은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제안 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1페이지. 지금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을 가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시민들이 100% 다 활용하고 있는데, 송탄정수장에서 발생되는 물은 어디 지역에 급수를 하시는 겁니까?

진위면 일부하고, 독곡동 독곡배수지로 해서 양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부족했을 때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3단계하고 5단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혼합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유천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은...

비전2배수지...

거기도 혼합해서 쓰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물 양과 상관없이 이것은 덤으로 있는 물이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현황에 보니까 여기도 정원이 모자라네요? 2명 모자라는데 총무과에서 안 채워주나요?

아니에요.

그럼 휴가 간 거예요?

휴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인가요?

예.

휴직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옆에 직원이 해야 됩니다. 같은 팀에 있는 직원이 해야 돼요.

대체인력 안 해 줘요

대체인력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있는데 대체인력이 기간이 짧다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아예 그러니 내가 한다?

예, 그래서 인사이동 기간 동안은 직원들이...

수도과가 소장님 오셔서 백이 없어서 그런 가... 뒤로 밀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채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인사 때 해 줄 겁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아까 선배 위원이신 김승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수도과의 위상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장기근속을 시켜서... 시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기본적인 것을 맡고 있는 부서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홀대를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회시켜줄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거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겨우 인사할 때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거요? 그게 다예요?

그거 말고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근평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업소장들은 안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본청 국장들만 됐는데 이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집어넣어줬어요.

위상이 높아진 것은 인정.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근평이 다른 과에 비해서 레벨이 같이 올라갔는지를 여쭙고 싶네요.

그것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소장님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장님이 국장님으로도 승진하시고...

우리 하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이거 직결되는 겁니다. 제가 특정부서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최소한 다른 부서에 걸맞게끔 예우를 해 줘야지 상하수도사업소가 잠깐 쉬었다가 가는 자리도 아니고, 임기 채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택시가 먼젓번에 호되게 당해 봤잖아요. 이번만큼은 힘 있는 소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에... 그런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평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레벨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근평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직원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명받아서 가는 건데.

일단 직제 상 사업소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이 시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가셔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10쪽에 보시면 노후관 교체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물 공급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누수가 생겨도 바로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 그러면 어디를 막고 어디를 틀어줘야 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막아보다가 다행히 막히면 다행인거고 아니면 그냥... 노후관은 올해 74km정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74km중에 25km를 추진하려고...

74km중에서 25km만?

예. 그래서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 요구해서 10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7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5km는 어딘지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어요?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하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보통 20km 정도를 매년 교체해 나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노후관 교체가 20km 정도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택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관망진단을 해서 관망기술진단이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로라고 해서 지난번에 134km를 지적 받았습니다. 그중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했더니 74km 정도를 교체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급한 것, 작년도에 10km를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25km 정도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단계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가 물 공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교통량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이 예산입니다.

돈이 없어요? 특별회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돈 있잖아요, 특별회계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134km를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해서 가장 급한 것, 교체대상이 74km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전체가 몇 km라고요? 노후관 134km 중에서 반이...

현재 20년 이상... 환경부에서 16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노후관이 줄어들지 않고 설치해 놓은 데가 있으면 연도가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매년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예산 때문에 거의 130km중에서 74km가 교체대상인데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녹물 나는 노후관을 가지고 거기에 흘러들어온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노후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하고 직결되는 건데, 물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자체 내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서 먼저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관망기술진단이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매년 관망기술진단을 해서 일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단을 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원래는 2022년도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2021년에 관망기술진단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을 당겨서 연차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원론적인 얘기인데 보십시오. 노후관로가 우리 평택시 전체가 몇km 나와요?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관로 중에 2016년도에 관망기술진단한 것에는 134km가 나온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평택시내 관로가 다 몇 km예요?

한 1,800km 정도 되는데요.

1,800km 중에서 134km 쉽게 얘기해서 연차별로 오래된 것부터 조사를 하셨겠죠? 그렇죠?

예.

그중에서 74km 정도가 갈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요.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노후관이다보니까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관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CCTV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 순차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터지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팽성 쪽에 배수지를 신설해야 되는데 한 48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런 것도 좀 있고, 우선 이것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 무선원격자동 검침시스템 구축.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거 처음인가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처음입니다.

평택시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가 처음이고요?

경기도 내에서 일단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3만전을 한 것은 근거리 무선검침시스템이라고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가까운데 까지 가면... 옛날에는 계량기통을 열고 검침을 했는데 지금은 가지 않고 100~150m까지 이게 찍힙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150m까지는 사람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것만 열어보지 않을 뿐이지 쉽게 얘기해서 100m까지 접근해서 사람 손으로 찍어봐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무선원격자동 검침시스템은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검침하는 제도인데, 아직 정확하게 성능인증된 것이 없어서...

아직도 그게 없어요? 그 얘기가 나온 지 제가 듣기로 20년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최근에 하고 있고요, 6월 달 쯤 성능인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도 다른 곳 벤치마킹을 해서 그 쪽에 시행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다른 곳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천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3,000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아니, 그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공직자들이 먼저 매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다른 데 먼저 하고 거기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벤치마킹 가서 싹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게 그러면 기존 무전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 전기를 이용한 무선통신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망을 이용한 데이터로 하는 거죠?

맨손가지고서...

이것 그러면 사무실에서 원격조정 다 해서 할 텐데, 굳이 사람이 안 가도 될 텐데요?

그러게요. 그런 체계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그것 하는 건데 아직 다른 시`군에...

벌써 20년 전에 이것 해서 프로그램에 실행해서 다 됐는데 이제야 접목이 돼서 실용화가 되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3월? 낙찰자 결정? 지금 설계...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고요. 예산낭비 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3월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면...

다른 시에 해놓은 데 벤치마킹 좀 가보려고요.

이것도 하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수도전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커버한다? 대비한다? 그래도 역설적으로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극소수만 필요한 거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평택시만큼은 그래도 기존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이 망을 구축했는데 전 가구가 예산만 있다면 다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모든 가구가?

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걸리겠어요?

그런데 하게 되면 기간이 8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8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년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인건비 대비 어느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느냐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수익성을 따져봤는데 이게 조금 덜 먹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기 때문에 인원충원을 하려면 행자부 승인 맞고 하다보면 인원 충원이...

검침원까지도 따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총액인건비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요?

예.

그래도 동전의 양면성인데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의 합리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사람들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르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안 늘어나잖아요. 아까 말대로 수요가 늘어서 계속 사업지가 늘어나면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인원을 더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인원 채용할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원 증원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이것은 평택시의 리더가 뭔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합리화시켜서 사람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한 쪽에서 일자리를 없애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검침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침을 하다보면 전월에 비해 금월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누수의 발생이 예상되니까 계량기를 향해서 검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고문도 붙이는 것도 있고요.

우리 평택시 검침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27명입니다.

27분이 평택시 전체를 다 커버하고 계신 거예요?

평택시 전체 커버하는 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 돼요?

예. 전에는 인원이 1인당 1,800전이 적정 검침인데 우리가 2,100전 해 가지고 400~500전을 더합니다. 왜냐 하면 근거리 검침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그만큼 많이 돼서 인원을 안 늘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8페이지, 저희가 광역 상수도가 100% 공급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미공급 지역이 3군데로 돼 있는데 외딴 집들이 있잖아요. 외딴 집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이 혹시 조사가 되나요? 건축과하고 같이 저기해야 되나요? 이게 마을 단위로만 따질 게 아니고 건축허가 당시에 광역상수도가 없이 지하수 쓰는 데가 많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데가 많이 있어서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외딴 집 건축허가 받을 때 상수도를 허가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허가받은 이 사람들은 지하수로 갖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축업자는 자기가 할 일 다 끝나고 가면 민원인 집 사는 사람은 ‘왜 수도 안 놔주냐’고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계시고, 평택시민이고 세금 다 낸다고 해요. ‘세금 내는데 수돗물 왜 못 쓰냐’고 하는데 지하수 쓰면 빨래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을 안 하려고...

그런데 애초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상수도관을 묻을 때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서 라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딴 집이 되고 나면 100% 자기부담으로 가니까 못하고 있어요.

소사벌택지나 어느 택지나 개인집들은 원인자부담금 다 있어요.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거리가 2~3㎞ 떨어져 있다든지 논 가운데 있고 이런 데는 사실상 힘든 경우 가...

저희 상하수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건축허가 할 때 이것을, 아니면 상수도 안 놓으면 건축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가한테 저희가 그래요. ‘설계사무실 소장들 교육을 할 때 수도 얘기를 해라.’ ‘지하수만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지 말고 수도비용도 얘기를 해라.’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하수 쓰게 유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대단위로 공공단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10가구 이상 들어가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돼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있습니다, 있기는.

이것도 단기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픈 부분도 많이 있고...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유수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4% 정도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0.3% 밖에 안 늘었는데 우리가 1% 상승할 때마다 손실률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6억 2,000만 원이라고 먼저 번 보고 때 들었거든요. 4%면 벌써 2십 몇 억을 벌은 셈이네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갑자기 유수율이 상승한 게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수율 상승한 것은 제고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실무자들 노력도 있었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

노력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 유지하면 전국에서 아마 랭킹 안에 들걸요?

맞습니다.

1년에 4%를 올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8페이지 보게 되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전년도에 3개 마을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진위면 마산1리 쪽에 3㎞에 7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어요?

마산1리는 작년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공급이 완료됐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 외딴4리 그 3집이 지금 미 공급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민들은 마을 상수도에 국·도비가 일반회계 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급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데 외딴4리까지는 사업비가 지원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산1리는 다 끝냈고 현덕면 방축리 그 2개도 전년도에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실 때 토지 사용승낙 받았다는 게 어디 마을이에요?

올해 공급하는 도곡2리, 후사1리, 권관1리를 현재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는 겁니다. 설계까지 완료됐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진위면 마산1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깨끗이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고 땅 밑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사용하게 해 준 사람 밑으로. 나중에 그것 변경 돼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거기다 건축을 한다든지 땅을 지하까지 이용하게 될 그런 경우에는 누구 부담으로 해 줍니까?

승낙을 하게 되면 인감첨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 원인자부담으로 이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급할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합니다. 사유지 간에 그냥 과거에 묻은 것은 사유지간 이설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 부담으로 전액 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내 땅인데 남의 수도관 지나가는 것을 동의 해 줬어. 내 땅을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이것 이설해 달라고 할 때 이 비용을 누가 대냐는 거거든요.

동의 한 사람이 옮겨야 된다고 하네요.

동의 한 사람이 해 줬으니까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현재 동의 서 받고 저기하면서 대지와 대지 경계라든가 토지와 토지 경계로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요. 지금 공사하는 것은 가급적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 통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이 오면 저희가 그냥 이설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경영 효율성 및 시민편의 제고와 인구 50만 대비 물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건설교통국,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