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외” 외 2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2건의 의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일반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생업소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 또는 물품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주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위원장과 이주한 부위원장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 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주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산4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구립 비산4동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신축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4동어린이집은 대지 172㎡, 연면적 495.15㎡ 지상4층, 지하1층의 27년전 건물로 시설이 낡아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건물 3층, 4층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보육실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지하층 또한 보육법상 보육실 및 놀이터설치가 불가하므로 건물의 활용도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듯 건물이 낡고 이용시설이 매우 불편하여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으므로, 안심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비산4동 공영주차장 자리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 이전신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현 비산4동 공영주자창 부지 974㎡(295평)를 토지분할하여 대지360㎡(109평), 건물 319㎡(97평) 정도의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해 정원 70명 정도의 어린이집으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층별 시설 배치안은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1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포복실, 놀이터, 화장실, 2층에는 보육실, 조리실, 포복실, 화장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신축지에 대한 달성고분군 매장문화재 관련 지표조사를 거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0년 2월까지 완공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보장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비산4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강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비산4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비산4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장소를 구하기는 힘드시지요?

예.

큰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장소를 구하기 힘든데, 거기에 옆에는 공영주차장할 것인데 주변 의견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면 그것도 말썽이 될 거 같고 전체 공영주차장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시는 거 서구에 멋진 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해당지역이 문화재 발굴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예. 달성고분군 분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공을 하다가 유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건축할 때는 문화재가 나오면 중지하고 문화재 표본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고분군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표본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바로 시행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에 먼저 지표조사 의뢰부터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공영주차장 할 당시에 이미 땅을 팠던 단계고 물론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층 기초공사만 하고 지표조사 의뢰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축하게 되면 아동수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보육정원은 50인 이하하고 50인 이상하고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원이 7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동수가 70명 됩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하고 비산4동 3개 권역이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아동 수에 비해서 나머지 내당2․3동이나 비산2․3동은 초과가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비산4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동네 아동 수보다 더 적은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을 하게 되면 자기 동네 어린이는 당연한 거고 이 이전지역에 초과되는 부분까지 흡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서구는 재건축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년간 6, 7년 동안은 인구가 급격이 준다고 봅니다. 아동수가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축 공공어린이집도 앞으로 할 적에 원칙에 맞게 장기간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비산4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의안번호 52호 슬레이트 철근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요구이유로는 슬레이트 철근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적정인원에 따른 업무과중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자격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슬레이트를 처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위탁내용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사업 계획수립과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계약 관리감독 사후정산 업무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개요로써 사업규모는 연간 15에서 25가구 정도이며 사업비는 6,584만 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2쪽에 슬레이트 처리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며 지붕개량지원은 가구당 302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채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입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전개요로써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자격요건은 슬레이트의 해체 재원 및 처리지원과 석면관련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유수탁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동의 후 모집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 4월 이후에 시행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업체 선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직 모집공고를 안해봐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사단법인 한국석면 안전협회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서구 업체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것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부분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면 위탁업체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에 따라서 조금 가리는 부분도 없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원하는 가구 수가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무조건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요.

구청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업체에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승인해주는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서구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소유주 분들이 먼저 파악을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서구 주민이 자기한테 해당된다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그 수탁업체에는 정보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고, 노후한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접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나가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박군서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박군서입니다. 지금부터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평리동 1354-1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써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시로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구주택재개발 조합은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9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10월 11월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 부서 기관협의를 마쳤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예정 시기로써 당초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사업 예정시기를 구역지정 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변경을 하고 2007년 정비구역지정 시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892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1,349세대 총 2,241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주민들 선호하는 평면 및 평형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85 초과 88세대, 85 이하 2,802 세대 총 2,890 세대를 649 세대 증설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정비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전국의 치열한 경쟁을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조합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민간임대차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사업지원의 미분양 리스크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최근 급증하는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변경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후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세부정비계획안에 대한 것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주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담당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살펴보면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정비구역 변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부지 내 면적은 동일한 거 맞지요?

박군서 사업 정비구역 변경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구역변경은 없고 그 안에 2005년도에 정비구역 최초 지정에서 건축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던 거 하고 지금 바뀌는 부분에서 민간 임대 부분에 어떤 %가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까?

박군서 당초는 2,241세대였고 이번에 변경은 2,890세대입니다.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쉽게 말하면 소규모의 원룸식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5%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2,241세대에 5% 했다가 이번에는 145세대로 약간 증설됩니다. 그것 변경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임대로 차후에 미분양이 없어질 거라면서 혹시나 미분양이 생기면 그것이 민간임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박군서 그것이 2,890세대 중에 서구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1,035명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을 받았을 때에 한 1,000명 정도가 받는다고 보면 1,89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1,890세대를 민간임대 사업자가 전량매수를 하게 됩니다. 전량매수를 하니까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바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