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인사) 강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최남일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복지기반 정비 및 확충’, ‘저소득·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믿음직한 가족정책’,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누구나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평택 건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직제는 4과 2사업소 24개팀으로 총 정원 148명에 현원 147.5명으로 0.5명 결원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0.6%가 증가된 4,426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2만 9,561명, 차상위 수급자는 7,269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18만 710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1,930억 2,2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25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서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3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규모로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7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8년 4월 보상을 완료했으며 2018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서부지역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지역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95개 시설에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0월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우개선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 임금수준 상향 지원 등 11건에 8억9,300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해 나가고 올 하반기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우리시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시 만 24세 청년 6,512명에게 지역화폐인 전자카드를 발행하여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4월부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 및 나눔 문화 활성화입니다. 2019년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연령 차등지급 폐지와 단체별 보훈 행사 지원 등을 위해 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평택호 현충탑 일원에 성역화 광장조성과 기념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성역화사업을 마무리하고 3월 9일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의 협업 강화, 공무원 급여자투리 운영, 삼성나눔워킹대회 및 기아체험 행사 지원 등 다양한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평택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실직·질병 등 중장년 1인 가구가 복지 소외계층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빈도가 큼에 따라 「5060 독거 위기세대」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주거취약시설 등을 찾아가 상담·홍보하는 현장 순회 방문과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방문형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위기도를 조사하며,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와 읍·면·동 인적자원과의 1:1 매칭사업인「이웃살핌 행복더함」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및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우리 시는 총 2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8개의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환경정비, 급식 및 배식 관련 1개 사업과 합정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간병서비스 사업을 제외하고 16개의 사업단을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강화를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 자활사업으로 평택시 북부지역에 회오리 세차 및 오백국수 3호점을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평택본부에서 기부한 3억 5,000만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 평택지역자활센터 및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 장소를 선정하고 자활근로자 선발 및 사업장 공사를 추진하여 오는 6월까지 개소하고자 합니다.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택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8,407세대 1만 1,791명으로 올 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가족관계 해체 등과 같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수급 대상자의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건전 의료재정 확립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을 포함하여 1만 192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쇼핑과 약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수급자, 장기입원환자 등 900여명의 만성질환자 등을 밀착해서 사례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비 절감을 통한 깨끗한 복지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국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통합조사·관리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추진입니다. 고령자를 포함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주거와 교통, 안전 및 고령친화, 보건, 복지 등 8대 분야 개선목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문화,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3월 중으로 WHO 가입인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봉사, 환경정비사업, 노노케어 등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4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 문화해설가 양성을 통해 매월 유아 70명과 어르신 12명이 우리시 문화재를 방문하여 향토문화 해설 및 전통문화체험, 도자기체험 등을 통해 1·3세대가 화합하여 향토문화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세대갈등 해소는 물론 유아와 아동들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르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즐거운 100세인생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회지회 내에 100세인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소일거리를 발굴·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경로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입니다. 2018년 저희 평택시에서 실시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 우리시는 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입지조건을 충족할 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또한 권장 규모인 화장시설 3기를 포함한 종합형 장사시설 건립 시 예산과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금은 화장비용의 70%까지 지급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청소년은 1,030명으로 우리 시 전체 장애인 대비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사업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비장애청소년과 함께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조사관리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를 통해 추경 등 예산반영토록 각 부서에 통보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LH와 부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 선정 후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 없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현 합정주간보호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여성 가족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가정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업체, 학교를 방문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홈방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평택경찰서, 민간봉사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 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스마트 코칭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공동체 육아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월 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족환경 변화에 맞는 화목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화목한 가정 만들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형태별,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시와 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총413개소입니다. 현재 1만 4,970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종사자는 3,312명, 금년도 보육예산은 1,183억 원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가인증통과 보육교사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을 담임교사에서 원장, 담임교사, 취사부까지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인증 최초 1회에서 매 인증시마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여 지원 대상을 16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또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1,000만 원을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공보육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8.1%로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추진을 위하여 신축아파트를 중점으로 아파트 관리동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확보한 아파트는 LH행복주택 등 6개소로 보건복지부 승인 후에 위탁운영자를 공모·선정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금년도 9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 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해서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안전한 보육체계 구축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안전한 보육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아동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기청정기 지원을 계속하고,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에 이어 올해는 통학차량 내 유아용 안전벨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UN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조성 및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종합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추진 및 유관기관,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실내 공공형 놀이터 설치 및 작은놀이공간 개·보수,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추진 등으로 아동이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이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유도로 보다 많은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부교육장에 야간반 및 주말반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년대비 7과목 310명을 증원하여 3개 교육장 1기당 135개 반 3,030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창업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력단절 여성의 One-Stop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직장생활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4,000만 원, 도비 9,7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및 집단상담을 통한 직업상담과 이를 토대로 일반, 고학력·고숙련, 중·장년 일용 교육으로 차별화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 및 구직자를 위한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취업한 구직자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시행입니다. 시민 독서생활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시행합니다. 바로 대출제는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에서 먼저 빌려 볼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7개 지역서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하고 편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도서관과 안중도서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서 42억 4,700만 원이며 사회적인 변화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간 구성으로 더 나은 독서환경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안중도서관은 3층 공간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3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노후된 우주체험관을 철거하고 공용 공간을 최소화하여 서부지역만의 개방형 특화자료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201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서관 중심 인문학 활성화입니다. 시민 약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여 인문학 확산 및 시민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보통의 인문학과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생산적 인문학,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인문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쉬운 인문학을 제공하여 시민의 자생적 인문활동을 확산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4쪽~5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보훈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후원금이나 기부금 같은 게 행복나눔본부에서 받는 것과 복지정책과에서 받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계속 증가추세가 나왔었고 행복나눔본부 같은 경우는 점점 가면서 기부금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행복나눔본부와 대화도 있어서, 현재는 행복나눔본부에서 일원화해서 집계도 하고 실적이라든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행복나눔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22개 읍·면·동 중 현재 13개소에 복지팀이 조직개편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춤형복지팀.

그러다 보면 그 복지팀들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업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와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내에 무한돌봄팀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게 소수의 공무원 인원수나 팀을 가지고 그 전체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복지팀도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팀장1명에다가 보통 2인~3인 정도의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던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평택복지재단, 행복나눔본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되는 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사회복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어느 한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려다 보면 인원수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하기는 좀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편재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한331명이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이나 인원을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어제 자체적인 회의도 했지만, 위원님이 지금 제안 하신대로 그런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팀이 13개소에 있는데요. 금년까지 없는 나머지 9개에도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22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한돌봄팀이 유기적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제가 미설치된 데를 보니까 의외로 면지역들이 많아요. 사실 그쪽에 복지를 누려야 될 분들이 많은데, 면지역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팀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과 협의해서 금년 중에 전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사실 제가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접수했는데요. 다른 조례들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회람을 통해서 바로 진행되는데, 화장장 조례 같은 경우는 왜 또 국가에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을 잠깐 보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18군데가 있죠?

지금 25군가데 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지난 말보다는 더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7군데를 추가 선정해서.

그러면 25군데? 시립어린이집들은 재위탁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시린어린이집 원장이 심의위원에 들어가다 보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할 때 문제가 되는데 그 분들을 제척한다고 하셨잖아요. 제척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테고, 아무리 제척을 한다고 해도 또 심의위원들과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좀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총무국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직장어린이집도 심의위원이 있는데,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재위탁 받는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이 또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해관계자 같은 제척·기피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처리과정에서도 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위원님께서는 특히 지난해부터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수탁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는 부분도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남부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 금액이 똑같죠?

차등됐습니다.

이번에 차등됐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전에는 정액으로 가다가 차등됐죠?

예.

왜 그때 그런 질의 를 했냐면, 각각의 복지관에서 1일 이용자 수, 프로그램 이용자 수, 경로식당 1일 이용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차별화를 뒀으면 하는 질의 를 한번 했었는데, 차등을 뒀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쪽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때 1회에 몇 번씩 가능한 거예요?

횟수는 관여하지 않는데...

권수요, 대략. 타 시들 보면 5권~6권정도 하는 것 같던데, 평택시는 규정이 없어요?

저희는 3권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네요?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더 상향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호대차 이용 권수에 대출 권수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그러면 포함돼서 3권 정도다?

개인당 1관에서 10권, 전체 관에서 20권이 해당되고요. 그 대출 권수 안에 상호대차 권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 평택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상호대차서비스 권수가 월평균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해 전체 이용자가... (자료를 찾으며)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여 권 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없는 책들을 빌려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위탁은 「영·유아 보육조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심의하고 있는 거죠? 저는 보육정책위원회와 이게 동일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시립어린이집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해야지, 보육정책위원회는 사실 평택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현재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공모를 내면 지금보다 경쟁률이 더 세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립어린이집선정위원회를 하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의 말씀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인데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기가 많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바로 해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만 상설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영 위원님과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 제10조에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수탁자인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대표를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겸임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수탁할 때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대표자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다른 분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은 원장님들은 본인들이 운영했던 어린이집 대표를 겸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립어린이집에 위탁은 됐는데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친·인척이나 다른 분들도 대표자만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추정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난 경우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춤형복지팀을 총무국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9개죠? 우선적으로 여기에 배치하겠다, 올해 중에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원평동을 포함해서 9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원평동도 없던데...

원평동, 서탄, 통복동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9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원평동도 안 되어 있어요. 주로 면지역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동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것은 추가로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정해진 인력 풀이 있으니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할 수밖에 없고, 복지를 전담하는 곳이 사회복지국이고 인력 배치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겠시만 골고루 지역·계층별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협의하셔서 9개에... 없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소외감이 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읍·면·동 같은 데 가면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기구들 비치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읍·면·동 예산으로는 사실 고치기가 벅차고 그런 것을 또 방치하자니 아깝고 이번에 제가 한 군데 고쳐놨는데 이게 연락망도 안 돼 있고 그 기구에다 우리가 거금을 주고 사면 A/S받는 연락처라도 기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고 그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사고 그러면 그렇게 안 비싼데 사실 관공서에서 사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기 것 아닌가요?

제가 송출 사회복지과에서 일할 때요. 동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운영팀에서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송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죠? 송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아니, 근데 여기서는 관리 전혀 안 하나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은 송출 사회복지과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 장사시설 먼저 올해 예산 선 것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공동묘지들 그런 것 먼저 용역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줬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이런 잔디장, 수목장 그런 장사시설.

네. 그 관계는 금년도에 뚜렷히 예산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공동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정비하고 개발을 해서.

예산반영 안 됐나요?

네. 그것은 아직 계획이...

우리가 지금 검토만 했나.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서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 17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고령인구비율이 11.8%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이 769만 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건데 이제 고령사회거든요. 14.8%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도농복합시인데 11.8%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제 이상해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총 인구가 5,182만 명인가. 65세 이상이 지금 769만 명이더라고요. 14.8%인데 시골지역에는 우리 도농복합시인데 11.8%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얘기하고 20%는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8%가 맞습니다.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굉장히 젊은 시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11.8%입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14.8%로 나오는데 이게 보는 데마다 통계치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통계청 자료니까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수치가 다 맞지 않아요. 신문사에서 발표한 것도 하나도 안 맞고 그냥 2015년도, 2014년도 것 인용해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거면 우리시는 그래도 굉장히 젊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9년도 금년도 1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나온 거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통계청 자료가 1월 말 자료를 뽑은 건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맞고요. 평택시는 고령화.

이 자료가 정확도가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예산이 19명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유공자하고 관련자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위원님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하고 광복회원이나...

아니요. 5·18에 대해서만. 관련자가 있잖아요. 유공자가 있고.

직접 피해자가 있고 행불자, 부상자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유공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군에는 관련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가 있던데. 우리가 지금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19명이 지원된 걸로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급자에 준해서 지원을 하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에 준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지급되는 거지. 어떤 생계비가 지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시는 지금 명예수당이나 1달에 5만 원씩 하고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의료급여수준이 먼저 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의료급여면 그런데 지금 분명히 조례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의료급여 혜택에 준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어제 제가 총무국 때 본의 아니게 하다보니까 우리 청소년 재단이 곤란했는데 오늘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누구나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평택. 누구나 함께 누린다. 되게 비전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가 그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 선택적으로 복지가 필요하고 또 보편적인 복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평택시를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설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저번에 우리 정일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막대한 규모의 자원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예산만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변화, 전환들이 되게 필요하다. 아동과 고령을 만약에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이런 복지라고 하는 문제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효율성이나 효과, 성장 이런 것들이 방점이 되고 중심이 돼 왔던 것들이 익숙한 특히 저같이 60년대에 태어난 또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장시대에 주로 물질적 이런 가치에 많이 치우친 세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요구, 교육, 공감되어지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서부복지타운 건립, 서부에 복지타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죠. 그래서 늘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가 북부복지타운이나 남부복지타운을 건립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고 또 개선돼야 할 것들이 뭔지 충분히 반영하고 어르신들한테도 여기 이용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설계도면이 지금 완료된 겁니까?

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도면도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보셔가지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하고 물론 기본적 골격이야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고요.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도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가보면 차갑다든가 딱딱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새 노래도 100세 그렇잖아요. 옛날에 생각하는 노인이라는 인식, 어르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접근되어지잖아요. 인생은 요새는 80부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설계도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갖다 잡아놨는데 거기에 빠진 그런 사항이고요. 어떤 사업이 되냐면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시설 이런 시설들인데요. 지원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다만 분류만 그런 식으로 분류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등록이 가능한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등록이 되는 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나. 남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미등록이라고 하니까 불법이라든가 법 외의 단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관련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 건의도 하고 이게 사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잘하셨다. 그리고 워낙 사회복지사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저번에 사회복지행사 때도 가셔서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건데 자기역량개발비는 1인당 연간 3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해오던 것을 올 2019년도부터 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설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수준 상향 종사자 추가 배치 운영 및 증액 등으로 인해서 이 7억 300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7억 300만 원이 총 예산 편성 규모입니까?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것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추가해서 그래서 종사자 분들이 부족해서 받고 있는 어떤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에서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 폭의 예산을 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금 수준도 그렇고. 전에 일부에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퇴직하면 그에 맞는 급수를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채용 못 하는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차량지원 문제라든가 저는 올해 당장 이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됐다면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가능한 범주는 또 어떤 건지 계획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2019년도 1월 달에 시설별 의견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셨다는데 이게 전수조사한 건 아니죠?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임금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받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 한 부분을 갖다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년까지는 필요 없는데 2년이나 3년에 1번씩은 87개소, 8개소 이 정도 되니까 2년이든 3년이든 전수조사도 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복지정책 추진도 새로운 건데 그전에는 약간 분리 돼 있잖아요.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주로 청년사업들 했던 부분이 있고 여기 이번에는 청년복지정책을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일정하게 가져오시겠다 이런 거죠? 담당하시겠다.

청년정책팀은 새로 신설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청소년 업무나 이런 업무는 청소년팀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돼서 교육청소년과는 총무국으로 갔고, 사회복지국에서 이 청년복지정책 이런 구호를 처음 봤어요.

이게 사실 복지정책 중에서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은 있었는데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라든지 이제까지는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라든지 그런 게 위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문제가 워낙 실업률이라든지 주거생활이 불안정하다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계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시만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청년복지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시 청년기본조례를 저도 고민을 했었던 사안인데 제정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검토는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2016년도에도 제정된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별로 많지는 않아요. 지금 평택시가 한다고 해도 늦은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청년 기본조례도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청년복지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세 청년이라는 게 남녀구별을 하는 게 아닌데 만 24세 청년수당을 주잖아요. 현재 2월 말일인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죠?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분기별로 지급하는 계획인데 3월 달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이나 5월에 처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카드는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 경기도에서 담당부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명단만 확정돼서 하게 되면 제작하고 지급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청년 복지의 문제 더하기 이게 지역화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택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정책들이 발굴되고 지속되고 평택시도 평택시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결합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속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년수당은 전자카드로 발급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3월 중순경에 신청을 받아서 4월경부터는 발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자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18년도 운영실적에 회오리세차 오백국수 운영 수익이 1억 1,700만 원, 1억 3,400만 원인데 이 운영수익이 어떤 의미입니까?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수익이라면 이익이 남은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물론 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매출만 갖고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익이라면 매출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운영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했을 때 마이너스는 안 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가 나서 자활예산으로 그분들 인건비는 주고 이 수입은 수입대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도 그렇지만 회오리세차나 오백국수 개소식 때 가신 의원님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이 자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지원할 때는 지원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 인건비 지원은 언제까지 되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계속하고 참여자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다른 곳에 취업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않고.

그러면 이 회오리세차나 오백국수라는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이 안에 있는 인건비나 이것은 시에서 계속 나가는 겁니까?

네. 그것은 국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구성원들은 사실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활이 됩니까?

자활이 많지는 않고요.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수입만큼은 생계비를 감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을 시키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동행이 되는 복지플러스예요. 그런데 평택시 수급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분들도 분명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8,047세대 1만 1,79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대비 약 15%가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 자체로 봤을 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곡해하는 경우가 있냐면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부양수급자가 자그마치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수급자도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위의 것만 나와 버리면.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별로 완화 적용이 돼서 12%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난 것은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따지면 그것을 제외하면 3%가 늘어난 거고. 그냥 는 것은 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는 것의 가장 핵심은 혜택이 늘어나서 수급자가 늘어난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홍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작년에 비해서 실업자가 엄청 늘어났다는 통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계치를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실업자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 실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실업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요구를 하고 활동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실업자 수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아예 포기하고 계시면 실업자 수에 안 들어가는데 조건이 좋아져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실업자 수가 늘었다고 통계치를 해석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한 줄만 써놨으면 당연히 우리 평택시는 여러 가지 어려워져서 수급자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행히 뒤에 이런 것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공무원 분들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시겠지만 혹시 일부에서 이런 것들을 곡해해서 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혹시 하실 때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관리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금은 원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서 한 등등의 그런 이득금을 다시 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부과한 것과 구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한 것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회수돼서 부과한 게 36건입니다.

그러니까 14페이지 위의 부당이득금 25건과 밑에 있는 구상금 11건의 차이가 어떤 거죠?

부당이득금은 본인의 실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을 안 내서 착오로 지급된 것을 저희가 회수하는 거고요. 또 구상금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시설 운영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또는 폭행이나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은 이용하신 이용자 분들이 내야 되는 건데 안 낸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 구상금은 이용시설이나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징수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은 여기에 담아있지 않은 거죠? 기존 것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꾸준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징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징수 현황에 보시면 이게 소송 중인 사항이 있고 분납을 해서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 체납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역은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수급탈락 저소득 가구. 왜냐하면 이게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게 탈락됐는데 저소득인 분들은 사실은 특별한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에 비해서 차상위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타법이 말하는 복지급여 7개 항목으로 연계라고 돼 있는데 타법 복지급여 7개 항목으로 연계해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이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에 차상위로 보호해준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근로자사업 현황 8개소에 보면 두 번째에 사회서비스형에 환경위생하고 아파트 택배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은 읍·면·동에서 청소 맡아서 하는 분들이고요. 아파트 택배는 일정한 아파트에 택배 회사에서 아파트까지만 배달해주면 아파트 내에서 가가호호 배달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재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서 혹시 하고 계시는 건지요?

이 아파트 택배는 인원이 2~30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택배는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택배 배달을 해주시면 어떻게 저소득층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평택시에 아파트를 상관없이 해주시는 건가요?

일정한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요. 참여자는 역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을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처음에 화장을 하는 매장문화라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납골당이고 이런 지원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90%가 지금 화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거의 다 화장 쪽으로 간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먼저도 공동묘지 장사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미래를 봐서 우리도 60만, 70만 도시 대비해가지고는 화장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보면 물론 화장장 만들기가 어렵죠. 주민들 하도 혐오시설 반대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 안 만들 거면 어차피 화장들 하는데 거기다 왜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는 매장문화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매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이 없이 매장할 당시에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지원금제도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지금 저희가 화장장려지원금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화장 제도가 89~90%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평택시에 화장장이 없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다보니 그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보상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4개 시·군 정도가 화장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에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 데가 11군데가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3군데 김포하고 광주시하고 하남시는 평택시마냥 자기네 지역에 원래 화장장을 건립을 해서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화장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상차원에서 세 군데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편의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천안이나 이런 데는 천안시 화장장이 있다보니까 화장을 할 때 주민들이 할인을 받잖아요. 우리 평택시민이 가서 화장을 할 때 할인이 천안시민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할인금액이나 여기에 대한 보전개념, 보상개념의 편의죠.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산출근거도 지금 이상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있으면 오히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로 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아니, 이 화장을 솔직히 30만 원, 21만 원 웬만한 중·상위층은 이것 있으나 마나한 돈이잖아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523명 아닙니까? 그러면 2,523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단순 수치로 보면 10년으로 따지면 2만 5,300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위원님이 그런 우려는 아닌, 그러니까 이런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더 예산이 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지. 이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약간 문제점 인식을 집행부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의 취지는 장사시설을 건립하려고 한 걸로 간 거거든요. 현재 집행부다, 아니다를 떠나서 평택시가. 그러다보니까 어떤 장사시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방향이 그렇다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니까 하시는 건 맞는데 사전에 물밑에서도 들은 얘기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차등해서, 천안은 할인을 해주는 거지만 거기 주민에 비해서는 할인을 못 받고 있는 거고. 또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여기서 1시간 이상 걸리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가 조금 우리 주민 분들한테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면에서 좋은 정책을 내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몇 군데 봤어요. 광주 같은 데는 50만 원으로 돼 있고 단 소요 비용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데 조례들 대부분 보면 30만 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말씀드리는 건데 70%다. 이런 것은 물론 100%했을 때 여러 가지 부담도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30만 원까지는 100%로 하고 3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이런 것은 맞는데. 21만 원이다.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 검토를 하셔서 다른 데가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해주는 데도 있다면 예산상에 큰 부담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9%가 천안으로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용인 같은 더 비싼 데 가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한다면 30만 원이 되는 거고, 광주 같이 5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해서 가든지 아니면 50만 원을 최고로 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사항은 차후에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랜시간 검토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해주면 좋죠. 좋은데 굳이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중상위층 잘사는 분들 돈 30만 원, 21만 원 받아서 뭐합니까? 있으나 마나한 돈인데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것 지금 장시간 검토를 해서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니까 처음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유승영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장사시설 공동묘지를 개발을 할 거냐.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공동묘지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우리가 농협 장례식장에 3기가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지하에 화장시설이 3기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공재광 시장 때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 문제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화장에 관련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해서 의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금액 나온 걸가지고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접수가 된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안은 아직은 나와있던 건 아니고 대략적인 보고만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조례를 발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재개 정을 하든지 그렇게 가든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왕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용도 비슷하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해서 예산이 선 건데 이것에 대한 논란을 내가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편성은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 심의할 때 어차피 거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아니, 잠깐만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 원래 집행부에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같이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하신 건 발의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조례에 대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깊고 더 세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건데 더 이상 다툼의 소지는 없는 건데.

예산 승인은 안 해줬어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송을 듣다보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다릅니다. 진행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르고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죠.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2020년 3월에 가입 인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광역은 1군데고 기초는 14군데가 고령친화도시 가입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과정에 있거나 인증 받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9개 도시가 인증 받았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가 이 추세로 가면 시기의 문제지 고령사회로 갈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것은 14%가 넘어서서 이미 고령사회거든요. 저는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고령사회 문제가 사회복지국 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통, 주거, 시설, 보건 등 모든 분야의 인프라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고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길 당부 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나 예산 이럴 때 전혀 들어보지 못 했던 건데, ‘즐거운 100세인생 지원센터’ 이것도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점추진에 ‘100세인생 지원센터 신설’이라고 했는데, 지원센터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을 지원센터로 하겠다는 겁니까? 별도의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55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로당이 한 21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공급하고 소일거리 같은 것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550개 중에 나머지 340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노인회지회,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100세인생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전문... 그 부분을 하는... 그것은 당장 단기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5세 때... 사실 요새 경로당에 가면 60대 분들은 어르신 취급도 못 받고 워낙 막내라고 말씀하시고, 70세 80세 90세... 100세 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연령대별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비롯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센터도 고령친화도시와 맞물려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 생각인데요. 많은 지자체는 아닌데 일부 지자체에서 100세가 넘으면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세 되는 생신 날 축하 이런 것도 드리고 매달이든 매해 큰 비용은 아닌데 보통 보니까 연간 50만 원~60만 원 정도 해서 매달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 100세 되는 분이 파악 안 되시죠?

211명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니까, 건강하게 100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국이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새로운 게 많이 있으셔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으실까 고민이 되는데요. “장애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사업”이 해오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맨토링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맨토링 사업은 작년부로 끝내고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맨토링사업 하던 부분을 더 확대해서? 사업비도 좀 늘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누가 상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행기관은 북부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상담사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배치해서 그 분들이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상담은 사실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역할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조사관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 조사해서 시정을 해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시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국 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거 찾느라 한참 걸렸는데... 예를 들어 신평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이 1대 있어요. 미설치 사유는 “공간부족” 이런 게 있고요. 현덕면 생활문화센터에는 “기존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건축법」상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설계 미반영” 이렇게 미설치 사유가 나와요. 그리고 현덕면 실내다목적구장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설계 미반영” 물론 다른 데 있는 데도 있고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 원평동주민센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9년 청사 신축 시 장애인 소변기 및 어린이용 소·대변기 설치 미 고려” 그러니까 대변기는 있는데 소변기는 없다는 거죠.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도 ‘미설치’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저는 잘하신다. 뭐냐면 점검을 하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가능한 곳이 있고 워낙 공간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되는 곳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 을 모색할 건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와 덧붙여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용 화장실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겸용이 가능한 것은 겸용을 하면 돼요. 소변기 낮게 되어있어서 어른이나 아이가 같이 쓰는 데가 있고, 중간에 트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높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사용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청소년센터에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발판을 갖다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판 위에 올라가서 사용하게끔 했는데. 하여튼 이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들이... 서울은 중앙이니까, 사실 많이 싸워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보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고 항상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규정도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설계에 반영 안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화니까 하는 거지 법적인 의무가 없으면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화장실이나 장애인의 이동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 있는 것은 최소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신가. 물론 작년, 올해 합정주간보호센터도 리모델링해서 더 확장하고 한전 근처도 새로 개설하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은 평택시에 현재 없는 상태고요. 주간보호시설도 권역별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번 입소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적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이용에 불편해하고, 그런 것을 저희도 여러 채널로 듣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주간보호시설을 현재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고요. 시설이 어느 정도 늘어가면서 입소 대기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방안을 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는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잘하시는 건데, 요즘 몰카가 문제돼서 합동점검반을 운영 하신다고 하는 건데, 몰카탐지기 28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찰서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직접 체킹 하면 센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나오면 경찰서에 우리가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발견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평택역 같은 데나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이런 데도 점검을 해보셨나요?

예, 그렇죠.

저번에 총무과에서도 평택시 본청은 점검했다고 해서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저희 평택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 명수 차이가 나잖아요. 위에는 2,131명이고 그 밑에는 1,978명이라 한 150명 정도가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못 받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로 못 받는 거죠?

명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42억 원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내역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수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추후에 보고해주시고요.

담당보육교사라든지 월급형 대체교사 등 성격에 따라서 대상 차이가 있는 건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당부말씀 드리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4개소에 3,000만 원씩 대략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413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식 따지면 100년 돼야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4군데인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시립어린이집만 해당돼요?

4개소는 이번에 시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은 이 4개소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내역도 주시고요. 어린이집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더 활발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넘어갔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안에가 도배도 안 되고 낡았어요. 어떤 문제를 말씀 드리는 거냐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이장님이나 회장님이 계신 곳은 잘 지원하고 신청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단 거죠. 신청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혹시 신청을 안 하더라도 담당과나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거꾸로 찾아가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화장장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 을 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의 기능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데에 나와 있겠지만 업무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의 조례 입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 하지만...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게 총 6개 있어요. 앞으로 의안 접수한 게 3건이 있고요. 의안접수까지 치면 9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들의 너무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다. 물론 사회복지국에서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 조례를 접수하면 당연히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과에 가서 상위법과 충돌되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예산에 적정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다시 저희 의회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화장장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 의안접수를 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에 접수가 됐었죠? 됐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 중이었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게 있죠? 그 부적절한 발언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발언한 내용들을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일단 의원이 접수를 하면 접수한 대로 해당 과에서는 의견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추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접수됐을 때, 해당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봤냐면 집행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초안이 잡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초안은 아직 안 잡혀있다. 시장님께 보고만 했다.” 이렇게 조례를 하려고 한다는 의사만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모든 의원이, 제가, 접수한 게 있으면 일단 접수한 것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추후의 문제지만 통과가 되고 나서 제·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국장님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직원을 같이 불렀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평택시와 같이 공동발의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양보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도 양보했고. 그러면 “같이 공동발의 하자, 아직 평택시에서 초안이 안 나왔지만 공동발의 하자.”고 제가 승낙했어요. 그런데 법상으로 공동발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됐든 제가 의안접수를 먼저 했고 초안을 먼저 잡았으면 그게 우선인데 그 당시에도 자꾸 평택시 것과 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셨어요. 그런 데에다가 여기에 국장님 발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확인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접수가 된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접수됐는데 무슨 확인을 합니까? 벌써 해당 과로 넘어갔으면 거기에서 의견서만 제출해서 넘겨주면 그만인 거죠. 이런 발언도 있고. 또 뭐라고 했냐면 “같은 조례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업무방향이고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떠나서 왜 자꾸 평택시가... 즉, 해당 국에서 이것을 본인들도 저와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자꾸 보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의원이 먼저 발의를 했으면 발의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개정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같이 공동발의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렇고, 이런 발언을 보면 왜 평택시가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폐지를 한다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권도 있고... 물론 자치단체에도 발의권이 있지만...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장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신설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협의라든지 승인받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행돼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나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은 평택시가 자꾸 같이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 를 하고 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직원들의 발언을 보면 의회의 순수한 기능,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려고 한다는...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왜 자꾸 하느냐. 사실 이 부적절한 발언도,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상당히 의회도 시끄러워 집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그런 느낌을 드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조례와 다르게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뜻이었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로 의견조회가 가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날짜를 특정하지도 않고 “상반기”라고 한 게, 의회의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집행부는 의원들이 발의해서 넘어오면 그게 부적절하면 부적절한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게끔 해주고. 만약에 집행부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게 있으면 같이 반영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것을 마치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면... 또 그런 발언이 이어져 왔고요. 그러면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조례를 입법을 하고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그 과정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고 또 절차가 있으면 절차이행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속기 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명한 것은 이 조례는 제가 올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평택시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자꾸 집행부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과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한 건이 2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정 질의 를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꾸 의원들의 입법기능을 순수하게 보장해줘야 되는 게 맞지 집행부가 자꾸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나홀로 독거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아까 65세 이상만 얘기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독거세대.

독거세대가 평택시의 37%가량 되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북부지역이 독거세대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독거세대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구가 주니까 경제가 자꾸 침체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독거세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죠. 몇 세대라고요?

37%가량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도 독거세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독서세대가 발생하는 게 자꾸 혼인연령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파생되고 그것 때문에 5060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계기도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5060세대는 2만 2,000세대라면서요.

참고로 1인가구가 작년 말 현재 7만 9,984가구입니다.

이혼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결혼 적령기에 결혼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나요? 40미만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없나요?

통계청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통계청에 저희 평택시 것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유승영 위원이 19쪽을 질의 했었는데, 우리가 관내 등록경로당 210개소를 이번에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210개 경로당을요? 평택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350개 정도 되나요?

560개소 정도 됩니다.

그건 전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노인회는 있는데, 노인회가 한 550개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통·반 기준으로 했을 때 통·반에 770개 정도 되는데요. 통·리 당 통상 1개의 경로당으로 봤을 때 한 70%정도 경로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좀 헷갈려요. 정확히 평택시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나요?

등록된 경로당은 55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인회는 몇 개가...

다 똑같습니다. 노인회 산하에 경로당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노인회가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경로당이 350여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자꾸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이윤하 위원이 아까 질의 하셨나? “경력단절 여성의 One-Stop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6억 2,400만 원, 2019년 6억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2018년도에 취업한 숫자가 교육시킨 것 중에 몇%나 되나요?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취업한 사람은 47% 정도 됩니다.

아, 교육받은 사람의 한 47% 정도가 취업이 되나요?

예.

굉장히 많이 취업이 되네요. 취업이 되고 나서 사측의 반응 같은 것은 알아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인들은 만족하나요?

그런데 임금이나 교통 관계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 앞에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4개월 교육인데, 이거 1년에 3회 가능한가요?

예, 능합니다. 3기로 해서 4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다.

공백이 없겠네요?

공백은 한 일주일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해서 취업이 되나요?

이것은 취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취업은 조금 저조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이 배우면... 4개월이면 교육기간이 짧은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저번에 청북 추모공원 조경시설 해서 예산이...

70주 섰습니다.

그거 올해 집행하시죠? 저는 그게 충분할 것 같진 않은데, 가서 봤을 때 추모공원 같은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하차 시 아동 안전확인장치 국비 지원 받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완료됐습니까?

그것은 100% 설치 완료 했습니다.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 중에서 올해 설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곳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린이집 통합차량 유아보호장구 지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실제로 매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노력 하셔야 겠지만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관 T/F 구성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간담회도 하실 텐데, 벤치마킹 할 때 관심 있는 의원님도 동행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남성·여성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남자 수강생 비율이 6% 정도 됐습니다.

이게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성회관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남성분들이 봤을 때 여성회관은... 프로그램에 제한 두고 있는 것은 일부고 대부분은 다 열려 있는 거죠?

예,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안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저는 평생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거든요. 각각의 전문영역도 필요하지만 전체가 통합된 일관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물론 특정시기에 워낙 여성분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인식이 나쁜 시대 때는 필요했던 거지만, 지금에서는 여성회관에 여성분들을 위한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회관 자체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지금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2월 28일 날 주민 공청회 하죠?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예.

저도 갔으면 좋겠는데 국회에 교육이 있어서 맞추기가 어떨 때 모르겠는데, 주민 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립도서관이 잘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다. 명칭도 잘 공모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고덕에 있는 중앙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일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지라든가 실외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갔는데 우리 관장님 8시 반인데 퇴근도 안 하시고 계시던데... 주차장 있고 정원 있고 딱 이런 거라면, 고덕에 생기는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은 실외 공간 자체도 도서관 같은... 생각, 산책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템... 그리고 부지 자체도 너무 부족하다. 2만㎡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배다리도서관이 1만 3,000㎡인가 1만 4,000㎡죠? 2배도 안 돼요. 저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부지를,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중심 인문학 활성화”는 잘하고 계신 건 아는데, 저는 도서관이 이런 강좌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행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정적이고 사색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행사도 좀 이제는 시도할 때가 됐다. 예를 들어 시와 노래가 함께 하는 문화. 그러면 시로 노래를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일부만 부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로 해서 시도 있고 설명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생각도 좀 하게 하고. 예를 들어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때 나온 우리 저항시의 시와 노래와 평택이 가지고 있는 연결된 것들도... 그러니까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국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무원분들이?

173명입니다.

그러면 173명의 사회복지직 중에서 팀장님은 몇 분이세요?

20명입니다.

과장님은요?

2명입니다.

172명 중에 과장님이 2명이에요?

예.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이 172명 되는데 과장님이 2명이다. 다른 직렬이나 봤을 때... 물론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가 있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2분은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일정하게 의견조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직렬별로 근속년수라든지 그런 게 감안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사회복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근속년수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제안 및 건의 비슷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추진’해서 많은 추진계획들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요즈음 언론에 나오는 고령어르신들께서 운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일본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65세... 우리로 따지면 만이죠, 일본나이는. 65세 이상 됐을 때 본인이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는 대중교통수단의 50%를 지원해준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요. 도시는 지하철만 타고 다녀도 되는데 평택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고령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런 달구지 같은 차라도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겠는데, 이 분들이 80세가 넘고 90세가 넘으셔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차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령운전자 분들의 운전에 대한 문제점들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안 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업무를 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과는 교통과 소속이긴 하지만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봤어요. 천안시에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범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층별 맞춤복지 서비스 구현을 통하여 시민중심 그리고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람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서준호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예산반영사업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의 기구는 팽성 및 북부타운에 사무처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정규직 87명, 계약직 28명으로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안과 2018년도 주요성과, 향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9쪽 지역사회복지 연구수행입니다. 총 7건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 6건, 외부기관 연구용역 1건입니다. 재단수행연구는 정책연구 4건, 현장연구 2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복지시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별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와 협의해 선정한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 방안연구, 노인복지관 운영활성화 연구, 발달 장애인 서비스가이드북, 재단에서 선정한 주제로는 평택형복지모델 개발연구, 여성안전 연구, 청소년진로체험 활성화 연구입니다. 외부기관 연구용역은 평택복지재단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연구로써 재단에서는 평택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수행을 통해 평택시 복지환경에 신속히 반응하고 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조사연구서포터즈단 운영입니다. 2016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재단연구를 위한 조사인력 확보와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해 평택시 거주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모든 활동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단연구조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2016년도에는 29명, 2017년도 18명, 2018년도 16명이 조사연구서포터즈단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도에는 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평택시 대학생 및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며 산학협력 기회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연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평가가이드북, 재난안전가이드북, 발달장애인 법 설명서 등 3종의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에 배포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연초 공문을 배포해 자체 연구가 필요한 시설 1, 2개소를 선정해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매뉴얼과 2019년도 사회서비스 가이드북을 개발해 시설에 배치하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을 통해 재단의 연구수행능력을 토대로 시설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연구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재단과 시설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쪽에 지역복지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직무교육, 공모사업, 공감아이디어사업을 다년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복지정책 제언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강사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교육 5회차 실시하여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정공모 1개, 자유공모 8개 사업으로 복지전달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공감 아이디어사업으로 시민이 바라는 복지의견을 수렴하여 평택시를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평택희망나눔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이 마을공동체 지향 관점을 갖고 주민참여, 주민주도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동·하절기 선진시민인식 나눔, 안전, 재난, 에너지, 보건 등 캠페인을 2회 실시하여 지역의 복지시설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자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개발하여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보람찬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 지역복지 거버넌스사업입니다.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에 따라 시, 시의회, 복지단체,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현안을 논의·합의하는 평택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복지현안에 대한 상시 논의 및 합의도출을 위한 범시정 복지협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거버넌스 의제 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와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시 소통하는 민관합계 협의구조 필요에 따라 기존 복지 관련 공공네트워크 기관, 영역별 연합회, 학계 등을 확대 개편하여 복지현안 및 정책도출을 목적으로 쌍방향 협의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산하시설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15쪽에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가족교육사업,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상담사업등 총 32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의 경우 돌봄교육의 확대로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상담사업 확대,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6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노인상담센터, 사회참여사업 등 5개 기본사업과 지역복지연계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등 7개 선택사업, 실버문화대학, 아웃리치 사업 등 3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쪽 평택북부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및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들과 소통하고 장애인 가족의 평생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으며 상담사례 관리, 장애인 권익보호 지원사업, 직업지원 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 주요 기본사업과 발달재활바우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58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사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장애인 민간 배치사업, 발달장애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증가가 있습니다. 19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23명의 중증장애인들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 44개 세부사업과 동아리활동 등 5개의 신규사업으로 이용인 및 가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사업 등 1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노인 케어기반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1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이용 어르신 21명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 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기초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재활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용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합니다. 22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가족 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정서안정 여가지원사업, 사회적인지기기술 지원사업, 자립생활 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기에 있는 성인 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권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소관 1쪽부터 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사업하시는 계약직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16명이 있고요. 16명은 지난주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6명에 대한 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확정됐고 다만 그중에 2분이 정년 연령에 도래해서 2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순간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거라 2분은 현재 계약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이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렇게 16자리가 다 전환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거죠?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재단소속 시설에 전체 34명이 이번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확정됐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지만 현재 시 산하기관에서 이번에 총 34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16명이고 해당 당사자는 14명이기 때문에 14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평택시가 출연하거나 만든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복지재단이 정규직화를 전환했고요. 이번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1단계로 해당되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그분들을 다 전환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년이 도래한 사람들 그러니까 60세까지가 우리 재단에 규정으로 정규직으로 정년 연한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넘어가면 정규직 전환했을 때 바로 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유예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관 규정을 보완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향후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방문사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고 기본적 원칙에 부합하게 하셔서 잘 노력하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43명이 3개월에서 12세 이하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 3,000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 이상 아이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돌봄센터에서 어떻게 돌봄으로 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시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이 시간은 사실 가정에 필요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시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부연설명을 하면 주 16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정에서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에 지도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렇게 케어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달에 약 250가정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2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보미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그러면 예를 들어 6시 퇴근시간 이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죠. 이분들도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밤늦게 하기에는 어려운 거라 그 시간대의 문제는 자세히 별도로 우리 시설에서 오늘 참석을 안 했기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하고 시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하고 평택시민의 소외계층 자녀들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본래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개가 같이 있는 건데 이게 통합돼 있는 거거든요. 건강가정하면 다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민들이 포함되고요.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있는 건데 이게 통합 운영되는 거니까 시민과 다문화가 같이 이렇게 사업에 반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지에 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잠깐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평택시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금방 답변에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주 16시간이 아니고 0시간에서 52시간까지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주 52시간요?

52시간까지.

자유 근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가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한 17억 원 정도가 늘어서 여기에 돌봄사업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돼서 상담사업이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많이 더 늘어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도 대행사무나 위탁사무가 있나요?

저희는 대행사무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연구와 관련해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주신 것처럼 평택복지재단 비전과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것은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대행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 재단은 연구하고 시설운영이 8개가 있어서 9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사무국에서는 연구 쪽이나 이런 것 주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단사무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 아까 보고에도 있지만 지원사업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재단 소속에 있는 시설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문제가 함께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많이 안 하는 거네요?

주로 연구사업하고 정책지원사업이 주로 되죠. 그래서 정책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 공모를 통해서 시민의견도 받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복지재단 소속에 있는 시설뿐 아니라 평택에 있는 민간시설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15쪽에 60억 원이 이게 2018년도에 21억 원, 2019년도 38억 원은 아직 집행 안 한 거고. 이게 평택시다문화가족센터 쪽으로 지원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시보조가 있고요.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주로 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시예산보다는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네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6쪽에 보면 우리시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8%로 나와 있는데 북부만 지금 14.2%가 됐어요. 이미 북부지역은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러한 원인이 저희는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가 지금 북부지역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현안에 대해서 총무국 때 질의 를 하려다 말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것은 안건 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 균형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제가 재단이사장으로써 의견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단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 를 잘못한 거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긴 한데 그것은 말씀드리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2쪽 봐주시죠. 조직 및 정현원 현황이 나오는데 사무처장 지금 구했습니까?

지금 임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정관이 바뀌어서 사무처장과 비상임이사 공모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단계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2배수로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줬고요. 지금 남은 단계는 이사장이 제청을 합니다. 제청을 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을 하는데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서류를 받아서 결격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하고 그 뒤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그 단계까지 오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5일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전에는 이사회 이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바꾼 게 공모를 통해서 2배수로 해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도 행자부에서 10월 달에 공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전 방식으로 하지 말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재단이 평택에서 최초로 복지재단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후보들을 위원회가 2배수 이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인원을 당초에는 원래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조례는 시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있는 이사회 승인절차가 남아있는 것을 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사회 승인을 1번 더 받은 거고요. 이사회 승인까지는 마친 거고 지금 복수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승인받고 서류도 만약에 결격이 있는 건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공사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정책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복지재단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사 회부 터 전문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덜 발생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물론 그중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문제까지 파생됐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이사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우선 예전에 이사회 구성될 때까지의 의견은 제가 낼 수 없다고 보고 또 나름대로 다 전문가 분들이 와 계신데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이사가 3분이 들어옵니다. 처장이 확정되면 그분도 이사가 되는 거고 비상임이사가 2분에서 3분이 되는데요.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확정단계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다 사회복지에 오랫동안 해왔던 전문가들입니다. 3분 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조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이사장이 이사를 지명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통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당 부분 이사나 이런 분들이 역량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9쪽을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연구 수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도 하고 현장연구도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께서는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너무 시설 운영에만 많이 치우친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설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면 지역사회복지정책 연구라든가 아니면 현장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실현을 접목시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다 혹시 내용을 담았습니까?

첫째는 평택복지재단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에 재단에서는 그것을 연구 과업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착수보고회도 끝났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중간보고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단이 연구 쪽보다는 시설 운영에 치중돼 있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있을 때 많이 냈었죠. 지금 두 가지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는 처장이 최종 확정이 안 돼서 그렇고 처장이 확정되면 현재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를 뭔가 기준을 만들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또 신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을 시하고 논의를 거쳐서 뭔가 안을 만들어보고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단이 사실 우리 평택의 복지를 전부 다 책임진다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시설이 다 재단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버넌스를 조금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거버넌스를 통해서 평택의 복지를 한번 모으고 판을 키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현재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2가지는 확실하게 추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도 안 할 수 없는 거지만 조금 더 다른 역할들을 하고자 하고 또 복지재단 소속에 있는 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재단에서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14쪽을 보면 지역복지 거버넌스가 나오는데 사실 복지재단이 민 간사 회 영역에 있는 복지시설들하고의 어떤 상호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부족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복지재단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복지시설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는 복지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마냥 서로 어떤 협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갖춰졌을 때 사실은 다른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위원님이 발언한 남양주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남양주시가 우리보다 인구는 많지만 사실 복지시설은 적잖아요. 개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복지에 관련된 체계는 더 잘 돼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평택복지재단이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발전부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서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평택시가 하나의 복지체계로 가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복지체계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복지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민선 7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있고 평택의 복지현장이 아주 녹록하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계를 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우리가 현재의 행복나눔본부든 복지협의체든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든 아니면 복지재단이든 이게 제대로 연계가 매끄럽지 못 한 것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만 거버넌스가 아니라 평택에 복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재단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군가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재단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면 재단이 끝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어서 평택의 복지가 조금 더 촘촘하게 많은 시설이나 복지에 관련 돼 있는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찬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지난번 이 추경예산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다려보시면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말씀 드리고. 의회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로 보면 개개인 선수는 상당히 뛰어난데 팀워크가 안 맞다보면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듯이 우리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거명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행복나눔본부라든가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각각의 기능은 제가 봐도 다 충실히 평택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기능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체계에서 만큼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쪽을 앞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님 되시기 전에 상당히 복지재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보시니까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하고 들어가서 일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상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주로 3가지를 재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설운영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것하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말씀을 더 안 드리고. 세 번째는 재단이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다만 평택복지재단이 연구든 시설운영이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 할 때보다 직접해보니까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뭔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평택시나 시의회에도 요청을 드리고 할 텐데. 그래서 재단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보완해야할 거나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택복지재단이 우리 평택시의 복지가 더욱더 발전하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문 했던 건데 현재 그 이외의 부서는 공석인 데는 없는 건가요? 사무처장님 외에 다른 데 다 차있나요?

우리 재단 전체 8개 시설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택시가 재단에 7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해주셔서 조금 더 여유롭지 않아도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재단사무처는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래 정원이 15명인데 처장이 들어오는 거니까 12명이 되는 거죠. 현재 11명에서 12명이 돼도 3명이 부족해요. 다행히 지난번 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1명 정도를 먼저 채용해주셨으니까 아마 시에서는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연구도 사실 연구인력이 3명이서 6~7개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장 인력을 받고 그럴 수 없다보니까 저희가 재단 자체예산을 가지고 우선 촉탁직이라도 해서 금년 연구를 수행하는데 1명을 더 일시적으로라도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단소속에는 재단사무처만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나머지는 다 차는 거죠.

그래서 연구인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인원이 실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붙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력관계가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사안인데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각각의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북부노인복지관 센터장이나 직원 분들이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1년에 1번 정도라도 간담회든 어떤 형식을 거쳐서 실제 실무하시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자리도 복지재단이나 산하기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자리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영하고요. 저희 재단이 제가 이사장 되고 나서 한 가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직원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외부와의 거버넌스를 한다고 해서 내부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달하고 7월 달에는 전체 직원과 가감 없이 간담회, 대화를 하는 장을 만들어서 이미 1월 달에 시행했고 7월 달에 또 의견을 받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재단이 월초마다 월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이때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일정이 되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안 오셔도 몇 분만 오셔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5일 월요일은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