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 팀장입니다. 장흥순 산업단지조성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3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 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 6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의 원활한 전력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조속히 산업단지를 안정화 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7,600만원으로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5월 관리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까지 산업시설 용지 70필지와 지원시설 용지 5필지, 주차장 용지 두 필지가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장 입주 상황을 보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조속히 산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 8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인 계양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시 부족한 공업 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경명대로와 계산천 사이의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 3천 제곱미터인 약 73,000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4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9월에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시행 기본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8년 10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였으나 12월 3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보완을 사유로 제외되어 2019년 2월 8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재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3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득하고,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요청하여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 조성공사 착공 및 분양을 하여 2022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9쪽, 계양 테크로밸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별 공약사업으로 2018년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3기 신도시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병방동, 용종동, 박촌동, 귤현동, 상야동 일원에 334만 9천 제곱미터인 약 101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3기 신도시로 포함되었으며,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사업 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9년 1월 10일 주민 공람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공동주택 지구 지정을 하고, 2019년 12월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마을은 어떤 의견인가요?

거기는 주택지가 일부 있잖아요? 공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사실은 크게 따지면 보상을 현실화 해 달라는 거고요.

보상은 감정평가도 안 나온 상태인데, 보상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른 감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의제처리 하면서, 사업인정 의제처리 하면서 보상도 같이 할 거라고 그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접수해서 지금 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은 주거, 대지, 이런 게 많아서, 대토, 이런 것을 그 지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농지와 대지는 보상 가격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쪽에서는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거의 토목공사는 끝나고, 서진기업 한 군데 들어와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나요?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서진에서 8명이고요. 협력업체에서 두 명 해서 지금 10명 정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31개 업체 건축허가가 떨어져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나머지는 허가 신청을 안 했나요?

저희가 올초에 조사했을 때, 지금 계속 건축허가 넣고 해서 올해까지 70% 정도, 48개 정도가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건축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겉모양만 반듯하게, 보기 좋게,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표현도 있지만, 공장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침체되어 있고, 어렵고, 경제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만 좋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화재라든가 내진설계라든가 지진, 화재, 이런 데에 대비해서 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겉모양에 대한 설계만 자꾸 좋게 변경, 변경,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지 설계 재료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다 맞아요. 거의 맞게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반 공장, 그런 것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디자인도 멋있게 지어서 직원들이나 사장이나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초반에 투입해서 잘 지어라,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장이 70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 1개소 해서 71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길고는 중간에 포기를 해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중간에 포기한 업체가 몇 군데고, 재입찰이 다 됐나요?

예. 두 군데가 했는데요. 다 됐습니다.

가격은 그때 초창기 처음에 분양했을 때 가격으로 했습니까?

예. 조성 원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기하신 분들은 손실을 입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약금이나 그런,

계약금이라든가 이자 부담금이라든가, 그럼 현재는 다 충족이 되어 있다,

예.

71개 업체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폐수시설이 1차로 지어지잖아요? 지금 다 완공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체가 선정되어 있나요?

아직,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업체가 아직 선정 안 됐다는 거죠?

예. 조금 있으면, 3월쯤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한 개 업체가 가동되고, 3월이면 3, 4개가 가동된다는데, 업체에 따라서 폐수 양과 폐수의 질, 금속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하천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책도 그렇고, 계양구도 하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천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폐․오수로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000평 정도 2단계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심의기관과,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와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협의 진행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그린벨트 협의해서, 부서는 다르거든요. 그 쪽과 사전협의를 한 것이 전혀 접촉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미리 사전접촉도 해 주고, 의견도 한 번 물어봐서, 이게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되면 그린벨트가 바로 풀린 건지, 또 만약 지정만 해 놓고 1년, 2년 동안 안 풀리면 지정한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해 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문상에 보도됐다고 해서 제2차 산업단지가 포기되어 있다, 이런 소문들도 있는데, 그럼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1월 7일날 중부일보에서 서운 2단지 해서 수요면적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지구지정이 안 됐다고 매스컴에 한 번 났는데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약 73,000평인데요. 필지는 몇 필지고, 지주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150필지입니다.

지주는요?

사유지가 94%입니다. 그러니까 22만 9천 제곱미터가 사유지고요. 한 6%가 국공유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보상가가 1차 때보다 2차가 상승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소문에 의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 기준 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해서 협력관계를, 보상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와 2차를 지금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2차 산업단지는 어떤 형태로 개발할 예정입니까?

1차의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적도 반이고, 단지 1차 때가 5개 업체 있었다 하면 2차는 3개나 2개 정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질문요지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1차 때는 시와 구와 일반인, 세 군데에서, 지분은 약간 다르지만 개발을 했잖아요? 2차 때도 개발 방식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건지,

1차 때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서 4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2차는 공영개발로 해서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겁니다. 공영개발로 할 겁니다.

2차는 일반인 기업이 포함이 안 되네요?

예.

그럼 지분은, 예정이지만 우리 구와 공영개발사업단지와 5대 5로 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맨처음에 할 때는 25대 75로 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6대 4까지 얘기가 됐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 들어갈 때는 최종적으로 7대 3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30%, 한국산업단지가 70%, 그렇게 지분으로 들어가고, 예비 타당성도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밸리 101만평이 국토부로부터 해제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송영길 국회의원님이 공약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공약 안으로 받아들인 건데, 여러 가지로 101만평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용역은 언제 정도, 지금 LH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아시다시피 극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들에게 이 자료를 받아서 추진계획이나 알지, 세부내용,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단지, 이들이 추진하는 것은 올 6월달에 지구지정을 하겠다는데, 저번에 회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9월 정도까지 지구지정을 할 것 같고요. 지구지정이 되면 그 때 세부계획이 돼서, 한 2021년까지는 그 계획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먼저 이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일부 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상야지역이 미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고도제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거기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테크노밸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그쪽이 상야지구 도시개발이라고 해서요. 시에서 그 쪽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가, 사실 그 쪽이 집단 취락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BC값이라고 해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쪽 토지가 워낙 비싸서, 또 알다시피 거기는 뭘 만들려고 하면,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데 공원 그 쪽이라 그것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산업시설만 하다 보니까 BC가 많이 안 나와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테크노밸리가 나오니까 그날 해서 용역을 중단하면서 테크노밸리와 같이 연구해 보는 것도 해 보고, 이게 안 되면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쪽은 추진한다, 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101만평을 우리 계양구가 주관해서 진행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LH공사에서 진행을 하나요?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LH입니다.

그럼 LH가 주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포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1만평 중에서 산업단지 부지가, 공단 부지가 있잖아요? 25에서 27만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다, 그럼 그 공장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을 유치하던, 전자산업을 유치하던, 그 부분도 다 LH에서 주관해서 유치를 하나요?

기업 유치는 LH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인천시나, 송영길 의원님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나 구나 같이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게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님도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테크노밸리 18만 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GDRP가, 인천시 전체 나오는 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73조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첨단 산업,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각 후보마다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타 당의 후보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업무가 크게 나눠서 서운산업단지 1단지, 2단지,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사업인데, 그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16만평 조성된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지가, 종료시점이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시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올 6월 달까지 해서 사업 준공을 하고요. 올 연말까지 해서 청산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청산 기간이 많이 늦어진 거네요?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어요. 족구장과 축구장, 그 이관계획은,

그 이관은, 우리가 같이 일괄 준공 내서 한꺼번에 잡아서 같이 하려고요. 그걸 우리가 부분으로 잡아서 먼저 사용좀 해 보려고 검토도 했는데, 나중에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계양구에는 천연 잔디구장이 없는데, 거기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천연잔디축구장을 하나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개토를 한 상태에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잔디를 심었을 때, 앞으로 관리라든가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일반적으로 축구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사용했을 때 훼손되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동호인들의 사용료 부담도 타 구장의 인조잔디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공을 하면서 우리가 다짐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원래 거기가 천연잔디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요. 다짐은 잘 했어요. 다짐을 그냥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잔디를 심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체육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축구만 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거기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전용으로 자기들이 쓰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앞에 화장실도 지어놓고, 관리실, 주차장도 해 놓고 했는데, 제가 그 용도로만 쓴다면 사실 관리나 유지 보수비에 많은, 이관을 했을 때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런 용도도 있지만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저쪽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데를 이용하면, 휀스를 쳐서 깨끗하게, 보니까 시설은 잘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관을 받더라도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서 이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산업 단지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벌써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비대위가 구성돼서 보상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바로 한국산단공과, 이 사업은 우리가 SPC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좋은 조건이죠. 사실 7대 3 비율로 해서 우리가 부담도 덜 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주위 잡음도 많이 해소가 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잡음, 문제점, 이런 이해관계로 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래도 거기 토지주들, 지금 토지보상대책위원회가 늘, 무슨 사업을 하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조직은 없고요. 얼마 전에 부정적인 신문이 한 번 났을 때, 농민, 거기 주민들 열 분 정도가 오셔서 사업을 안 하냐,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를 해서, 아니다, 이것 제대로 하는 거다, 기다리시면 된다 라고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분들도 사업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산단 조성을 할 때 토지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줄다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2산단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분명히 이해관계, 금전적인 관계가 연루되다 보니까, 또 선동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도 사실 좋잖아요. 이런 사업이 빨리 되면, 빨리 보상 받고, 물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우스치고, 저도 가끔 그 쪽에 가요. 놀러오라고 해서 한 번씩 들러서 보고 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면 경험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그 분들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그리고 테크노밸리, 앞으로의 계획도 먼 미래를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운일반단지 입주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6~70% 정도, 내년이 되어야만,

내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내년까지 완공이 71개 업체가 다되면 거기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종업원 수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업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연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 초에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요. 상주 근로자가 4,1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얼마나 더 뽑을 거냐 문의했을 때 약 840명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약 5,050명 정도 될 거고요. 매출이나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연간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하고 뭐하고 했을 때, 경제개발 효과는 1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자립도도 16.78%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서운일반산업단지가 내년에 입주가 됨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나 재원조달이나, 아마 계양구가 다른 어떤 시보다도 더 양질의 그런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양구만의 업체는 몇 개 정도 들어왔나요?

우리 계양구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천 전체는 31개 업체고, 경기도가 35개 업체, 부천에서 많이 왔어요. 29개 업체가 왔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업체 19개 업체 중에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의 가산점이 얼마였죠? 4점이었나요?

예. 4점 줬습니다.

궁금했고요. 앞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인 업체이다 보니까 아파트 형식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50에서 100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친환경적인 업체가 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업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를 매매, 임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5년 지나야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요?

매매는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임대는 50% 안에서 가능합니다.

임대하는 부분도 조건 부분이나,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은 되고 있죠?

예. 조성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o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계 하실 때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이 우리 계양구 먼 미래의 우리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101만평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17,000세대가 더 늦게 입주를 하고, 첨단산업단지가 더 일찍 들어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이고요. 가용 용지의 49%, 그게 90만 제곱미터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산단 해서 기업 업체를 유치할 거고요. 나머지 51%가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 시나 청장님이 추구하는 것은, 선 기업유치, 후 공공주택 분양,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안 되면 거의 주택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정도 되어야 세부적인 것을,

예. 9월달 되면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고요.

그 때 되어야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몇 개, 그 때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더 뒤에,

그리고 공공시설과에서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해서 동양동에 예산 90억을 시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테크노밸리 안이 아니라 바깥에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테크노밸리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답변을 그 안에 짓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테크노밸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서운 1산단 16만평, 2산단 73만 평, 테크노밸리 101만평 해서 단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많고, 준비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 진행해서 계양구 세외수입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도 재편되어 2019년부터 저희 공단도 자치도시위원회로 편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자치도시 위원장님,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을 모시고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1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정원은 정규직 42명, 공무직 33명, 총 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 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총 68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범위는 주요 분장사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쪽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은 수입 99억 7,700만원, 지출 84억 8,700원으로 편성되어 2018년 대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공단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작성시에 자연마을 공영버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인문에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은 시비 1억 4,600, 구비 1억 4,600, 합계 2억 9,300만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17-5쪽,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공단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8년 5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진단을 수감하였으며, 총 7개 분야의 개선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즉시 공단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개선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 공정성 제고의 지적사항은 채용분야에서 NCS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을 2018년 완료하여 2018년 말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 17-5쪽,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금년 1분기 중에 추진하겠으며,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무 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영입하고, 승진, 징계 등도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전략의 구체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고도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를 2019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1/4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침체된 조직문화와 조직몰입도 개선에 대하여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직내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조직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수 공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으며, 결산담당자에 대한 외부 전문교육을 수행토록 하여 결산서 작성시 공단이 주도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성과 실적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사항에 대하여는 우수 공기업의 벤치마킹과 사례조사를 토대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양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신규사업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장별 원가관리를 통하여 경상수지율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공단 전 시설의 안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하고, 공단 전산직원을 활용하여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즉 FMS를 개발하였으며, 공단 시설물의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7-7쪽,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인권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공공성을 증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두 곳과 MOU를 체결하여 시설관리 차원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단 운영을 개선하여 2019년에는 경영평가 등급을 상향하고, 내부직원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 한문연 공모사업, 상주단체 육성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민 이용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 진로프로그램, 전통예절관, 학교 및 지역 연계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 운영과 더불어 복지기관 및 단체에 사무실을 공여하고,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 2018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문화사업팀 3개 시설에서 43,973명이 이용해서 2억 1,788만 5천원의 수강료 수입을 창출하였고, 계양문화회관에서는 유료 기획공연을 총 43회 운영하였는데 극단과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한문연 지원을 받아 민간예술단체를 초청하여 공연하였으며, 공연장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공연 등을 실시하였고, 다음 17-10쪽,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가요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공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지하 전시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전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대관과 기획공연, 전통예절관, 청소년수련활동,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57,733명이 이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익금은 7,754만 4천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공여하고 있는데 100% 감면인 무료 입주단체가 5개소이고, 50% 감면단체가 7개소이며, 통신사에서 임차하고 있는 옥상 중계기 면적은 100%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대료는 55,241천원을 징구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공연예산을 활용하여 뮤지컬과 콘서트, 음악회 등을 공연할 예정이며, 공연장 상주단체를 활용하고, 한문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수준 있는 공연을 유치할 계획이고, 문화가 있는 날을 구청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학기 및 토요체험 등의 일환으로 인성 진로 체험활동 등을 운영할 것이며, 청소년 성취포상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1쪽, 이 외에도 청소년 자기주도활동,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동아리 운영, 전통예절교육, 방과후 아카데미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는 시설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된 승강기와 전기실의 수배전반을 교체할 예정이며, 청소년수련관에는 공연장 무대기계를 개선하고, 건물지붕 배수로를 보수할 것이며, 3층 베란다 타일을 교체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2쪽, 시설운영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공단 전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계양 문화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청부설주차장 운영, 공실을 이용하여 구청사 11개소, 의회청사 6개소를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3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공실임대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1억 2,535만 1천원의 사용료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 17-1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18년 한해 동안 11,636건을 게시하여 2억 9,401만 7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총 59개소 중 노후화 된 54개소를 신형으로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도 금년 5월까지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신형 교체로 현수막 크기가 소폭 축소되어 도로점용료가 소액 하향 조정되었으며, 현수막 게시 수수료도 29,540원에서 2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청 공실을 활용하여 89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수 66,361명. 수강료 수입 3억 3,747만 7천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529면이 설치되어 있고, 2급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운영한 결과 141,642천원의 주차요금을 징구하였습니다. 공단의 재난 및 시설관리는 예방안전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 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훈련, 재난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5쪽, 그리고 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적환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유해인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야간근무자와 폐기물사업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단 경영평가에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이력관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 전산직원을 활용하여 시설물관리시스템, 즉 FMS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8년 말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시스템은 기존 수기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며,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물 및 장비를 용이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17-16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및 현수막 탈부착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동 업무를 공단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1일 업무개시를 위하여 차량을 공단 자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소요인력 2명 확보를 위한 공개채용 중에 있고,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예산대비 3~4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발생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태풍 등 비상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다음 17-17쪽,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28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21개소의 무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28개소의 유료주차장 중 7개소는 무인으로, 21개소 주차장은 48명의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21개 무료주차장은 직원들을 활용하여 휴일에 환경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2억 460만 8천원의 주차요금을 징구하였고, 18억 1,839만 2천원의 인건비 및 경비를 지출하여 121.24%의 사업수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규모면이나 수익금 측면에서 감안할 때 공단의 주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7-18쪽,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되어 주 52시간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주차장을 대상으로 월요 휴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카드결재의 경우 마그네틱 카드결제에서 IC카드 결제기능을 도입하였으며, 노후화된 임학공영주차장의 구조물을 작년 5월부터 2개월간 정비하였습니다. 서운 화물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을 재조정하여 주차면을 15면 확장하였으며,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월 70,000원에서 84,000원으로 소액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17-19쪽, 2018년 11월부터는 계산복개천하 공영주차장에 고객전용 주차면 28면을 할애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공여하고 있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원 2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수천 공영주차장은 천대고가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2018년 12월 6일 준공하여 1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은 70면으로 설치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2인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에는 유휴공간이 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3개소는 민간인에 임대되어 2,811만 4천원의 임대료를 징구하였고, 1개소는 계속 유찰되어 공실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교통행정과에서 관내 공영주차장에 280여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의 공실을 CCTV관제실과 주차사업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0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DA가 노후화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업무수행이 매끄럽지 못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신기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일부 무료주차장은 주차수요가 증가하여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현장 실사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하여 무인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이 넓어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2019년 상반기 중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주차유도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 고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1쪽, 우리 관내에는 28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CCTV는 수량부족과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화질의 CCTV 240여대를 교체 및 신설하고, 기존 사용가능한 일부 CCTV를 재활용하여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공실에 CCTV 관제실을 설치하고, 관제실 관리통제를 위하여 주사사업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2쪽, 교통민원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팀에서는 견인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 공영버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된 견인대상 차량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350여대, 평일기준 1일 15대 전후 실적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4,204대를 견인하여 1억 3,659만 9천원의 견인수익을 올렸습니다. 부정주차는 계도통지와 과태료 처분, 과태료처분 및 견인대상 차량으로 구분되어 통지서가 발부되는데 계도대상은 증가하는 반면 견인대상은 감소되고 있어 견인실적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7-23쪽,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은 1,025개의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3,012만 1천원을 수납하였고, 부정주차는 2,139대를 적발하여 3,208만 5천원의 과태료를 징구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요금 징구가 목적이 아닌 주민편익을 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단속원이 4명인데 비하여 단속차량은 2대로서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단속차량의 증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영버스는 버스 2대로 기사 6명이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1번은 이화리 방면, 2번은 둑실동 방면, 배차간격 60분으로 하여 1일 14회 운행하고, 첫차는 06시 45, 막차는 22시까지 배차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48,587명이 이용하여 3,383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차난이 심각한 일부구역을 중심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무료공영주차장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활용에 대하여 구청과 협의하고 있고, 훼손된 주차선 등을 재도색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24쪽, 그리고 견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일 8시간 근무로 6일간을 근무하였으나 토요일 발생민원과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하여 1일 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의 발생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5쪽, 폐기물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고층아파트 및 연립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책임구역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차량 8대와 수거인력 11명이 투입되어 일주일에 1회 이상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금액 기준으로 7억 606만 9천원을 수거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작전동 지역의 계양1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상시 수거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휴무일을 활용하여 재개발 지역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2018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한정되어 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며, 증가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안할 때 차량과 인원의 충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량제 봉투는 배달인력 2명과 판매인력 1명, 배달차량 1대를 활용하여 관내 전지역을 요일별로 배달에 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객들이 요구하였던 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17-5쪽,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공단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영평가 현황을 보니까 2016년은 2015년분이죠. 다 해서 86.46점을 받았고요. 다등급으로 해서, 그리고 2017년도는 2016년분 해서 이것도 83.86점 해서 다등급을 받았고요. 2018년은 2017년도분 라등급, 77.7점, 그래서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저는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도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등급을 받았으면 어떤 개선을 해서 나등급을 받든가, 가등급을 받든가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경영개선이라든가 등급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없었어요. 2017년도, 2016년도를 보면 다등급이고, 2017년은 아예 더 추락해 버렸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이 7, 8개 되어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까도 잠깐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위․수탁 받은 사업으로 해서 경상수지를 상향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회관 사용료나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것을 상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은 거의 고정이 되는데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공단 평가의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늘어난 폭만큼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아서 했고, 그래서 작년 2018년에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직원들을, 우선 가능하면 시간외 근무로 인해서, 1.5배가 나가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대폭 축소했고, 또 각종 일상경비 같은 것도 다만 천원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 작년에 경상수지가 68.1% 까지, 약 3.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8년 경영평가분에 대해서는 2017년보다는 좀더 상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를 했는데요. 평가지표를 보니까 대분류 지표 해서 5대 분류 해서 리더십 전략이 4점이고요. 경영시스템이 9점, 경영성과가 45점, 사회적 가치가 36점, 정책 준수가 6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에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영성과가 45점이고, 사회적가치가 36점,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맞죠?

맞습니다.

보면 6가지 중에서 쭉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분류 지표가 10개가 되어 있고, 세부지표가 17개에서 28개, 그리고 공동지표가 10개에서 15개, 공기업 특성지표가 5개에서 12개, 정책준수지표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왜냐 하면 또 우리 구청에 자료가 있어요. 계양구청에는 2016년도, 2017년, 2018년도, 청렴도 부분에서는 2016년에 3등급을 받았고, 2017년에 2등급, 인천에서 1위 했고, 2018년도에 2등급, 그리고 국정행정평가에서는 우리 인천에서 우리 계양구가 최우수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시정 군구 행정실적평가에서는 연 8년 동안 우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계양구청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천 계양구청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계양구청의 명예를,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라등급을 받고 나서 자체적으로 정말 굉장한 자성을 하고, 직원들에게도 월례조회나 각종 모임 때 굉장히 반성하고,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선 공단에 대한 애착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서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해서 정말 소통의 날을 마련해서, 며칠 전에 가장 최하위직인 7급에 대한 소통의 날을 지정해서 정말 공단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하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돼서, 모든 직원들을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 임원진이나 팀장님들의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단 경영에 반영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타하시는 그런 경영평가 등급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지표가 말을 해 주잖아요? 3년동안 지표를 보게 되면, 최소한도 다등급 정도를,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다등급을 최소한도로 유지했어야 되는데, 현상유지라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라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단지 최저인건비가 상승되고, 수입은 한정돼서,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수입은 한정도어 있다, 그러면 경영성과에 대한 어떤, 경영성과평가가 45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다른 제도적인 문제가, 아까처럼 자구노력을 하셨다지만 수반 안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죠?

예.

그 분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이든 주관적인 판단이든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향상이 안 되다 보니까 라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잘 했다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 팀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라등급을 받고 저희조차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바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나, 조금 더 나아질, 한꺼번에 가등급, 나등급을 받지는 못 하겠지만 현재 라등급보다는 더 받기 위해서 정말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표 자체가 라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금년 5월달에 현장평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8월이면 결과를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때는 최소한 다등급 정도는 다시 받아서 우리 공단이 더 경영에 활성화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물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개선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운영 계획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NCS 기반 브라인드 채용 컨설팅 완료, 2019년에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2018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2018년도 말에 했으면 2019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크나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류 양식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런 사소한 것 마저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2018년 하반기 때 저희가 컨설팅을 완료하고요. 바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조례가 있듯이 저희 공단에도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구청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있어서 아직 승인 못 받은 상태라는 얘기지, 지금 저희가 컨설팅 받은 그 자체를 사람을 채용할 때 다 그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금 면접을 볼 때나 시험이 볼 때 모든 것들을 현재 NCS 나온 결과대로 저희가 행하고 있는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규정을 미처 아직 승인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17-6쪽, 성과지표 BSC 개선을 위한 컨설팅 해서 2019년 1분기 중에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승진 및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로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사위원의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인사위원장은 지금 한○

맡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저 하나만 공단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6명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인사위원회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나요?

노동조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인사나 경영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는 참여시키지 않고, 다만, 노사협의나 각종 간담회 때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부위원장들은 주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같은 것은 다 체결되어 있나요?

단체협약이 금년 1월 19일날 2년 해서 종료가 돼서,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노동조합으로 단체협약이 이렇게 종료가 되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단체협약 요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저희에게 얘기한 것이, 자기네들도 준비를 하고. 타 공단이라든가 다른 노동조합들의 단체협약을 검토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시간이 3월 정도는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6개월간은 똑같이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3월 이후에 단체협약 협상을 요구해도 괜찮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해 준 상태입니다. 현재는 단체협약이 2017년도에 개정된, 협의된 그 단체협약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노사 간에 진행해 오면서 분쟁의 씨앗이 있었나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상당히 노동조합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의 범위라든지 시간외근무라든지, 주로 우리 직원들의 근평에 해당되는 것, 연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분쟁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아마 제소가 돼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것을 저희가 다 일시불로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따로 노동조합과 분쟁이 없고, 현재는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계가 좋습니다.

다행이고요.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전년도에 몇 번이나 열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 하는데, 보통 8회 정도, 그게 회의가 그 정도고요. 저희가 직원 채용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용의 계획이라든지 1차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8회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횟수로 하면 그래도 15회에서 20회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성과 실적개선을 위한 방안마련 해서 선진 공기업 벤치마킹, 사례조사로 사업장 신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진공기업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나요?

서울에서 잘 되는 데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금천구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성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저희가 미처 수행하지 못 했던, 아까 말씀드린 원가계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워 와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하셨다는 거죠?

예. 세 군데밖에 기억이 다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 말부터 한 게 약 7차례 정도는 타기관을 방문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은 데입니까?

최소 그렇습니다.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가, 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해도 우리 구에 접목이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시행에 따라야 되잖아요? 아픔이 뒤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사업팀 17-8쪽,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을 운영관리하고 계신데요. 계양문화회관을 보니까 1997년 11월 27일 준공이 됐더라고요. 22년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 현황은 1999년 11월 19일날 준공이 돼서 20년 경과가 됐고요. 사회복지회관 현황은 1992년 1월 23일, 그래서 27년 경과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7년이라는, 근 30년 가까지 되어가고 있고,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15개 업체인가 들어와 있죠?

예.

공간들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제 선거구다 보니까, 선거철에 명함 배부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우리 구의 건물들 노후된 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관리 비용들이 노후화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하기에는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건의한 적이 있나요?

재건축에 대해서 건의한 적은 없고요. 다만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2017년인가 했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 들여서 개선하고, 또 회의실이 없어서 구청에서 회의실도 만들어 주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구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100% 만족은 할 수가 없고요.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쯤에는 CCTV도 전체적으로 그 시설 내에 설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덜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후된 건물이,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 27년이면 상당히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소요예산 및 수입 목표를 보게 되면 올해 것은 없고, 2017년과 2018년 것을 많이 비교를 하셨어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달성율을 보니까 계양문화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목표액 대비 달성율이 전부 100% 이상 초과가 됐어요. 최고 근 110% 까지, 109.36%까지 초과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목표 대비를 적게 잡아서 그런가요?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달성됐다고 생각합니까?

목표를 적게 잡지는 않고요. 그 표를 아시겠지만 목표가 거의 같거나, 조금 더 상향되어 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 경영평가를 받아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사분기 때부터, 지금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105%, 108%,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났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연간 4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해서 4천만원 이상 늘어나서, 금년 1사분기에는 보통 전체적으로 7천에서 8천 나오던 것이 지금 1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등급 받은 것을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공단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만 천원짜리라도 한 개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2017년 자료를 보게 되면 100%가 사회복지관, 수익금만 106.14%, 다 미비되어 있잖아요?

예.

적게는 계양문화회관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88.27%인데, 2018년 작년 목표는 다 100% 초과됐기 때문에 목표 보다 적게 했지 않느냐 판단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다행히 그게 아니라니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10쪽, 추진계획에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 및 지역 연계 연중 5개 분야 30회로 되어 있는데요. 5개 분야는 어떤 분야를 하고 계십니까?

진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요즘 중고등, 주로 중학교인데, 진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주 요구가 다양합니다. 드론부터, IT 전문가까지, 또 DIY 라는, 이런 모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요구가 많은 5개 분야를, 저희가 어차피 강사를 섭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방문해서, 주로 진로체험이나 인성체험, 이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성폭력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성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찰서 쪽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기관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17-15쪽 맨 위에 보면 작업환경 측정 실시, 대상이 폐기물적환장, 소음, 분진, 일자는 연 2회 상․하반기, 소요예산이 100만원 정도, 105만 8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폐기물적환장이라는 것이 정해진 장소가 어디인지,

서운동과,

다리 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다리 밑 말고요. 굴포천 옆에, 그러니까 서운동 공장지대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 1천여 평 정도를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 3분의 1 정도는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각종 폐기물 수거해서 거기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폐기물이다 보니까 분진도 날 수 있고,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소음도 되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유해하지 않은지, 그것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어디에 의뢰해서 했나요?

KI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하시고, 이건 작업장 측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특수 건강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예.

특수건강검진자가 자료를 보니까 3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유해인자가 소음 분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유소견자라고 발생된 직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위의 작업환경을 측정했을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수 건강검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것, 또 야간 근무자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 할 때 폐기물 수거하는 그 직원들도,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이라든가 그렇게 나온 것은 없고, 다 정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소음측정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몇 데시벨 정도 나오나요?

주차장을 소음 측정을 한 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한 것은 폐기물 적환장에서만 한 건데,

그럼 폐기물 적환장만 소음과 분진 측정을 하고, 주차관리, 이런 데는 소음이나 분진 측정을 안 한 건가요?

예. 그건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17-17쪽, 사업개요를 보면 규모에서 공영주차장이 총 49개소고, 유료가 28개소, 무료가 21개소로 되어 있네요. 소요예산이 23억 2,900만원,

그렇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 해서, 그리고 수입 목표는 23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대비 2,700만원 정도가 적자네요?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인원이 48명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하게 되면, 여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작년 말에 한 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상당 금액을 저희가 반납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더 절약하고, 일반 경비를 절약한다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0%선의 수지율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8쪽 보게 되면 서운화물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재도색 공사 해서 공사기간이 2018년 7월 2일에서 13일까지, 공사 내용이 주차구획 재조정, 112면에서 127면으로 확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주차공간이 넓었었나요? 기존의 112면을 지우고, 127면으로, 15면이 증가가 됐잖아요?

예.

요즘 차량들이 대형화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15면이 늘어남으로서 접촉 사고율이 발생될 소지가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아마 CJ 통운인가, 택배업체에다가 자기네들이 유료로 임대를 해 주면서 거기에 칸막이를 쳤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주차선을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선을 저희가 방향이나 해서 설계를 해서 재도색을 하니까 15면이 늘어나서, 대형 주차는 또 한쪽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게, 트레일러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량 접촉사고,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17-19쪽, 계산시장 고객전용 주차장 운영해서, 저번에도 교통과에 질의했습니다만, 시장의 상인들, 고객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 28면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고 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전과 오후에 주차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둘러보는데 만차예요. 그러면 평일 같은 시간대 보면, 제가 10시, 11시에 제가 시장을 한 번 둘러봐요. 그러면 시장에 오신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이 없어요. 한두 명은 있는데, 주차면이 28면이 꽉 차 있는데, 실지로 고객 28명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 하시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 라고 했더니 만원 이상 쿠폰을 받아오면, 구매를 하면 쿠폰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은 무료고, 한 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계산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계산시장 활성화 방안 때문에 구와 얘기해서 28면을 확보해 줬잖아요? 그 취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그 발생한 요금만 내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저도 거기 현장을 가끔 나가보는데, 28면에서 보통 40면 정도까지는 주차관리원 한 명만 배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일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이 하면 다른 차들이 입차가 될 때 시장 목적으로 오는지, 개인 목적으로 오는지 사실은 통제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거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그래도 혹 몇 시간씩 주차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면 보통 두 시간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3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이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을 우리 직원들이 미처 통제를 못 한 경우는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보통 차량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객전용 주차장이니까 혹시 고객께서 시장 업무를 보신 게 아니라면 출차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주차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혹 발생되는 일이지, 그런 일이 허다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명을 더 배치해서 두 명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요금을 받을 때 차가 들어오면 다른 한 사람이 시장 목적인지 아닌지를 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직원 분들에게도 제가 의원 신분이라고 명함을 주면서 말씀도 드렸는데, 교육이, 교대가 될 수 있잖아요? 직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직원 분들에게 여기는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계산시장에 어떻게 오셨느냐를 물어보고, 거기에 부합되면 주차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용도로 왔다면 당연히 못 대게 하고, 이런 교육을, 물론 직원은 사실상 피곤하시죠. 왜냐 하면 일일이 차가 올 때마다 고객을 상대로 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바뀔 때 마다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두 명은 가급적이면 고정배치를 해서, 아무래도 다른 주차원들이 또 거기 오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니까, 가급적이면 그 두 명은 고정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22쪽, 교통민원팀에 견인, 거주자 공영버스인데요.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금 63개 구간에서 1,025면을 운영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성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가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 효성동은 효율이 떨어지나요?

효성동 위치가 고속도로 밑과 풍산 뒤쪽에 있는 그 구역 쪽에 주로 주간제로 배치가 됩니다. 주간제로 배치가 되면 회사원들이 사실 활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100% 안 되고, 보통 70%선, 이렇게 주차면이 남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원을 활용해서, 또 동사무소와 협조도 하고 해서 회사 쪽으로 전단지도 돌린 사실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데 효성동만큼은 저희가 목적한 만큼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거자 우선주차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나요?

선정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 크기라든가 계양구의 거주기간이라든지, 또 유아가 있는지, 또 연세가 66세 이상이 되는지, 각종 그런 항목들에 점수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단위로 끊나요?

6개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3개월씩 요금을 징구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 일수로 1할 계산을 해서 환불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그 분이 재신청 할 수 있잖아요?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배려가 됩니까?

아니요. 우선적으로 배려는 안 되고, 백지 상태에서 똑같이 점수를,

유아가 있다던가 그 기준으로 다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7-25쪽 폐기물사업팀, 무단투기가 3,200만원이 잡혀있고, 스티커가 7억 600만원이 잡혀있네요. 수입 목표가, 무단투기가 3,200만원, 이 무단투기는 어떤 수익인가요?

무단투기는, 저희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이것은 뒷돈을 받고 그냥 갖고 가는 거다 라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동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그 무단투기 된 것들을 싣고 들어오면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은 한 개에 6천원, 장롱 8천원, 그것을 다 더한 게 1년에 약 3,200만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을 다른 데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든요. 그 무단투기 회수된 것만큼만, 그 스티커 구입만큼만 우리가 구청에 요구를 하면 그 돈이 다시 저희에게 다시 됐다가 다시 구청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대기 현황 보니까 수거 인력이 11명이고, 차량이 8대인데, 이게 하청을 준 것이 아니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구민이 연락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해 가나요? 아니면 요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수요일, 어느 지역은 목요일, 이런 식으로,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크게 고층아파트는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2.5톤을 투입하고, 그 2.5톤에는 두 명씩 승차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연립이나 단독주택에는 5개의 1톤 차량을, 단독주택에는 2.5톤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톤 차를 5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효성1동 1통 지역이라든지, 몇 번지 구역, 이렇게 요일별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만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화요일 날 나갔는데, 토요일 날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월요일 날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길게는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가기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면 효성동 1-20번지 무슨 주택,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주소를 정리해서 저희가 그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픈 기억을 더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호주 시드니를 갔었는데, 시드니 의회가 갔더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의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스티커를 여기 시스템 똑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행정관청에 하게 되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실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 놓으십시오 하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일별을 질문을 했는데, 특히 단독주택, 이런 데는 도로가 소도로로 좁잖아요? 그래서 차량도 1톤으로 운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특히 보면 코너 부분에 많이 내놔요. 저도 계산1, 2, 3동이 지역구인데, 저도 현장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뛰어다니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사고율이 상당히, 안전문제가 도출되고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염려스럽게 봤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 에 다른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수거방법 시스템을 바꿀 계획은 없나요? 홍보를 해서 전화라도, 예를 들어서 내 지역 계산동이 월요일인데,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에 내 놓을 수 있잖아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판단되는데, 소파라든가 가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수거방법의 개선점은 찾아볼 수 없나요?

사실 저희도, 왜냐 하면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은 구민들이 불편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몇 월 며칟날 저희가 수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인력이 있는 것만큼 수거가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1동 1통 지역에 갔다가 30통 지역에 갔다가, 또 7통에 갔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니까 인력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책임 권역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성동 지역은 김웅희가 담당하면, 효성동은 김웅희가 무조건 책임을 져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그래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현장 근무원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누락된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수거했는데 화요일날,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그러니까 차량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무직원이나 팀장이 같이 나가서 수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려면 폐기물 정도의 1톤 차량 한 대 정도는 더 필요하고, 사람도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현재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더 한다면 그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청소과와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게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의 묘만 살리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요즘 이사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넓혀서 수거하면 평일날도 수거가 100%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 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목금은 그래도 물량이 소수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양을 보면 거의 매일,

거의 똑같아요?

예. 저희가 2016년도에 현재의 장비와 인원을 확보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약 5억대였습니다. 수거한 스티커 양이, 지금은 7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 때문에 저희가 초과근무도 못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넘어가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2천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바로 신고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은 2006년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이 늘었는데, 인력과 장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노는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1톤 차량 한 대와 한 명의 수거원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미처 수거를 못 하는 것들을 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청소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폐쇄기나 소각장이 있나요? 수거를 해 가면 폐쇄해야 될 물품이 있고, 소각을 해야 할 물품들이 있잖아요?o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양구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나 일산 쪽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장롱이라든지, 다른 기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공고로 입찰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운동과 두 군데에 수거해 놓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파쇄할 부분은 파쇄장으로 가는 거고, 소각장에 갈 부분은 소각장으로 가고,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이니 만큼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꾸 얘기하면 아픔인데, 2019년도 경영개선명령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7가지를 세워놓으셨어요. 보니까 세부적으로, 뭔가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계획을 짜셨네요. 금년도, 사실 우리 공단의 자존심이잖아요?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전 공단 직원 분들이 노력하셔서 금년도에는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에 보니까 주민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언제 구성됐나요?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5명, 5명은 어떤 분들로,

제가 동사무소 쪽으로 부탁을 드려서요.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로,

우리 공단의 문제점, 또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을 주민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예. 건의를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공단 운영에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이 요구는 하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소집 같은 것은 어떻게, 건이 있을 때 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해서,

상하반기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갑니다. 10만원씩,

실비수당 치고는 크게 나가네요?

그것은 전국 공기업이 공통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공기업은 10만원, 행정기관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은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10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성취포상제, 국제, 국내, 동장 10명이상 배출, 동장 10명 이상 배출이라면 지역의 주민센터 동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니고, 금장, 은장, 동장, 그 개념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1박 2일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 계양산이나 인천대공원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많고요. 오면 어떤 미션을 줘서 수행을 하면 동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동장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은장 자격을,

점차적으로, 잘 하면 잘 할수록, 최고가 금장까지 있다,

예. 금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용과 국제 성취포상제와는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은 조금 다르게 해서, 국제 성취포상제 같은 것은 본인이 참가할 때 참가비를 그 쪽으로 내는,

그러면 동장을 받고, 잘하면 은장, 또 금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는 뭔가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그런 데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게 대학교 갈 때도 그것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꺼번에 한 번씩 저희가 운영하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런데 너무 많아도 우리 청소년지도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구나 연수구나 해서 여러 개 기관이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4~5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1쪽에 보면 계양문화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 이게 금년 큰 사업인데요. 지난 연도에도 계양문화회관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마쳤죠?

많이 했죠.

큰 것이 무대장치 조명시설 교체,

예. 그리고 그 전에 음향반사판까지,

지난번에 무대조명, 그 예산이 꽤 많았잖아요?

무대기계 하는데 15억의 예산으로 했는데, 아마 13억 5천만원에 낙찰이 돼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강기 교체사업, 수배전반 교체사업을, 아직 시작은 안한 거죠?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저런 잡음이 사실 많았어요.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나름의 불만들도 많고, 또 공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렸고, 그래서 이번에 승강기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정밀검사 시정공고 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정기검사 받아서 지적이 나온 거죠? 보강하라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라인 가드레일 같은 것 휘어서 보강하라, 그런 지적이고,

예. 굉장히 굵은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회관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교체를 해 주는 게 혹시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게 안전상의 문제니까, 이게 두 대 아닙니까?

세 대입니다. 문화회관 안에, 무대 안에 보면 무대점검용, 그게 하나 있고요. 장애인 리프트라고 하는 1층 엘리베이터 가는, 그것까지 해서,

그래서 교체사업은 안전에 관한 거고, 공사를 시작할 때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16쪽, 현수막 게시대 직영 운영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외부에 위탁을 줬던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할 때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던 것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2009년, 2010년, 그 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게첩료 단가도 올라가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현수막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두 명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위탁료보다 훨씬 더,

이 게시대, 우리가 59개소 게시대에 대해서 이 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 두 명, 공무직 근로자를 뽑아서 인건비를 주고, 차량운행을 하고 하더라도 7천만원이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저희가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은 공무직 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예. 인건비와 차량, 그게 다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개선방향의 하나죠. 그렇죠?

예.

주차사업팀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52시간 근무시간 개선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변화가 많이 있고, 세 군데, 서운과 임학, 계양산주차장, 서운화물주차장, 경인교대, 임학, 이 분들이 52시간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차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서운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교대 했습니까?

예. 삼교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2교대로 됐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전은 06시부터 14시까지 하고, 또 오후 근무가 14시에서 22시, 그리고 22시에서 06시까지는 공백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화물, 넓은 주차장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도난이라든가 파손, 화재,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4명이 3교대로 돌아가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차장에서는 주차비용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궁여지책으로, 이 분들이 보통 새벽에 나가면 거의 밤 10시 이전에는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시간을 정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말 야간 화재나 도난, 이런 것이, 작년부터 굉장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와 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CTV를 고화질로, 200만화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주차장 요소요소, 사각지대가 없이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에만 약 280여대를 하면 안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우리 기사분들이 조금 안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그쪽에 CCTV 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양화물주차장이 35대, 거기는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나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 직원과 교통행정과 직원과 전문업체 직원과 현장을 다 담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계양화물공영주차 차고지에 35대, 목수천에 10대, 이것만 해도 45대인데, 이 45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현장을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구청직원과 같이 다니면서 하고, 아마 사업은 3월 정도 되면 시작돼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고,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임대 수입 실적에 보면, 우리가 총 4개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가 입실이 되어 있고, 한 개가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이 공실이 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입니다.

왜 안 들어오죠? 처음 조성할 때는 거기를 서로 들어갈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입찰공고를 내니,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코너 한 바퀴 돌아가는 위치가 영업하는 데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하고, 또 주차장에 있는 시설물은 다른 공장이나 사무실,

원래 4개의 실에서 2개실은 기존 거기 계셨던, 상가에 분양을 해 주는 거였고,

그 중에서 한 분만 들어갔습니다. 복덕방 하시는 분 한 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일반인을 위한 입찰로,

그럼 결국 거기에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분이 안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싱하시는 분인데,

임대료를 봐도, 임대로가 1년치 임대료 아닙니까? 2,800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봐도 비싼 임대료가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어 있는 공실을 가지고, 여기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제시스템을 세우는 것, 물론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나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관제실은 항상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차사업팀 사무실 구청 4층에 시설운영팀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사업팀 직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주차사업팀 인력을 관제실에다가 해서 항시 검시가 될 수 있게끔,

계양구에 있는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우선 전체는 아니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닌데, 이런 비용 부담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경상수지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력이 구성되나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전환 추진 해서 지금 욕은지 2길 주차장, 임학공원 주차장, 살라리 공원주차장, 이 3개의 주차장을 지금까지는 무료로 주민들이 썼죠?

그렇습니다.

욕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다가 그냥 무료로 전환했던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주차 면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것을 다시 유료화 시킬 거면, 여기에 인력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인력 투입 없이요. 차단기만 설치해서, 그것을 월정으로만 운영하는, 기존처럼 우리가 리모컨을 지급해서, 월정차로만 운영할 겁니다.

계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예.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시스템이 맞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인력채용 추가 없이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이번에 아픔이 많이 있죠?

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팀장님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충격이었다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공단의 이미지, 또 자존심을 위해서도 금년 한해 주민들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기주복에 있다가, 또 전반기에는 의장으로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말 답변을 충분히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13개 사업이라는데, 인원이 70여 명 정도 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시설관리공단이, 표정도 밝게 하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건의사항 두 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개소의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로 계획을 조례 개정해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근처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도입이 되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설주차장이 구청 내에 529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직자가 800여 명 정도 되는데, 동을 뺀 나머지 500여 명은 되죠?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마 6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수에 비해서 사실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희가 근처에 볼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민원을 보기 위해서, 사실 주간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자치행정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은 무료고, 우리 의원들도 한 시간 무료이면서, 후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임산부나 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주차 무료로 되죠. 그렇지만 저희들 빼고도 단체가 많잖아요. 또 강좌를 듣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분들도 똑같이 합니다. 한 시간 무료,

강좌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주차 면수를 구청 근처에 넓히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지만,

답변은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견해는 어떠신지,

시에서 운영하는 4개의 큰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앞에도 있고, 롯데마트 앞에도 있고, 한림병원 쪽에도 있고 한데, 그것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이 되는데, 그 무슨 부담금 같은 것이 있나 봐요. 매년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을 시에서는 더 많이 달라고 하고, 구에서는 좀 덜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좀 남아있어서 그렇지, 아마 1~2년 정도 돼서 넘어오면 앞에 같이 운영이 돼서, 구청 부설주차장도 그 때 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주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이 시의 부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관하게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에 건의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건의를 많이 하셔서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년 채 하고 있어서, 그나마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성과인데, 그게 저희 손에까지 넘어오기까지는 앞으로 1,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거기에 상당히 주차 면수가 적다 보니까 민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요.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 야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주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셔서 제가 건의드린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노력해서 시에 많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답변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22쪽, 교통민원팀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효성동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활용도가 낮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도로 밑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주간으로 운행되는 거고,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

그분들을 제가 보면, 평일에는 그쪽에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보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으면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바로 견인이 되죠? 단속하시는 분들이,

운행시간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내에만 단속합니다.

대부분 보면 주간에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가 많이 비어있으니까, 그쪽이 좀 복잡한 지역인데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것을 체크해서 연락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통화가 안 되면 바로 견인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울 지역에도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쪽에 우연히 자리가 있길래 차를 주차한 적이 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는데, 가산이 돼서, 금액이 많이 가산이 돼서 금액이 붙어있더라고요. 견인이 안 되고, 그런데 이쪽에는 견인하죠?

저희가 1차 계고를 하고요. 부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 내지는 견인이 되니까 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고 계도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과태료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그 주차를 대야만 되는 배정 받은 사람이 굉장히 항의가 강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야간에 견인차를 불러서, 그런 경우에는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는 부정 주차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하루에 견인으로, 1,025면 중에서 하루에 견인되는 게 거주자 쪽에서는 2대 내지 3대 정도 되고, 연간 부정주차로 적발되는 게 약 3천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니까 건의하는 것이 뭐냐면, 대상자가 주차하시느라고, 구민 대상자 분이 오셨을 때는 당연히 견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냥 단속자가 야간이나 주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처럼 가산 15,000원의 범칙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견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전동 신협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에 보면 주위에 상가나 사무실 쪽에 있는 분들이 악의적으로 앞에 만차 표지판을 가지고,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 영업장에 오는 분들에게는 들어오게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차가 됐다고 해서, 그 상가 쪽에 있는 주차관리원이 이쪽에 와서 주차장 이용을 자기 영업점에 오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데, 그것도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때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민원을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한데, 그 즉시 팀장을 현장에 내보내서 그런 경우는, 외부인들이 우리 주차관리원이 아닌 사람이 그걸 통제를 하면 월권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밀리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오후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조금 더 한두 시간 더 근무를 시키더라도 진짜 상가에서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자기 가게 가는 사람이면 열어주고, 자기 가게 안 가면 만차 됐다고 하고, 그런 민원이 위원장님 말고도 그 전에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주차원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정말 점심시간 때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많이 몰려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간에는 주차원이 한두 시간 일찍 나와서 중복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를 했나 봐요.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그 중에서 인천에 6개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고, 계양구에도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조치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할 때, 저희가 면접관을 위촉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표에 보면 5개 항목으로 해서 50점 만점으로 하는데, 그 면접관께서 일괄적으로 6점씩을 다, 보통 점수를 부여를 한 거죠. 그럼 5개 항목이기 때문에 30점인데 36점을 명기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사실 잘못했더라도 인사 담당자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잘못 됐으면 그 면접관을 찾아가서 잘못됐으니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36점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점수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합격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임용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가 된 거예요. 36점으로 오기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30점으로 했다면 예비합격자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예비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비 합격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다시 철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 담당자는 감봉 징계처분을 받고, 담당 팀장은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를 못 하고, 나중에 우리가 주차관리요원을 모집할 때 다시 그 사람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박종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 참고인( 2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