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6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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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환

홍명환위원

자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고오봉 단장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한 협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 협약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 협약서를 두기로 돼 있는데 확인을 좀 해서 세부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2016년 이후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상황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원 현황하고요. 직원 현황에 부서라든가 업무, 채용 일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 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하셔서 각 15부씩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순서를 갖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다.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민 주권 시대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9년 주요 업무 보고에 임하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 실현으로 더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각종 현안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견과 조언을 구하면서,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업무 보고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주 4.3의 해결과 평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배석한 각 팀장들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4.3평화재단은 올해 4.3 추가 진상 조사 및 연구 사업, 희생자 추모 사업 및 유족 복지 사업, 4.3 문화·교육 사업, 4.3평화공원 운영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 고유 목적 사업들을 점검하고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평화 인권 민주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제3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재단에 조사연구실을 신설해서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지속적인 진상 조사, 4.3 해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3의 미국 책임에 대한 자료 보강과 논리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뉴욕 UN 본부에서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마이크 꺼짐)

이사장님, 마이크 좀 사용하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죄송합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뉴욕 UN 본부에서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UN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4.3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4.3 유족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재단 예산 40%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또 읍·면별 단위로 찾아가는 4.3 유족 역사 교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해마다 전국 1000명 교사를 대상으로 4.3 직무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각종 4.3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명예 회복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유족회와 관련 단체와 힘을 합치겠습니다. 어제는 4·3 유족회장 등과 함께 상경해서 총리 비서실장,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서 3월 중에 4·3위원회 전체 회의 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4.3에 관한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화 정신을 토대로 4.3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조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진흥원 직원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영돈 본부장입니다. 홍숙희 전략기획부장입니다. 홍정순 인재육성부장입니다. 이제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우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 도민의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 평생교육 허브 기관으로서 지속 발전 가능한 제주 평생교육 모델을 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 의식 변화 및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과정을 운영하여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자료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중요한 고견은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또 앞으로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안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민구

정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구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의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2월 27일 날 우리가 본 회의 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결이 됐을 경우 집행부의 몫, 부결이 됐을 경우 집행부의 몫, 이게 남아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를 들어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가결이 되면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정책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직선된 시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때 고민하는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권한 부분…….

민구

정민구위원

법률안에 들어갈 것은 법률안에 들어가고, 어쨌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직선제 시장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권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는지, 조례로 해 줘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서 과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의사를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도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께서는 분명히 직선된 시장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러면 이게 주민투표의 대상인가 아닌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유권 해석을 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받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받았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를 행안부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7조, 「주민투표법」입니다. 「주민투표법」 해석인데 7조와 8조가 있습니다. 7조는 자치단체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고, 8조는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실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7조인 경우에는 특별법 제19조에 보면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우리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고요. 두 번째 8조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 사항이다, 그것은.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직접 실시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행안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몇 차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해석을 요청한 게 구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의 수를 늘히고 구역을 개편하는 문제가 과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거냐?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투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법」에 보면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행정 행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법률안 의견 제출까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국가 정책 수립의 자문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는 행안부 자문입니다. 자문인 거여서 국가가 그 의견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예전에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했던 것은요, 국가의 사무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물었던 거고, 예를 들어 행정시장은 국가의 사무가 아니거든요. 법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먼저 언급한 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주민투표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그런 의지가 있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민구

정민구위원

그다음에요, 구역의 문제를 물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구역의 문제는 도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투표로 한다면 의회가 조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집행부에서 과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법령상 의문 사항이 있어서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7조에 의한, 자치단체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가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요구를 하는 경우…….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줘야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자치단체장 도지사가 발의할 경우에는 또 다시 도의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구

정민구위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청…….

민구

정민구위원

요구가 있을 때 해야 되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서명을 받아서 요구하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도의회와 도가 협의를 해야, 도의회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미리 해 놔두는 거지…….

민구

정민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의회하고 협의를, 준비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준비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사께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구역의 문제를 먼저 꺼내셨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를 하면 혼동이 돼요. 그래서 구역의 문제는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만약에, 국장님,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 논의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 한 10년 이어져 왔는데 ― 제주도가 행정체제 관련해서 논의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의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니 뭐니 이런 논의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10년 동안 했는데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정민구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13년 넘게 이 사안에 대한 당사자로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 왔는데 이제는 논의를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이 행정체제 개편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1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안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너무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각계 생각이 다 달라요.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적의 안을 선택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오늘 국장님에게 부결이 될 상황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는, 이번에 도의회 동의를 못 얻으면 ‘아, 너무나 요구 사항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 행정체제 개편만큼은 접어두고 또 다른 형식의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당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후에 남는 게 뭐냐 하면요. 자, 그러면 지금 행정시장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2년을 주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2년 동안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물론 공직에 계셨던 분은 달라요. 그런데 민간에 계셨던 분이 시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업무 파악을 하고 1년 정도 하다 보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솔직히 국장님, 국장님이 시장으로 가면 그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은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2년 지나갑니다. 시장이라는 위치가 어쨌든 의전이나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을 한 번 하셨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상당 부분 적응과 업무 파악과 조직 장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특별법에 러닝메이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강제 사항이었으면 행정시장 직선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으로 만들 때는요, 다 강제 사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러닝메이트를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부분, 저랑 회의 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건건이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행정시에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주셔야 돼요, 이제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합리적인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집행부에서는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3기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으로 민기 교수님이 되셨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계신 부분이고 행정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만들어 내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가 진짜 그 회의 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지사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건건이 줘야 돼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현행 법 체계상 포괄 이양이 안 되도록…….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돼 있습니다. 건, 건마다 각 법조문을 건들면서 특례를 주거나 권한을 이양하거나 하는 방식이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제가 관광 3법 일괄 이양을 한 번 해 봤는데 그때도 법률 통째로 불구하고 전부 권한을 이양한다고 처음에는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시스템상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각 조문을 다 건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중에요, 예를 들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아니, 시장 직선제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법 법령집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초기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회가 일괄 이양이나 포괄 이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그게 헌법이든 하위 법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일부는 지방이양 일괄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초보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만족지 않게, 정착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장학재단 설치 목적이 뭡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들의 평생교육과 도민들 인재 육성 방안을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인재 육성…….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제주도 평생교육 전반의 진흥을 위한 겁니다.

장학진흥원에 인재 육성 사업이 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인재 육성 사업으로 장학 사업 지원과 그리고…….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한 7억 정도 됩니다.

장학진흥원의 총예산 말입니다. 1년간 예산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1년간 예산입니까?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1년간 예산은 출연금 한 16억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해서 전체 한 67억 정도 됩니다.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키우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있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게 장학금 지원 사업…….

지금 내가 왜 장학진흥원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육 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육법」이 제주도교육청에, 제주도에 많이 이양됐어요.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이 그것을 잘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뭔 말이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이외에 특혜를 준 게 얼마나 많아요? 국제학교 수준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 계속 질문해도 무응답이고, 이번에 뭐……. 그래서 장학진흥원만이라도 제대로 인재 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 16억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 사업비를 그러면 장학재단에 놓고 써야지 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올라옵니까? 똑같은 제주도민의 혈세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수수료 얼마나 받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10%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기 위해서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수수료 받은 것을 다시 우리 자체 사업비에 재사용해서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과 도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한 건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이, 청년센터 있잖아요? 문 닫았는데 어떻게 된 이유냐 하니까 정확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만큼도 못하고 있으니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 현상이, 청년센터 문 닫는 현상이 발생하느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센터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받을 때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끝나면 다시 도 담당 과와 협약을 해 가지고 다시 또 1년 사항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1년이지만 예산상 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받을 수 없다면 능력이 없는 거고, 원장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은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줘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줘도 되냐고요?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우리가 받게…….

청년센터 운영비 14억인데 이걸 다른 데 줘도 되냐고요? 원장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거기 직원들 1년 단위로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노동자들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공기관 대행사업은…….

다른 데도 보세요. 다른 데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받아도 제대로 둬요, 직원들을. 1년 단위로 두는 게 아니고. 교육 관계에 있었던 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부터도 일터, 일터 하는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1년 단위로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 과들과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이번은…….

전 직원은 몇 분 채용되었습니까?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금년에 몇 명이 합격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센터입니까?

전부요. 거기 45명. 엄청난 숫자를 갖고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이것은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법에 의해서…….

고용주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얘기하면 사장이라고요! 갑 중의 갑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요! 작년의 직원이 금년에 몇 명 채용되었습니까? 재채용되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청년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45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45명.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 전체 45명 중에서……. 그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몇 명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몇 명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2년 되면 정규직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직장이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다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지만 공기관 사업이…….

공기관 사업이 끝나서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인수인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청 과들과 자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단위로…….

아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1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1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거의 12월 초쯤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그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응모해서 왔잖아요. 또 그 온 숫자는 미미하고. 왜 그러느냐고요? 왜 근로자들을 그런 식으로 홀대하느냐고요?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도민들이. 그리고 국제화장학재단에 64억 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국제화장학재단요?

예. 장학계정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우리 장학계정에는 64억이 아니라 124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재육성장학계정과 합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안 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까?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기금은 기금에 나오는 이자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자를…….

기금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기금을 쓸 수 있잖아요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도 젊은이들 유학도 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 장학금 심사위원회도 해서 장학제 사업 관련은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점차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규정을 먼저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위한 고유 목적 사업비는 8.7%에 불과해요. 또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비는 7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요. 연구 및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9000만 원, 이런 것은 많이 주고. 전문연수비 1억 7000만 원. 지금 타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도 보시라고요, 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래서 장학 사업 관련…….

지금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도 중요하지만 국제자유도시라고요.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 저희…….

그렇게 해서 유학도 보내고, 장학진흥원에서 교육에 대해서 못 할 게 뭐 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중·장기적으로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장학재단 보니까 말이죠, 학위까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석·박사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주도에 세금 많이 걷어서 뭐 할 거냐고요! 인재를 키워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행사업비, 이거 고유사업비로, 출연금으로 받아 오세요. ‘이런 사업을 우리 장학재단에서 할 테니까 당신네 돈 주시오’ 해서. 아니 왜 똑같은 돈을 갖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14억이나 주면서, 14억 거기 놨다가 그대로 주는 건데 거기 거쳐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

다른 기관보다도 장학진흥원에서는 좀 사회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좌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십시오. 출연금으로 여기 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랑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도와주십시오.

도의원 힘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지사한테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논리적으로. 왜 거쳐 가게 만드느냐, 똑같은 돈인데.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해서 도지사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다른 사람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위원님이 얘기한 걸 잘 새겨듣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확하게 원희룡 지사한테 전해 주세요. 좌남수가 열 내면서 얘기하더라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오늘은 올 한 해 제주도민을 어떻게 이끌어서 제주의 발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도 행정 전반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혹 앞으로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올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요 업무 보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흥원장님! 그것은 좀 말씀을 저한테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다른 분들에게 주의 환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잘할게요.” 해 가지고 다 웃으셨거든요. 웃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의 뜻은 한번 좀……. 약간 말씀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뜻은 뭐였습니다라든가 하는 말씀을 원장님이 좀 하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이 출연금으로 오는 것은 저희의 어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아까 잘하겠다고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좀 말씀하시라고요. “도와주시면 잘하겠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이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그것은 우리 위원이 도울 일이 아니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다 웃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서 웃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은 위원이 질의하는데 원장님이 ‘위원이 날 도와 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주요 업무 계획 1번이 뭡니까? 좀 읽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길호

현길호위원

전부 읽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적극 추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15페이지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적극 추진,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추진 계획도 좀 읽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등 후속 조치 추진, 동의안 가결 시 연내 특별법 개정안 제주지원위 제출, 부결 시 행정체제 개편 원점에서 다시 논의, 도-의회 간 정책협의를 통해 주요 일정과 사안 협의체계 구축.”

길호

현길호위원

“적극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도에서 이 “적극 추진”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가 됐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적극 추진”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으니까 적극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없는데 적극 추진이라고 합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적극 추진이라고 잡은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13년 동안 논의돼 온 사항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 의회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 동의안을 제출한 뜻은…….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루하게 끌어온 사안이니까, 의회에서 주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니까 시도하겠다는 겁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또 끌려온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동의안으로 제출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와…….

길호

현길호위원

도민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와 행정시의 위상과 기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 보자…….

길호

현길호위원

직선제를 하면 그게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자꾸 임명직 행정시장이라서 도지사만 보고 일을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또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더라 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서 연구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체제개편위원회 쪽에서는 바람직한 안이다 하는 권고안을 주신 것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고 검증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권고안이 지사에게 나간 거고. 그랬으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사회에도 홍보도 하고 의원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전혀 없어요. 추진 계획에 도-의회 간 정책협의를 통해 주요 일정과 협의 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면담은 제가 몇 번 했어요. 체계 구축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체계를 구축했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동의안에 결론이 나면…….

길호

현길호위원

“동의안에 결론이 나면”이 아니고 개편 적극 추진, 그러니까 동의안까지는 그냥 의회에 맡겨 둔다는 거죠? 그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뜻은 가결을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 보십시오. 국장님!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행정체제에 대해서 개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 몇 분, 행자위원들 몇 분 만나 보시고, 도의원들 간에 이 관련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과 각자 의견 조율도 해 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사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말씀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과하신 것……. 제가 증거를 댈까요?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길호

현길호위원

맞습니다. 예단할 수 없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가정을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회를 할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투표 사안이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가 지금, 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논의된 결정안이고, 권고안이고, 그것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의회에 제출했고, 의 회의 기능이 뭡니까? 도민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진 것 갖고 다시 주민투표를 부치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를 부치겠다는 그 부분도 도가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도의회에…….

길호

현길호위원

지사는 제출해 놓고 주민투표 얘기하고, 의회는 이 동의안 처리하면, 주민투표 부치면, 통과 안 되면 의 회의 위상은 뭐가 되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동의안이 결론이 나면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도에서 집행부의 의지들이 다 달라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논의된 결정대로 도가 집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할 때 집행부에서 각 의원들 상대로 어떤 노력들 하신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결되어서 의회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 그 정도의 의지는 없더라도 도에서 하는 것 의원들 상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해 봤느냐 이거예요, 전 의원들 대상으로. 도민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시죠, 현실적인 것들? 여론이 어떻게 첨예한 사안이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재의 동의안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 어쨌든 이게 이제는 의 회의 결정 사항이 되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집행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로는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표현만 하고 결정은 의회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행자위 안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돼 버렸습니다. 위원님들 다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철학도 다르고. 이보다 더한 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일단 당장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권고안이 왔으면 그 권고안을 들여다보고 ‘아, 제주도 현실에서…….’ 집행부가 그 정도 의지는 갖고 있어 줘야죠. 아니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놓고 그다음 후속 논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안들도 제시해 주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계류 중인 상태에서 동의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에 제도 개선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과정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안이 도가 제출한 공식적인 안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의안 통과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호

현길호위원

물 건너갔어요. 이미 늦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뭘 더 열심히 할 겁니까? 내일모레인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또 하나는 그 후의 상황들은 상당히 많이…….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국장님, 정민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 종결 얘기하셨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는 게 맞다.

길호

현길호위원

부결이 됐을 때. 보고서에 보면 “행정체제 개편 원점에서 다시 논의”라고 올라와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종결한다.

길호

현길호위원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지금 이미 정부가 자치분권 계획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화라고 하는 정부 정책 과제가 설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특별법 개정되고 법 개정되는 사항만 지켜보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더 이상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 개인적인 의견. 제가 13년 당사자입니다, 사실은. 시군이 없어질 때…….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시군이 없어질 때 서귀포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결국은 그러면, 계속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도민들의 행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일일이 예전같이 법 하나씩 하나씩 다 들여다봐야 되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많은 부분을 도의회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과정입니다. 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스럽지 못한 거 압니다, 저도. 9대, 10대, 이번 11대까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쨌든 체제 구축이 일찍 됐다면 심도 있는 논의 과정도 필요했을 건데 지사께서는 권고안이 제출된 후에 몇 개월 잡아 버렸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추궁하니 별다른 안에 대한 변화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 몇 개월 하고 제출해 버리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본 회의 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보면 사전에 정책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자, 제출 여부에 대해서. 그랬던 걸로, 지사는 제안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안 하니까 저희들이 주문을 한 거죠. 그것을 안 하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국장 수행 당시에 그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과 주요 간부들의 생각도 차이가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많이 차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 어떻게, 그걸 갖고 어떻게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십여 년 간 논의된 것 이번 주 지나면 끝이에요. 그간에 쏟아 부은 에너지와 공역들은 다 뭐가 됩니까? 앞으로 주요 정책 사항들 전문가들 참여해서 위원회를 꾸리든 TF를 꾸리든 그것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누가 존중하고, 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결정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떠넘겨 버리고.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결정해서 끌고 가는 리더십도 보여 주어야 되는 게 지도자인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건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 오고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께서도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고 계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앞에서 현길호 위원님 질의 사항이나 좌남수 위원님 답변 보면서,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국장님도 아마 갑갑하시기도 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이라고 하지만 이게 참 우리의 자치 수준이고, 굳이 특별보다는 상식적이고 그대로 다른 지방들과 똑같이 하지 우리가 뭐하러 특별자치도를 했는가 하는 생각도 때로는 들고, 참 갑갑한데요. 저도 아침에 제주연구원에 공항의 슬롯 수를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계산을 못 하겠다고 보고가 오더라고요. 우리의 자치 역량, 우리의 이 능력이 과연 특별자치도를 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연구원에서 산수 계산도 못 하고, 못 하는 능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안 하는 거겠죠. 우리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자, 확대하자고 십몇 년을 해 왔지만 이거 하나 우리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 하니 참 갑갑합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현길호 위원님 얘기대로 이게 내일모레 가결되면 논의가 진행되지만 부결되면 더 이상 논란을 이제는 반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은 다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의해서 또다시 행정시장…….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가 정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다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언급 말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다른 분야로 해야 되지. 두 번 부결됐는데 세 번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도민 역량의 분열이고 갈등이라고 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만일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민투표 관련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법」의 취지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상당히 반영해서 하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 직접민주주의가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부족한 부분, 그래야지. 주민투표 만능론으로 빠지게 되면 사소한 것까지 다 모든 걸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물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들을 1년 단위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2만 정도의 작은 단위는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60만이 넘는 속에서 매 사업마다 주민투표를 한다면 이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왜 검토를 했느냐가 문제인데, 지사의 말씀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시장 임명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2005년 주민투표 할 때 주민투표 점진안, 혁신안에 시군은 폐지한다, 행정시를 두 개 둔다. 그 외에 행정시의 시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투표용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와 행정시장의 임명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상당히 상징적인 행정 체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변화를 주는 거여서 이 부분은 도와 의회가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해 봐야죠. 저는 법인격을 다시 돌린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인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행정시장 직선이라는 게 의회는 기초의회를 부활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법인격이 없고 의 회의 기능을 도의 회의 행정시특별위원회 또는 행정시 상임위원회, 행정시의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못 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돼야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민투표를 할 때는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할 때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가 돼요. 도지사 마음대로 부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도의 회의 …….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이것도 아니다, 우리 도의 회의 …….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미 우리 도와 의회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결정 과정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한테도 오해가 가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밑에 보시면 정책협의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의가 아니시라는 얘기죠?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작성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구 하나에서 오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미처 제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 못 한 점 죄송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뜻이 이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기초 부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시장 직선을 원하는 사람들도 기초 부활을 원하지만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정부의 위치나 타 지방 국 회의 원들이 “너네들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관성 때문에 그런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문제는, 결국은 성안은, 이 제도의 확정은 국회에서 될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 때문에 행정시장을 가는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문제는 가결이 돼도 우리가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국회는 아주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들어가서 의원님이나 보좌관들을 만나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거기도 생각이 참 많은데 우리가 법률안 개정 의견을 내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들어갔다는 뜻은 우리가 통과시키겠다는 의사의 표시 아닙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려면, 개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절차를 갖고 그냥 된 겁니다. 다른 법 제도 개선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법 제도 개선이 2년째 공회전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라고 하면 더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도와 의회하고 진짜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주민투표를 그러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하고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권고안이 제출되고 그 후에 헌법 개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타임을 놓쳤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 두 번째는 자치분권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한번 지켜 보자.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변한 게 뭐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두 가지에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한 사유가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시기만 놓친 거 아닙니까? 실기만 한 거고. 지금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몇 년 단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021년까지 계획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약 한 3년 정도 과정으로 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찬성하고 있는 흐름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흐름이 많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권 확대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명환

홍명환위원

한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예를 들면 수원시라든지 지금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실망과…….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수준이 약하다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이게 하려고 하는 거냐? 다 지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대보다 미흡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게 재정권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겠다는 시늉만 내고 시간 끌기예요. 중앙부처의 누가 그 권한을 쉽게 자기들 스스로 내놓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시간 끌기예요. 3년간 시간 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 또 뭐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끝내겠다. 자,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도 실제로 도지사와 국 회의 원들에 의해서 시간을 좀 끌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가는 도민들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못 하고, 그래서 시간 끈 거 아닙니까? 핑계는 헌법 개정도 있고 자치분권 계획도 있으니까 좀 끌자 해서, 사실은 직선 시장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물 건너가 버렸고. 자, 이제 3년을 또 끌면 다음 2022년에도 또 물 건너갑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하면서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속내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심령술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떡밥을 3개 던진 거 아닙니까? 도의회 동의안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여기에다가 기초 부활 이론이 논조가 있으니까 여기다 힘 좀 실어 주면, 팽팽하면, 과반 통과면 쉽게 통과되지만 3분의 2 통과니까 기초 부활에다가 약간 속되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 주면 통과가 안 된다는 거. 제가 만일 도지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 끌어 버리고. 그다음에 설령 통과가 되면 또 주민투표 논란을 해서 주민투표 해야 된다. 주민투표 원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나서도록 분위기 띄워 주면 또 주민투표 부결됩니다. 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현길호 위원님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주민투표를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3년 전에. 그 당시 36%예요. 이것은 찬성과 반대 측이 올인해서 붙어도 36%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율을 제고하는 방법은, 만약에, 만약을 두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것은 도와 의회와 선관위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거예요. 확정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양면성이 있는데 자꾸 한 면만 얘기해 버리면, 주민투표 하면 좋은 것같이 보이죠. 그런데 다른 한 면이 있다. 이미…….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너무 성급한 논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투표는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와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원희룡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은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분명히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부활에 대해서 분위기를 띄웠던 거, 이 덫을 하나 놨고요. 다음 두 번째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주민투표로 가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 의도는 뭐냐? 본 의도가 이것을 통해서 3년 후에 시장 직선제를 어떤 식이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꼭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지사의 개인적인 선호,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사라는 자리가 자기 개인 선호를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지사 입에서 나온 것은 지사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해 왔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도정질문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긴급현안질문도 했었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제가 좀 그만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두 분이 오가는 내용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좀 쉬셨다가 정리해서 다시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같은 얘기인 듯 비슷한 얘기를 무한 반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해서, 또 26일 날 다시 보실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넘기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도민 인권 헌장 제정하고 인권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정책 과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가 올해 한 차례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하고 인권헌장은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숙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나 출장소 얘기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가의 기관이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국가 기관을 제주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인권센터는 청년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제주도가 시행하는 인권 정책에 도민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 회의 제주 지역 사무소가 아니고 도 차원으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도 자체 내의 인권센터. 중간…….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 사무소를 만드는데 굳이 도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무산됐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사무소……. 사무소가 전국적으로 5개인가 4개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아무래도 국가 기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는 출장소 형태로 설립하기로 행안부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출장소 형태로? 어쨌든 결정이 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국가 인권 제주 출장소는 결정됐습니다. 그것은 결정됐고요. 그거 외에, 그것은 국가가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직으로서 있는 거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인권센터는 저희 제주도 내부의, 우리 도의 사업과 여러 가지 도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제주 지역 사무소를 만드는데 굳이 정력을 낭비하면서 다시 또 도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 관련 단체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제주지역이 불가하다.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고 이래서 광주사무소, 우리 제주지역 출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것이냐,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별도로 센터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전혀 다른…….

철남

강철남위원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 우리 인권센터는…….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 현대사 최대 인권 유린 4.3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해군기지라든지 영리병원, 난민, 제2공항, 행정대집행,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인데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국장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추진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올해 국 회의 원 재·보선이 며칟날 있는지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우리 추념일이 국가 추념일입니까, 제주도만의 추념일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가 추념일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가 추념일에 재·보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가 추념…….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을 왜 도에서 사전에 건의하든, 요구하든지 이런 식의 시도는 없었죠? 어떻게 국가 추념일인데, 법에 정확히 만들어져서 국가 단위, 대통령님이 오실지 국무총리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국가 추념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날 재·보선을 하죠? 우리 지역 단위 행사도 아닌데. 이것은 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의 관심과 노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단위 추념일인데 왜 이 날, 과거 사례를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국장님, 과거 사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국가 추념일인데 국가가 지정한 행사 하는 날에 재·보선을 한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혹시 대답할 내용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이런 사례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전에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식의, 그 주에 있을 것 같다 하면 앞에 하든 뒤에 하든 해야죠. 어떻게 국가 추념일 당일 날 선거를 하게 하죠? 물론 선거도 국가 사무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노력해서 전국화, 세계화를 주장하는데 전혀, 작년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70주년 행사로. 4.3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재·보선 일도 아마 월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나 문제 제기라도…….

철남

강철남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거 부끄럽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상당히 부끄러워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스웠으면, 국가 추념일인데, 그날 재·보선하는 지역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많지도 않은데 왜 그날 잡았을까? 수요일이더라고요, 이날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재·보선 일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4월…….

철남

강철남위원

그 주의 특정한 날을 선택하는데 국가 추념일이고 국가에서 정한 큰 행사 있으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주에만 하면 되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강철남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부족한…….

철남

강철남위원

정확히 문제 제기하십시오. 바꿀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3 얘기 하니까, 4.3과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의원님 발의 조례는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례 건수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대여섯 건…….

철남

강철남위원

6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의 근거를 찾아봤는데 4.3길 문화해설사, 전혀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4.3길 해서 6개 마을 해서 문화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3 해설사는 언제 최초로 운영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2017년 7월부터.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정확한 규정이나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4.3…….

철남

강철남위원

4.3 이사장님, 재단에도 근거나 규정이나 지침이 없죠, 해설사에 대해서?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희들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4.3 해설사를 육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 내규 규정에…….

육성은 하는데 각종 지원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70주년 지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철남

강철남위원

4.3 관련된 각종 특별법 얘기를 하는데 우리 4.3 유족 하면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친부모님, 즉 혈족이거나…….

철남

강철남위원

예, 직계존비속.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밑으로 하면 어디까지가 유족으로 볼 수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법으로 결정되는 것은 형제자매까지…….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직계존비속인데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 그리고…….

철남

강철남위원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직계존비속이면 계속…….

이어질 수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정의를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800년도에 일어난 동학혁명에 관련된 법에도 직계존비속 해서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신고 받는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유족에 대한 정의를 도에서 제대로 해서 4·3특별법 개정이나 시행령 이런 부분에 제대로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4·3특별위원회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3 이사장님, 올해 신규 사업 혹시 하시는 거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4·3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몇 가지 신규 사업을 소개하면, 첫째, 금년 6월에 UN본부에 가서 4·3 인권 심포지엄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가 주최하고 특별자치도 강창일 의원, 재단이 합동으로 공동 주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세계화에 한 발 다가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은…….

이사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신규 사업 중에 몇 가지를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아주 오랜만에 국외 자료 조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하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싶고,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아주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약간의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 저희 제주시인지 제주도인지까지는 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 전에 신혼부부 여행 와서, 그 당시는 드레스 입고 왔으니까. 제주시 내에 나무 식수 행사를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몇십 년 후에 자기 자녀 데리고 와서 내가 심은 나무 찾아 달라고 하니까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기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해서 계속 이어져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팻말을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팻말,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급적 기록 유지를 해서 무한 연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강철남 위원님 답변에 제가 꼭 하나 다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재·보궐선거 일이 「공직선거법」상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딱 규정이 돼 버렸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요일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딱 규정이 돼서 법을 손대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는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선관위에다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6.13 지방선거 얘기하면 6월 6일 날 했어야 맞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재·보궐선거 일은 4월 중 첫째 수요일로 한다.’ 그런데 그 수요일이…….

철남

강철남위원

왜냐하면 옛날 지방선거도 현충일 날하고 겹쳐서 다음 주로 옮겼습니다. 현충일, 국가 추념 행사일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선거는 아마 일정…….

철남

강철남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식의 제주도 단위지만 국가 추념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꼭 바꿔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철남

강철남위원

소중한 얘기가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민들의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씩 더 추가하지 말까요? 하시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기에 나는 또 끝내려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한 10분씩 해도 될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10분씩 하실까요?

민구

정민구위원

예. 시간이…….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10분 하시고 10분 되면 딱 끝내고 오후에 하십시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지방분권과제 이런 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도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말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들려 가지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 말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왜냐하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회한 이유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 중에 저희 의회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언론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자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물론 중앙부처는 절대 권한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해서 해야 되고요. 작년도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 때, 11대 의회 개원할 때 특별자치행정국이 이런 문구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더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소통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승찬 국장님이실 때. 그다음에 김현민 국장님 있다가 허법률 국장님 오셨는데, 7월 1일 이후에 국장님이 세 분이나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제주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은 엊그저께 오셨는데 김현민 국장님 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안 했을 거예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내용을. 저도 내용은 알죠. 그런데 제가 설명한 거랑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은 다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전혀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얘기한 게 즐기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야 돼요. 툭 던져 놓고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적극적 의지가 있는 사업은요, 의원님들께 와서 다 설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고오봉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정답이 없는 일을 하시느라고, 참. 우리가 강정의 아픔을, 강정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제주도가, 또 의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로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딱 자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군인복제령」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원래 모슬포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미군부대 전용 술집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미군들이 군복을 입고 다니는데 엄청나게 거슬립니다. 그런데 강정 지역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군인복제령」에 보면 전투복은 전투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훈련할 때 입는 옷이고. 그렇다면 강정 동네에 나올 때는 사복이나 정복을 착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강정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크루즈가 들어오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크루즈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군기지라는 게 거기서 전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군기지는 전 세계 해군기지 어디를 가도 다른 나라 군함이 항상 기항지 형태로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내리면 다른 나라 전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뭘 남겨 놓습니까? 쓰레기가 남습니다. 쓰레기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군함도 다른 데 가서 쓰레기를 남기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주도의 역할이에요.

분리수거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도 단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의 쓰레기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단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다가 협조를 구해야죠.

그렇게 해야 지원단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주도와 교육청의 합의하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어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다섯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학생들도 똑같은 제주도 학생인데 비인가라고 해 가지고 무상급식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저께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이에요. 문제는 딱 하나 있죠. 그 예산을 어디서……. 아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정산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비 같은 경우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도 충분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산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후 정산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에요.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교육청이 해야 됩니까, 도청이 해야 됩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그 급식비 예산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문제죠.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기존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학령기 아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도 문제이고 도청도 문제예요. 저는 교육청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니, 학교 밖이라고 해서 자기네 소관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런데 도청에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누가 조정할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민구

정민구위원

민감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근거를 잡을 만한 부서가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우리 도청 내에서도.

민구

정민구위원

내부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정 기간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죠. 그래서…….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공식적인 학교에 없어도 학생인데, 우리 제주도 전체를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의 책임하에 내부 조율을 통해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봐도,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인사 말씀, 간부 소개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며칠 전 자로 명예퇴직이 수리가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자치행정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 말씀 할 때, 간부 소개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대신 누가 왔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계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하고 아주 실무적인 사항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들이, 사무관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여기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조실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남수

좌남수위원

아. 자치행정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직사회가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하고 있거든요. 수동적으로도 움직이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능동적은 고사하고. 자치행정국도 보면 그런 현상이 뚜렷이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사회협약 조례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이게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152조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든 사회협약위원회…….

남수

좌남수위원

152조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152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152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제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제 시간 까먹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8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52조는 아닙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아닌 거 맞죠. 그런데 사회협약 조례에는 버젓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를…….

남수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특별법이 제도 개선하면서 계속 바뀌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 못 해서 못 한 거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특별법의 단점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특별법의 단점이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특별법 78조예요. 78조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78조는 뭔 줄 아십니까? ,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78조는. 주민참여예산제는 127조예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이름도 계속 바꾸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기억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서 혁신행정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하겠다는 거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통합을 하는 것으로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남수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든 이장협의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런데 작게 만들면 의견 수렴이 잘 안 되잖아요. 촛불혁명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촛불 들었지만. “너네 못 하면 내려와. 우리가 직접 할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도에서는 뚝딱 잘라서, 쪼개서, ‘많은 사람 불필요하니까 통합할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소통혁신정책관…….

남수

좌남수위원

시대의 흐름은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느 누구,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렴할까를 연구해야지, 2개로 만드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통합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강화하고 요소를 가미해야 되는 것은…….

남수

좌남수위원

요소를 강화하면 이런 것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수

좌남수위원

뭉쳐지면 쪼갤 줄도 알아야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남수

좌남수위원

저는 허법률 국장님을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 왔으니까, 자치행정국 맡았으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특별자치법무과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좌남수위원

다른 데 있는 변호사들을 다 한쪽으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주시에 변호사 2명, 1명인데 1명 더 늘려서 2명, 서귀포시에 변호사가 1명인데 2명, 우리 도에는 4명, 이렇게 해서…….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 도의 4명을,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다 송무팀으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그거 감지 못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1명을,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있던 변호사 1명을…….

남수

좌남수위원

교육에 있던 분을 그쪽으로 모셔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2명은 새로 채용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남수

좌남수위원

교육을 전문하면 교육 전문,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지니까 전문 분야가 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남수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기다리세요. 저도 말씀할 시간이, 제 시간이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변호사를 새로 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타 과에서. 어느 과인지 알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변호사들을, 고문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들 하기도 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도에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혈세로 변호사를 사고 있잖아요, 물정책과에서. 한전에 패소하니까. 이런 것을 그런 곳에 다 배치시켜서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 줘야지 왜 그러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소송 부분은 우리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기에는, 그 소송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로펌에 맡기거나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우리 법무과에 4명 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국만 지원하라.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 실·국만 전담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실·국에 있어야 항상 돌아가는 걸 알아서 잘할 것 아니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예산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주민 소득 증대라든가 도민들이 화합하는 예산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조 700억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런 계획을 할 때 주민들 참여시켜서 계획을 짭니까?

반대 측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게 또 보니까 민자도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런 걸 전부 떼고 나면 실지 강정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반으로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00억 중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민자도 2000억 정도 되고요. 또 해군에 소요되는 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얼마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강정 주민들한테 직접적이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혜택이라면 혜택, 시설이라면 시설 들어가는 게 예산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 가서 이것을 좀 많이 갖다가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누가 보면 ‘9600억까지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도민들이 오해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의원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이나 강철남 위원님이나 홍명환 위원님이나 저나 주민투표에 대해서 항상 거론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오해 살 수 있거든요. ‘저것들만 하잰 햄신가.’ 해서. 이유가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혼란도 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왜 혼란이 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3분의 2로 결정해 주면 그게…….

남수

좌남수위원

주민투표를 저는 반대하거든요, 주민투표 하는 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요. 쉽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 될 거다.

남수

좌남수위원

개표를 못 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 될 거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남수

좌남수위원

예. 일단 그거예요. 특별자치도 할 때 몇 프로 투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36%가…….

남수

좌남수위원

그렇게 할 때도 36%밖에 안 나왔는데 시장 직선제 해서 33.33%가 나오겠느냐고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국장님, 어디 있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에 있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강상주 시장님 할 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좌남수위원

강상주 시장님은 찬성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반대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찬성했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반대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또 김영훈 시장도 찬성했고. 강기권 군수도 찬성했고. 반대했던 분은 신철주 군수 하나예요. 신철주 군수님이 그때 계셨으면 통과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것 때문에 도의회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좌남수 같은 놈이 주민투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런 것을 도민사회에서 알아야지, 잘못해서 도민사회에서 오해하게 되면 ‘도의원 너네만 할 거냐?’ 하는 소리가 나올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참고하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놓고 한번 도의회하고 도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일단 모든 게 중단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원희룡 지사가 쳐 놓은 고도의 덫일 수도 있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모 시민사회단체, 모 정당에서 자치권 없는 시장직선제 반대,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도 시민운동 10여 년 하고 국회에도 있어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시간 넘게 통화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그만큼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단일 자치계층인데 2단계 자치계층도, 솔직히 이게 힘든데 시군과 읍·면·동 자치까지 해서 3단계 자치계층을 하자고 그래요. 지금 개혁도 안 되는데 혁명을 하자고 그래요. 자꾸……. 저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기초 부활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 기초 부활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기초 부활을 당장 주장하시고, 저도 읍·면·동 자치를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시·군 자치하고 읍·면·동 자치하고 도 자치하고 3단계 자치가 과연 가능하냐? 2단계 자치도 힘든데 3단계 자치까지 한다는 게 참……. 제가 현실적인 문제여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마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도에서 진정성이 있으면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26일 이전에. 어떻게, 바쁘셔서 못 하시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저희들도 따를 것이고요. 더 이상 행정체제 개편 이런 말도 나오지 않도록, 부결되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셔서 받았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추상적인 행정시장 직선이니 뭐니 막 떠들어 봐도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연령대 문제를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조례상에는 연령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요.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에 비례해서 받아야 되는데, 뒤에서 자료 한번 넘겨주시죠. 지금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1.19%, 40대가 12.72%, 50대가 45.3%, 60대가 36%, 70대가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는 또 어떤가? 1위가 40대로 17.4%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16.3%, 30대. 그다음 3위가 50대로 약간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4위, 5위, 6위가, 4위가 20대, 5위가 10대, 6위가 9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40대, 40에서 42세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50대와 거의 60대, 70대가 좌우하거든요. 실제 주민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 이것을 어거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지금 과소 대표 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과대 대표가 되고 있고 과소 대표가 되고 있는 30∼40대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은 일치되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조례 개정 때. 특히 저희 이도2동 같은 경우는요. 저희 이도2동이 제주도에서 젊은층이 가장 많다고 하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주민자치위원이 0명이에요, 전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64세 정도 되는데, 저희 동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41세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와 동 차원에서 논의되고 진행되는 게 딴 세상입니다. 따로따로 놀아요. 이렇게 해서 풀뿌리 기초자치가 되겠느냐. 행정시장도 좋고 뭐도 좋지만 동네에서부터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개정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구성과 관련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연령별 대표성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미 모집 공고가 다 나가서 안 됐고 올 한 해 같이 의논하면서…….

명환

홍명환위원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 주민들 뜻으로 하자. 자꾸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의논하면서 이것은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하나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공항이라든지 각종 유원지, 16개 유원지 개발하면서 토지 수용이 많았어요. 특히 국가 기관에 의한 토지 수용으로 인해 갖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 공시가격, 감정가격을 해 버리거든요. 실제 가격도 아니고. 제2공항 하면서 500만 ㎡의 주민들의 토지가 다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그나마 지금까지 119센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하게 쳐주면서 해 줘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국가 기관에서 주민들 강탈하듯이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것은 법 사항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될 걸로 보는데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공특법.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위아래로 선 그어진 게 도로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저기가 조천읍의 모 지역인데, 오름 주변의 땅이 길게 돼 있는데,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지금 도로에 있는 입구 필지를 공익사업의 취득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그 안에 568, 569 필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말로 ‘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아는데, 재판 중인 사항이지만 지적을 드리는 것은 저 부근의 공유지라든가, 그분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거든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저도 참 안타까워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 필지에 비슷한 우리 도유지 땅이 있으면 땅과 땅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공탁 걸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도로가 있는 땅하고 연접해 있는 땅하고 도로가 없는 땅하고 어디로 다닐 거며, 이게 말이 되느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안, 지금 도면만 보고는 어려운 것 같아서…….

명환

홍명환위원

혹시 회계과장님이 좀 아시는가요? 이거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각 부서가 하는 거 재산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부분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재판으로 해서 공탁 걸어서 벌써 필지 등기부 이전까지 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탈이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세 가지 안을 저 민원인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으로만 가지 마시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국 차원에서 한번 보고 위원님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부분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번을 주시면 저도 현장 보고 그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주민생활과, 주민들이 지역에 항상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청소년 지원 조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청소년.

명환

홍명환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김경미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수급자들한테는 ’16년도에 자녀 2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법정단체, 법정단체 하면 언급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의용소방대, 청소년 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대원, 이런 분들의 자녀 99명에게 장학금을 줘요. 이게 ’16년도입니다. 그다음에 ’17년도에는 기초수급자 자녀들은 26명, 법정 단체의 자녀분들 75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18년도,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 31명, 법정 단체의 자녀들은 56명, 이렇게 해서 새마을 이런 단체들, 제가 하면 우리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청소년 지원 제도와 맞지 않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번에 서민 자녀들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서민 자녀들.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기준 해야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조례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의견…….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아니요.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서민 자녀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청소년 지원 조례도 상당히 부당하다. 말이 청소년 조례지 이게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그대로, 과거 수십 년 전에 했던 새마을 장학금 이름만 바꿔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특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청소년과의 조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례 개정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자치에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사람들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단 이것은 한 30∼40년 전부터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자, 이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복지 쪽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부당하다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견을 전달하고 파악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알 겁니다마는 사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청소년 관련 조례에 새마을 조례, 의용소방대 조례, 바르게장학생 조례를 전부 다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은 이것을 모르고 해석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거 조례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홍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일관성 있게 하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이 4.3 추념일 선거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도 맞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다만 선거일에 관해서는 앞에 얘기한 34조2항에 준용한다. 34조2항이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석하기 나름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의견을…….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4.3 추념일이 우리 조례에 의한 지방 기념일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방 공휴일이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

국가 지정 추념일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가 지정 추념일이기는 하지만 공휴일은 지방 지정 공휴일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우리의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철남

강철남위원

국가 지정 추념일은 우리 제주지역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단위에 미치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직역하지 마시고 확대 해석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도에 유리하도록.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갈등해소지원단장님.

지역발전계획에 보면 이게 만들어질 때나 지금이나 시작할 때나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국책 사업이라고 주장하시죠?

그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발전계획이 바뀔 때마다 국비는 그대로인데 지방비만 계속 늘어나요, 변화가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책 사업이면 국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내려오든지 국비가 증액돼야 되는데 왜 지방비만 증액될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총사업비를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민자 유치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하고 싶고, 단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전부 다 보니까 국비 100% 사업이 5개 사업밖에 없어요. 39개 사업 중에.

국책 사업이라는 겁니까, 지방비 사업이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평택 기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당연히 지방의 아픔이고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너무 지방비 비율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 부분에 서귀포 아웃렛하고 민·군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그 수익의 일부가 강정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일단 이해하는 걸로 하겠고요. 여기에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국비를 좀 더 확보해 달라, 지속적으로. 단장님 어렵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국비 확보해야죠.

유보된 사업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평화대공원 이것은 끝까지 주장을 해 주십시오. 유보한다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그런데 왜 유보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거 아주 소중하고 꼭 찾았으면 하는 기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단장님이 많이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 이사장님, 나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준비하셔서 살짝 바꾸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양조훈입니다.

4·3어버이상 주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2008년도부터 진행…….

재단 내부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부상금 50만 원 주고. 아주 나름대로 좋은 문학상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에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장한 장애인상, 중소기업상, 모범 청소년상, 만덕 봉사상, 전부 도지사상인데 왜 소중한 4·3어버이상은 이사장님상일까, 몇 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까봐 얘기도 못 하고 규정만 확인해 봤어요. 재단 규정이더라고요. 이거 좀 조례화해서 도지사상으로 해서 더 의미를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 부분은 재단이 창립되면서 처음으로, 장정언 이사장 당시에 발의가 되어서 한 상인데, 지금까지 쭉 재단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역사성이나 지역사회 그런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저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주문한 겁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방법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법?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부상금 주는 것 때문에?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부상금을 안 주면 선거법과 관계가 없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미처 몰랐는데 선거법에 관련…….

이것은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하는 거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어버이상 30명 줬는데 소년·소녀 가장 열다섯 분한테 줬다. 소년·소녀 가장은 그 당시의 소년·소녀 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소년·소녀 가장이 장성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4.3 당시에 소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소년·소녀 가장 없습니다. 한 10년 정도 국가 단위에서 지원하다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사업인데, 소년·소녀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이거나 UN 아동권리협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차기에는 다른 적정한 표현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갈등해소지원단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방사능 오염 물질 관련해서 문제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군에서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외부 공개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잠깐 하시죠. 두 분 위원님이 오셔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수

좌남수위원

점심 늦게 먹고…….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5분이면 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점심 하고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업무 보고 자료 18페이지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확보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 토론 중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원래는 지난 연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했죠. 숙의형 공론 조사, 영리 병원 관련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추경에 편성된 것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약속하기를 2019년도 본예산에 5억을 잡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해야 임대료랑 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런데 올해 3억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3억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3월인데 진행이 전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3월까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 공모도 하고 위탁자 선정하고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임차도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공모를 해야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모해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임차는 도에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민구

정민구위원

도에서 하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임차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반기쯤에 가동이 되도록 저희들 준비…….

민구

정민구위원

하반기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하반기에 개원을 할 예상이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반기까지는 다 마치고 하반기에…….

민구

정민구위원

심사나 모든 부분들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준비 과정이 꽤 필요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셔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좀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부족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시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부분은 혹시 이번 추경에 안 되더라도 하반기 2회 추경 7월 달 하게 되니까 예산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를 주민자치위로 통합 추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혁신행정계획에 제안이 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두 개가 기능은 물론 다르고 근거 법도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두 개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많은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심의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 의회랑 같이해서, 도랑 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알파가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플러스알파를 했느냐 하면 그래도 지역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합친다는 게 이렇게 나와 버리면 동네에서 웃어요. 이것은 현장을 몰라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왔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 업무 보고에 딱 적혀 있어서. 이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능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기능이 다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기능이 다르잖아요. 굳이 이것을 통합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1년에 회의 몇 번 안 해요. 선정될 때만 회의 를 하는 거예요. 굳이 통합해서 한쪽에 힘을 몰아줄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부터 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추첨해 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부부가 동시에 지원하고 사촌들이 지원하고, 어떤 마을은 6개 마을인데 한 마을에 다섯 명이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에요. 추첨제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지원자들을 추첨할 필요는 없어요. 추첨을 할 대상자를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읍·면·동마다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 지침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해서 내부 지침에 읍·면하고 동을 분리해 주셔야 돼요. 통장협의회하고 이장협의회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장협의회 중심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통장 출신들이. 그래서 동네마다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읍·면하고 동을 좀 분리시켜 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지적도 해 주시고, 오늘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연령별 대표성 문제 이런 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 개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들도 물론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은 조례를 바꾸고, 지침에 반영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작년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공모 다…….

민구

정민구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후년에 선출될 거니까 시간을 갖고 내부 지침도 꼼꼼하게 해서, 동네마다 다 달라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내부 지침을 내리더라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판이하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다르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통합하고 예산…….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평화재단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네요. 평화재단에 정관상에는 상임이사를 안 둬도 됩니다. 정관상에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인데 우리가 기관도 평가를 하지만 기관장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화재단에 기관장이 없어요, 지금. 기관장이 없어요. 그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관상에는 상임이사나 상근이사장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기관장이 없는 거예요, 평화재단에, 지금. 맞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기관장이야 있는 거죠.

아니, 아니. 평가 대상인 기관장이 없어요, 재단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보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저는 이게, 물론 이사장님 생각을 잘 알겠어요. 아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재단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장님이 상근하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상임이사를 둘 필요 없이 이사장님이 상근직으로 전환하시면 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기관장 평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보건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와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평화재단 정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관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상근 이사장도 뒀었고, 상근 이사장도 두면서 운영을…….

민구

정민구위원

상임이사를 뒀었죠, 상임이사.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상임이사 부분도 마찬가지 상임이사는 뒀다가 안 뒀다가 하다가 지금 안 둔 상태인데…….

민구

정민구위원

예, 그렇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상임이사 여부는 정관에 이사회가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결정하는 대로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고요. 이사장님의 상근직 문제는 상근직이다 비상근직이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등기부상에 보면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근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자는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고…….

민구

정민구위원

기관장이 없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근무 형태입니다. 기관장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사장이…….

민구

정민구위원

기관장 평가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보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보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재단하고 추가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들은 정민구 위원님하고 재단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평화재단이 처음에 행안부 소속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4·3평화재단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인 4.3 관련된 것을 다루는 재단인데 시스템적으로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5.18도 그렇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그렇고 우리 부마항쟁재단도 그렇고 비상근 이사장을 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게 재단의 발전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재단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의회가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양조훈 이사장님 생각이 뭔지 알아요. 봉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봉사를. 그리고 계속 4.3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껄끄러우신 거죠. 껄끄러우신 건데, 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농협장들도 보수를 안 받고 하는 비상근 형태의 농협장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평화재단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지금 도에서 직원 파견하고 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한 사람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침해받는 게 없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자율성에 침해를 받는다고 느껴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 업무도 있는데 거기 파견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출자·출연기관 파견하는 것을 정반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평화재단이라든가 교육진흥원이라든가 또 감귤출하연합회를 제외하고는 파견을 이제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파견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무처 직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점점 줄이고 해서 한 2∼3년 전부터는 사무처장 한 사람이 파견되고 있는데, 재단 정원이 3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처장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해 보면 재단의 기본 직원들의 업무 형태 같은 것이 행정적인 미숙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보완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떻든 지금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되다 보니까 교류 문제도 있고 해서요. 31명 중에 1명 정도는 파견해도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좋다면 관계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거치적거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리고 4.3평화공원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가면 4.3에 관련해서만 하는데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좌남수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제안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른바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는데요. 제주도 평화의 섬, 특히나 가슴 쓰린 4.3평화공원, 이렇게 평화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내외에 국제적으로 알리고 하려면 그래도 노벨평화상 타신 분들 두상이라도 가끔 하나씩 세워서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4.3평화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일단은 4.3평화공원의 하나의 취약이 뭐냐 하면 조형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원의 다른 부분은 그 나름 시설이 됐는데 조형물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원 조성의 4단계를 추진할 때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완을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와서도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벨평화상 타신 분들, 특히나 인권에 의해서 평화상을 타신 분들 두상이라도 세워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볼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해야……. 저도 이것을 언제부터 느꼈느냐 하면 저희 아들이 늦둥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봉사 활동할 때마다 제가 따라가서 보면 이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더 플러스시켜야 진짜 평화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평소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좌남수위원

그게 지난번에 흉물로,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흉물로 변하고 있으니까 개선토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번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 총 51개가 있는데 마침 작년 10월 1일 날 농림부에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게 내려와서 51개 전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일단 작년 12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그 51개 중에 9개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9개만 미흡하다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실태 조사한 것에, 우리 조사한 결과를…….

남수

좌남수위원

지금 우리 한경면도 9개가 넘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압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쉬운 거라 이겁니다. 농식품부 지침만 바꿔 주면 되는데 지침을 안 바꿔 줘서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지침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느냐 이겁니다. 이 건물들을 쓰려면 또 돈 들어가야 돼요. 왜냐? 장기간 동안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 썩었다고 이게. 왜 이렇게 낭비들을 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당연하신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보면 운영이 미흡한 것은 컨설팅도 하고 시설 보완도 하고, 시설 운영 주체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운영자 변경도 하고 추가 지원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할 건데, 핵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단위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마을에서는 음식점을 하거나 아니면 숙박업을 하거나 게스트하우스를 하거나 하는 쪽으로 용도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지침만큼은, 다른 건 다 되는데 용도 변경으로 외부인을 위한 음식업과 숙박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침에 딱 박고 있어서, 올 한 해 제가 마을과장도 했었고 내용을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농림부를 귀찮게 해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이게 판매장으로 허가 받으면, 농산물 판매장 아니고 축산물 판매장도 안 된다, 수산물판매장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저희들이 여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림부가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외부인을 위한 음식점…….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 내부인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용도 변경이 아니고, 용도 변경이 아니에요. 용도까지 변경할 사항이 아니고, 품목 변경만 해서 승인만 해 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굳이 농림부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권한 범위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목적을 약간 바꿔 줄 수 있는 거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평소에 저는 국장님한테 아주 잘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국에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 만들기, 마을 발전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한 일곱 차례 아이디어 회의 를 해서 마을 발전 전체 시스템…….

남수

좌남수위원

그 아이디어 회의 도 좋은데요, 전문가도 좋은데 그 마을 주민들한테 뭘 하면 당신네들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판포의 건강관리실과 판포의 향토음식 형태 같은 데는 담당 계에서 이장들과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용당리의 산물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판로 모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용도 변경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남수

좌남수위원

우리 한경면에는 요망진 사람들이 많아서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는데 활용 안 하는 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너무 일찍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좌남수위원

재계약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재위탁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대표 누구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한국자치경제연구원 김학모한테 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 거기 지난번에 했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센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좌남수위원

센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센터장님은 지금 안 두고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센터장 안 두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좌남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거기 보면 1년에, 6명인가 7명인가 직원이 있는데 계속 바뀌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수

좌남수위원

이런 데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러는지,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곳은 일도 못 한다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마을과장 할 때 시작한 일이어서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는데…….

남수

좌남수위원

차라리 직원 파견할 때 이렇게 안 되는 데 파견하세요. 잘되는 데 가서 간섭하게 하지 말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있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많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번 주면 영원히 하지 말고 안 되는 곳은 바꾸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정확한 일을 주고 정확한 일을 정확하게 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좀 잘하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오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찬반이 많거든요, 사실. 밖에서도 그렇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반대 단체들은 행정시장이 뭔 행정체제 개편이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 개편 내용이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개편의 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개편의 한 내용이죠?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권역하고 그리고 시장 정당 공천 관련까지 다 녹여내서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자기 주관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그 범위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권 과제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는 거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은 논의를 종결합니다, 그 부분.

길호

현길호위원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문제다.’라고만 치부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계획을 누가 제출합니까, 그 계획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누가 제출하죠? 제주도가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권한 이양 부분들이란 말이죠. 권한 이양. 그러면 그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할 거냐는 우리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난 10대로 기억하나, 제가? 어쨌든 특별법 8조 관련해서 기관 통합에 관련해서도 통합형이냐 대립형이냐라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리 특별법 8조로 가능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논의의 출발은 도민 아닙니까?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극대화할 방안이 뭐냐는 것들에 대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논의하는 거 중단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놔둘 순 없는 문제죠, 계속. 심지어 행정시가 필요하냐? 다양한 얘기들이 다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끌려가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고 의견을 심도 있게 사전 검토 준비하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통과돼 버리면 그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통과되면 도하고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하나하나씩…….

길호

현길호위원

의논할 내용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하나하나씩 가닥 잡아가면서…….

길호

현길호위원

국회에 주면 국회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인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통과된다면, 지사님 입장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투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제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도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하여간 검토는 해야 되고 논의를 같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길호

현길호위원

의회 과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까든 안 까든 또다시 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왜 이중 부담을 지려고 하세요? 의회 책임으로 넘기면 되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호

현길호위원

의회가 짐을 지겠다는데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좀 더 고려,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정무적 발언이 많이 세련되셨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 행정적 발언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누군가 강단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도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 눈치 보고 지역사회 여론 보고. 리더라면 결정해 주실 때는 좀 강단 있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2공항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중앙정부 눈치 본 거지. 결정이라는 건, 도민들의 의견을 갖고서 어떻게 중앙정부와 조율하고 협상하고 끄집어내고 하는 게 도지사의 리더지 그냥 따라가는 게 리더의 몫은 아니거든요. 잘 전달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자료 받아 봤는데, 내용 보셨나요, 자료 제출된 내용?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민선 6기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꾸려서 전국 자원봉사도시 1위로도 선정되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는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조례가 있죠. ’16년도에 몇 회 정도 회의 개최됐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2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17년도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한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18년도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18년도도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1월 달에 한 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18년도에 아마 개최 안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길호

현길호위원

운영위원회 운영 명단에 보면 지금 도청 국장님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출된 자료에?

길호

현길호위원

개방형직위로 가신 국장님이 지금도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보통 집행부 간부들 운영위원회에 포함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마…….

길호

현길호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주무국장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국장 정도는 포함되기도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의 포함이 아니고 관리가 안 되어서 안 된 거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놔둘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찬찬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도가 정책을 만들고, 도가 정책을 만들도록 의결해 주고 심의해 주고 하는 기능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다만, 민간 위탁받은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하는 데에 민간 위탁되어 있는데 그쪽은 활발한 반면에 정작 정책을 결정해 주고 심의하고 논의해 줄 우리 도의 조례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활성화가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시정을 하고, 활성화하고, 이쪽에 무게를 더 싣고 더 많은 정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도의 국장에 되신 분이 위원에 계속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행감 때 지켜보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보는 바는 어쨌든 행정 사각지대들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노고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부분마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 봉사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조례 제정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년봉사 등등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세대마다 역할들이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행정에서 줄 수 있는지까지 고민을, 깊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풍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길호

현길호위원

아이디어들은 현장에 가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워낙 현장에서 익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잘 수렴만 하고 조화롭게 정리하면 충분히 이상적인 안들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하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는 아무리 우리가 권장해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 사무실 제주…….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문제…….

길호

현길호위원

예. 제주사무소 문제 관련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사무소는 현재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주사무소로…….

길호

현길호위원

왜 무산됐습니까? 무산된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확정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월 30일 날 전화 통보를 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우리 도의 인권위원회 각 요로에서는 제주인권사무소를 4급 기구로, 사무소로 신설 요구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 도에도 찾아오시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도 갔다 오고…….

길호

현길호위원

어떤 부서가 적극성이 있었고 어떤 부서가 반대가 있었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반대는 없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왜 무산됐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가, 그러니까 행안부가 조직권 아닙니까? 조직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5개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통화한 내용으로 보면 인구수와 인권 침해 진정 건수 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출장소 정도로 출발을 하자라는 게 행안부의 공식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장소, 4급이 아니고 5급 단위로 이렇게 출발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조직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의 의견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결정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길호

현길호위원

있으면 좀 괜찮지 않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도 인권위원 회의 얘기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요청도 있고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인권위원회에 제주도의 의견들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일단 5급으로 출발하자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는 지리적으로 좀 특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책 사업으로 인한 갈등들도 많고,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4.3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도 겪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한…….

길호

현길호위원

상당히 유의미한 부서일 것 같은데, 있으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역적 특수성이나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그다음에 난민이든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논리는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원하고. 다만 제가 30년 넘게 행안부를 상대하다 보면 원하는 걸 처음에 다 주지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겠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금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작은 거로 시작을 하게 만들고 지켜보면서 원하는 걸 단계별로 주는 게 행안부의 특성이어서 이번 5급으로도 의미는 있는 것 같고, 더 노력을 해서 4급…….

길호

현길호위원

출장소가 생기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출장소가 생기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인권위 출장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출장소. 일단은 시작해 보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고오봉 단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렇게 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맺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세부 협정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게 2013년도에 우근민 지사가 협정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기본협약을 맺고 2013년도에 맺은 겁니까?

그러면 3∼4년간 거의 세부 협약 없이 그대로 말로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겁니까, 이 기본협약 수준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알뜨르 대체 부지를 내 달라, 이 얘기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강철남 위원님이 왜 평화대공원 사업을 하느냐,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느냐 하시니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대체 부지를 내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어디에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 거죠?

국방부에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책 사업이 있었죠?

국책 사업이 대한민국에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경주 방폐장 지원 사업, 그에 따라서 후속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금방 파악해 보니까 3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게 주한 미군기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이 시끄러웠었는데 이것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조 정도 되더라고요. 18조 2000억.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 1조가 약간 못 되죠?

예, 9600억 정도. 9600억하고 지금 이것을 수습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 사업으로 되다가 지금 1조까지 줄어들었는데, 실제 지방비를 빼고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50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시자. 경주에 3조 2000억, 평택에 18조 2000억하고 우리가 5000억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제주도가 작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땅을 내 주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땅을 팔아먹은 매향노 역할을 한 건지. 제가 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고오봉 단장님께서는 해당 당사자는 아니고 지금 수습하는 입장인데, 저도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지난번에 원자력 측정이라든지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걸로, 고생을 하시는데,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에 연속해서 한번 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제주평화대공원 관련 사업이 빠져 있고. 제가 2009년도의 기사를 읽어 보니까 당시에 김태환 지사께서 공군기지는 안 되고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를 추진하겠다. 문제는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를 받아 왔으면 더 좋았겠으나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상 양여를 추진해 나가겠다. 과연 이 제도 개선이 됐는가 해서 한번 제주 특별법을 찾아보니까 235조, 제주특별법 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에 이 관련 조항이 제도화가 됐어요.

민·군 복합항과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 갖고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36조, 그러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또는”이 붙어서 “대체재산”.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라고 제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약속 이행이 안 될까요?

공공기지를 원하는 겁니까?

공공기지터.

아니, 법률에는 분명히 “무상”, 물론 “또는”, 법률이라는 게 딱 한정해서 할 수 없으니까 “또는” 해서 “대체부지”라는 것도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게 무상 양여 아닙니까?

무상 양여인데 해군기지 다 됐고, 내줄 거 다 내줬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과거에 공군기지하고 연계돼 있던 건 아닙니까, 비밀 협정을 하거나?

「국유재산법」 때문에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법률 검토들을 다 하셨을 건데.

이것은 저희들도, 저도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보셔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상당히 구성상이나 연령대 문제는 제가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역별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읍·면하고 통하고는 다르니까 조례를 두 개 영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침에서 읍·면형과 동형을 좀 나누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고요. 도리어 읍·면과 동 지역이 왜 다른가? 읍·면에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里)라는 게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 조직으로 워낙 탄탄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里)가 있어서 그런데, 동 지역에는 이(里)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통인데 통의 성격이 잘못돼 있다. 제주도 전체에 마을회가 있어요. 읍·면 지역은 288개의 마을회와 마을회관이 다 있거든요. 이(里) 단위로 있고, 동 지역은 지금 117개 정도의 마을회가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지금 동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은 풀뿌리가,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비상 상황이 터지면 어떤 튼튼한 공공시설에 일본 같은 경우는 다 피난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피난할 곳이라고는 도심지에 공공시설이라고는 동사무소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역차별당하고 있다. 물론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심성이니 이렇게 해서 진행돼 온 부분은 있지만 공공적 시설로서 해서 마을회관이든 복합 커뮤니티든 이러한 주민들의 자치 공간, 풀뿌리 자치 공간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제주시 지역의 78군데 마을회관, 서귀포 지역에는 동 지역에 39개가 있는데 이 마을회가 통에 의해서 한마디로 허공에 떠 있습니다. 자치 관계에서는. 그러면 이런 동 지역, 동 하부 단위로서 통으로, 통으로는 통장 개인일 뿐이거든요. 마을회는 다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에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고 여기에 동 하부의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협력도 구하고 풀뿌리 자치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주민자치위원회 추천해서 통장은 가지만, 통장은 동장이 거의 하부 개인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마을회는 거의 무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리어 풀뿌리에 가까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 지역도 이 마을회, 마을회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풀뿌리 활성화 차원으로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해 보겠고, 서귀포의 경우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서귀포는 자연부락 단위로 옛날에 중문마을 하면 1·2·3통으로 통이 3개…….

명환

홍명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도 외곽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통이 3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자연마을 단위로 자치 조직 구성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답을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광역 통을 만들었습니다. 통이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된 스토리입니다. 제주시는 그때…….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시 지역을 좀 주시고 가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시도 그때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주시는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일단 중심을 잡아서 통을 광역화하는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행정시하고는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큰일 날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통하고, 통은, 통장은 통장 개인이거든요. 통하고 마을회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뭐냐 하면 결국은…….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이(里)사무소에는 이(里)하고, 이(里) 사무소장이라고 하는가요? 이(里) 사무장이 있는데 마을회에는 일절 지원이 없어요. 통장…….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里)나 광역 통에 행정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행정 기관으로서, 행정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명환

홍명환위원

동 지역의 마을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동 지역의 마을인 경우에는 행정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못 해 주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명환

홍명환위원

통을 겹치는 데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통장과 마을회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단일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단일화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저도 구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아파트 자치회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에 150세대 이상 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다 자치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무시가 되고 있어요. 다 있거든요. 풀뿌리. 그런데 이거하고 통하고 따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회, 마을회는 큰 규모가 있어서 저도 고민스럽기는 한데, 도남동이나 이런 큰 데가 있지만 대부분이 적정한 마을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자치회 150세대부터 저희 동네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자치회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인데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해야지, 자꾸 통 해서 편하다고 임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가 아니지 않느냐?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저희들이 과거 했던 사례도 좀 보고, 지금 많이 변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제가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만. 이게 그냥 얘기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주민자치 실현이라든가 도민들의 삶을 만들어 두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 지역의 마을하고 사실은 똑같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장도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에요. 이장이 곧 마을회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를 이(里)의 사무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혁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또 주민 참여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거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그거 하셔야 돼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연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올해 중으로 하실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간은 좀 못 박기……. 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국장님, 이번 주요 업무, 2019년도 주요 업무 때 연구를 하시겠다고 한 내용은 어쨌든 2019년 안에서 모양을 보이셔야 돼요. 2019년 주요 업무인데 2020년, 2021년 가면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최대한 노력 말고 2019년에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속기록에 필요하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답을 안 하시네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연구는 시작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연구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에 4.3 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주정공장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 10년 만에 유적지 정비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중에 한 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유족과 단체, 도의회 의견을 들으면서 위령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면서 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트라우마센터를 여기에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변경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그때 당시에 유족회 의견을 들으면서 처음에 지사님…….

유족회 총회도 안 열었습니다. 임원 몇 분의 의견이에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어디 가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가 있는지. ○4·3지원과장 김길범 일부는 바뀐…….

전체 유족의 의견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깊은 장소이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서, 유족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도 대단히 중요해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분명한 이유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4·3공원 쪽으로 가겠다고. 트라우마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트라우마센터는 4.3복합센터에 포함해서 이 부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준비해 나가는데 평화공원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어디나 제주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족들이 연로하시잖아요. 그리고 동절기 때는 거기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버스도 잘 안 다니고. 어떻게, 도청에서 계속 그분들 이동 다 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이 괜찮다고 해서 시작했었는데 특정한 이유로 옮기고 지금 다시 정비하겠다고는 했는데 기본계획도 별로 없는 것 같고. ○4·3지원과장 김길범 평화공원 활성화 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올해 5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중인데 그 과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고 의견 들으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국비 확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드는데 제대로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올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든 지금 제주도로부터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위임 받아서…….

잠깐만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지원과장님, 왜 기록유산 등재 관련된 사업을 갑자기 재단으로 위임했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작년부터 우리가 인력 세 사람을 해서 각 기관별로 소장된 기록물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인 그런 것을 했는데 왜……. ○4·3지원과장 김길범 준비 단계에 있고 올해 2019년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과정에 재단과 협의하면서 재단에서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와 유네스코 협약까지 했는데 네트워크 활용해서 한번 재단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재단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희들은 작년에 조사연구실이 개설되면서 4.3 연구 자료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작년 말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MOU를 맺어서 보다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3 자료는 지금 현재 재단에 아카이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세밀화하고, 아까 김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국제적인 경험자들을 모셔서 심포지엄도 하는 작업을 금년에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재단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유네스코 기록 유산 관련해서 올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이 돼 있어요. 4·3지원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1년씩 하다가 지금은 2년씩 하고, 그전에 4.19혁명이나 동학혁명을 먼저 신청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2년 후에 해야 되는데 올해 하겠다고…….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유네스코에서가 내부적인 제도, 크게 말하면 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등재 목표로 한 2007년부터 추진된 4.19혁명 기록물이라든가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 지금 홀딩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드맵대로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는 문화재청에 지금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우리는 준비 단계에 있고…….

문화재청에 등록할 때 도에서 올라갑니까, 재단에서 올라갑니까? 도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도에서 올라가는 게…….

철남

강철남위원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도청에서 일하는 시스템은 거의 대행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하부 기관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전부 다 미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것은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 ○4·3지원과장 김길범 우리가 손 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왔습니다마는 대행사업이 기본 사업보다 훨씬 많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위원님 지적한…….

다 미루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다른 데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전부 다 스스로 하는 것같이 작성해 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일선 하부 기관에 미루고 있어요. 밑에서는 엄청나게 소진되고 욕먹고 속상하고. ○4·3지원과장 김길범 절대 미루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겁니다.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잘 협의해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최근에 소통혁신정책관 주도로 혁신행정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부분 살펴보면 단기·중기 계획이 다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 6개 과제 중에 4개나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4개입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천천히 재검토하기로 하고, 읍·면·동 평가 개선, 읍·면·동 평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 평가를 개선하자 하는 것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 그다음 읍·면·동 민원조정관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민원조정관제를 둬서 읍·면의 전문성을 키우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부분…….

철남

강철남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좌 위원님께서 이 부분 살짝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일선 읍·면·동장도 힘든데 퇴직하신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조정관제, 조정관제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역할인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여기에서 의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왜 이렇게 했느냐도 의심스럽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의 행안부에 보고된 우수사례 중의 하나가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장 제도를 공모직위로 둬서 직위 공모를 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응모하도록 하고, 그 응모 심사를 주민들 선발 위원회 등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대표…….

철남

강철남위원

중간에 바뀐 게 총무과 할 때 보니까 면접도 없애겠다, 뭣도 없애겠다, 다 하는데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친밀감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서귀포에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해 봤습니다. 할 때 다 배제하는데 전문가들로 직위공모제 선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문가가 부족해서 무슨 무슨 위원회도 통폐합하고, 무슨 무슨 위원회는 추가 더 하자라고도 얘기하면서 전부 다 전문가, 전문가 하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읍·면·동장 추천제는….

철남

강철남위원

도청 입장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추천제는 주민들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 준 순위대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연 이게 어떻게 현장에서는 뿌리내릴지 모르지만 특정한 단체 한두 단체가 요구했다고 해서 갑자기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왜 도입이 됐죠? 특정한 한두 단체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한두 개 시범 실시를 해 봐서 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할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낸 걸로는 엄청나게 크게 냈더라고요. 전부 다 될 것같이. 자세히 봐야…….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시범 실시……. 모든 혁신 제도는 시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역시 언론 플레이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제도 개선 해서 인력풀이 부족해서 임기를 늘리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고 있는 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이라고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로 삼아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현장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문제점의 하나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원회가 조례도 많아지고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은 도의 위원회가 많아졌다는 의미고, 읍·면·동에 뭐 위원회가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많아지고 중복 위촉되고 여성 전문가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내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철남

강철남위원

제대로 공모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일반 단체에서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50% 뽑아 버리니까 일반 공모하는 자는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데가 없고 다 남아돕니다. 잘되면 오히려 복권 살 정도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제도는 저희들이 만들고 운영은 행정시에서 해야 될 건데…….

철남

강철남위원

현장을 더 살펴보는 노력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혁신행정계획 실천과제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더 하시겠습니까?

남수

좌남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내가 이어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문제가, 위원님들마다 혁신이라고 해서 내놓은 안이 현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답변 중에도, 지금 임기 연장 얘기가 나왔는데 임기 연장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추첨제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추첨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애월읍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6개 마을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 한두 명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또 하나는 단체가, 예를 들면 한 40명 있는 자생단체, 우리 전부 다 지원하자. 그러면 추첨을 하면 당연히 그 단체 인원이 많이 뽑혀요. 그러면 한 개의 자생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혁신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 주민자치 추첨제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했는가도 잘 압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게 조정되고 있는지 잘 알아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 누구, 팀장님, 이 주민자치제도 관련한 팀장님. 나오세요.

홍철

임홍철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임홍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작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 문제는 파악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뭐냐? 추첨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거에 관한 게 한 줄도 없네요. 그대로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철

임홍철자치행정팀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2021년에 새롭게 주민자치위원 선임이,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금년 내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방향을 잡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제가 미리 지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 내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괜찮은 안을 다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좋지 않은 안인 거, 좋지 않은 제도, 주민들의 불평만 사고 있다는 제도를 알면서도 2년을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홍철

임홍철자치행정팀장

지금 현재, 1월에 바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벌써…….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올해는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도 향후에도 2년을 계속 끌고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래서 행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작년 말에 다 모집이 완료되어서 이미 임기가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모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임기 새롭게 시작된 분들, 그냥 가시면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작년에, 작년에 말이죠. 올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개선안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차기부터는 이렇게 개선해서 가겠다. 그 안을 주요 업무 속에 담으셔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매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11대 의회 와서, 민선7기에 와서 처음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리예요, 주요 업무.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도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사항도 없다 이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봐도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불찰인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계획을 올 한 해 만들어서 중간 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올 한 해 만드시는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장학진흥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말이죠. 업무 보고 자료하고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보고 자료에는 45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39명으로 돼 있거든요. 6명이 결원이에요. 이건 미채용한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45명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올해 다시 업무 협약이 되어서 올해 뽑은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시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이런 식…….

아니, 2014년도에 정규직이 안 됐잖아요. 2014년도에 채용된 분도 아직 정규직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할 어떤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래서…….

“그래서”가 뭡니까? 아니,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정규직으로 쓸 수 없다? 다른 데는 쓰고 있거든요. 쓰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계약이 안 되면 고용 승계는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악덕 기업주의 전형이에요. 왜? 1년을 채울 수 없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1월 2일 날 채용해서 12월 30일 날 끝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노동자들이 부르짖는 악덕 기업주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제 말 잘못됐습니까? 이사장님, 교육자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든 이게 정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할 거면 받지 말아야죠. 왜 받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이 작년에도 도랑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요. 그 기간이 1년 단위다 보니까…….

1년 단위다 보면, 그러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야죠. 왜 며칠씩 빼먹어요? 며칠씩 빼먹는 이유는 뭐예요? 하루 이틀이라도 빼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원희룡 지사가 임명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1월 1일 계약…….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 참! 이어졌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니, 이어졌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고 다시 공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치면, 그러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해도 정확히 1년 단위로 해야지 며칠씩 빼 먹으면서 계약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채용한 분도 아직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다 메꿔 줬어요. 다 정규직 시켰다고요. 왜 이러십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현재 공기관 대행사업이 1년 단위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는 그 법이 지금 안 되어서…….

아니, 1년 단위면, 그러면 정확하게 계약서를 1년 단위로 만들어야죠, 하루도 빼먹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직원들이 또 2년에 한 번씩 공개 채용으로 들어갑니다. 공개 채용하다 보면 그 기간에 딱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끝까지 변명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불거졌느냐? 임시 근로자지원센터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까? 이것은 악덕 기업주들이, 소위 말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이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생교육과와 또 자문회 다 협의를 많이 하면서…….

아니, 강영돈 본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강영돈 본부장님, 나오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강영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그쪽으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금년 1월 11일 날 파견 발령 받았습니다. 지금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 금년 초에 각종 자체적인 심사위원 회의 를 통해서 채용 규정이라든가 자격,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하고 선발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는 제한적인 고용 이런 부분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담당 부서와 또 자체, 어떤 의사결정 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그와 관련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채용된 사람, 2018년도에 채용된 사람, 11월 달에 채용된 사람들 2년 안 된 사람은 저거 하지만 2년이 지난 사람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죠, 다른 건 좋아요. 이사장님이 대행사업, 대행사업 하는데, 제주청년센터 운영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니잖아요? 설령 옮기게 되어도 이것은 제주도가 있는 한 계속 운영될 거 아니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맞습니다.

이런 것 등등 하게 되면 이사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제주혁신 프로젝트 1명, 탐나는 5060프로젝트 2명, 도민 중국어 교육 사업 1명,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서도 교묘히 피하기 위해서 1년 단위가 아니고, 365일 단위가 아니고 364일 단위, 363일 단위로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센터 문 닫는 현상이 발생하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안열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관련 부서나 기관의 어떤 의견들을 다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위원님 생각과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테니까 저 본부장…….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하는데, 여기에서 2년 넘은 분들 있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2년 넘은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해 줘야 된다고요.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단서 조항은 달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데 대행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고용도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전의 고용은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야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예, 검토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고 위원님 의견도,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넘은 분들은 꼭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고, 또 날짜 속이는 버릇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악덕 기업주나 하는 일이지 이거 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알았습니다.

어떻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갔다 나오시기 번거로우시니까. 방금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거 대법원에서 졌어요. 연속 2년이 아닙니다. 누적된 2년이면 다 가능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예.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야 됩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예.

애로 사항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과장님 답변 시에 관련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부서의 것들은 다 조치겠다고 했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살펴보니까 뭔가 안 맞아요, 부서 간에. 행감 때도 살펴볼 것이고 안에서도 대책 강구하십시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그런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 안정을 확보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강영돈 예,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진흥원장님, 관련해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저희들이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순간을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흥원에 대해서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애로 사항들을. 그런데 원장님의 답변이 전혀 동떨어져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거 대행사업이다, 예산 문제다, 이거 핑계거든요. 책임자라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업무 파악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리에서는 이런 질의응답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4.3 관련해서 연구 단체나 연구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구하는 기관이.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어떻든 제주4·3연구소라고 해서 금년 30주년을 맞는 연구소가 있고요. 작년 10월에 재단에 조사연구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연구기관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하나의 운동으로서, 지난번에 범국민위원회가 활동했고 기념사업위원회가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4.3과 관련 연구를 통해서 석·박사가 배출되는 현황들은 파악되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내에?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최근에, 그러니까 4.3을 전문적으로 해서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석사는 한 10여 명 정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박사가 6명 정도가 나와 있고요. 석사가 30명 정도.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4.3과 관련해서 박사 학위, 그러니까 4.3만 한 것이 아니고 세계 과거사 속에서의 4.3 이런 형태로 해서 박사 학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70주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했을 때 70년 동안 저희가 아팠던 시기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말도 못 했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찍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단체도 결성하고 밖에서 연구소도 설립하고,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이 가장 젊은 연령층이 제가 볼 때 거의 50대일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지나가면 4.3에 대해서 누가 이어받고 이 의미들을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보이는데, 제주대학에 혹시 4.3 관련해서 있나요? 제가 알기로 교양과목 하나 정도 개설한 것 같던데.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도 총장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단에서도 작년에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을 두 차례 면담을 했고요. 작년 5월에는 공식적으로 4.3 교양과목을 개설해 달라는 제안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당국에서는 향후 교양 교육과정 개편 시에 4.3 관련 교양 교과목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재단에서 금년 2월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원과 MOU를 맺어서 학술 교류, 공동 연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송 총장께서 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뭔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3도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념 논쟁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쪽에서 적극적인 주문도 좀 해 주시고, 의회가 같이 협조할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아서 움직여 보겠습니다마는 깊은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을 명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조사연구실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넓혀 가는 장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장이 없으면 그걸 연구 안 하거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 교육 사업 쪽 보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시간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술적 연구를 깊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혁명보다 어렵다 하는 게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혁신행정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강철남 위원님의 질의에 연속해서 하나 드리겠는데요. 소통혁신정책관인가요, 혁신행정 추진계획 해서 19개 과제를 봤는데,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가 반영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혁신이 될까, 혁신적일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에서 살짝 바꾸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회의 임기를 인력이 없어서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인력이 없다면 과소 동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2000명, 3000명 되는 동에 13∼14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심지어 한 사람이 다섯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팻말을 들고서 단체별로 서라고 하니까 “다섯 군데 가입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갈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인구 5만, 6만이 넘어서 주민자치 쪽에는 아예 접근도 못 해요. 거기다가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의 장막을 쳐 버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도 못 하고. 강성균 위원장님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읍·면은 말고 동 지역에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게 추첨이라도 있으니까 이번에 많이 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는데요. 저는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하려면 풀뿌리 자치 단위에서는 읍·면·동에 과소 동과 과대 동……. 과소 동 통합, 과대 동 분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해 봤자 우물 안 개구리예요. 벗어나질 못한다. 그래서 제주도 내 7개 동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과소 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과대 동에 대해서는, 너무 커서 주민 참여가 힘드니까 그런 과대 동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동에서는 과감하게 분동 요구를 수용해서 분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큰 동에 맞추려니 작은 동에 문제가 생기고 작은 동에 맞추려니 큰 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풀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를 2년을 기다리다가 3년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절대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게 계속 딜레이를 하면서 안 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때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서, 과소 동 TF팀을 꾸리십시오. 천지·정방·중앙, 그다음에 제주시의 이호·도두, 일도1동·이도1동,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떻게 풀뿌리를 더욱더 활성화할 것인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꾸 눈치만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를 하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읍·면장의 사무는 6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동장은 30여 개 정도에 그치거든요. 같은 주민 추천을 하더라도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동장에게도 사무를 적절히 배분해서 읍·면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만 효과가 나타나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행정시장이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요, 아니 1조 2000억 예산을 주무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9000억 예산을 주물러서 제주도 5조 예산의 2조에 가까운 돈을 주무르는 행정시장이 힘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거짓된 선전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다. 도리어 행정시장을 주민들의 뜻에 맞게 어떻게 견제하고 제대로 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그래서 행정시에다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시의회를 둬야 합니다. 기초의원 없애면서 우리 도의원 늘렸잖아요. 스물한두 명 늘렸으면 이제라도 기초의원 역할, 도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느 언론에서나, 어디서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도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도의회가, 당신들이 행정시에 가서, 7명이든 8명이든 가서 서귀포시에 옛날 의회 했던 건물도 있으니까 1년에 며칠이 되든 거기 가서 업무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초의회를 없애 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제주시의회도 의회 건물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6개월에 한 번이든 해서, 이렇게 해서 견제가 되도록 해야지, 지금 행정시를 견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민을 대변해서. 그래서 행정시 위원회를 빨리, 위원회가 되든 상임위가 되든 명칭은 어떻습니까마는 행정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정도 부탁드리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너무 많이 말씀 주셔 가지고, 과소 동 통폐합, 제가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과대 동 분할 관계는 조금 더 예민한 문제여서 이 부분은 과소 동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장의, 특히 동장의 권한을 읍·면장 수준에 맞게 많이 확대해 줘야 될 것 아닌가. 도심 행정과 농촌 행정과 많이 다르고 관할 범위도 아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신 부분은, 혁신 과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움직여야 성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시 견제, 행정시위원회 부분은 아주 옛날부터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생산적인 논의가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해소지원단장님!

수도 급수 조례를 지원단에서 했는지 상하수도본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입법예고 했습니까?

여기 내용을 찬찬히 보니까 강정마을 회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 공급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수도 사용료 면제, 이 내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예고에 수도 사용료 면제……. 지금 단장님도 30%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30%예요,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선박용 급수를 판매하는 경우, 여기까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도 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딱 이 강정 부분만 50%라고 명명해 놨어요. 그래서 똑같이 30% 하면 그래도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왜 이 부분만 50%로 입법예고 했는지?

50% 입법예고 한 것 있잖아요?

강정마을, 그리고 제주도민 입장이나 상식적인 입장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을 어디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겁니까?

일반 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계획된 물 사용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게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감면을 하는 것하고 똑같으면 관계없는데 여기만 지나치게…….

그러니까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여기만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경감 비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개정되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 종말 처리장 인근 지역이라든지, 우리는 뭐냐? 수십 년 대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노파심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장님,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고민 좀 더 해 주십시오.

일단 관련 과하고 협조 좀 해 보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서.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정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착주민위원회.

철남

강철남위원

몇 명쯤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숫자는 중요한 것 아니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20명 정도인 것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위원회 만들어진 게 상생, 지역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 융화, 여러 가지 형태로 목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위원회를 찬찬히 작년부터 보니까 지역주민, 그러니까 선주민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주민과, 내려오는 주민하고 융화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위원들 중에 선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당연직 빼고는, 석·박사 빼고는 다 이주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착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한 부분도 있고, 특정한 마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애월읍, 구좌읍 같은 특정한 마을은 이미 마을이 쪼개지고 있어요. 특정한 자기네만의 문화를 형성해서, 자기네 지역을 형성해서. 이것을 상생하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만든 정착지원위원회조차도 선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기가 2021년 1월, 2년이 남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여기 애월읍과 조천읍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철남

강철남위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주민이 빠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잘 융화시켜야 되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여기에 강철남 위원님도 계시고 홍명환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들 국장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목소리를 좀 내고 구성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 질의 할까 봐 저를 혹시 위원으로 위촉한 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혀 관계없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지역구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조천읍도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큰 말씀들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은 주요 업무 계획 속에 담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만 확인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3재단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4·3재단 이사장입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봉급도 없이 4.3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 놓은 가치의 실현, 또 그것의 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생각하는 얘기 중에 이사장님께 질의 말고 조사연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실장님이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4.3 하면 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평화, 인권, 그리고 화해, 상생이거든요. 평화, 인권 문제는 잘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화해, 상생,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실장님, 화해의 구성 내용, 상생의 구성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화해는 누구들과의 화해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화해는 사실상 특별법상 속에서, 지금 5.18을 비롯해서 여러 명예 훼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다 역사의 현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해가 있고 조금 소극적인 화해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큰 틀에서는 적극적인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의 핵심 내용 중에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화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셔서. 4.3의 화해는 나와의 화해, 나와 너와의 화해. 그리고 나와 너 아닌 그 무엇들과의 화해예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또 하나는 상생의 문제인데 상생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생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런데 상생을 위한 사업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유념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조사연구실의 핵심 사업이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우선 올해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를 비롯해서 화해, 상생도 같이 큰 틀에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가기 때문에 상설 조직으로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 이것은 화해를 위해서, 정말 이것은 상생을 위해서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업무 속에서. 그게. 위에 단어로만 놓지 말고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실제 일에서. 올해 이미 업무 보고는 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4.3을 위해서. 올해 이 업무 내용 속에도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알겠습니다.

“예.” 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는 오늘 그냥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네.

명환

홍명환위원

오셨나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안 보여서,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오셨으니까 다리도 좀 펴시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평생교육 관련해서 올해 계획 수립되셨나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지금 수립 중이고 3월경 해서 평생교육위원회 협의를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속에 담을, 지금 평생교육과가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특수 시책이라든가 핵심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안이 있나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이미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평생교육과만이 아니라 각 도, 또 산하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합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미 시간이 늦어 버렸기 때문에 작년 12월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런데 사실 올해 상당히 늦은 겁니다.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올해 해야 될 일들을 말이죠. 물론 과장님, 바뀐 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시겠지만 올해 해야 될 일들을 3월에야 가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한두 달,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데 이제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년 사업은 최소한 올해 11월쯤이면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이 돼 있어야 돼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수립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각 부서에도 사업이 확정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 한 12월경에 그런 자료가 다 수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나올 거 다 예상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 이거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년도에, 전년도 말에 내년도 사업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과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서 간 통합도 되고. 3월쯤에 만들어져서 부서끼리 관계되는 건 이리저리 회의 도 하다 보면 또 한두 달 가 버리면 사업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 잠깐만 하나만 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제도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대답을 하시던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평생교육 여기 이 부분에,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보니까 ‘제주의 가치’, ‘제주의 성장’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주의 가치,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이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제주의 가치의 내용, 과장님, 과에서 가지고 있는 제주의 가치?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교육 분야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 올해입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쪽에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사실 제가 물어본 말의 대답이 아닌데,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빨리 달릴 것인지, 천천히 가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현해야 될 것으로 제주의 가치를 세웠는데 그 가치가 뭔지 명확해야만 하는 일에 속도가 붙고 또 내용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게 잘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의 가치’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과에서는 이거 좀 정리해서 저희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그거 따라서 함께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다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교육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원들 10개월만 계약서 쓰고 두 달은 그만두고 내년에는 다시 그렇게 하거든요. 교육청 교육 분야가. 본부장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달라 그래서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쪽이 잘 안 맞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보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가만 보니까 교육장학진흥원인데 장학 내용이 없어요, 장학. 장학 분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업무 보고 내용에. 어쨌든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끼어서 갈 수 있도록 원장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홍명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것과 함께 행정시의 권한은, 도가 행정시에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겁니다. 권력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도정정책협력 회의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게 위촉장 주고 끝냈더라고요. 별로 회의 가 없어, 보니까. 개선한 것도 거의 없고. ’18년도에 3건 했는데 3건 내용을 봤더니 현행 유지이거나 하나 마나 한 건수더라고요, 내용이.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시에 권한을 자꾸 주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도청까지 와서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18년에도 보니까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또는 기능 개선 노력 해서 ’16, ’17년에는 전무, ’18년에는 3건.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도정정책협력 회의 를 도하고 행정시하고 읍·면·동이 했는데 정책 협의라기보다는 민원 해결을 위한 건의 회의 였더라고요. 38건이 읍·면·동장들에게서 건의가 나왔는데 전부 건의예요. 그런데 그 건의 중에는, 그 한 건의 건의인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냥 시에 그 권한을 줘 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도에서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도에서 갖고 있어 봐야 영양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올해 주요 업무 속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됐든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해서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민·군 복합항도 고생 많으신데, 지금 1조 원, 1조 원 이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미리 요구를, 업무의 아이디어로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일도 좀 하셔야 되겠다. 전체적인 것만 했을 때는 잘못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매우 화려하지만 주민에게는 별 이익이 없는 일들이 된다 이거죠. 내용은 좀 다른 경우지만 전통가옥 무슨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화려해요, 겉에서 보기에도. “야, 우리 문화도 살리고 참으로 좋다. 지원도 엄청 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매일 아우성입니다.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 아까 무슨 마켓도 말씀하시던데 예를 든다면 지역의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지역 것을 우선 100% 납품하게 하신다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관련해서 면세점 이런 거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몇 프로를 지역의 학비를 대준다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어디 좋은 외국 대학에 간다면 유학을 보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미리 구상을 업무 속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또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마을 전체에서 쓰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아픈 것은 다 개개인인데 그 아픈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구상을 좀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겠다, 지금. 단장님.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문을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관련한 분 오셨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자원봉사 보니까 발전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거 봤더니 최근 3년간 2017년에 위촉장 수여한 것이 회의 의 전부예요. 자원봉사는 갈수록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노인 인구도 많아져 가고 있고. 예를 든다면 어린애들 돌보기도 참 힘들어져 가고 있고, 독거노인 많아져 가고 있고, 자원봉사의 수요는 엄청나게 어쩌면 폭증하고 있는데 도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정책적인 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회의 도 좀 하시고 이거 다시 추슬러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업무 속에 넣어서 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이 부분도 국장님, 추슬러서 업무 속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하나 마지막으로. 읍·면·동장 시범 실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시범이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것을 그대로 다시 확대해서 간다, 안 간다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평가해서 보고서 언제쯤 만들 예정입니까, 이 스케줄에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행정시 인사팀하고 도의 인사팀들이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은 말씀 주시면 전달하고 평가하고 또 그 평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제 총무에 물었어야 됐나? 업무 보고 내용에 읍·면·동 문제가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장 인사, 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쨌든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관심을 갖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임명제에 관한 거, 그러면 그 부서에……. (정책자문위원에게) 평가보고서 언제 만들 예정이냐고 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읍·면·동 조직이 저희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위원님들, 오늘 더 이상 없죠? 있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다른 부서, 기획실에 해도 될 건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해서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요구 자료를 봤는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들 있죠, 내부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내부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일하는 분들 계시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내부의 겁니까?

예, 평생…….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고?

진흥원 전부 해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진흥원 전부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 대행사업만…….

사업이든 뭐든 어쨌든 진흥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해서 설립 이후의 채용 현황하고 변동 사항까지 쭉 같이 나오게끔 해 주시고, 채용 기준하고 절차들 자료 일체 줘 보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주요 업무 보고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몇 백분의 1 정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 중에 아직 공감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더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대답하신 부분들은 업무 속에 넣어서 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물론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다 메모를 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꼭 하셔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오늘 오전하고 오후 사이에, 저희들이 꼭 챙겨서 업무 계획 속에 녹여서 해야 될 일들은 전부 메모했고, 전문위원실에서 보내 주시면 그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업무 계획에 녹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하는 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업무 보고는 모두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사 타당성 보고하고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정돈 되셨죠? 2.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민의의 전당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연일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추진 상황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해서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해 있는 특별자치행정국 직원과 용역진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제주연구원 이성용 책임연구원입니다. 그 외 배석해 있는 특별자치행정국 직원과 용역진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먼저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진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980년 현 청사 개청 이래 37년이 경과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청사의 공간을 분석, 미래 행정 여건에 종합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1청사와 2청사 사이에 위치한 제주지방경찰청이 2021년도에 이전 추진됨에 따라 이를 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교환, 중앙 절충, 타당성 분석 등 많은 절차와 분석 자료가 필요하여 금번 용역을 미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도민사회에서도 제주지방경찰청이 도 청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 이성용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셔야죠.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이성용입니다. 준비된, 인쇄된 유인물로 최대한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전체적인 구상, 그다음에 대안 비교를 했습니다.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청사가 노후하고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능하면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도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친화형 공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구상한 부분은 현재 1청사가 있는 A부지, 그리고 2청사가 있는 B부지, 그리고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끼어 있는데 이 3개의 필지를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건물이 노후하고 건물 활용도라든지 경찰청 자체 고유의 업무에 부적절한 공간적인 구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번에 A·B·C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구상을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잘 아시기 때문에 참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청사들을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더욱 행정에서 서비스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간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공간을 확충함에 있어서 기존에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도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없을까,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생활이라든가 문화 공간, 체육 공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행정 고유의 기능 및 중심성을 가질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와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세 가지 계층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첫 번째,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질 높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서 많이 찾아와서 여기서 운동도 하시고 모임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제주에 오면 반드시 도청을 한번 오게끔 해 보자, 그것들을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전체적인 현황도 및 현황이기 때문에 참조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15페이지도 보면 청사 현황 및 현재 현황입니다. 15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을 방문하시는 분이 연간 9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목적이 여권 발급이라든지 회의 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회의 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연간 9만 명 정도가 도청을 찾고 있다는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집무실 면적이라든지, 16, 17페이지부터는 일반 현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의 회의 건수를 전부 총량을 찾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년간 총 회의 건수가 3900건, 근 4000여 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인회관이라든지 설문대, 1청사, 2청사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서 회의 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주차 현황을 보시면 총 주차 대수는 385대입니다. 그런데 주차 가능 대수는 한 180대 정도 가용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그 외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만 해도 200대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는 참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경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저희 도 청사 부지는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5m까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는 기본 현황에 대한 거고요. 24, 25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좀 복잡합니다. 1청사, 2청사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보행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 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들을 25페이지 보시면, 민원인들한테는 하나의 공간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종사자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기능을 부여해 준다든지, 최근의 청사들은 사적 공간이라든지 휴게 기능이 확대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제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해서 관광객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의 청사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보면 최근에 군청이라든지 의회 청사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요. 단순히 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복지 공간 등을 제공해서 청사를 복합화하고 있는 것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를 이번에 다시 확보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부터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도민들 대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 29페이지는 일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편에는 공무원 의견, 오른쪽은 도민 의견입니다. 출퇴근 시 이용 수단을 보시면 공무원 중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비율이 38% 정도 됩니다. 꽤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비율도 아직까지 3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왜 꼭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지 직접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자녀를 아침에 학교에 통학을 시켜 준다든지 저녁에 데리러 가야 된다든지 이런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대중교통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도민들은 도청사를 이용하실 때 자가용을 76.9%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버스는 13.1%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도청사의 가장 노후한 공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업무 공간 및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도민들은 업무 공간 및 주차장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32, 33페이지입니다. 도민 친화형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굉장히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화된 기능에서 복합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1청사, 기존의 1청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존 행정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가 20.1%, 그다음에 도내 행사라든지 이벤트 개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분이 18.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민들께서는 도민의 문화센터로 해야 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4.9%. 그다음 이벤트 개최 및 행사 공간으로 해야 된다가 15.7%,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복합화한다든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계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부족 문제 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간 계획에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 버리면 또 청사 고유의 가져야 되는 기능을 유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청사는 공공성, 상징성, 확장성, 기능성, 개방성,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3개 필지에 대해서 공간 대안 4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만 해서 쓰는 대안, 두 번째는 2개 정도의 필지를 합쳐서 신축하는 대안, 세 번째는 기존의 경찰청 부지에 고밀 압축으로 해서 청사를 만드는 방법, 네 번째는 지금 있는 3개 필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헐어 버리고 전면 신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개의 대안을 비교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안인데요. 리모델링만 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용도 적게 줄일 수 있으면서 제일 최소화, 굉장히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라든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빌딩을 한 268억 정도 산정했고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총 81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동선 및 계획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대안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존의 경찰청과 2청사 부지에 있는 건물을 헐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 현재 1청사는, 예를 들어서 도시 역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성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략적인 사업비는 15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 대안 3입니다. 1청사, 2청사는 존치합니다. 그런데 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기존 경찰청 부지에 있는 건물을 헐어 버리고 청사 공간의 수요만큼 압축 개발해서 위로 고밀로 올리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805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안 4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 헐어 버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한 17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대안 4개를 만들었고, 이 4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도내의 전문가 열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AHP 조사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7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안 2가 굉장히 좀 더 선호하는 걸로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는 부가적으로 추가를 안 했는데요. 경제적인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대안 2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도면은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2가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봤고, 대안 2를 가지고 공간적인 구상을 건축 계획으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는 수직형으로 연결한 거고요, 하나는 수평형으로 배치한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 2를 ALT-1, ALT-2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보시면 수직형으로 올리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평형입니다. Mass가 비슷하게 가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안 2 중에서, 공간 대안 2입니다. 기존의 2청사와 경찰청 부지에 조성하는 대안인데요. 수직형으로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15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요. 수평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1220억 정도, 19억인데요, 2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마무리해 놓고 경제성 분석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성용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엊그제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시를 방문해서 시 청사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하기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청사 관계입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명환

홍명환위원

모르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시청을 방문해서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유보를 하자. 도 청사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부터 저희 도의회에서 구역이라든지 이게 바뀌는데 그거에 맞춰서 돼야 되지 이것만 나 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내용적으로 중단을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중단돼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했는데요. 굳이 또 이걸 오늘 또 하는 이유가 뭐죠, 중단되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중단하면서 한번 보고해 달라고 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보고 정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연구 용역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연구 용역의 핵심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과 아주 기본 구상 단계의 개념도만 잡는 거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타당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맞춰서 하자. 이게 엄청나게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를 들면 도의회 의원님들 3분의 2 가까운 분들이 3개 구역을 하는 걸로 여론 조사에도 나오던데요. 그런 거라든지, 도민들도……. 행개위에서는 4개 지역으로 권고안이 나왔지만 그것과 구역이 다르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4개 구역을 하게 된다면 도 청사의 위치가 또한 지금의 자리를 꼭 굳이 고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특히 3개를 했을 때는, 3개라는 게 서귀포시는 존치하고 제주시를 둘로 나눠서. 그렇다면 제주시는 청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제주시 청사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서쪽에는 서제주청사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도청사 문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제주시 청사를 시민복지타운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다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그런 상황이 결정,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기초 연구만 해 놔두는 걸로…….

명환

홍명환위원

그 정도로 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의견만 듣고서, 그랬으면 좋겠고.

명환

홍명환위원

진도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의 핵심은 경찰청이 2021년도 되면 어차피 이전하게 되는데 경찰청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경찰청 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100여 명 진행을 해 왔고, 이번에 400여 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가 업무는 느는데, 우리가 비용은 드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아니, 시설 청사도 따라서 우리가 이양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교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교환이든. 그런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왜 교환밖에 안 되느냐 하면 양여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양여는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매각은 경찰청이 원하지 않는 사안이고…….

명환

홍명환위원

양여가 왜 안 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했지만 국유재산…….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자치경찰 이양해 오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에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법률에 규정된 양여 사항 외에는 별도 양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양여를 하려면 특별법에 또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자꾸 부담은 떠안고, 비용은 떠안고 그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경찰청과 협약을 통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에 넣어서 우리가 비용을 떠안았고, 우리가 자치경찰의 전국 확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이성용, 6페이지에 보면 2025년 제주도 인구를 100만 명으로 설정을 했어요.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예. 이것은 체류 인구까지 고려한 부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체류 인구까지.

명환

홍명환위원

체류 인구까지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라고 했는데…….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겁니다. 청사가 기존에는 종사자들만 했는데 관광객들까지 이용하는 청사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표기를 하든지요. 2025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목표 인구는 몇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고 상위계획인 것은 아시죠?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예. 지금 현재 설정돼 있는 것은 7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75만인데 이렇게 100만으로 뻥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제가 주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ADPi 관련해 가지고 공항의 보조 활주로 안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라 했는데 그거 하나도 계산도 못 하고, 이런 것 하나도 계산을 제대로 안 하면 제주연구원의 위신이 서겠어요?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활주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근거라는 게, 수요 예측을 잘해야 그것에 맞춰 가지고, 좁으면 너무 좁을 수가 있는 거고, 너무 과대해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면적 2만 3000㎡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제주도의 인구 예측부터 틀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성용

이성용제주연구원연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길호

현길호위원

몇 달 있으셨죠, 거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거기서 가장……. 해결한 일이 뭐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추진할 기본계획들의 골격들을 잡고 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옛 중앙병원 부지 매입하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중앙병원 부지 그것도 올해 할…….

길호

현길호위원

부동산 국장님이라고 소문날 것 같은데요. 오자마자 17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시니까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셨으면 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와서 인계받은 사항이어서, 어떻게든 매듭은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매듭, 꼭 안 지어도 돼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준공 타설…….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 무슨 매듭을 짓겠다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상태에서 타설 준공하면 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매입, 교환,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의결할 수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 중단 상태로 그냥 놔두기를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업 예산 할 때도 경찰청 매입을 전제하는 게 없었어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지적했듯이 자치경찰 제도 시행되면서 중앙정부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분권이 되면서 도에 집중된 권한들도 어떻게든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도 많고. 소방본부도 어쨌든 관리는 여기서 하겠지만 다시 국가직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아직도 상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다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다 어려운 것 인정하시잖아요? 도민들도 제주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고. 지금 이거 추진할, 그렇게 정무적 감각들도 없으시나? 뭡니까, 이거? 도민들은 죽겠다는데. 그리고 무슨 행정에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지입니까, 행정이? 용역 하는데. 랜드마크를 꼭 관공서가 해야 되나요? 용역 할 때도 생각하면서 수행해 주시고, 집행부도 상황을 보면서 일들을 진행하시고, 보고도 이게 적절한 보고 시기냐에 대해서도 판단하시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분권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연구원에서 도청 건물을 랜드마크화하겠다, 상징성 있는 얘기가 저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사실은. 당연히 예쁘게 짓고 멋있게 지으면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건축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예산 확보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시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돈 없어서 그 구석에 어렵게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용산공원에 더 크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일단 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이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땅과 교환할 땅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경찰청 부지입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저 정도의 단가로 교환할 우리 도유지가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찰하고 기초 단계의 협의인데 아직은 그쪽에서 제안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연구 내역으로 들어가면, 주차 공간에도 문제가 있다. 강화된 조례에 맞췄는지 모르지만 1300대.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원 1300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게도 만들겠다, 관광객 오게도 하겠다 하는데 주차 공간이 이 정도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만 하는 거 아니고 지역주민이 평상시에는 세울 수 있도록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했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과의 문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삼다공원 및 문송길을 폐쇄해서 하는 방안까지도, 공원 예쁘게, 바로 옆에 소방파출소 있어요. 비상 출동해야 될 공간입니다, 세 방향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쁘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소방파출소를 어느 쪽으로 옮기겠다 내지는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겠다 이런 고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라고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먼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용역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의결 부분도 있고 용역 한 내용도 있고 용역 내용도 봐야 되겠고. 국유지, 토지 교환해야 되겠고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소 시기라든지 저희가 업무 보고상에서는 뜬금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왜 지금 들어 왔지 하는 고민,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도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업적이 되거든요, 사실. 보통 쪼끌락한 거라도 문 밑에 기관장 무슨 직함 쓰고 이름 딱 써서 영원히 남기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국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없이 떡 벌어진 청사를 가지려고 다 난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선진국 보면, 제가 봤더니, 아까 얼른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유럽의 독일 봤더니 프랑크프루트시 청사는 500년 쓰고 있더라고요. 500년.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청사는 보니까, 거기는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도 120년 이상 쓰고 있어요.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다음 또 하나는 경제라든가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제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려를 하셔서 이 문제는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물론 이게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 제가 제일 눈여겨본 게 3페이지에 배경 있습니다. 배경하고 목적인데 이것이 중기적이든 또 앞으로 언제 해야 될 것이든 간에 배경하고 목적을 꼭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누구나 보고 ‘아, 이러니까 도 청사는 새롭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얼른 가게끔 좀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배경과 목적을 잘 만들어서 중기적으로 가시든 장기적으로 가시든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린 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하시다가 용역을 중지하고 중지된 지금까지 과정이라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보고가 됐는데,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미스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시기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그동안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시려고, 어떤 의견이라도 들으려고 오늘 보고를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오늘 보고한 것으로 밀고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갖지 마시라 이런 말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는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와 제주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