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보고 및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던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두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광주시의회는 개정안의 회부에 앞서 집행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넓은 시민의견의 수렴과 공론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규제의 강화에 따라 향상되는 시민의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계량화가 부족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그 제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에서의 심의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대상이 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령과 조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 등의 심의의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일선 행정에서의 혼선과 행정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제출 시에 충분한 시민의견의 수렴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좀 더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광주시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폭넓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