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5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애, 보훈복지 담당입니다. 박경숙,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이기선,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석해진,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늘 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신 최석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해주시면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표는 시민의 삶이 행복한 1등 복지동해실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보훈가족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동향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보훈선양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고 예우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국·애향심 고취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및 보훈시설을 연중 정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책정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시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등 기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복드림 냉장고 운영과 병행한 나눔문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복드림냉장고 운영을 작년 2개동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개동, 하반기에는 10개동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기부 나눔 문화를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빈곤계층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소득증대 도모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해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보조금 지원 및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자 납부 독려 및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부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의료혜택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수급자 자격관리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의료수급자 관리 및 고위험군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주민주도형 재능기부와 동해 해오름천사운동 성금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적 지원 한계를 넘어 민간 복지자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능기부 참여 모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보도, 소식지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를 16년 주거환경개선에서 17년 의료비·틀니, 지난해 이사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저소득 임대주택보증금 지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활성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밀착형 방문 사례관리 강화, 지역 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복지안전망 운영 내실화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공공·민간의 협업시스템 확대 운영 및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기가구 신속지원 긴급 복지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적기에 해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 홍보 및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절별·주제별 복지사각지대 일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해시 해오름천사운동 나눔 확산입니다. 소액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및 전 시민이 참여하는 서로 돕기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지원 대상 확대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해오름천사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복지 급여 신청에 대한 신속·정확·공정한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누락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복지제도 안내·홍보를 활성화하고 선정 기준 초과로 보장 제외 및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생활 안정 확대 지원 실시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 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 및 일자리 확충입니다. 맞춤형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활·자립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고 기능보강을 통한 장애인 생산품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역량 강화로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요양원에 대한 심야 보일러 교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적 돌봄 체계 확충입니다. 체계적 재활치료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고 장애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반기별로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맞춤형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지원하고, 내실 있는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통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20억 4,5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배우자분들이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가 1,85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셔서 본인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미망인들이 345명이라 하셨는데… 노후에 홀로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수당을 50,000원씩 지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유공자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혼자 계시는 미망인들이 상당하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같이 미망인들도, 국가유공자 대우처럼 똑같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우리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 명예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망인 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미망인 수당을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곳도 5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훈회관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보훈회관 관련돼서 아무 예산이라든가 내용이 없습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된 때가 상당하게 기간이 경과됐는데, 협소하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 보훈회관 건립 계획은 언제쯤에 구체화될 건지, 예산 편성은 언제쯤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구체화하면서 그 계획에다가 보훈회간 건립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본 방침을 확보하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는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인데 올해 안으로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부지 마련한 다음에 내년부터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 안에 계획이 나와서 내년에 국비확보가 돼가지고 빠른 시일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기관 및 복지기금에서 3억 4,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수당도 중요하지만,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3억 4,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자립기반을 만들어주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6쪽에 2018년도 추진 상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장애인보장구AS지원센터 운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사업이 5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게 고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쪽은, 이거보다는 장애인 전체 사업비가 연간 1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 쪽에서 고용한 인원이 거의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 20명 이상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장애인 관련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자립기반이 매년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장애인 쪽에서도 일자리 늘리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도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단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건실하게, 상당하게,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하게 고용이 증가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장애인들의…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회관이 건립되다가 땅까지 부지를 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돼서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장애회관은 언제쯤에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주민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반대가 돼가지고 그 땅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도록 확정이 됐는데… 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예산은 다 불용액 처리가 됐고, 어차피 지난번 사례 보셨듯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근 주민의 동의까지도 받아내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 장애인 단체,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자면 시일이 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조금 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사용하시는 단체라든가 인근 주민들하고 각별하게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고, 한 후에 부지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플랜을 가동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보고 책자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계획을…공론화하는 계획이라든가, 부지를…예를 들어서 A, B, C 해가지고 이 정도 한다든가, 뭔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금년에도 별… 복지관 사업 관련해서는 복지과에서 업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더라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산 심의 때 보면, 평생학습관 옆에 구릉지를 도시과에서 거의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뭘로 할라 그러니까 용도가 안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시 부지 이면서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복지과에서,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지를 A‧B‧C‧D 해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것을 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위에 단계에서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로 방침은 정해졌는데…그거도 하다못해 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쓰자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이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회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다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뭐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런 논의 때 이걸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제가 알기로 결정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럴 때 복지과장은 담당업무로서…그러면, 여기가 다른 용도로 쓰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 복지회관과 복지관,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정리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도 확실히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지금 제가 보면, 여기 2019년도 예산안 보면 청소년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한쪽에 편중하지 않고, 이 담당 부서가 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는데요. 이 전체 예산이 전체 시민을 보고 하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업무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도경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가 없다든가 이렇게 봐주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걸 지금 업무계획이라든가, 공론화할…그렇게 외부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리가 되고 이러면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으면 조속히 추진하겠지만,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부지가 확정 안 되고 이러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집행부 내에서 금년 내에 어떤 가닥은 잡힐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부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금년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사실 최초에 했던 게 문제처럼 이것도 부지 문제라든가, 어떤 장애인 단체, 주민들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그래서 의원님도 그 말씀 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갖고 진행을 하나하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닥도 못 잡으면 저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조금 이게 1∼2년 된 문제도 아니고, 민선 이후에 시장님들마다 공약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의지면 그냥 세월만 갈 가능성이 커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니까, 금년 내에는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를 보면, 어떤 거는 시비가 작고 어떤 거는 시비가 굉장히 분포 비율이 커요. 보훈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가 2억 4,300에 우리 시비가 18억. 근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우리 시가 109억 8,000만 원에 3억 3,600 밖에 비율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도비 부담하는 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는데…그 비율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네. 그렇죠.

임의로 바꿔서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건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1번, 2번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완전 거꾸로 비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당하지 않나, 부당한 처세를 받는 게 아닌가 했는데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전에 5페이지에서 빈곤계층 자립‧자활 지원을 하는데…아까 전에 임대, 집 보증금… 집주인과 직접 시가 추진해서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도와주는 쪽으로 조성을 했다 이러는데,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보증금…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에 100%를 우리 시가 보조해줍니까?

지금 올해 새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말씀…

조금 전에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 물었던가… 했을 때에 보증인 제도에서 장애인들이 거주지를 얻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담당 계장님이 말씀…답변하시죠.

보증인 제도를 아까 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직접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집 들어가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전세 1,000만 원이다. 그럼 전세 1,000만 원에서 일부 모자라면 다행인데, 전체가 다 모자랐을 때는 그런 경우도 지원해주느냐 이겁니다.

그건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합니까?

네. 시에서.

그러면 가입은 시에 와야지만 하지, 외부에서 받는 데가 없고?

그렇죠. 외부에는 없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18년도 기금 누계액이 10억 7,500만 원, 그 밑에 보면 총 지원액 누계가 4억 4,600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5억 5,000 정도는 지금 잔고로 남아있습니까?

네.

이 기금이?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자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리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해마다…

좀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요.

그게 해마다 고정적으로 한 1억 정도는 기금 수입이 있습니다.

적립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은 강원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가고요. 또 사업할 때마다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적립해놓은 돈을 받아서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저기 많이 후원해봤지만, 1004운동은 듣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는지, 주체가 어딘지 사실 잘 몰라서 질문하게 됐는데…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홍보는 동트는 동해 소식지 등등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걸 보긴 봤지만, 지금 궁금해서 묻잖아요? 그럴 정도니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물론 본 의원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하는 쪽도 치우칠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를 정도면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장애인 단체로 5개 단체가 있잖아요.

네.

5개 단체 외에, 또 사 조직으로 1개 단체가 장애인들을 관리‧유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아직도 있습니까?

2017년 7월 제가 복지과로 온 이후로는 5개 단체 외에 그 밖의 단체에서 복지과, 저하고 접촉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 계장님은 17년 이전에 혹시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동해시의 복지사업에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항상 심려를 많이 기울여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30% 이상 40%가량의 예산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와 정말 적절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기초푸드뱅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위탁업체가.

네.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베다니 마을에서 하다가 이제 작년 초에 U케어 센터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점들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쪽에서 문제 차원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냉장고도 2대 더 설치했잖습니까?

네. 발한하고 북평에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또, 향후 계획에 보니까 8대, 2019년도 상‧하반기에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2군데 냉장고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일단은, 모집이 잘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음식들이.

네.

지금 현재…책에는 개인 실적, 기관과 단체실적들을 표기해놓으셨는데… 개인분들이나, 단체들은 기존에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 하십니까?

네.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서 가져다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식당?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겁니까? 개인은.

영업하는 데서, 영업장에서 음식…

식당, 이런 영업장에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까?

네. 개인보다는 영업장.

가지고 오면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또 어떤 식으로 나눠줍니까?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분들이 와서?

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도 계시고 또 사례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대상자 방문하러 갈 때 어려운 분들한테는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방문해서 배달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가지고 오는 양들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다 배달이 되나요? 남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지금… 다달이 보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 분기에 1번 정도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온 것 하고 배부되는 것, 그런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고요. 음식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은 아직 듣지…

보고 받으신 건 없으신 거네요?

네. 없는 거 봐서는 그래도 들어오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잘못된 음식이 공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한지…2018년도에 2대 더 시행했고, 2019년도에 8대를 더 하겠다고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2019년도에 실적을 비롯해서 기대 이상의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8대 더 확장하시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훨씬 서로에게 남는 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좋은 선순환 구조 때문에 이걸 아마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분기별로 보고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 이걸 공급받으신 분들에겐 굉장히 큰 복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람 먹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위생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잘 관리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디테일한 것을 제가 주문 드리긴 좀 그렇고…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하셔가지고 2019년도에 확대되는 8대의 냉장고도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운영과 과정에서 위생, 건강 그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그런 건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보시고 자주 관심만 가지시면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북평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고용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아까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는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기대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예산을 투자한달까, 시혜를 베풀어도 매일 부족한 분야가 복지죠?

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복지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감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저희들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시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이 부분이 아까 크게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고 현재 향후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까, 이게?

처음 시작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단체들 가운데서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단순히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사무 공간 개념이어서 우리는 반대다 그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놀이라든가 치유, 이런 시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텐데 시의 계획에 보면 이런 게 없다, 들어가면 뭐 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없었습니까?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장애인 복지회관 안에도 장애인 단체별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하나씩 단체별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사무공간 중심이 아니고, 정말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와서 치료를 겸한 놀이, 이런 시설이…배려가 안 됐다는 얘기가 중론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진행된 과정을 쭉 봤을 때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다 찬성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설계용역도 거의 50%로 진행이 되던 상태에서 제가 복지과로 오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제가 중단을 시켰는데, 그 정도까지 왔을 때는…물론 제가 와서도 회의를 2번 했습니다. 그때도 공간 배치 이런 거도 새로 다 바꾸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시에서 세웠던 기존 시설물에 사무공간, 또 우리 치유시설이라든가 이런 배치 비율, 그런 것을 자료로… 지금 있으시죠, 자료는?

네. 있습니다.

하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왕에 무산이 됐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과제로.

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됐던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무공간도 중요하지만…지금 앞으로 내다 보고…이거 언제 다시 짓겠습니까. 그니까 향후에는 그런 쪽이 더 많이 고려‧배려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이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무산됐다. 일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건 좀 곤란하다…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지금 현안사업인 화장장 이전사업의 경우, 반대 없었습니까?

그거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죠. 처음에. 그렇죠?

네.

타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봐도…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하고 여러 사람이 말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시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닙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습니까? 이건 말이죠. 이거 지금 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가족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장장의 경우, 굉장한 반발이…초기 반발 강도는 뭐 다 알고 계시는 정도인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설득도 하고 적당한 예시도 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산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도 어디를 가도 반발은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다른 시설처럼,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처럼 환영하는 시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부득이 무산됐다고 하는 것은 일부 현실적인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의지의 문제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인근 주민들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6월말경에 민원을 넣습니다. 저는 이제 7월 1일자로 복지과로 왔고, 그런데 주민들이 사전에 화장장 같은 경우는, 미리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혀 몰랐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장애인복지회관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주민들로서는 크게…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지 매입 단계부터 어디가 그나마 반발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쉬울까 이것도 고려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봐도 현재 예정 부지 거기는, 북평동 젤 가운데야. 처음부터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냐, 뭐 주민만 탓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포기할 게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겠고, 일단 중심이 섰다고 하면 집행하는 쪽에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의지 있었는데, 그렇게…주민도 주민이지만 좀 더 결정적인 것은 찬성하던 장애인단체에서마저 반대를 하니까, 진짜 우리시로서는 난감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우외환인데 그거는 양쪽 다 설득하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될 의무는 시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얼마 전 뉴스에서 보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육교사가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상호 간의 학대 행위를 시키고, 동영상이 유출되고 했는데…우리 지역에도 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부의 불합리하달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는지요?

법이나 지침에서 하도록, 그 시기에 그런 걸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권익옹호기관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장애요양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가 와서 조사해간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정해진 기준, 아니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부에서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따지고 보면, 내부에서… 만약에 있다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상대적으로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밝혀지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질타하고,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렇게 하긴 쉽지만 사실 내가 그 입장이어도 달리 방법이 없는…문제가 돌출되고 난 다음에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관련 시설 배치 계획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서에 계장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조훈석, 경로계장님 천수정, 여성가족계장님 전미애, 보육계장님 최말순, 아동계장님이십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부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모두가 행복한 복지동해 실현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확대와 공설화장장 이전 신축 등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확충, 돌봄 인프라 구축 등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등 동해시 모든 가족이 계층별로 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동해시 화장장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하늘정원 남쪽 삼척시 경계지역에 대지 6,000평㎡, 건물 500평, 화장로 4기 규모의 친환경 화장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혐오시설 인식개선을 위해서 총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월 17일에는 우수화장장 견학과 삼척시와 공동 추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극히 일부 통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축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향후에 필요시에는 3월중에 화장장 추가 견학과 벽오 마을 협약 체결, 그리고 국비 신청을 마무리 짓고 5월부터는 부지를 조성해서 2021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500자리가 늘어난 총 3,110자리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원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분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4개 일자리 수해 기관별로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2월말까지는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동해시 U-Care 센터 신축은 단봉동 2번지 내에 대지 660평, 건물 4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물에는 U-Care 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시니어클럽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치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거점 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강원도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지난해 12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 중에 설계를 착수해서 7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 노인 요양 시설은 현재 8개소, 정원 360명, 충원율 98%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0년까지는 10개소에 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서 충원율 90%대를 유지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증축 2개소와 신규 설치 1개소 등 정원을 52명으로 확대하고 신축 1개소를 위한 국비 신청을 마무리해서 치매와 돌봄을 안심할 수 있는 동해 실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총 115개소로 운영비‧난방비‧환경 개선비 등 10개 분야에 총 7억 2,4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건전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은 금년도에는 삼화 3,4통 경로당 신축 1개소 등 인프라 구축의 사업과 경사로 설치를 포함한 경로당 개보수 112개소에 3억 4,0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토록 하고 아울러 BF 등으로 인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삼 25통 경로당 신축 등 3개소는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해서 어르신 여가문화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가부로부터 2016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2018년 가족친화기관 연장이 확정돼서 금년에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친화거리공원 정비 등 여성친화환경 인프라 구축과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 2단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정주도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맞춤형 교육‧기업 연계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다음 11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해형 보육 환경 확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공립 어린이집을 4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도 65개소와 20개소로 각각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동수당은 작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3,870명에게 월 10만 원 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확대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새 정부 국정과제인 다함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는 우선 동호동 주민센터 내에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해서 4월부터는 운영토록 하고, 향후 2020년까지 권역별로 총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14개소로 40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센터 환경개선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장장을 지금 이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관할 내 북평동 인근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 단독 사업인데, 신문에 보니까 삼척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 또는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이거 뭐 현재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이전 신축하는데?

삼척시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관내 시민이 사용할 때는 외지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례에는 관내 주민은 10만 원, 관외 주민은 60만 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굳이 이 사업이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고충을 겪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우리 시가 굳이 삼척시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의 우선권이 있고요. 광역화 사업을 할 경우에…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약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그리고 거기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화장장 이용자 중에 관외분 중에서 약 70%가 삼척시민입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지, 사실 필요한 건 삼척시지. 저희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시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고, 광역으로 할 때 30억 지원이면 우리 시 단독으로 할 때는 얼마 정도 지원이…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우선권이 부여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광역으로 하게 되면 이점이 뭐가 있냐면 시비 부담분이 삼척시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시비 공사비용이 약 50%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시비 50% 줄이고자 이렇게 사업을 쪼개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시 수익사업으로도…수익사업 차원으로도 볼 때 고생하시고, 이전 설치를 우리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하는 차원에서 굳이 그렇게… 그런 정도의 이유라면 본 의원은 우리 시 단독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고, 우선권에서도 앞으로 이 화장 문화가 권장사업으로 가고, 환경차원에서도 묘지 문화를 안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요. 이제 시니어클럽쪽에서도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일을 나가는데 시작하다 한 1시간이나, 30분이나, 또는 1시간 30분쯤 지났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비 좀 맞고 하다가 도저히…감기 걸릴 것 같고 안 되겠으면 반장이 각 팀장들한테 전화해서 그만하고 퇴근해라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도 하루로 쳐달라.

네.

그거를 반치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하시나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던데, 확인 좀 해보시고 그런 경우는 그냥 좀 하루치를 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한 달에 10일 하잖습니까. 10일을 하는데, 10일을 하긴 하는데 하루 인원이…제가 선거 때도 그렇고 어쩌다 지나가다 어르신들 하시는 거 보면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날은 좀 깨끗합니다. 그런데 안 지나가는 날은 더러워요. 그러면 지나가실 때 보면 앞에 분이 주우면 뒤에 분은 그냥 가시게 돼. 양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반을 줄여서 1주에 2번 하는 거를 1주에 4번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시라…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하루 3시간씩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월요일…1주에 2번 하는 거를 그 1구역에 팀원이 30명이잖아요? 그 30명을 반으로 나눠서 15명은 월‧화하고 나머지 15명은 수‧목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4일이 도로가 깨끗해지는데, 이틀하고 말아버리니까 5일은 그냥 지저분해지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시니어클럽과 수행기관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여객선 주차장.

공익형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침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인원만 이렇게 나눠서…어차피 그 인원, 한 사람당은 10일을 하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인원을 나눠서 요일을 나누면 똑같은 날에, 2번에 그 인원 다 가지 말고 그 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하면 4일을 할 수 있지 않나…그러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안 드려봅니다. U-Care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 가보면 너무 좁고, 빨리 좀 해줘야 될 소지가 있어서…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 경로당 노후 냉방 기기 교체 15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 돼있는데, 지금 구형으로 벽걸이로 달려있는 곳이 3곳인가 있잖습니까.

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스탠드형도 어딘가는 12군데가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계획이고요. 실제로 이제 직접 교체를 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울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벽걸이형은 무조건…

네.

가 지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 지역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 지역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벽걸이형은 무조건, 지난여름 더위를 봤을 때는 용량이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로당이 아닌 중간 지점에 어르신들이 한 20∼30명 머무는 곳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느 경로당에 등록을 하라 해도 어르신들이 뭘 떼주는 걸 겁을 내다보니까 안 하셔요.

그게 등록이 좀 불가능하죠. 건물 자체가 양성화 안 돼 있고, 또 건물 자체가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한 8개 되는데, 다 시설 기준이 미달돼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 기준이라면 첫 번째, 뭐를 말씀하시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평㎡ 이상의 건물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화장실이 따로 구분돼야 하고요. 거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 시설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무허가면 안 되고…그런 기준이 있는데,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거실이 제가 볼 땐, 거실이 없네. 방으로만 두 칸이던데…

방도 거실 개념으로 볼 수는 있는데, 화장실 별도로 돼 있어야 되고 총면적이 20평㎡가 넘어야 되고, 회원 수가 20명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등록이 할 수 없…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되는데…

그러면 건물이 혹시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건물이 개인 거라서 안 돼…

개인 안 됩니다. 시에다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참,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건물을 시에다 동의라는 얘기는…

건물이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건물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거면 됩니까? 그거는 한 번 다시 가서 확인을… 제가 몰라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본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주인 하고 만나기로 다시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먼젓번에 그 사람이 최대한 양보했던 수치대로, 사업 예산도 1억 3,000인데 그 미만으로 하여튼 협의를 확실하게 매듭 좀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일만 진행되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좀 관심 가지고,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얼마 전에도, 앞전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 중에 말이 나왔는데… 아동 간의 학대를 하게 만들어놓고 촬영을 했잖습니까.

네.

꼭 장애인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중에는 혹시 그런 집이 없겠죠?

네. 아직까진 없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나오면 공직자는 뭐 다 욕먹는 일이 되어 버리니까, 가족과에서 특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가 14개 있잖습니까.

네.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우연찮게 얘기하다가 연말에 말씀 나온 게,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은 너무 푸대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뭔 지원이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흡한가. 또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단체에서 겸, 애들을 병행으로 관리 감독하잖습니까. 뭐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경비는 시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도 안되니까 재산 얘기가 나오나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15페이지를 쭉 보니까 그렇게 뭐 홀대한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 지원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뭐 14개 아동센터를 구분해서 어느 데는 운영비를 덜 주고 이런 건 없고요. 딱 지침에 의거해서 30인 이상, 그 이하 나눠서 운영비도 주고… 특히, 운영센터에서 필요하면 방금 보셨지만 토요일 운영이라든가 야간 운영을 위한 특수…

야간 돌보미?

네. 이런 거는 자기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보조금을 다 따로 주거든요. 뭐 차별해서 주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애들 일단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아동급식비하고 급식을 또 해주는 사람의 인건비가 또 나가고, 또 급식도우미도 인건비도 나가요. 별도로 보니까.

네. 이거 다 이제 14개 아동센터에…

이건 기본이잖습니까.

네. 공평하게 다 나가죠.

글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셨나. 제가 지금 그래서 혹시 뭐…센터 14개 중에서 조금 소외되는 처세도 있었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잖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홀대받는다라고까지 얘기는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차 한잔하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삼척시와 협의하셨다고 그러는데, 협의 해보시니까 어떻게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이제 예민한 사항인데요.

예민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광역화 사업을 기본으로 깔고 추진할…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의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삼척시의 여건하고 저희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국장님, 잠깐만, 제가 좀…이거와 연관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번에 교통과에서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그때도 보면 삼척시 교통과와 협의가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장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원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듣기로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해시가 행정과 보고 때도 보면 뭐 통합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구호는 좋습니다. 여기 화장장 같은 경우도 삼척시와 공동 추진하면 우선 시비가 25억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노선 개편도 보면 동해시 부담이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간부회의나 이랬을 때, 저는 각 과장님들이 업무에 있어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가 좀 종합적으로 삼척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각 과장님들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협의하다가 잘 안되면… 이건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하다 안 되면 말지, 이 화장장도 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교통과 버스 노선 개편도 그렇게 느낌이 들고 저는 통합 문제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측면에서 보면 이런 주제로 간부 회의 때나 어떤 회의 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걸 전략전술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혹시 논의한 적은 있는지, 없다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답변 부탁합니다.

근본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버스 노선 개선이라든가 화장장 문제 이런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기 전에 기본적인 큰 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시군마다 행정협의회라든가 동해안권 발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큰, 기본 틀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삼척시와 큰 틀 안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얼마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삼척시하고 같이 시군 간담회를 한 것처럼, 그런 큰 틀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원론적인 답변은 감사한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이고요. 혹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삼척시…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삼척시 의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삼척시 도대체 통합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교환되고 있고, 화장장은 어떠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삼척시는 협의가…모르겠어요. 그 의원분이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삼척시하고 할 때, 저는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할 때, 경과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화장장 문제?

아니, 국장님한테…

사실 경과라는 게 오늘 여기 업무보고 드린 이 사항이 전부 다입니다. 따로 화장장과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저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삼척시하고 관계에 있을 때…좀 자세한 내용은 아니어도 이 정도 분위기라는 것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이 답변 드렸지만,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고…사실 실무적인 협의만, 의견을 나눈 그 상태입니다. 그 외는 별도로 아직 진행된 상황은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큰 틀에서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벽오 마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3월달. 며칠 안 남았는데… 업무협약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아, 그거는 협약이 체결된…되기로 서로 약속이 되면 그때 보도하겠습니다. 아직은 내부 추진 중이라서.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장 이전과 관련해서 특히 북평동 지역에서는 마을 간의 소지역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중에 벽오 마을하고 벽오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벽오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뭐 왕따 당했다고 그럴까, 외톨이가 됐다고 그럴까. 상당히 고립감을 호소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벽오 마을이 뭐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합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 동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뭐 인센티브나 그런 게 간 게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인센티브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런 내용이 MOU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죠?

네.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벽오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혐오시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이웃들한테도 배척받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그쪽지역에 안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뭘 제대로 반영해주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38번 국도잖아요? 거기 이제 급경사지역이기도 하고, 대형 트럭들이 엄청나게 다니고…실제로 가보면 소음, 분진…화물 낙하로 인해서 주민들 얘기가 엄살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되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시에 어떻게 보면 욕먹어가면서 기여하는데 도와주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업무는 가족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주민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업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8국도 확장 계획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차선 확장은. 그다음에 승강장 이전 문제라든가, 인도 포장 문제도 지금 다른 관련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 있단 말씀이죠?

민원이… 제가 뭐 다 수집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기로는 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OU 업무협약 체결이 계획이 됐다고 하면 큰 틀에서 하시겠지만, 세세한 부분, 시민‧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따른 원만한…우리도 이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기왕이면…

네.

그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삼화동 3,4통 경로당 착공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범사업으로 2층을 지어서 신,노년층 이용 공간을 분리하겠다. 새로운 시도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층에는 조금 더 연로한 분들, 2층엔 덜 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삼화 3,4통 지역에 가보면 비인가 경로당, 그게 이제 홍들마을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길가에 아시잖습니까?

네.

그분들이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죠?

네. 그쪽 분들이 아마 70대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년층은 저쪽에 가 계신데…

네.

이거 시도는 좋은데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의 경우는 젊은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1층하고 2층 층간 분리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또 3,4통 지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홍들마을회관이라는…거긴 또 독특하게, 보통 노인회관에 가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홍들마을회관의 경우는 100% 비교적 젊은 할아버지들이 계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시도는 좋은데 실제로 지어놨을 때 이분들이 어르신들 계신데 가려고 하겠는가. 또 이미 비인가긴 하지만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꾸려가고 있는데…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요.

네. 그 문제는 제가 아주 관심 있게…지금 현재 3,4통 어르신들 수가 140∼150명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80대 이상, 80대 이상이 한 30∼40% 보고요. 그 이하가 이제 나머진데, 미등록된 경로당 회원들 포함입니다. 근데 이게 왜서 가능하다고 보냐면 공간 자체가 분리돼있기 때문에…그 어르신, 자기 형님뻘 되는 어르신들 안 보고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독립된 통로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시범사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인가 경로당에 구성원들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어떻게 지원을 절반만 해줘도 우리끼리 있는 게 훨씬 자유롭고 좋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하여튼 뭐 충분히 고민하셨을 걸로 믿고,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세밀하게 반응하실 게 있으면 반응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노인 요양 시설 관련이 있는데요. 저한테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노인 요양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근무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말씀드리기를 이 시설이 왜 있는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인가, 수용인들을 위한 시설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분들 사이에서의 알력 때문에 수용돼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간다 이런 요지의 얘기거든요. 혹시 수용된 노인들과 노인들 간의 관계, 관리하는 분들과 수용된 분들의 관계, 관리하는 분들 간의 관계 이게 전부 사람이, 인간이 집단인데 말이죠. 그런 관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게 있으신지…

이게 지금 요양 시설이라는 게…병원이 아니고 케어 위주의 시설인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요양기관이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재가 기관으로… 그런데…그래서 그 비용도 전체…저희들이…노인요양보험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요양보호사들의 정확한 케어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연 1회, 꼭 해야 됩니다. 필수, 그래야 요양보호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요. 거기에 수용돼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사이에 알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떨어져서 서로 머리싸움하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체 상태가 매우 열악해서 충돌하고 이럴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실수로 소홀하다든가 그런 문제는 가끔 생기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충돌 문제는 제가 봐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 얘기로는 시에서 이제 인지하셨는지, 그냥 일상적인지 몰라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종사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해본 건 없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요양원 중에서 동해시 노인 요양 시설인 1개소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법인, 개인이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는 확인은 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1개.

1개 있죠?

네. 위탁해서…

거기도 위탁하기 때문에 실질적 관리를 하진 않는다…

네. 직접은 아니고…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나누어져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3층하고 2층하고 같은 인원이 있었는데, 임시적으로 2층이 이제 퇴소를 2분이 하셔가지고 3층에 1분이 내려보내면 맞아지니까 그렇게 내려보내면 2층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왜 원래 3층에서 관리했는데 2층 보내고 우리 힘들게 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로 사람을 규정짓고 왕따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모니터가 필요하다…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곧 수용인들에 대한 복지길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직무교육과 함께 그런 실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돌봄 센터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동호동에, 동호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가 되잖습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돌봄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돌봄 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수용하는 아동들의…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오픈돼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누구나.

맞습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걸로. 그러면 돌봄 센터 운영자 선정을 2월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선정이 됐나요?

네. 저번에 수탁 선정심의위원회 해서 동해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그럼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돌봄 선생님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3명 정도 선정…

그럼 센터장이 1분이고… 3분 정도가 돌봄 선생님이고…그러면 여기서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30명 정도…

30명? 최대가 30명입니까?

네.

30명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면적을 일단, 면적당 계산하기 때문에 30명이 풀인데, 한 20명 정도 해서 모집을,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신청은 시작은 안됐죠?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략 언제쯤 운영이 실시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월달 돼야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초?

네. 4월 초.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도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4개소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 지금은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1개소에 대한 국비만 지원됐습니다. 내년에 또 1개소가 올 거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4개소니까 연도별로 1개씩, 권역별로 배치할 겁니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저 남쪽 쪽으로 1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일단 장소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장소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엔 저희들의 장소가 확보된 게 하나 있습니다. 부곡동 전 주민센터 1개 비어있…

부곡동?

네. 부곡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남아있는, 그전의 부곡동 센터…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금 있는 데?

지금. 거기를 활용해서 내년에는 일단 북쪽 쪽에 1개 더 하고 나머지 2개는 남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부곡동 주민센터 전 건물을 다 활용하실…

아닙니다.

일부?

네. 지금 문화교육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돌봄 센터는 어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나요? 해소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를,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실효성을 걷어내기가. 왜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늬만 돌봄 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물론, 운영하는‧위탁하는 쪽에서 내실 있게 잘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좀 협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상형 담당입니다. 전통문화담당 김대종 담당입니다. 교육청소년담당 임인숙 담당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준비담당 정미영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김남식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운영추진방향입니다. 목표로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교육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정책 동향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금년 2월 1일까지 시행하였고, 도와 출자‧출연기관 설립 1차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은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3분께서 주셨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규모의 축제 콘텐츠 유치와 브랜드 상설 공연 등과 관광예산의 감소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중으로 출자‧출연기관 심의 의결을 마무리하고 3월중 도와 2차 협의 및 1차 추경을 통해 출연금 3억 원을 확보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조례 개정 및 임원 구성을 추진하며 도의 설립 허가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법인 설립 등기 및 지정‧고시 신청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3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의 공연, 축제성 행사 예산은 도의 투자 심사 대상이므로 금년 1월 도에 심사 의뢰하여 3월중 심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재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전야제 행사 및 거리퍼레이드 등의 부족예산 2억 6천만 원은 1회 추경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단체육성입니다. 관내 28개 단체를 대상으로 총 예산 3억 2,900만 원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며, 지방보조금 공모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심의 및 선정으로 사업 확정 및 통보는 2월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예총 동해시지회에서 수탁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과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 자체 공모사업으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주제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과 생활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문화 활동과 소통, 공감하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역량 강화입니다. 1989년 창단하여 금년에 3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휘자 및 단원은 3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 2월 11일 단원 위촉식을 가졌으며, 지난 2월 18일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본회의 의결되면 공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기 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해의 기억, 공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개청 40주년을 맞아 개청 이전의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시 모습을 재조명하고 공감하며 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550점이 접수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옛 사진집을 발간하고 전시활동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재생 도모 사업으로 구 상수시설과 용산서원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수행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구 상수시설에 생생블루오션 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용산서원에는 꽃보다 청춘 시즌 3 외 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륙재 설행 및 문화행사로 축제화 추진입니다. 현재 강원도로 되어있는 보존회 법인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무릉제와 콜라보를 통한 축제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지정‧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문화유산은 문화재 24곳, 전통사찰 2개소 등이 있으며, 감추사 정비와 원삼화사지 지속 발굴 조사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북평과 묵호성당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두타산성과 심곡동성지는 기초 학술조사 후 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동해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자체사업운영으로 문화학교 14개 사업과 사랑방 6개 강좌는 지속적으로 보완 운영토록 하고, 국악 등 지원 필요 사업은 사랑방 사업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면 금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모 선정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며, 문화관광재단과 차별화와 전문화된 사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은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 후 삼화사수륙재보존회 주관으로 무대작품화를 통한 공연을 추진하고 조계종과 협의하여 서울 불교문화관등에서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교육 경쟁력 강화로 교육명품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및 지역현안 학교 시설 등 2014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는 213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2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원어민 교사를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하는 것을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동해상고 해양물류학과 신설도 도 교육청과 협의해나가며 명사초청 특강도 신설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대학입시설명회 확대 및 명사초청 특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3개 중‧고교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입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습전략 및 최신 대학입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 야외 체험장 조성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2021년까지 야영장 데크 및 천체관측시설 등을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하여 총 10개소를 금년에 위탁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설 직영 및 프로그램 위탁을 통하여 운영해나가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획 초청 공연‧전시 확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우수 공연 프로그램 유치와 전시를 추진하고 특히 개관 24주년 기념음악회 오페라와 뮤지컬의 향연을 3월 8일 개최하고, 한문연 주관의 전국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문화예술회관 문화자원봉사자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연 시 관람객 안내 및 공연 모니터링,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창수입니다. 지금 2페이지 보시면 동해문화관광재단 설립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제가 보면, 시민들이나 관계된 분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제가 봤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제일 우려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내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은 저희들이 처음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있지마는, 그래서 우리가…저희들이 이제 문화자원이 어느 정도에 타시군보다는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발굴하는 부분하고, 관광마케팅…이걸 접목시키는 게 관광마케팅을 중점으로 좀 해보자 해서 문화와 관광이 지금 합치된 이런 운영을 할 계획인데 문화자원 쪽에서 열악한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될까, 그래서 지금 수륙재를 보완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런 거라기보다 제가 보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면, 문화재단이 설립도 안됐는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대표이사라고 돼있고 재단의 대표로 가고 싶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분들은 그동안 보면 얼마 전에 북방물류지원센터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동안 대부분 보면 시에 근무하시다가 과장이나 국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가는 자리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여태까지 설립 이래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시의 퇴직공무원이 아닌 분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그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 좋은 취지가 살려지겠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야지, 이런 다른 분들하고는 차원은 조금 틀리다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북방물류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여기도 하면 이제 파견공무원이 나가는데, 제가 보면 4년 사이에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공무원이 증원됐어요. 보면, 그니까 업무가 많아져서 공무원을 증원했는데 파견하면 제가 봤을 때, 심하게 말하면 문화교육과 분소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식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전남 강진군에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그래도 활성화돼있는, 강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직원이 한 사람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행정업무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착될 때까지 행정업무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각자 문화 이런 쪽을 하고 그다음 관광마케팅 활동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조금…거기도 아직까지 크게는, 전국적으로는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맨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 지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저는 이게 시장님 의지가 있어서 추진하시는데… 저는 좀,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개정도 하고 추경도 하고 이럴 건데… 저는 그런 게 원만히 되려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류의 얘기나 아니면 이 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우려되는 부분들이 불식되지 않으면 조금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직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잘 됐으면…

네.

근데 제가 보면,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드렸으니까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분이 직접 하시고, 그래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분이 대표이사로 하셔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부에서 먼저 듣고, 또 현수막도 걸고 하는 걸 보고 결국은 좀 앞서간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신문에 먼저 났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신문에 먼저 났고, 또 그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 업무보고 책을 봤을 때…여기에 첫페이지에 보고가 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 되는지… 좀 서두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4월에 문화재단으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서도 관광이 플러스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전국에 시군별로 아마 문화관광재단으로 전부 다 확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현재 문화관광재단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정도 해서 의원님들 정례회협의회 3월에 계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순서가 자꾸 뒤바뀌다보니까 좋은 쪽으로 이래 리듬이 가면 좋은데 흐름이, 자꾸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말이라는 게 자꾸 갈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이미지도 안 남는…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7대 의회 때 문화재단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관광을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니까 그전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고 진행됐던 사항이라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장님이 말을 끊으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거 출력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조례가 있더고만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으로는 한 10군데 정도 전국에 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시가 꼭 전국에서도 나름대로의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물적‧인적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문화관광재단으로까지… 지금 여기 시비 6억 1,300에 설립자본금 3억, 여기 신문에 보면 우리 직원 2명 파견 이렇게 해놨는데, 1국 3팀 9명으로 출범 예정인데 우리 시 직원 2명 파견으로 신문에 나 있어요.

네.

물론 재선 의원들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아시니까 어느 정도 다음 레퍼토리를 짐작도 하실 수 있고, 하지만 초선들은 이거 모릅니다. 모르는데 신문으로 이렇게 먼저 접하게 되니까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럼 마지막에 가서 투표로 간다 해도 4대 4는 부결이잖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재선 의원들은 알고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시겠지만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초선한테도 뭔가 설명이 있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의원님들 개별로…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럼 과장님이 얘기하기 쉬우니까 재선의원님들한테만 찾아가셨는 모양이네. 우리는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실 있게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 그렇잖아도 아침에 우리 의전과에 가서도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법이 우리 있다는데 있느냐 이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드가보니까 우리 시가 있어요. 있는 건 봤어요. 봤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뭐 40∼50군데가 전국에 있다면 우리 시도 나름 걸맞게 준비하고…하는 쪽으로 이해하겠는데 찾아보니 한 12∼13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겠다 하는 데에는…초선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에서 설명은 하시겠지만 설명해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전에 좀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참고…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8대 의회의 흐름에도 좀 맞는 그런 분위기의 업무적인 부분도 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릉제 개최 여기 나와있는데요. 작년에도 위치나 뭐 품목 선정 이런 종류는 올해 다시 다 하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편의 시설인데 그 주변에 건물들이 문 다 걸어 잠근 거 아시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저분하게 하니깐 문 다 걸어잠갔는데, 무조건 우리가 책임진다 열어라 열어라 개방해라 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오히려 청소 용역을 한 2∼3명 고용해서 청소를 좀 해주는 용역을 둬서 개방을 하게 하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하는데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반영토록…

그러니까 작년에는 청소를… 어디까지 다루시는지는 모르지만 사람까지 고용해서 하면서 개방하라곤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이고 지저분하면 자기들이 청소하는 것도 물론 시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짜증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우리 큰 행사하는데 조금 구분해서 한 2∼3명 정도 청소를 두면은 그나마도 그분들이 개방했는데 불만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하고 생활문화센터 이런 거는 전체 사업비의 도비가…4페이지 같은 경우는 3억 2,900에 도비가 700, 5페이지는 도비가 1억 2,000에 1,000만 원… 이거는 이것도 뭐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서…

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단체들도 공모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확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단체별로도 도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도 있습니다. 그쪽 단체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설명이 좀…사전 설명이 없었던 게 9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보존회 괄호 열고 사무국, 운영비 예산 반영해가지고 1억을 1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수륙재 보존의 사무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청취불능) 보존회 법인 이관을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할까 하고서 저희들이 1억 전부 다 하긴 그래서…하여튼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는 아니네요?

하여튼 저희들이…일단은 여기서는 시비로 뭐 이렇게…

올렸고?

네. 도비는 얼마 정도 주게 되면…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경비 1억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 사무국이 별도로 지금 운영이 돼있어서…하기 때문에…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화사 안에…

삼화사 안에?

네.

지금 그 입법스님인가? 새로 오신…

네. 임법스님

임법스님, 그 스님이 오셔서 업무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존회 수륙재 관련, 보존회 사무국을 1억씩 줘가지고 운영할 정도로의 규모는 지난번에 계시던 효림스님이나 그 전에 계시던 스님 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거, 이 정도까지 예산이 들 정도로 사무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은 계속적으로 삼화사 가기 전에 건물 있는 게 있습니다. 사무국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도 배치가 돼 있고…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번보다는 지금 현재에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까지 줘서 할 정도였나, 저도 관심이 그쪽에 많은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울 정도로 얼마만큼 수륙재가 활성화되고 운영하는 데 사무국이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좀 규모를 크게 잡으셨지 않았나… 제가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입시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한다고도 했고 지금 3학년을 상대로 하신다고 했는데…사실은 이것도 필요합니다. 3학년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진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개인단체에서도 여기까지는 못했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을 상대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 여러 분들이 같은 동급의 친구들이 가는 학교에 한 군데 몰리면 나중에 대학을 갈 때에 내신을 받는데 등급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유사한 동료학생들이 많이 가는 쪽은 피해서 흩어져야 된다 그래야 고정 내신을 잘 받아서 내신으로써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동문회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한 700∼800 정도 들여가지고 코스모스에서 자리를 빌려서 뷔페까지 마련하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셔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한 3∼4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시에서도 중학생들한테도 사실, 우리 여기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도 사실은 확대해서 시에서 좀 해주시면…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서 비용 절감을 좀 많이 하지 않겠나… 700∼800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한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대학 입시철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뜻으로 회의를 했는지, 하지 말자 라고 결의를 했다고 동문회에다 올해는 안 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통보를 받는 바람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중학생들한테 사실은 못하고 학교에 맡겼다니까 열몇 명 오는 수준으로 사실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한 동문회에서 나서서 할 정도면 박수는 못 쳐주더라도 그런 거를 못하게 교장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파투를 시킨다는 거는…이거는 제가 시간 한 번 나면 교육청도 가서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해도 교육자로서 너무한 일이다. 어디 동문회에서는 돈이 많아서 했겠습니까. 애들한테 필요하니까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당장 19년도 업무보고회에 고3 상대로 대학 입시설명회를 하겠다고 올라왔잖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동문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장들을 시켜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교장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지 말자 했는지… 스스로 모여서 하지 말자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행위는 교육자로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한번 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늦게라마 우리 시에서 대학교 입시설명회를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은 소견으로 찬성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회로 한 거는 상반기에는 고3생들 그다음 하반기에는 고1∼2학년생들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는데요, 그 부분도 고3들이 입시설명회를 들을 때는 오히려 1∼2학년 보다 3학년한테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는 학교마다 내신이나 입시 규정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걸 빨리 체취해가지고 고3위주로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봄에 하고, 후반기에는 1∼2학년한테 하면 그때는 3학년이 또 필요한 시기거든요. 1∼2학년이 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1∼2학년은 좀 배제하더라도 3학년한테 자, 현재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이러이러한 선으로 흐름은 갑니다 하고 알리는 쪽으로 한번 설명회를 하시고, 후반기에는 확정들이 다 나거든요. 그걸 빨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3학년들한테 한번 더 제공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중학교 상대로 여러 번 해보니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 대학교를 상대로는 못했는데…제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 관찰해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도 동해문화관광재단 관련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분들에 것은 3월 5일날, 정례회 때 충분히 의원님께…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역은 어디다가 줬습니까?

용역이…

어디 용역을 수행했다고요? 이 단체에서?

1,300…

1,300만 원? 지금 뭐 공개하기가 뭐 하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밝힐 수 없다?

자세한 거를 설명을…

크게 봐서는…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면, 설립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설립하느냐…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아까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다른 재단‧공단 운영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립 목적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이게 핵심이죠?

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라…저도 보면 지역문화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관장하고 계시는 문화교육과 있고, 또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문화를 총괄하는 쌍두마차가 되겠는데…그렇고, 관광은 말할 것도 없이 지휘부뿐만 아니라 전략사업과‧투자유치과 전부 관광과뿐만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시정의 복지나 서비스 부분 빼고는 사업 분야에선 관광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하겠는가. 이거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공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사실 조금 축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단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제상에 있는 문화교육이라든가 관광 쪽에서는 업무가 과중합니까?

업무과중보다는 행정에 있어서 추진하는 게 너무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단을 하게 되면 좀 광범위하게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부분이…

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의 조직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재단에서요?

네.

좀 그러한 부분들은 역량을…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진이라든가 경북 청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상당히 재단에서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우리 행정에서 갈 수 있는 범위보다는 광범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 벤치마킹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능력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방물류센터의 경우에도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재단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지출하면서 이러기 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국가사업을 따내야 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수한 전문가 집단에다가 그 분야를 따로 용역을 줘서 납품받아서 응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맥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풀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고, 다른 기관과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루트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용역도 용역이지만 인적자원의 교류,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거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미 뭐 조례제정하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재단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초창기는 아마 좀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영주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강진문화관광재단…지금 전라남‧북도라든가 전국의 지자체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종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재단의 범위가…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로 있는 분이 전국적인 마케팅을 갖고서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관광객이 몇 수십 배가 늘어났다… 지금 인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되시는 분이 맡아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리고 문화원과의 이거는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의 문화원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에 보면 문화학교 보조금 없는 자체사업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문화원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악이라든가 사랑방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600, 시비 600 해서 1,200정도를 지원을 해서,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보조금 없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보조금 없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따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라든가 시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악이라든가…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원에서 노래교실도 하고, 서예교실도 하고 이렇잖습니까.

네.

그럼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줬는데 이런 사업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네.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좀 해서…

왜 그렇게…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회원들도 그렇고, 회원 아닌 분들도 가서 강좌로, 이 교실 운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도 문화원 사업으로 해서 일정부분 보조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네.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에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 그게 맞다면 왜 올해부터 그렇게 했냐…

수강생들이 그래도 몇 분이라도 좀 내고…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까? 저도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인지 저는 전체적으로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노래교실도 하고 서예교실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하고 전부 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문화원이라고 하면, 지금 뭐 강진이나 다른 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변만 해도 삼척이나 강릉 같은 경우 문화원에서 하는 깊이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상대적으로 너무 천착하고 있지 않냐, 표피적으로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이번 기회에 문화원의 사업이 정말 문화원의… 우리가 문화원 하면 뭐라고 딱 규정할 순 없지만 이미지라는 게 있잖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동해시 문화원의 하는 일의 일부분은 문화원 사업이 아니어도 될 것을 문화원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조금 없는 자체사업 운영이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던 것이라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죠. 13쪽에 일반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올해 29개교의 99억이죠?

올해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교육경비 지원은 이제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보니까 19억 5,000만 원…

그래서…작년애 19억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지금까지 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서류상의 미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은 전문분야여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쪽에 지방소비세율 확대…11%, 15%. 2020년까지는 21%로 확대 이렇게 했는데…이건 뭐 철저히 징수해서 높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도세인데요.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방재원 확충 차원에서 그렇게…

그럼 중앙에서 걷어가던 세금을 지방으로 이양해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네. 기존에… 그것보다는 지방세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겁니다.

같은 세목을?

네.

세율이 높아져서?

네.

그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세율을 높여서…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 다른 뜻입니까, 이게?

김형기 : 세정담당 김형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라는 게 도세인데, 부가가치세에서 11%가 지금 지방소비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분권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15%로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세율이 높아져서?

김형기 : 네.

우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김형기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개인지방소득세는 2014년에 아마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그 세목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세…소득세에 연동되게 돼있습니다. 그중 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10%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있는데, 지금 연동되지 않고 별개의 세목으로 2020년까지 시군에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국세 연동돼서…국세 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10%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지금은 연동돼 있는데, 별도 분리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 그게 소득세를… 국세를 내면 거기에 이제 지방에다가 소득할주민세 이래가지고 10%를 냈었거든요. 이제 연계해서가 아니고 아예 항목으로…달리 항목을 만들겠다?

네. 신고도 우리 시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아예. 과거에는 이게 사업자가 몰라서 소득세 그냥 1,000만 원 내시오 이러면 1,000만 원 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꽁지표가 소득할주민세를…시…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모르고 이게 체납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체납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갈라서 별도의 고지서가 처음서부터 발행되도록 아예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잊어먹고 안내는 경우가 없으니까…이제 그런 제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입, 우리 19년도 예산안을 보면 100번의 지방세 수입이 44억여만 원의 200번의 세외수입이 206억 7,000 이렇게 한다고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다른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봤을 때, 지난해의 것…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높게 잡아서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 부분도 나오고 하는 거를 제가 청취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시는 전체 예산 금액의 몇 %를 예상해서 잡아서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렸습니까?

몇 %를 하기 보다는 지난해 결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도. 그거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고 그다음, 어떤 경기상황을 분석해서…

그럼 전년도보다 플러스 몇% 했다는 얘기인데 한 몇% 정도 플러스해서 이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시세 같은 거는…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6%요?

네.

4.9% 정도야 뭐 여유롭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세수 추계를 해서…좀 부족한…뭐 여유가 있다 이러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넣고 추경에 또 추가로 올려서 들어오면 되는데 어떤 시군은 보니까 애초에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너무 크다‧작다‧적당하다 이러면서 강론을 펼치는 걸 제가 봐서… 그래서 우리 시는 과연 적절하게 잡으셨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성실납세자 우대에서 150명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 세금 납세자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이상 150명…

네. 이거는 조례가 있는데요.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최근 3년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체납 없이,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대상 인원은 많습니다. 한 2,000명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지방세 관리 시스템상에서 추첨을 하는 식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니까 세금 내시는 분이 최저 얼마 이상 최고 얼마까지 뭐 이런 규정은 없고, 무작위로 그냥…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

그니까 그 정기분 지방세가…금액의 어떤…

금액은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네.

무조건… 그럼 거기 해당하면 무조건 된다, 얼마를 내든, 크고 작고는 해당이 없다 이거잖습니까?

크고 작은 거는 유공납세자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 3년간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법인은 연 1,000만 원 이상 납세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 하셨는데…물론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죠. 근데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 계산해서 적게 부과해서 나중에 다시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을 해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그런 과오납 경우는 건수가 많습니까, 우리 시가?

과오납 건수가 요 근래 들어서 많아지는 편인데요. 재산세 부과나 이런 거에 대한 과오납은 별로 없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국세 연동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국세를 소득세 신고했다가, 국세에서 다른 자료를 제출하든가 해서 감면이나, 비과세로 통보 받게 되면…지금 현재는 지방소득세가 같이 거기 연동돼있기 때문에… 같이 환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쪽에 환급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부가세도 10%에서 15% 로 상향 조정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설마 지방소득세, 아까 전에 개정 항목을 아예 별도로 하신다고…독립세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자기가 국세를 낸…소득세를 낸 금엑에 10%만 내면 되는데 이 부분도 15%로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10%에 있는데, 제도가 아마 정착이 되면 세율을 인상을 별도…국세, 소득세 연동되지 않고 세율 인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지금 국가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해주는 정책에 따라서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세에만 해당되고, 지방세는 그거를 적용 안 시키는…

글쎄, 거기에 이제 과거 항목으로 말씀드리면 소득할주민세 10%를 우리가 더 내는데, 사업자가… 이 부분도 설마 15%로 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거는 좀 성향이 틀린…

그거는 제도가 정착되면 변동될,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내는 사람은 억울하겠는데. 근데 지금 9페이지에 이월체납액이 34억 5,700만 원, 10페이지에는 이월체납액이 20억 2,300만 원, 이게 틀린 건가요?

네. 그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요. 9페이지는 지방세만이고, 10페이지는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다음연도 이월되면 저희 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지방세고, 뒤에는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은 타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했다가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저희 세무과로 이관시키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10페이지에 결손처분 20% 병행했는데, 이거는 매년 20%씩 결손처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못 받는 거를 계속 장부로 가지고 있어봐야 안되니까, 과감하게 조사해서 정리를 할까…

다른 연도에는…지난해에는 10%도 했었고, 15%도 했었고 했는데…

하나도 안한 해도 있고…

한 개도 안한 해도 있고…근데 올해는 이제, 19년도에는 약 한 20%정도 정리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결손, 결손 처분을 해야만 되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지요?

기준은 뭐, 저희들이 재산이 없어서 아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어떤 뭐 그런 예금압류라든지…행정제재를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이거는 받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피 같은 거는 알 수 없잖습니까.

네. 재산도피 같은 거는 알수는 없는데, 다른 명의로 해놓은 거는 저희들이 못 찾게… 저희들이 재산세나 이런 걸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은…그래서 본인 명의로 돼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우리도 주변에 맨날 백수로 놀고 부도는 내놓고 돈은 매일 쓰고 댕기고, 그놈의 돈이 어디서 나와서 맨날 쓰는지 모르겠는데…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통장에 넣어놓고 그 돈을 빼 쓰고 있다…만약에 우리가 제보를 했을 때에 우리 시청에서는 그게 압류를 걸려고 보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걸쳐야 되겠지요? 그냥 우리가 말만 듣고 A의 이름을 B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B에다가 가압류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는 거는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는, 저희 부서 쪽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통장이, 예금 통장이 그렇다 이러면 그거는 아마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역시도 부도 막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참… 하여튼 부도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 동네고, 좁은 동네다 보니까 냉정하게 못하는 게 좀 한스러울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한말씀 드릴 게 있다면, 지나간 시간에 진급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명을 거론했는데, 그게 타당한가… 제가 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맞는데…혹시 과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내선을 통해서. 3분씩이나 아무 직렬을 떠나서 승진 대상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승진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세무직렬은…저도 이제 과장이 되가지고 세무과에 왔는데, 다른 소수 직렬하고 틀리게 6급까지만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하게 되면 일반행정 5급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6급 현재 세무직렬의 승진 대상자는 행정 6급 대상자하고 같이 경쟁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요건들이 고려돼서 인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도 다 동등한 입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단지 거기의 요건이 미비해서 그랬을 뿐이다라고 하셨는데… 단지 제가 특정과를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스트레스 받았다면 용서를 구한다 하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