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예, 과장님, 이 남구 구정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폐지안인데 이게 활동이 없었는가요, 구정발전연구단이?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요 조례는 1997년4월25일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된 이래 요게 그 내용에 보시면, 조례 내용에 보시면 지방계약직 비전임공무원으로 그렇게 연구위원을 두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는 한 번도 운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몇 분으로 여기 그때 구성이 됐었습니까?

예, 위원 4명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구정시책이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위원을 두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연구위원 4명이었는가요?

예, 예.

음, 그러면 회의도 없었고 따로 활동한 것도 없었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연구단이 설치가 돼있었으면 좀 활용을 할 방법도 있었을 텐데 활용이 왜 안 됐을까요?

아, 보시면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보통 그 관련업무에 대해서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두지, 아마 이 4명으로 이 모든 것을 구청의 그 모든 시책이나 그런 부분을 정책이나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새로 남구 미래혁신정책자문단도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몇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민간위원들이 총 스물여덟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분과별로 지금 전문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구성이 돼서 각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경제, 도시개발 이렇게 4개 분과로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맨 처음에 구정발전연구단이 설치가 됐을 때도 어떤 뭐 남구를 위한 발전 조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물여덟 분으로 구성된 남구 미래혁신정책자문단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구에 더 많은 조언을 해주실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남구 미래혁신정책자문단 이 인원 구성 자료 좀 나중에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예, 이 조례안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통장…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장 어떤 처우,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에 보면 ‘품행이 단정한’이라고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하시는데 그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전에 있던 신설되기 전, 신설하기 전에 있는 조례 같은 경우는 1호나 이런 데서 보면 ‘품행이 단정한’ 자체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번에는 삭제를 하다 보니까 목적에 ‘품행이 단정한’ 자체가 아예 기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목적에 조금 맞지 않나…

개정안으로 제1조에 보시면 현행에는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품행이 단정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 기회균등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개정안에는 ‘품행이 단정한’으로 이렇게 변경을…

아, 거기에 대한 이제 제 말은 지금 목적에 ‘품행이 단정한’이라고 개정을 하면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한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자격에 있어서 그런 명시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김근우위원님, ‘품행이 단정한’, 품행이 단정한데 그 품행이 단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 기준 말고 이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자격에, 학생 자격에…

아, 학생의 자격에, 제2조 장학생, 학생의 자격에… ‘품행이 단정한’인데 이거 조금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뭐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이런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어서 ‘품행이 단정한’으로 들어갔는데 이 장학생 자격을 완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제 본위원이 좀 생각하기로는 이제 개정함에 있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통장 고등학생 자녀로 한다.’라고 해도 딱히 문제는…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품행이 단정한’ 보면요, 굉장히 좀 애매한 문구 같아서 그 김근우위원님 발언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 우수’라는 말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는 들어갔으면, 구체적으로 표시… 이 말씀 같은데요?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 이 개정안 자체가 박미순위원님하고 박구슬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으로 모든, 이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성적이, 뭐 어떤 재능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똑같이 균등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아, 이해가요, 제가 남구 장학회에 이사회 할 때 그 제가 발언을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꼭 성적 순위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자,’ 그랬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