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먼저 저희 농정과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상호입니다. 이한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용범 과수담당입니다. 최영신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이종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외부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요. 특정인에 대한 보조 사업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많이 들리는데 예를 들자면 현시학을 치면 10년 전부터 보조사업 받았는 것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나중에 용역비를 하나 올리십시오. 예산으로 그래서 정말 조건 대상이 없으면 모르지만 경쟁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걸 데이터로 활용해서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밖에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왜 못 받느냐 이런 불만들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정에서 하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허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시군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데이터를 넣으면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령 무슨 사업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정도의 멘트밖에 안 나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세부사업에 한해서 최근 몇 년간 미리 등록받은 사람은 제외시킨다든지 후순위에 든다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 총액적으로 한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청에도 지원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지원받고 군청에서도 농정과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리고 12쪽에요. 우리 지금 벼 육묘장이 몇 개 운영을 합니까? 벼 육묘장이 안덕에 하나 부남에 하나...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대형은 부남에 하나 안덕에 하나 그리고 소형은 16군데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대형 2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구는 돈이 된다 그러고 본인은 힘들다는데 결국은 보조 사업이 끝나면 기존에 육묘장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질문할 건 두 가지입니다. 일반인이 집에서 묘를 키우면 지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일반인은 없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일반인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없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묘 공급하시는 분...
시학
현시학의원
예. 상토도 작목반을 만들어야 보내주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개인한텐 하나도 안 해주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쌀 작목반 상토 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개인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준단 얘기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작목반 반원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원래 벼 물바구미 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처리를 하는데 그것가지고 농민들하고 민원이 있어요. 농민들은 해달라 그러고 육묘하는 분들은 그거하면 돈 많이 드니까 돈 더 내세요. 이러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를 육묘장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싶고 실제로 원래 육묘장을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사업취지가 이거였습니다. 농민들이 모를 키우다가 실패하면 육묘장에서 공급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지금은 농민들이 육묘장에서 묘를 거의 갖다 쓰고 지금 대형육묘장 방금 얘기하신 두 업체에 대해서 혹시 지게차를 제공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개인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 빌려 쓰고 있거든요. 지게차를 근데 그게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소형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돼요. 그러면 2개 업체가 안 했을 때는 청송에 모 공급에 대해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게차는 농기계 기종으로 쳤을 때 농기계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서 가능하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7페이지 보면요. 농업용수 처리기가 4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벼에 쳐본 적 있습니까? 채소나 데이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과에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데이터는 벼에는 처음 들어본 얘기고 사과에만 들어 봤습니다. 사과에 효과가 많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벼나 채소에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센터에 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농업용수처리 예산은 지금 농정과에 올라와 있는데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벼에 해보자라고 제의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적당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농가를 선정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2쪽에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인데 이거는 어쨌든 도에서 처음 시작을 해보자고 제안한 사업인데 이것도 잘못하면 중복되게 계속 보조가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어쨌든 안 떠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청년 1명이 결합되어가지고 공동생활 공동체를 하는 거고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농작업 대행단 비슷한 성격이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위에 거는 그렇고 밑에 거는 6차 산업하고 관련 된 건데 결국은 공고가 난 뒤에 이틀만에 동났어요. 경상북도 전체에 이틀만에 사업이 선정이 다 됐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런 데 관심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역에 이것도 하면 차후에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지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역으로도...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정재욱씨 같은 경우는 정재욱씨 두 분 다 파천분이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 다른 면에도 똑같은 조건이면 한번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금년도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 신청 공고를 하면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 전체 다 참여해야 하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 선정은 그분들이 도에서 면담 몇 차례 했습니다. 면담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마을이나 이런 데도 같이 이런 좋은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해나가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관내 아로니아 재배 농가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아로니아가 블루베리 다음으로 늦게 들어왔는데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자력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간에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대체작목으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농림부에서 폐업지원비를 평당 2만원 주겠다 이것 폐업해라 이 얘기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그 상황이 안 오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본전 안 되면 행정에 와서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지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잖습니까?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여기 지금 일소병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여기에 보면 태풍 바람입니다. 바람 그 다음에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폭염이라고 일소라 하는 현상이고 폭염피해도 작년도에도 재해에 포함은 됐습니다. 폭염이라고 일소도 피해양이 많고 재해에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거나 피해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치단체가 단체 안 그러면 많이 되면 폭염도 자연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진보에 폭염피해 일소병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전체 농가를 다 전수 조사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일소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전수조사를 안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다는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거의 문자메시지 보낼 정도의 전화번호는 다 지금 알고 있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를 해보니까 없다고 해서 했고 실제 수확할 때 전부 일소피해를 입어가지고 심한 데는 실제 제가 가보니까 심한 데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못 받고 하니까 작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피해라든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우박, 태풍 그 다음에 동해, 폭염 이런 것 있을 때마다 담당부서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하면 물론 기술센터에서 홍보하고 농정과 담당부서에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겠지만 일단 민원이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려주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신고하면 가능한데 그거를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잖아 그죠? 16페이지...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올해는 29대인데 이게 많이 밀려있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사업량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너무 많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늘 해마다 부족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게 안 그래도 신청해놓은 지 몇 년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 때 선별을 왜냐하면 집중되지 않게 읍면을 골고루 해가지고 민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농가에 하는 사람에 비해가지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전체 사과 생산량 그 다음에 사과 저온저장고 등이 설치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커버될 수 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 배정은 읍면별 재배 면적 그 다음에 농가 수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년도에 배정된 양을 소진 못시키고 미리 찜 해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읍면별 배정이라든지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에 불평등이나 불공정이라든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해서 매년 적자가 증폭되는데 올해도 보면 2018년 당기 손실액이 7억 정도 된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유통공사에 가서 들은 거는 감자를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감자를 많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여기 보면 민간 출자자들은 아직 감자신청을 한다는데 아직 감자가 민간인들 출자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민간인이 현재 489명이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4억1,600만원이고 2018년도 작년도 5월 달에 150명 7억9,200만원을 감자 의결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유통공사에서 통보받은 계획에 의하면 170명 1억8,500만원 감자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감자해서 주 수를 자꾸 빼려고 그러잖아요. 빼려고 하고 유통공사 문제인데...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유통공사 잘 지켜보시고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되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귀농인들 있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귀농인들이 도시 생활하면서 땅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농하시면 자기 땅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경계가 도로하고 접해있으면 그 부분에 큰 돌을 갖다놓는다든가 심지어는 도로가 자기 땅이면 사람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데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인이 귀농을 하면 그 마을이라든가 안 그러면 인근 주변에 덕망 있는 그런 분들하고 멘토를 맺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제도를 활용해보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농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예도 있지만 안 좋은 예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안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멘토를 하실 분들을 대충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멘토를 붙여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물어보면 귀농인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자기네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하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실제로 지역의 사정을 모를 수 있잖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 부분은 일깨워줄 수도 있고 하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걸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는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일본 동경 농산물 시장에 가봤어요. 도매시장에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일본에는 사과 꼭지를 안 따고 그냥 판매를 하더라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난자 그걸 두껍게 해가지고 꼭지 부분에 그걸 얹어버리니까 위에 사과를 얹어도 서로 닿지 않게 해가지고 사과가 서로 상하지를 않고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도 사과꼭지 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산물 청과회사에서 그걸 사겠느냐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청과회사에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사과가 서로 안 다친다 접촉이 없다 그러면 판매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꼭지를 안치면 또 보관하는데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청송에서 특허를 내든가 해가지고 미리 선점을 해놓으면 다른데 못하도록 하면 우리가 사과를 파는데도 유리하고 우리 농가들 인건비 절약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아까 현시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분야에는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싶어요. 그러면 한사람 이름을 치면 전체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개발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한사람이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없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이건 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토지를 장시간 안부치고 방치하면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는 거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대상 같으면 과수원 같으면...
이광호의원
아니요. 농토를 그냥 장시간 방치해 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해서 자갈 같은 것 바위 같은 것을 넣어서 장시간 방치해 버리면 곡식 안 심으면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를 농지로 한다고 해놓고 그걸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이광호의원
아니요. 농지에 그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한번 살펴보고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진보 가다보면 갓바위 못 밑에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이촌리 215-1 답인데 거기에 보면 벌써 제가 알기로는 4~5년 넘었지 싶어요. 5~6년도 지났지 싶은데 바위덩어리를 논에 다 올려놨어요. 도로변 꺼진 땅에 해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해요. 땅에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있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법은 안 찾아봤습니다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농지전용법에도 그런 게 나오지 싶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에 나올 겁니다. 그런 거는 경작자한테 이야기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거기서 못할 것 같으면 새마을도시과에서 하더라도 해가지고 농지는 농지답게 이용을 해야 되지 그렇게 방치해서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도로측구를 전부다 메꿔가지고 땅이 깊어요. 깊은데 그 안에 논은 물 빠짐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와 관련 없이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현서지역에서 벼 전업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엘리뇨 현상 때문에 한해 농사를 망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같이 그런 업무를 보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에 우량묘 생산 지원도 하고 상토라든지 처리재 같은 농자재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육묘장에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량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가 나쁘면 한해 농사 망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올해도 보면 자판기 3대를 예산 신청해놓으셨는데 지금 사과 자판기가 어느 정도로 보급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올해 보고서에 3대 신규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적으로 혹시나 급하게 필요할 때 작년도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급하게 필요할 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체 청송사과 자판기가 총 50여 군데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54대인가 그렇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사과 자판기를 통해서 수익을 보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청송사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사과자판기를 설치했을 때는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끌었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외지에 나가다가 휴게소에서 누군가가 자판기에서 사과를 꺼내가지고 먹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포장지가 저희 청송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껍질을 까서 먹고는 한 두입정도 베어 먹고는 쓰레기통에 확 던져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쓰레기통에 끄집어내서 봤거든요.
보니까 모 농협의 사과였는데 이미 청송사과자판기 뿐만 아니라 타 업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자판기들이 많이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알을 보고 그 지역의 사과의 맛을 평가해버리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 상자 같으면 그중에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게 섞여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 알가지고 청송사과를 홍보하는 효과이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판기에 들어가는 사과의 품질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진보 갓바위 앞에 농토 관계있었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 민원이 많아요. 그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26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홍보 관계에 대해서 말인데 대중교통 홍보관계 지금 관광버스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관광버스나 이런데 보면 홍보물 부착이 전혀 안 돼 있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가 21대가 있습니다. 주왕산 관광에 11대중에 9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판 래핑하는데 1대는 그냥 그것 없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송관광은 버스가 총 10대인데 그중에 9대가 지원을 받고 1대가 또 안 붙이고 관광지원 사업 안 받겠다 해서 그런 차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니 빨간 차 같은 경우는 전혀 붙이고 다니는 차가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거 확인 잘하시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래 보면 관광버스회사에서 서로 간의 완력 때문에 사업주 회사를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바꾸다 보면 자동차 도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그때마다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확인하시고 홍보를 하시려면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한번 고민 해봅시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청송 애플데이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11월중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은 청송사과가 생산되는 시기가 부사를 기준으로 11월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11월 달로 해놨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사과에 관한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일정이라든가 잘 조율하고 연계해서 추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청송이라고 하면 전부다 사과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단순한 애플데이는 제 생각에는 그렇고 참신하고 특색 있는 어떤 아이템으로 사과홍보를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세계 제일로 가는 사과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장기 저장재 예산이 올해 8억이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에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되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지금 안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이제 동네에 가보면 옛날에 건창고에 우레탄을 쏴서 냉동기 들이고 해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떻습니까? 수요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증액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줬는데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건축물 대장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드리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저장을 했을 때 저장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도에서도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 하는 것을 배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건축물 대장이 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과거에 부동 주왕산 주산천 사과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급하던 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에서 보듯이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침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걸 양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권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건축부서에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야구장가서 사과홍보를 했는데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갔습니다. 공무원들 일하셔야 되는데 하기야 거기 가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그냥 가서 홍보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 가는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인원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도 예를 참고삼아서 올해는 아주 짜임새 있게 올해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너무 많이 가셨다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런 면도 느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농정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우리 모판 하나에 보조 얼마 해줍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모판 한판에 660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리고 생산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팔 때는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4,000원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자당 66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거 보조해주는 거라고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한판에 660원이면...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큰 금액은 아닙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청송군에 모판 보조해주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군비가 1억 서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1억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 다음에 우리가 모판 상토 흙은 우리가 작목반이나 쌀 전업농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만 줍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쌀 전업농들은 쌀농사 짓는 분들 중에는 가장 부자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정말 없는 사람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량 한다고 논 400평 부친다든지 600평 부친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더 잘사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이거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쌀 작목반 상토구입비 지원은 ㏊당 포수가 50포쯤 됩니다. 300평당에 5포입니다. 개별농가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육묘 사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실지 논이 굉장히 많으면 자기네들이 하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저 논 다섯 마지기 많아야 열 마지기고 안 그러면 몇 마지기 하시는 분들이 사서 쓰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러니 이런데 지원을 더해주라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00원씩 주고 살 걸 3,000원주면 우리 1,000원씩 더 지원해주고 이런 분들한테 논 100마지기, 200 마지기 부치는 분들하고 논 다섯 마지기도 안 되는 이래 부치는 분들하고 제가 볼 때는 있는 사람한테 더 해주고 좋은 차타고 기름 많이 든다고 그 사람한테 기름 값 대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고 내년도부터 참고하시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다음 귀농인들 앞으로 여기에 농정과에서 관리하실 거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지금까지 단체가 없었으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몇 년까지 귀농인으로 봅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지금 중앙정부 농림부에서는 5년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는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단체 드는 데는 3년이고 5년이고 상관이 없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귀농하면 영원히 귀농협회에 남아있는데 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귀농인연합회에 정관을 말로 하지 말고 회칙이라든지 할 때 문서상으로 그걸 해서 그런 게 오히려 계속 귀농인연합회 단체에 남아 있으면 오히려 귀농인 아닌 토착 주민들하고 벽을 쌓는 격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10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귀농했다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때는 기분 나쁘다고 하고 어디 또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혜택 볼 때는 내가 귀농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 것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사과유통공사 과장님은 올해 교육 가셔서 아이스클라이밍 행사장에 못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셨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갔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사과 시식하는 것 봤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사과 어땠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우리 유통관리담당하고 의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 다보시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있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결국은 잘못된 행위가 우리 청송사과 전체를 망치는 쌓기는 힘들어도 망치는 거는 쉽잖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때는 품질이 좋은걸 대체시켜서 시식에 이용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과 시퍼렇더라고요. 그거 우리 농가에서도 그 정도 같으면 청사과라고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공사에서 사과 나가는 것 전에 하이크린이라고 사과브랜드 아시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거 전에는 전국 최고였잖아 이 브랜드가 그죠? 전국 최고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하이크린 브랜드 그러면 어떤 공식적인 수치로는 그런 게 없지만 청송사과 중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하면 청송사과인데 청송사과 중에서 제일이라고 하면 또 하이크린이라고...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서울 가락동 공판장 가면 하이크린 사과박스에 담겨 있는 거는 개봉도 안하고 그냥 경매 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지금 하이크린 사과 경매 얼마정도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청송농협이고 현서농협보다도 못하다는데 맞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지도 잘하셔서 잘 하도록 해야죠. 물론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지도 잘해서 앞으로 유통공사도 우리 청송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했고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청송사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잠깐만 의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귀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농 협회가 있지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또 하나 생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귀농인 연합회가 다음 주에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귀농귀촌정보센터라고 우리 행정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 조직이...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귀농귀촌정보센터는..
동탁
윤동탁의원
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나는 뭔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청송에 들어온 목적이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잖아 그죠?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데 그게 귀농귀촌정보센터 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귀농연합회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한쪽이 창립 총회하는 그 연합회에서도 사업 하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또 지원 또 해야 되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은 그분들이 사업이라 하면은 농업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이 됩니다. 농업과 관련 없는 그런 사업은 지원 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 다음 주에 창립한다하는 귀농귀촌연합회 그것도 지원 요청이 있거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동탁
윤동탁의원
본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 사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것하고 있잖아요. 귀농귀촌정보센터 거기에서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 음식 제공하는 그런 사업하고 있잖아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는...
동탁
윤동탁의원
아니에요?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복지부서하고..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귀농연합회가 생기고 하면 또 지원하다보면 말썽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심도 있게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기존 주민들하고 잘 융화되어서 우리 군 발전에 장애요소가 안되고 발전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귀농귀촌의 본분을 알아야 되지요. 귀농귀촌의 본분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관에서는 제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훈
김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과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진원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태훈 도로담당입니다. 이동윤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중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심부섭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현시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8년도에는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 그리고 태풍 내습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셨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직원 일동도 시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주어진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한해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작년 이월 됐는 사업인데 특별하게 지금 더 할 사업이 있습니까? 안덕초등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교량 말입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부남초등학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2개소는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종결된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초등학교 앞에 교량하고 인도 설치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초등학교 앞에 교량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앞에서 구천 소재지를 연결하는 교량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인도교 난간이 들어가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인도교 난간이 들어간다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구천중학교 앞이라고 되어 있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구천중학교 앞에...
시학
현시학의원
다된 것 같은데 작년부터 다 마무리 된 것 같은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보행자 안전을 위해가지고...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이게 몇 ㏊가 되어야지 밭 기반 정비사업 신청이 되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밭 기반 정비 사업은 과거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10㏊ 이상 지구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현재 지구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것도 많이 밀렸습니까? 신청이 많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할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우리가 국도비를 군에 2건씩 밖에 안줍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보통 1년에 1건씩 그 정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봄 착수도 가을착수 해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신규착수를 기준으로 한 지구씩 하는데 청송은 밭 기반이 타 시군에 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시 단위에는 3건씩 하던데 시군 단위에 경계가 있는가요. 과장님! 그거 우리 할 데가 많다 그러고 2건정도 신청을 해보십시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군에도 보니까 인구 4만 넘는 데는 2건씩 줬더라고요. 인구에 따라 주는지 면적에 따라서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2건 안 해보셨죠? 1년에 2건 안 해보셨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많이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건 하셨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했는데 하나밖에 안줍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도에서 예산의 증감이 없다보니까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질문인데 가뭄 상습구역이 현동은 어쨌든 거두지구 그쪽에 계획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현서도 거의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안덕도 해결이 됐고 부동도 피나무 골 거기 질문 같이 드리게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피나무 골에서 주산지로 물을 올리는 것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게 주왕산 국립공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힘든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의 주산지구, 주산들 그 지구에 대해서 개수로로 물을 공급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공원구역을 침범해서 개수로를 설치하려고하니까 공원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예산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공원을 훼손해서 수로를 설치하는 문제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오늘인가 보니까 군청에 무슨 공원관련 미팅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을 정하는 거 아닌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국립공원 경계라든가 공원 운영이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자연생태도 1등급지 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훼손이 어렵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은 이겁니다. 우리 그 위에 물 올리는 거는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물 값을 안내고 농사를 짓겠다 이 얘기예요. 농사짓는데 물 값 못 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기존 주산지 들은 기존 주산저수지 물로도 충분하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저수지가 신설되기 때문에 주산지 들을 커버하기에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보조수원공으로 저희들이 행여나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수원공으로 양수장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하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제가 작은 못을 많이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주 드리고 각 읍면별로 보면 상습 가뭄지역에 결국은 부남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2리에서 중기1리 내려오는 구간 그 다음에 거두산에서 구천 동네 전까지 거기 솔직히 가물 때는 하천 굴착해도 물 안 나옵니다. 물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못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거두지구가 지금 사업이 끝나기 전에 뒤에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요. 도평에 거두지구 끝나고 난 뒤에 따로 프로그램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송읍 거대, 부동면 내룡, 부남 중기 굿골 저수지를 확장하든지 안 그러면 옻밭골 쪽으로 신규 저수지를 만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산에 막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두 군데 다 막아야 되지 싶은데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균특 부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수지를 두 개소 이상 동시 추진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은 다 있습니다. 연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뒤에 계획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실장님!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요. 지하수를 뚫는 비용하고 못을 막는 비용하고 몇 년 것을 모아놓으면 못을 하나 막습니다. 그게 용량이 큰 저수지냐 작은 저수지냐 이 차이지 그래서 지하수는 결국은 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도 답답하니까 했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기 전에 우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해가지고 가뭄 때 농민들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5쪽에요. 노부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잘 안하셨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설명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 완료해서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설명회 2번 하셨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에 한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했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며칠 전에도 윷놀이 한다고 가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설명을 안 하느냐 이러시던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노부재해 위험지구는 교량 2개소를 개체를 하고 호안을 정비하는데 최종 설계가 완료단계거든요. 착수 전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게 구천중학교까지 내려오는 것이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구천중학교 합류부 아닙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서부터 구천 숲까지 정비하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설계 다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갈 때마다 물으니까 설명회를 안했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댐도수터널 지하관정관리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재협상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 관리비용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작년도 의회에서 보고 드리기는 관리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맡도록 그렇게 추진했는데 과거에 시설물을 군으로 인계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주가 군수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2차 협약이 50억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차 협약은 66억7,200만원 31% 증액 된 금액으로 최종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협약예정 날짜는 2월 28일로 잡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지금 도로에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던데 일부러 꺼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실 도로의 가로등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밝다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능사가 아닌데 꺼진 부분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위험한 부분에는 설치를 하고 적정하게 가로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모질 쪽에 있잖아요. 파천 모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 사람들이 밤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차가 없고 하면 거기 구석구석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2개인가 꺼졌는데 언제부터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그거 살펴보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시정 해주십시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지났으니까 안전재난건설과는 전부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지요? 3월쯤 되면 공사발주를 하잖아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농어촌도로 청송 진입로에 보면 금곡동에 옛날 주유소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아스콘 덧씌우기는 동절기에 시공을 해놓으면 하자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 해제를 3월 1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조금 위험해요. 커브길이고 너무 많이 파여 있어서 지금 주왕산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초막골이라든지 청운에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4월, 5월부터는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4월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3월초에 발주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수지장목 정비 사업을 하잖아 그죠? 하는데 1차적으로 포크레인 들어가서 깨끗하게 됐는데도 많이 있더라고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특히 관광지 주변 청송에서 약수탕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 하천하고 국립공원 쪽 소재지, 관광지 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부터 관광객이 들어오면 유수지장목이 왜냐 하면 베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지금 하는 방향으로 깨끗하게 관광지 주변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수지장목은 주민들이 갈대를 전체적으로 제거하기를 바라지만 갈대를 제거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수반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뿌리 발근을 하고 있습니다. 베지 않고 뿌리 자체를 유수지장목 나무위주로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발근해서 새로 자라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이 새마을도시과와 안전재난건설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담당 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사항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불가할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이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 안덕, 파천 해가지고 올해도 2억5,600만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1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00만원을 지원 사업비로 받는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숙원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이걸 몇 년 자기들이 적립했다가 큰 사업에 쓸 수는 없는가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관계 민원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답변도 해드렸습니다만 거기 같으면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인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당해 연도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다시 말해가지고 이 돈을 적립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적립을 하게 되면 적립기한도 문제이고 이 돈을 계속 현금으로 가지고 적립하는 것은 현재 사업지침에 맞지가 않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 생각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나오는 지원 사업비잖아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인데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실질적으로 초막골 마을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까지 오는 데는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다가 또 우회도로 내리는 길 아닙니까?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맞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초막골 마을에서 군수님이나 의원들한테 버스가 마을까지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길이 없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갈비터 마을 말씀하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아닙니다. 지금 본마을 들어가려고 하면 청운 쪽에서 내려오면 다리 밑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맞지요? 우회도로 내리면서 좌회전해야 되잖아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버스가 돌라 그러면 너무 도로가 협소하고 그게 안 되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청송 소재지 램프도로를 내려가지고 좌회전하기에는 도로 기하구조상 회전반경이 어렵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어렵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아무리 봐도 거기서 턴해서 마을까지 들어갔다가 마을에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초막골 오기 전에 우회도로 신흥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양수발전소 댐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 동네 소나무 있는데 보면 아주 커브가 가파르거든요. 거기도 도로를 다시 내야 하는 입장인데 마을에서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하고 마을하고 너무 멀고 또 승강장에 가려고하면 어르신들이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것 그런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회도로 내리는 길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상당히 강하게 이걸 어필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청운리에 보면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 건데 교차로 주왕산하고 대구방향으로 교차로 삼거리에서 좌측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했는 공원 있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 앞에 보면 옛날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 화단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걸 철거해달라고 동네 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화단은 철거를 완료했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앞에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방호벽은 살려뒀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방호벽도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방호벽은 견고합니다. 저희들 도색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도색 해주시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지금 하천정비 사업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갈대라든가 이런 걸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가 우기 철이 보면 7~8월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렇게 되면 그전에 하면 이번에 콩레이 그때처럼 하상정리가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전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4월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촌 뱀밭골 도로 아시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마을 안에는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있고 바깥에는 동네를 통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사과밭입니다. 뱀밭골 농경지가 전부 사과밭인데 5톤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퇴비나 이런 거를 실으면 5톤차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5톤차가 퇴비를 싣고도 못 들어가고 또 수확해서 한꺼번에 5톤차나 이런 것으로 싣고 나오면 운임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동네가 꼬불꼬불해서 커브를 못 틀어서 못나오고 이래서 1톤차로 계속 싣고 나오고 이러니까 운임비도 많이 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물론 거기에 군에서 잘못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땅을 안줘가지고 길을 못 낸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고현에서 신촌 넘어가는 고현과 신촌과 경계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 보면 저온창고를 하나 지어놨는데 그쪽으로 해서 제방을 따라 들어가서 길을 연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네를 안 들어가도 되고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땅을 허락 안 하니까 거기에는 또 군유지가 많데요. 하천부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지장목만 보상을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요. 한번 일정을 맞춰서 2월 중으로 현장에 저하고 가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짜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두 분이 같이 저하고 세 사람이 가서 예산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도 하고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진보 제가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보 갓바위 못 밑에 보면 어떤 분이 그랬는지 저는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논을 성토해가지고 지금 도로 측구를요. 며칠 전까지는 보니까 측구를 물 빠지도록 해놨는데 도로 측구를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도로와 같이 해놨더라고요 하도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기에 저가 가다가 일부러 내려서 봤는데 측구까지 자갈로 메꿔놨어요. 도로 측구는 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진보 소재지 덧씌우기 사업 끝났습니까? 진보소재지 활성화 사업은 안 나오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 말 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종료가 되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진보소재지 가꾸기 사업은 정말로 문제가 큰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도 그날 보셨겠지만 아스콘 덧씌우기 해놨는데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종료가 됐다하면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고 틀림없이 지적하고 행정의 신뢰도가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그렇고 인도 블럭 진보 교체했는 것도 보면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저는 민원인들이 저한테 물으면 저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잘 마무리 한다고 그렇게 무마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렇고 과장님!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렇죠. 꼭 그래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래 해야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또 농어촌공사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군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5대5 정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사업을 발굴하면서 지침을 만들면서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저는 농어촌공사를 신뢰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는 농어촌공사 신뢰를 안 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안덕이나 부남은 소재지 활성화 사업이 70억 아닙니까?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근데 진보는 65억에 마무리를 했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5억을 날려먹었습니다. 누가 날려먹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날려먹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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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때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사업을 자꾸 주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보면요. 형편없이 해요. 엉망이래요. 그거 과장님 공사감독 했다고 보십니까? 진보에 덧씌우기 사업을 완전 공사감독이 엉망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날 시장 보러 오셨다가 파출소 옆에 골목하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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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이 한번 갖다 오셔버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거기 멋지게 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한번도 현장에 나와 보지를 않았다고 밖에 판단을 못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돈만 따먹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안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농어촌공사를 배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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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진보가 끝났다고 하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활성화사업이 끝났으니까 연계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보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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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잘 아시다시피 진보소재지는 어지간한 면소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읍 소재지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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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 전부다 바라는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사업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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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의장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금곡3리 길도 마찬가지로 도로계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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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정비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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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금곡3리 마을입구에 보면 지반 내려간 곳에 수리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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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굿바들 말씀하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예. 굿바들 신 경로당 지나가지고 마을입구 과수원 옆에 보면 약간 커브되는데 거기 보면 옹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지반이 내려앉는 거를 보수를 해놨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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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번 비 때문에 그런지 지반이 또 내려앉아서 옹벽도 되어있고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밑으로 이게 내려앉는 것 같아요. 밑에 옹벽이 기초가 떠가지고 하천이 깎여버리면서 그래서 그런지 거기 또 내려앉더라고요.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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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적절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강 앞에 교량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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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과수원 지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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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잠수교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콩레이 때 군수님하고 전부 다 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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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교량은 잠수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군비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투자하는데 대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편익부분이 미비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 가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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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 교량이 파이고 철근이 나오고 형편이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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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과거에 잠수교 형태로...
태준
권태준의장
그게 언제 나왔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현시학 어른께서 도의원 하실 때인데 그때 손으로 놓은 다리입니다. 지금 형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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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이 하천 폭이 넓다보니까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태준
권태준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도에든지 국가든지 해서 올려갖고 가만히 놔두면 누가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또 우리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하든지 해갖고 예산을 따와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산 갖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산 있으니까 청송군에서 갖다 써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챙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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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 다음 복동 사거리 사고 자주 나는 거 알죠. 안덕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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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 지금 보면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현수막을 엄청 붙여놨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위에서 차 내려오는 게 잘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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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는 항상 과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로가 들어가면 보상비 받겠다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 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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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 풀 나버리고 하면 더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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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전에도 말했지만 카메라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거기 사망사건 났는 것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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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정말 거기는 사고한번씩 나면 엄청 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안덕 파출소 지나가지고 장전 오는데 거기 도로 한번 봤습니까? 제가 매일 거기로 다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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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장전 국지도 말씀하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에 지방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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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파출소 건너서 장전 이쪽에서 청송 들어오는 도로 제가 알기로 지방도지 싶은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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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국지도입니다. 국지도 28호선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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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에 보면 제가 청송군에 다녀본 도로 중에 가장 못해요. 그 말은 다 파여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고 1㎞정도 됩니다. 내가 거리를 재어보니까 앞으로 비가오고 장마철이 되면 더 파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전에는 아스콘 가져와서 덮어씌우고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읍면 방문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변에 가로등 고장 난 것 어떻게든 빨리 고쳐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던데요. 면에 이야기해서 고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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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현장에 보기도하고 해당 읍면장 한테 지시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지금 다 손 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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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작년도 말까지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이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갑선
최갑선의원
잠깐만요. 저녁에 여기 금곡동에서 대구방향으로 나가면 좌측에 2개씩 꺼진데도 있고 가다가 또 꺼진데도 있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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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보니까 수시로 비가오고 이러면 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디다.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읍면장님께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또 공문으로도 시달을 많이 했고 계속 꾸준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봤을 때는 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밤으로 여기 많이 다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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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다니다보면 어떤 데는 가로등 5, 6, 7개 나갔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불이 안 오는데 수리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중간에 수리해서 한두 개가 나갔다고 하면 손봤다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을 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군의장이 이야기해도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불이 오나 안 오나 돈 주잖아요. 미터기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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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한등에 얼마씩 주는데 어차피 우리가 돈은 내고 하는데 그걸 수리해서 명절 밑에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고향 찾는 분들한테 밝게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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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장님!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다 수리를 했고요. 가로등이 뭐냐 하면 연달아 여섯 개씩 일곱 개씩 나가있는 것은 거의 다 누전이라든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선로에도 문제 있고 또 차단기 내려오는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수를 그때그때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생기거든요. 꾸준하게 지켜보고 그런 상황 수시로 보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입니다. 행복청송을 만들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준 의장님! 현시학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들 평소 새마을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황병탁, 도시계획담당 이시환, 도시재생담당 유재완, 에너지경제담당 정찬용, 행복일자리담당 권영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도시재생 파트가 작년에 없던 게 생겼는데 추경에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올라왔는데 사람 뽑는 거는 언제부터 뽑을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는 편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경험 있는 분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곧바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추경 끝나고 하실 겁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추경이 성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와요. 용역기관에 일반 계획수립 용역 하는 분들이 아니고 건설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가담하니까 옥석을 가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우리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사업 량에 저희들이 333건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43건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나중에 43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는 다 해놓았는데...
시학
현시학의원
나중에 자료하나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20쪽에 보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싫든 좋든 임팩트가 있든 없든 공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군수님은 기존 조례를 그대로 갖고 가고자 하는 게 주민과의 대화 때 발언했던 내용이고 주민들은 단지 유휴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 보다는 근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버섯을 키운다고 그래서 오고 여러 가지 편법 아닌 편법들이 오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조례를 완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태양광발전 거리제한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1㎞로 묶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묶어놨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심, 2심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법으로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건부로 버섯재배사만 하도록 명기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제재를 하고 또 현장을 가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있습니다. 경관이 훼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적법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허가 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대법원에서 언제 결정이 나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지금 2심이 작년 3월에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곧 나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나면 지금 신청자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는 작년 12월에 난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군에서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난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군수님이 작년에 취임을 하고 달기약수탕에 상가번영회 회장과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때 전에 과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약수탕에 신탕하고 하탕은 괜찮아요. 신탕하고 중탕사이에 옥탕하고 약물이 지금 적게 나는 모양이에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밑에 공구가 잘못되었는지 그거를 건의를 하면서 중간에 또 경북식당 앞에 옥탕이 또 하나 있어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거기에는 개인이 쓰다보니까 거기가 물이 잘 안나와가지고 자기네들 개인이 임대를 해서 있다 보니까 수리도 안 되고 해서 이거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이 흔쾌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약수탕에 물 떠먹는 바가지가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실지 거기에서 입대고 잘 안 먹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뭐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냐 하면 자판기를 돈 주고 쓰는 자판기 작은 종이컵 나오는 게 아니고 머그컵 같이 큰 컵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어떤 거냐 하면 커피숍에서 먹는 컵 그게 2개나 3개 정도 500원이나 넣으면 두세 개 나오도록 해서 그거를 연구를 해보시고 15페이지에 달기약수탕 지구단위계획 시설이 있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약수탕 번영회하고 상의만 하면 거기 자기네들은 계획이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포크레인 이틀정도만 작업을 하면 물도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정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어차피 중탕에 주차장 부지 하실 거니까 할 때 곁들여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또 군수님이 약속했던 일이라서...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해가지고 23페이지입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공공근로자하고 지역공동체 있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공공근로자는 작년대비해서 올해 뽑는 인원이 줄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지금 도비가 줄다보니까 줄었는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 더 올려놨습니다. 30명하는데...
상휴
심상휴의원
예.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줄이니까 지금현재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일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결정되었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지금 1회 추경에 2억 더하려고 30명 요청을 해놨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1차분 받아서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모집만 한 상태이고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추경 해가지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1차적으로 하고 예산 섰는 거는 모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추경하면 다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왜냐하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청송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시는데 청송, 진보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시계획 전면 재수정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는 겁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장기미집행 용역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용역하는데 포함시켜서 합니다.
이광호의원
전체적으로 전면 재수정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진보나 청송이나 1974년도 그때 도시계획이 지정 되어가지고 40~50년을 재산적으로 피해를 엄청 입었잖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재산권 행사도 옳게 못하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일몰제가 됐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 하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잘하셔가지고 재정비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실 때 용역하면 과업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 받은 거라든지 또 읍면의 의견을 받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업을 주실 때도 여러 가지 반영을 잘하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계획안이 들어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신촌약수탕 부분에는 신촌2동이나 신촌1동도 그렇습니다만 고현까지도 약수탕 때문에 농사짓는데 관정을 팔려고 하면 못 파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당하는데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많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 문제더라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이광호의원
건설과 소관 맞네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영농에 관계되는 거...
이광호의원
맞아요.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사업 실장님! 우리 예산이 2억3,000 든다하는데 꼭 세워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 하면 우선적으로 센터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제가 농정과도 이야기하고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진보 이촌리 갓바위 못 밑에 보면요. 저는 봤을 때 그거 틀림없이 불법으로 했는 겁니다.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해놓은 것 같은데 바위를 갖다가 거기 쌓아 놨어요. 가면 길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누가 한번 나가보시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거를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거기 길옆에 토지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안에 논이 물 빠질 곳이 없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 해서 측구를 또 쳤어요. 도로 측구를 쳐서 물이 빠지도록 해놨는데 그나마 빠졌는데 또 메꿔놨어요. 그 사람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분 같아요. 왜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옳게 짓든지 농사도 안 지어요. 농사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 봐가지고는 바위덩어리 갖다 놔가지고 돌덩어리가 큽니다. 손으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차로 갖다가 부어 놨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불법으로 했으면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요. 적법하게 했으면 합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 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고 원상복구명령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24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거는 사회적 경제기업 4곳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등록된 데가 지금 인증 받은 데가 4개소이고 예비로 되어있는 것이 6개소 우리 군에 등록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추가로 등록도 가능합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조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그거를 저한테 1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송읍 중앙로에 간판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난번에 단위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약수탕 방향으로 했었고 지금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죠? 자부담분이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모사업하기 때문에 건설과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가지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없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있고 자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방향에 기존에 했던 부분은 사실 자부담분 있었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 했는 거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없었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자부담이 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데 지난번에 했던 부분도 없었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부서에서 했는 것은...
미진
정미진의원
없었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단위농협에서 약수탕 방면으로 했던 간판정비 사업이 여기서 같은 사업이었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거는 1차 사업을 작년에 했고 저희들 이거는 2차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차 사업이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약수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주차 대수는 면적이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지금 계획만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다른 세부적인 것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9억 서있는데 용역을 발주했고 그 소유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토지보상 협의하러 두 차례 만나봤고 일단은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상금액하고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협의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약수탕에 할게 지구단위 계획이 9억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가 5억 이상됩니다. 반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설명도 잘하고 여태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으로 됐는 거는 개인 시설은 못합니다. 다른 시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협의보상이 되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토지보상이 5억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금액이 4억이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로 지금 주차장 조성도 해야 되고 경관녹지도 조성해야 되고 광장조성 사업도 해야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거는 상탕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있는 것을 일부 정비하고 상탕 약수터가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트러스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지붕 덮고 돈에 맞춰서 하고 연차적으로 여기는 약수탕이나 주왕산이나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국도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거를 이번에 한번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약수탕 정비는 사실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연차적으로 올해는 어느 부분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도시재생 용역을 4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2억 3,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167억 국비가 100억인데 정말 이건 우리가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산 6~7억을 버리는 게 됩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왕하시는 용역이나 이런 사전행정절차 이행하시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꼭 공모신청에 당첨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꼭 공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꼭 되도록 관철 시키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저희 청송군에 너무나 뜨거운 감자인데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도시계획조례 상에 보면 제4장 제23조에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자가 소비용이나 또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잘 아시다시피 버섯재배사, 버섯재배사 뿐만 아니고 곤충사 지분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도 알고계시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보면 청송군에 알지 못하게 개인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디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현재 청송군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되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편법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버섯재배사 같으면 버섯재배만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목적이 버섯재배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이 목적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침저녁으로 잠도 못 자게 전화 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기존 건축물 위에 것은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기존 건축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다 된다고 해가지고 버섯재배사라든지 곤충사가 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