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발언

예, 조훈배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한 해도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석 농정과장입니다. 우윤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나머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9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일반현황 그리고 9쪽, 2019년 비전과 전략 과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에서 25쪽까지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감귤 비가림 하우스, 토양 피복재 지원 사업 등 고품질 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과수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제주 향토 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과 지역 자원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특화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정예 소득작목 단지 조성, 시설 원예 기반 확충 및 현대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브랜드에 걸맞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자재 지원, GAP 확산을 위한 농가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와 농작물 수급 조절형 유통 조직 강화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 경쟁력 향상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친서민 농정 시책 추진,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 및 후속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배수개선 및 밭기반 정비 13개 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 분야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특화 작물 마케팅 지원, 김녕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 등이 있으며, 농정 분야 총투자액은 97개 사업에 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패조류 투석, 마을 어장 복원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에 힘써 수산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으며, 한수풀해녀학교 및 수산 경영인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안심 조업 및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선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어선 자동화 장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 품종 다양화와 추자 양식섬 조성 시설 및 종묘 지원 등 청정 제주 이미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 특화 양식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어촌·어항의 유기적 개발을 통하여 해양 산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서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적기 처리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해안 정화 추진으로 쾌적한 제주 바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올해 신규 사업은 ICT 친환경 육상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 계획 수립, 해조류 해상 수거 처리 시범 사업 등이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 총투자액은 142개 사업에 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서 45쪽까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브랜드 육성 관리, 동물 복지형 양돈 산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시장 개방 확대,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으며, 구제역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대응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시설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확대 지정 및 축산물 영업장 지도 강화를 통해 제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 집중화 처리 시설 확대,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동물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승마 저변 확대와 말 사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 융·복합 말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분야 올해 신규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가축 급수 저장조 설치 시범 사업, 동물 보호 추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축산 분야 총투자액은 111개 사업에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에서 5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물가 안정 및 서민 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및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자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 자립 기반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생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혁신 성장을 이끌어나갈 건강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시설 개선, 청년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과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 지역과 서민 생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상운송비 지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분야 올해 신규 사업은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에너지 자립 마을 육성 지원 사업, 동문시장 장옥 정비, 노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등이 있으며 경제일자리과 분야 총투자액은 74개 사업에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89쪽 일반 현황, 2019년 비전과 전략 과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시민 편의성 및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입 방지 시스템 등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83쪽, 97쪽에서 10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원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과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 여러분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근 풀리지 않는 경제 침체와 만감류, 월동 무, 양식광어 등 1차 산업 부분의 가격 하락으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업무 계획을 중점 추진 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그리고 정책 목표, 전략,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17쪽, 창업도시 기반 조성과 서민 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6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제주형 예비 사업적 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내겠습니다. 18쪽,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서민경제 희망더하기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기업 성장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람이 모이는 특색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안전하고 편리하며 고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전통시장 육성에 사업비 77억 원이 투자됩니다. 20쪽, 정책 매장으로 청년 점포 모델 및 쉼이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 에너지 복지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지원에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22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 시책 추진입니다. 고령 농업인 방제복 지원, 농작업대 지원, 감자 선별기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의 작업 환경과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친서민 농정 시책으로 영세 농가 경영 안정, 24쪽, 국민이 믿고 찾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25쪽, 농어민의 복지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구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FTA 고품질화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360억을 편성해서 감귤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겠습니다. 28쪽, 대한민국 1등 과일 감귤 고품질화 기반 확대입니다. 감귤원 토양 피복 지원 등 9개 사업이 46억을 편성해서 고품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3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6억을 투자해서 월동채소 과잉 생산 대비 타 작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3개 사업에 75억을 투자해서 밭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및 재배 농가의 소득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감귤 유통 체계 혁신으로 고품질 출하기반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3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 민박 안전 관리 확보로 농외 소득 창출입니다. 올해 농어촌 민박 100개소에 안전 장비(CCTV)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농어촌 민박 이용객 불안감 해소 및 민박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가뭄 대비 효율적인 농업용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읍·면별 1개소씩 5개소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농업용수 수리계, 마을 단위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은 생략하고,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38쪽, 39쪽, 4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 양식 육성 및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해 5개 사업에 101억을 투자해서 양식 부문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2쪽, 어촌 활력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 특화 개발입니다.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올해부터 ’22년까지 4개년 동안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43쪽,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제주 바다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입니다. 2019년 청정바다지킴이를 ’18년보다 많은 65명을 채용하고 읍·면·동 6개소에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운영해서 청정 제주 바다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45쪽,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및 효율적인 연안 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46쪽, 한우 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제주한우 명품화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24개 사업 2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 체계 지원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 2억 원을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0쪽,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말·양봉 산업 등 인프라 구축 및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과학적·분석적 행정 실현입니다. 정보화마을 8개소 운영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유사·단순 기능 통합체계 구축 및 콘텐츠 재정비를 통해서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맞춤형 ICT 제공입니다. 마을 단위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T 교육을 실시하고, PC 점검 서비스 등 시민 중심의 ICT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1쪽, 수요자 중심 개방·공유와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운영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3쪽,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입니다. 선제적 정보 보호 관리 체제 확립 및 보안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서 안전한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정보 보호 인식 향상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의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04쪽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을 3개 지구 58억 3900만 원 투자되고, 밭기반 정비 사업 10개 지구에 68억이 투자됩니다. 국지성 호우 시 침수 지역 해소 대책을 위해 17개 지구를 정비해서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과 고견은,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우리 시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민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육지보다는 좋습니다마는 안 좋습니다.

2인 가구에서 187만 원 정도 수입 이상이 돼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과거에…….

조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그 예산으로는 저희들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예산 외에 금리 감면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증 관련 하는 것도 있고 또 보조금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들은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3시간 아니면 6시간 이렇게 일해서 그에 맞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경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경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지표로만 봤을 때는 지난해 가계 대출 총잔액이 15조 2960억 원에다가, 지난해 동월 기준에 보면, 13조 5483억에 비해 1년 사이에 12.9%나 급증했어요. 그리고 고용 상황도 그래요. ’18년도 말에 고용률이 68.45%였는데 전년보다 2.5% 하락했고,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22%나 증가했고.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16%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아주 많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라든지 지방자치 예산은 고용, 경제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몇 년간 쏟아붓고 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계속 나빠지고만 있어요. 김원남 국장님.

예.

제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좀 줘 보십시오. 왜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까? 그거를 알아야 경제를 살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돈만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 생각에는 1차 산업 분야면, 제가 1차 산업 분야에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1차 산업 관련 가격들이 좋으면 경제가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1차 산업이 우리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사람들이 종사하는 거고. 총사업비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요. 우리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규모에 비해 1차 산업이, 농산물 해 봐야 이제야 1조 원 달성에다가 수산물도 1조 원 달성. 한 5조나 되나요, 규모가? 1차 산업.

3조 9000억 정도 됩니다.

4조 원도 안 되는데, 총규모가 36조 원 되잖아요. 제주도 총규모가. 1차 산업 살려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들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래도 지역 경제가 이래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안 해 가지고는 지역 경제가 살겠습니까? 계속 나빠지잖아요, 계속. 돈을 부으면 부은 만큼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뭔가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국외적인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물려 있겠지만. 김민하 국장님, 왜 이렇게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전문적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경제, 국가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 경제가 좀 어려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투자 유치가 안 돼서. 투자 유치가 안 되니까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니까 중산층들이 지갑을 싹 닫았어요. 먹어야죠. 식당에 강 밥이라도 먹고 모임이라도 해 가지고 식당에서 먹어야 활성화가 일어날 건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조차 회식을 줄였어요. 회식을 늘려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식당에, 주변에 있는 상가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라도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줄여 가지고. 집에서도 밥 먹잖아요. 집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똑같은데, 지금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투자 유치라도 팡팡 해 가지고 지역 건설 경기라도 살아나면 모든 게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고. 투자 유치도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다. 아무것도 못 하게. 그만큼 빠른 속도로 경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경기가 낫다고 하던데 제주도 경기가 과연 다른 데보다 나을까요?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관광에다가 건설업이 주 생산인데, 지금 관광도 힘들고 건설도 힘들고 한데 그것들이 안 나아지면 낫겠습니까? 농산물은 좋다가 나쁘다가 해요. 계절이, 날씨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산물은. 1차 산업은. 날씨가 나쁘면 농산물 가격 올라갑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화성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그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인도 일부 있겠지만. 아무도 답변 안 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만 알죠. 그렇죠? 참……. 경기가 어려운데도 우리 서귀포시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 못 했던데, 국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에서 많이 질의도 받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 시장님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사업이라든지 밭기반 정비 사업, 또 우리가 과수 산업 중에서 FT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금 확보, 또 무허가 가축 축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축산업 스마트팜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또 건설교통부, 해수부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누가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이 갖다 왔습니까?

저희 시장님하고 다녀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국비 사업들을 발굴해서, 송영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기재부까지, 끝까지 추적하면서 저희들이 절충과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전통시장. 우리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에 가는 걸 꺼려할까요? 전부 대형마트 가지 않습니까예? 왜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김원남 국장님, 왜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가는 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동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도 주차 시설 확보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원인을 주차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아니에요. 주차 시설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만. 왜 꺼려하느냐? 원스톱 쇼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여름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원스톱 쇼핑이 싹 돼요. 시원한 데서. 주차 시설도 좋고.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전통시장에 갑니다. 우리 동문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 시설 늘리고 속에 깨끗하게 하니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많이 옵니다.

그런 거예요, 다. 소비 패턴이 편안한 대로 가죠, 전부. 다른 전통시장도 그렇게 가야 돼요. 몇 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 해 주고 전기 보수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오후에 합시다. 초지……. 초지 자료가 안 나왔네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때도 지적해 주셨던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월 19일 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충북 보은 갔다 왔습니다.

충북 보은.

예.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직접…….

제주시 농정과장 고광석입니다.

예, 제주시 내에도 일배움터라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유형의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할 것인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2018년도에 ‘무릉외갓집’이라는, 거기서 좀 신청했습니다마는 국가 공모사업에는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모델을 찾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과 어떤 모델이 있는지를 찾고 연구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또 같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저께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채용시험을 거쳤는데 일단 전문 기관에서 체력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근무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올해 저희들…….

저희들이 올해 해수욕장 운영할 때 저걸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서귀포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는 노력하렌 한 것 같은데, 했죠? 맞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서귀포시 산업 구조가 대부분 1차 산업, 농림·어업이 2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건설업인데, 나머지 57%가 서비스업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줄었어요, 1차 산업에.

저희 국에서만 약 1100억에서 작년보다 9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국장님이…….

더 노력하고 더 사업 발굴하고 더 농민들 1차 산업 곁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국비 절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1차 산업 출신이라서 그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 여건…….

아니, 더 주려고 노력하면 시장이 마음 먹엉 1차 산업에는 얼마 해 가지고 우선 딱 떼 가지고 줘야죠. 실링으로 받아 가면 그거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잘못 보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뭐 잘못 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음에는 보겠습니다. 100억 줄였으니까 다음에는 200억 정도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요. 어선어업 보니까, 서귀포시는 노후기관 대체사업 20척에 8억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게 어선 노후기관 대체기관…….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기관 고장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8억이 뭡니까, 8억! 80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척수가 몇 척인 줄 알아요?

네. 903척, 902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해 어선이라든지 연해 어선들이 지금 많은데 기관대체 사업이 지금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32억 정도를 서귀포시가 반영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 보면 ‘3.’이 아니고 ‘13.’ 그리 나가요. 백 몇 억씩. 너무 홀대하잖아요. 너무 홀대. 어선어업에 대해 가지고. 제주시에는 아예 없어, 업무보고에 이거. 어선어업에 대해. 이거 관심이 없어요. 어선어업을 아무리 찾아도 어선어업이 없어. 투자 하나도 안 하는가베.

노후기관 대체사업에 저희들 12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없잖아요?

12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후기관 대체에.

있어요?

네. 12억 투자했고 또 올해 추경으로 5억 더 추가해서 17억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예, 12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십시오, 이거.

예, 이번 추경에는 5억 정도 더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요즘에 사고들 보면 충돌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데요. 요새 갑자기. 선박들 충돌해서 침몰되는 사고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요. 충돌 예방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선박에. 0.5마일 안에 들어오면 알람을 울릴 수 있게끔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사업으로 하면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뭔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레이더예요, 레이더. 레이더에 보면 요새 알파 레이더라고 아주 성능 좋은 레이더들이 있는데 꽃게 통발 같은 데는 이런 레이더를 전부 싣고 다닙니다. 아주 비싸요. 그게 비싼데, 좀 저렴한 가격들도 있어요. 꽃게 통발 같은 경우는 그 깃대까지 찍히니까 그게 아주 가격이 비싼데, 지금 다른 어선에서는 좀 저렴한 거 써도 되거든요. 선박 같은 거는 잘 찍히니까. 큰 건물이니까.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은가. 인력 구하지 못하니까 선장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선장 혼자서 기관실에 가지, 갑판장도 하지, 기관장 하지, 선장 하지. 그러니까 앞에 볼 시간이 없는 거라. 이런 것도 좀 대체 사업으로 해 주면 사고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하고, 초지.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거는 오지 않았어요. 초지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거라든지 주라고 했는데 잊어 버렸죠, 다?

다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초지 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하는가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거기서 벌금 일부 나오는데 벌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이번 「초지법」 개정사항에 좀 강화시켜서 지금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법」에 준하도록 법을 좀 강화시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를 초지에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 작년에 조사한 경우에도 372필지, 208ha 정도 초지 위반 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 월동채소로 들어간 것이 한 60ha 정도, 콩이 50ha 정도 이렇게 조사돼서 일부는 고발했고 일부는 원상복구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잉생산이 되는데 이런 거라도 단속을 잘해야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농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은가 해서 초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고 자립 마을에 태양광 사업 하시죠? 에너지 자립 마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올해 저희들 약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공모하고 심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효과는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전문가 집단에 많은 조언을 얻어서, 저희들은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100㎾, 400평 정도 설치해서 100㎾ 하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나면 거기서 일부는, 한 30% 정도는 마을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에너지 복지 혜택도 주고 마을 운영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마을 정도 신청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4개 마을 들어와서 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보조를 받게 되면 REC를 못 받잖아요.

예?

보조를 받게 되면 REC를 못 받잖아요. 퍼센티지로 줄어드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는 그만큼만 하고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요금으로 받는 돈이 SMP 있고 REC 있고 그렇잖아요.

SMP는 보조금액까지 받고 REC는…….

REC는 수익률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한 만큼…….

보조한 만큼만.

예를 들어 60% 보조하게 되면 40%만 받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자부담한 만큼만?

예.

이거 몇 년간 이렇게 해요? REC.

계속해야 될 겁니다.

아니, REC 제한을 두는 게 몇 년 동안, 보조금 지원했으면 40%만 받는 게 몇 년간 하느냐고요. 당해 연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철거하는 날까지 계속하는 걸로, 끝까지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기요금 받을 때 REC에서, 정부에서 주는 요금이 보조율만큼 깎아서 주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깎아서 주냐고.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저희들 계획은 시설물 존치 시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REC 적용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

보조율은, 보통 보조하게 되면 5년 단위로 하잖아요. 5년 단위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안 묻고 다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10년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 같은 게 5년 후에도 REC를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와서 설명해 봐요. REC 보조금 적용하는 시일이 몇 년도까지냐고요. 보조한 해로부터.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REC는 계속입니다.

그러면 60% 보조하게 되면 40%만 받잖아요?

예. 40% 자부담률 해 가지고.

자부담률만 REC를 받을 거 아니에요! 혜택을. 추가 지원이.

예.

그런데 나머지 60%는, 평생 존치 시까지 하게 되면 다른 보조율하고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다른 보조율 같은 것은 5년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을이면 마을로 돌아가고. 건물이라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한이 없어 버리면, 그 60%에 대해 마을이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요. 계속 존치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하는 그 형식대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 사업 시행…….

지금 보조금 주는 게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한을 둬야죠. 5년이든 10년이든 제한을 둬야만이 그 사람들 나중에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소득이 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지원해 버리면 그만큼 계속 못 받잖아요. 30만 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도에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간을 안 두면. REC는 정부에서 주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커트시킬 순 없잖아요.

도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땅이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도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건물에도 가능합니다.

마을에 건물 해 가지고예?

예.

마을 부지에 해도 되고 그냥 주차장…….

마을 건물에 해도 되고.

건물에 해도 되고?

예.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