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에 이어 지난 1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9년도 주요업무 및 현황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인 건설방재과와 교통과 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8년 한 해 저희 건설방재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상 지적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2019년 기해년에는 주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지난해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개선 및 정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는 도로공사라든가 정비사업 등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공사를 하실 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잖아요. 하실 때 보면 골목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부터 공사안내표지를 안 하고, 가까운 현장에 바로 나가지고 차가 우회시켜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돌아나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미리 입구에서부터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요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미리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신고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늘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현장점검도 나가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시정시키고 있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가 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안전점검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빙기 중에서도 급경사지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 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붕괴우려라든가 그런 것은 건축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것은 건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12월30일하고 금년 1월11일 정도에 기상예보하고 다르게 서울 같은데서 눈이 폭설이 오는데도 그게 맞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시민불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겨울철에 자연재난에 대비하셔가지고 제설장비라든가 인력동원 체크를 하셔서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이런 거 결빙 시에 재료를 적기에 확보를 해서 비축보관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보행안전 확보 및 생활편의 증진, 주민만족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체계적 재난대응 운영체계 확립을 정책목표로 삼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협업과제까지 업무계획하신대로 추진 잘 하셔가지고, 남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성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의견을 내신 부분에 연장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92페이지, 79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에 2019년 6월부터 착공되는 이유가 행정절차처리 후에 그때 착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뭐가 있나요?

지금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하고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전에 해야 될 예산감사 정도까지는 현재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심사라든가 이거는 사업비가 좀 크기 때문에 또 별도로 PQ심사라든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5월 정도까지 하면은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월 되면은 착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후 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후는 몇 년 정도 되면 노후로 보시나요?

딱 찍어서 몇 년 이상 되면 본다하기에는 좀 그런 거는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50년 되면 노후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 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 건설자재가 초기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좀 부실한 자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P관 같은 이런 자재를 쓰지만 전에는 콘크리트 재질, 시멘트 재질로 썼는데 옛날에 토관해서 철근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좀 발전해가지고 원심력관도 있고 자재가 발전되어 오는 과정인데, 초기에 했던 것들은 아주 연약한 재질이어서 빨리 좀 훼손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에 있는 노후관로 같은 거 여기 지금 쭉 표시를 해두셨잖아요. 요 정도를 하면 남구 관내에 거의 대부분이 노후관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1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가들이 많아서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후관로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게 거의 대명11동이…….

11동하고, 6동쪽이 많아요.

주로 그쪽이 됩니다. 그쪽 되는데. 앞으로 요것도 추가로 조사를 더 해가지고 계속 관내 전체적으로 교체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진짜 아까 설명하실 때, 자재가 부실한 게 많은데 지금 해빙기라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복개도로 같은 경우도 많아서, 이거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도가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도로 있잖아요. 지금 도로 대명역 있는 그쪽 도로는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대구시에서 관리하나요? 도로공사에서?

지금 도로 폭이 20m이상 되는 도로는 아스팔트 차도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도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하 도로는 전체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 도로 쪽에서 민원이 좀 발생을 해서 일단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는?

차도의 경우에는…….

네, 차도, 아스팔트차도.

그거는 시 관리 소관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뭐 2018년도에 행정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하자면, 지진발생 예상 시 행동요령 및 지진옥외대피소 등 홍보물을 집으로 다 보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국가에서 매뉴얼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전부 위치만 좀 차이가 있지 내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시에서 디자인하고 전부 조정해가지고 위치하고 넣는 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큰 틀은 시에서 통일시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집집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간략하게 요점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 딱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 남구가 노인인구가 21%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인데 노인인구들은 사실 힘도 없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서 재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한 해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평가 우수 받으셨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평가도 우수 받으셨고, 그 다음에 자연재난 관리평가에는 최우수를 받으셨고, 또 행안부에서는 2년 연속으로 우수 받으셨고, 또 1등급까지 받으신 것을 봐서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굉장히 재난대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건설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주거환경도 가장 중요하지만, 땅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관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건설방재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구요. 2019년 한 해에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9년 업무계획은 전 직원 모두 단합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교통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 차량 정리 등 깨끗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1쪽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지금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웃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이 종종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차장 안에 선긋기 있잖아요. 그거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긋기.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32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서 지금 교대 옆쪽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 상록지구인데, 교대 옆에 보면 쭉 선이 있는데, 일단 주차선은 관계없지 싶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아니 고거는 개발하는 데에 그거는 없는데, 이사를 가서 그 분들이…….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좀 줄어든다고 봅니다.

신청하는, 그 희망…….

면수가 좀 줄어든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냐구요?

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이거를 분석해서 취소하든가 아니면 면적을 줄이든가.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이 돼서 완성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면수가 줄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8쪽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점심시간대 같은 경우는 상가식당 주변에 단속유예를 해주시잖아요?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횡단보도라든가 곡각지,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자동차 교행 하는 데 보면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단속활동을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57쪽, 지금 우리 남구 전체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큰돈을 들여서는 조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크게 많이 몇 대 못 대요, 그죠?

예예.

그래서 주차타워라든가 큰 대형주차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타워하고 주차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거기에 연장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지금 녹색으로 통학로라고 표시를 해놓으신 곳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학교마다 다 해놓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 통학로에 학교에 애들이 통학시간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게 있나요?

지금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애들 하교시간 3시부터 5시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아침 8시에 나가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거기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입니다. 보호구역에 현수막 전부 다 해가지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대덕초등하교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도에서 바로 들어가서 통학로가 있는데, 그 통학로 위에 주차를 다 해놓으셨더라구요.

예.

근데 제가 학교에 통학시간에도 가봤는데 차를 주차한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통학로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확실해져야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정확히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통학로라고 밑에 표시를 해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구광역시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그 안내문을 요번에 홍보지를 한 3,000매 만들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거를 학교주변에 전부 다 단속한다고 예고문을 뿌릴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앞으로 계속 단속하는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2배다는 거를 현수막을 전부 게첩 해놨습니다.

과태료가 2배면 얼마인거예요 그러면?

승용차는 8만원이고, 승합차는 9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옐로카펫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연장해서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가 지금 통학시간에 되어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동마다, 학교마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모범사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분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똑같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주세요하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분들이 더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이 파란불이 되면 들어주고, 빨간불이 되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깃발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규칙을 딱 정해서 이거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르신들 안전지킴이가 남구 관내 안에는 똑같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도로교통공단 대구지구하고 교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쭉 돌아보면 잘하는 곳은 엄청 잘하고, 쉬시는 분은 아예 그냥 어르신들이 기를 지팡이 삼아 짚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요렇게 해주세요하고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도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38페이지에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주차단속차량이 교체가 몇 대가 됐어요?

네?

차량교체가 몇 대가 됐나요? 관내?

우리 주차단속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요?

2대하고 승용차 해가지고 전기차 1대하고 총 3대입니다.

전기차 1대.

전기차 1대하고 일반 화물차하고 해가지고 3대입니다.

3대.

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회전했던 부분 그게 시정이 됐나요?

예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도 사실상 저희가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관내 차량, 관용차량은 사실상 우리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선진교통행정으로 타 지역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