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며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심도 깊은 숙의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명확하지 아니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해촉 규정 삭제와 현행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범위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제1조에서 제5조, 제7조에서 제8조, 제11조, 제13조]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정비하였고, [제18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서 제24조]에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대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숙의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위원 해촉사유 중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행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언제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의견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도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19조]에 필요시 관계자 출석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0조]에 주민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등 홍보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고쳤는데 [제22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괄간사를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총괄담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사무장입니다.

[제1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동 자체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역회의는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구 전체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두는데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다루기에는 분과를 나눠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5번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인데 그 밖에 제반사항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 상세한 목록이 있을 때 거기서 정해주면 정한 바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협의체가 동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협의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낸 것이 제반협의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지금 5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동은 아직 동에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 온다. 그러나 이런 표현에서 봤을 때는 우리구가 상당히 크게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빨리 동별로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하는데 동에 자체 지역회의를 두는 것은 거기서 운영되는 것을 자기 동에 맞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1,000만 원도 받고 하는데 협의체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 분들이 5개 그룹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제반사항 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는 분과위원회를 동에서 더 효율적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조금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팀이 5명씩 해서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에 예산이 있고 구에 예산이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시예산은 몇 억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에 주민참여예산도 시정 참여형이 있고 지역참여형이 있습니다. 시정 참여형 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인근에 접해 있는 구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사업을 3억 이상 보통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할 때 시정 참여형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치구에서 별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그 보다 조금 적은 규모의 행사라든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5,000만 원 미만인가 그렇지요.

올해는 5,000으로 조금 상향시킬까 싶은데 작년에는 2,000정도로 했습니다. 너무 큰 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검토과정이 부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동별로 예산을 구에서 따로 배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심사도하고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주민투표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가장 옳은 사업을 선별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동에서 어떤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오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구에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은 지금 동별로는 20명 정도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5개 동은 운영하고 있는데 12개 동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올해까지는 동별로 2,500만 원까지 시에서 받았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2,500만 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동을 지역회의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에 예산이 한 동당 기존에 2,500만 원 주던 것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파악한 결과 올해는 만약에 구에 전동이 지역회의를 구성을 하면 1,50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90억 정도 입니까?

90억은 시정참여형이고 지역 참여형 하고 하면 140억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 정도 이상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구에서 소화를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2,5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된다.

금액이 큰 사업은 3억 가까이 된다. 이런 것은 시정 참여형 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서 주민참여형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를 우리 구에서는 2,500인데 5,000정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계가 애매하게 오천 500, 600 되었을 때 이것을 구에서 소화시키느냐 아니면 시로 넘어가서 시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경계라고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더 옳을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끔 그 사업 설명도 잘 해야 됩니다. 결국은 공모하는 것에 35%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설명도 잘하고 효과성도 있는 사업인지 특히 지금 봤을 때는 안전에 관한 시설물설치 그다음 모든 사람이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행사도 되는데 행사는 일부 주민만 수혜를 입는 그런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예산으로 올릴 것인지 구 예산으로 올릴 것인지 주민들의 판단이 정확하게 서겠습니까?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이런 것을 많이 일깨워 주고 해서 주민예산 학교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한 번씩 하는데 교육비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인원이 조금 많이 되면 그 시점에 가서 한 두 번씩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할 때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시나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누구든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동네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예산학교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그런 지역회의를 활성화 시켜놔야지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주민참여 예산이 뭔지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라고 하는데도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동장님들 영향 부족인가 홍보부족인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량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올리기가 그렇고 동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느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 회의도 보면 세세하게 주민자치위원 통장 20명으로 할 때 이분들이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일반주민들이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소소한 작은 일들을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분들 주도로 예를 들어 이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반주민들을 많이 참여 시키코자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본인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동에 동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선별을 해서 누구 누구 좀 하라는 식으로 합니까?

동에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40세 이하를 10% 이상하고 남녀 성비도 한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한 것 소소한 것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고 제가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학교 예산 운영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예산참여 학교는 올해가 명문화 된 것은 처음인데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예산도 확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점차 조금 확대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4조 3항]에 개정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각동별 1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각 동별로 1명 이내로 했을 경우에 1명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구 전체를 통괄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말씀하는 것인데 지금 한 동에 한분씩 하면 17명 당연직이 몇 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란에 1호가 뭔가 하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는 것이 [2항]이고 1항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항]인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이 얘기는 1호 2호를 1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2호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동에 한명 이상을 하면 형평성이 너무 한쪽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한명씩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호가 [14조]에 없는 사항입니까?

전체 설명을 다 드릴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거기에서는 1에서 3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 조례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동장은 1명밖에 추천 못하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은 한동에 예를 들어 2명 3명이 응모를 하더라도 1명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4조 1항 2항 3항] 이고 [3항]에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동별로 1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호 2호 동장은 한명을 추천하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민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은 1명 이내로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3명이 응모를 해서 하고 싶어도 한명만 하는게 맞다 이런 취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예산서 올라올 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지 5개 동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역회의만 그렇고 일반적으로 동을 통해서 회의자체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5개 동이고 그렇지 않는 동이라도 다 주민참여예산에 응모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 측면에서는 5개 동으로 하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2,500만 원을 못 받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구성된 동이 있고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우리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2,500만 원 받는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올해 전체 동으로 확대해서 지역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바로 늦어도 4월 중에 각 동에 지역회의를 구성하도록 동장들한테 바로 공문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도 각 동마다 지역회의가 안되어 있지요.

100%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이네요.

늦은 편은 아니고 어느 구는 몇 개 동 밖에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17개동 지역회의를 만들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22조 3항]에 보면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에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신설되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이 문구를 넣은 것은 기존에 동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이런 사람들이 동에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어떤 비중이 너무 크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퇴색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자 해서 이 분들을 50% 1/2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정해놨는데 답변하시는 것처럼 자치위원회나 통장수가 너무 많으면 어떤 의견수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준에 좀 적다면 일반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동에 따라서 그만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됩니다.

이것을 수치화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란 고민도 사실 좀 했는데 지금 일반 주민 중에서 홍보를 얼마만큼 해서 기존에 있는 자치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숫자 이상만큼 응모가 될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일단은 1/2을 하는 것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일반주민들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20명부터 가능한 것이잖아요. 20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일반주민들하고 통장하고 비교를 가능한 5:5에 가깝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절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의 동에서 주민참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5명씩 해서 20명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대 25%, 25%, 25% 해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학부모 층 현재 자기네들이 나가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를 했을 적에 이번에는 뭐를 하겠다는 것을 앞에서 선정을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을 적에 우리 동네가 이만큼 좋아져야 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또 구청이나 시에서나 심사도 엄격하고 지금현재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각 집근처에다가 주차시설 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분과위원들을 과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처음에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는 5개 동 밖에 없고 앞으로 신설되는 동이 지금 12개 동이 되어야 되는데 차원적으로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년 전부터 해온 동네가 있고 아직까지 손을 못 된 동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문제는 이번 달이라도 광장지에 먼저 작게라도 홍보를 하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보든 안보든 주민들한테 이렇게 A4용지라도 해서 전체 가가호호에 한번 홍보를 누가 봐도 이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한번 배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보교육은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광장지 뿐만 아니고 채널 4번을 통하든지 해서 티브로드하고 협조를 받고 해서 참여모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정이 되면 바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4월 30일까지 공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은 약간 시차를 두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시에 응모 할 때는 시에 하고 구에 응모 할 때는 구에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기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3월에서 4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좀 늦을 것 같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그러면 이제 올해 시참여예산은 어떻든 간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늦으면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빨리 동에 협조를 얻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지 법이라는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오픈키친은 지금 어느 사업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형 이런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형은 어떤 사업이 주로 그렇고 금액이랄까 어떤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세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전체 한부씩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리초등학교 졸업식 때 참여를 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내부에는 교육청에서 불편한 것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외부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도로가에 벽화 있지요. 너무 지저분하고 학교에 갔더니만 졸업생 21명 밖에 안 되드라고요. 외부 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참여형으로 하든 우리 구에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든 일단 건의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것은 구에서 신경 쓸 일이다. 제가 봐도 외관상 대도로잖아요.

중리네거리에서 올라가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꼭 부탁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교육과인가 어디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로 할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벽화를 조금 손질하면 서구 이미지도 깨끗해지고 가뜩이나 학생들도 적은데 조금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회의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되고나면 바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한번 우선 순위로 정해서 제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어떤지 나한테 좀해서 되도록 해 달라 그래서 나도 주민참여예산을 시에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인가 상담을 하기는 했습니다. 한번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입니다. 운영하고 하는 것은 조례를 다 해놓고 운영은 그때 가서 정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의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제20조]에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해 계획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초기에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별로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이 주민자치위원 하고 통장님들을 포함해서 반 정도 참여하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의식문제니까 최대한 빨리 교육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면 [제28조]가 되는데 여기에 수당하고 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번 참여하는데 7만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동에서 운영할 때 지역에 해당 의원님들 참석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동에서 하면 저를 부릅니다. 지역회의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동에 지역회의에 참여해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얘기고 동에 지역회의가 구성되었을 때 의원님한테 연락 갈 것입니다.

5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예산제 편성하면서 지역구의원들한테 이야기 정도는 하고 하는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우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간사에 관해서는 해당 동에 총괄담당 사무장님을 간사로 둔다. 인데 이걸 굳이 사무장이 안 그래도 바쁘시고 한데 지역회의에 참석하면서 까지 지역위원회에서 위원단이 위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초창기라서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흐지부지 될 확률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까지 동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총괄 간사가 동에 전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하기에는 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총괄담당으로 해서 적어도 회의를 5번에서 8번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도해야 되고 구청에 건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총괄담당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굳이 총괄사무장께서 간사역할까지 하려면 자문위원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13쪽에 [제22조 4항]에 지역회의에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감투라면 감투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몇 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초기라서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정착이 되면 임기를 두는 게 전체 주민참여예산제 구 단위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하고 연임하면 4년인데 그 지역에서 동에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을 4년 동안 한사람이 맡아서한다는데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운영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노하우가 쌓여서 1년 하신 분이 2년 하면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되지 이것이 무슨 보수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제로 봉사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의혹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지 강제적으로 2년 해서 그만둬라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여서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보수를 주는 것 같으면 임기를 둬서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어도 부작용 이라는게 자기가 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 부작용 이라는 것도 크게 있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별로 사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만약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관여를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가리라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