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재정국) 2. 2019년도 업무보고(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재정국의 올 한해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 인사) 이명열 세무1과장입니다. (이명열 세무1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2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8건, 수범사례가 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가 15건, 재무과가 4건, 그리고 세무2과가 1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치 완료하였거나 소관업무에 반영하였으며 말씀해 주신 모범사례 1건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밑거름 삼아 더욱더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6개 과 25개 팀으로 2019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홍보정책과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전되고 징수과와 부과과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되었으며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 부동산정보과는 타 국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인력은 행정직 56명, 세무직 83명, 전산직 1명 등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우리 구 전체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900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 3000만원 등 총 9076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61% 증가한 규모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시비보조금 매칭비 등으로 인해 아래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하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모두 155억 479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7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비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고 또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입니다. 구 보유물품은 총 914개 품목에 6만 2374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541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450필지에 747만 8405평방미터이며, 다음 쪽입니다. 건물은 196동에 22만 1783평방미터로 이중 행정재산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여건입니다. 토지는 4만 6591필지에 면적은 4143만 7000평방미터이며 건물은 24만 9972필지에 면적은 3964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법인은 8086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226대를 비롯해서 등록면허세 5만 9248건, 지방소득세 14만 9201건, 또 주민세 27만 4256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4466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익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익현 주무관 인사) 또한 기획예산과 과서무를 맡고 있는 최혜민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결과 기관경고 시 기관장 급여삭감, 예산지원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탈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공단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주관부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및 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등 경영평가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경영수지는 올림픽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수입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나 주차장 신규부지 발굴, 사업장별 프로그램 내실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조직과 인력진단 용역실시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번 항목 또한 이충현 위원 시정요구사항으로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홍보가 없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별로 월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한 동 주민센터 및 관내 공동주택 홍보물 배부, 직능단체 회의자료 배부, 강서구 까치뉴스 게재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를 위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710건의 법률상담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제공받아 법률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충현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법률적 검토 후, 제출하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위원님께서 법률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직원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를 규정하고 있고, “주차관리과 소관 직원의 업무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영비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운영 시 더욱 세밀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황동현 위원님이 시정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대행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특히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바, 필히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주관부서별 지도점검 및 실무회의 개최 등 또한 감사부서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 공단에 대한 조직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서 개선, 불필요한 인력감축 등 공단의 조직·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순효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고문변호사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고문변호사 1인당 매월 16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우리구 법률고문변호사는 11명으로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해석이 필요한 쟁송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고문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한 소송수행으로 외부 변호사에 비해 낮은 수임료를 받아 수임 받은 소송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소송 주관부서와의 자문과 협의업무 또한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의뢰에 대한 법률자문 외에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자문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이용률을 높여 전문성 있는 구정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생활임금과 관련 부서별 적용방식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생활임금제는 소득불균형 해소 및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임금은 총괄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 생활임금에 대한 부서별 적용방식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도부터 부서별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방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부서별 생활임금 적용방식이 일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유재산 임대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입찰과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계약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정을 준수하도록 공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지도점검과 실무협의회 개최 등 감사부서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들을 결정하는 등 공단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도점검 및 평가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사업 중 공유재산 임대계약 시 위탁운영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이행실태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여러 부서 업무가 중첩된 상황에서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민원 대응태도를 준수하기 바란다는 말씀은 최근 새로운 행정업무와 융·복합 사업들이 생겨나면서 현안사업에 대한 공유 및 토론과 소통을 통해 부서별 업무 중첩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협업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구정현안 원탁회의 운영 활성화 계획」(2014년)과 「협업소통 행정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등 부서 직원 간 칸막이 없는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현재 협업이 필요한 현안논의를 위해 국장단이 주축이 된 원탁회의와 실무자 중심의 티톡(Tea-talk)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업 리더그룹 뉴런(New Run)운영, 협업과 소통의 공간 ‘톡톡살롱’을 운영하는 등, 행정정보 공유를 위해 새올시스템에 협업 공유방을 운영하는 등, 협업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협업 경연대회 ‘2VS110’ 개최하여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서 간 협업을 공유하는 등 놀이를 통한 새로운 협업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협업문화개선을 통해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직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기획예산과는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체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로 그 역할이 막중함, 또한 정책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행정이 융·복합 되고 구민의 욕구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정책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기능은 과거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해 오던 종합적인 정책기능은 물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일정부분의 정책기능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각종 정책과 트렌드를 모든 부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의 중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구정연구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구정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정연구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이 건의하신 서남재생물센터의 준공업지역 지정과 강서구내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하여 구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업지역 총량제를 적용하여 해당 권역 내에서 공업지역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우리구의 준공업지역 변경은 서울시의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준공업지역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겨관지구)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우리구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염창동, 가양동등 준공업지역 해제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공업지역 해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충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매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재정운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 등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8년도 재정분석평가 결과 재정운영 종합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매년 있던 내용이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누락된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주요 투자사업으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왔으나 부지가 선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9년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부득이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추후 사업비 확보 및 부지선정 등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님이 건의하신 좋은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구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발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제안 공모기간 운영, 테마형 제안공모 및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출된 제안 중 채택되어 구정에 도입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관부서별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안제도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총 139건에 제안 접수가 되어 23건의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유사업에 대해서 보여주기 식 공유사업이 아닌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공유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서비스, 나눔카 이용 활성화, 나눔샵 등의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복공유사업, 공구대여소, 거주자우선주차 및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아이옷 공유사업 등을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영역의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공유사업은 내실화하고 새로운 공유사업을 발굴 추진함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유사업이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대한 우수 및 모범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12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연구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을 통해 발굴된 좋은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공약사업 관리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구현을 위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개요는 공약사업으로는 5대 분야 총 76개 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 이행완료 사업의 발전방안 및 이행 부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배심원단에 의한 공약사업 이행평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구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정책규모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을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의 현안자료 제공 및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안과제 논의를 통한 국 간·부서 간 칸막이 해소로 효율적인 행정추구를 위한 원탁회의를 실시하고, 또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구정현안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업무 관리강화를 위해 주요 구정 현안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업무, 지시사항 등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시책현안이라든가 정책안건 등 회의 안건의 다변화와 구정 공유를 위한 구민 회의배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열린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현안업무 보고 및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기별,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활성화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각종 행정협의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행정협의회 가입현황은 4개소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각종 정책건의 과제 발굴 및 공동논의를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협의회에서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함께 공감하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책논의를 통한 지방과 자치발전을 모색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제 운영과 협력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행정지식의 공유 활성화로 능동적,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BSC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서별 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연계를 추진하고 조직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업행정 활성화 및 행정지식 공유를 통해 협업행정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공모사업 구민참여 활성화 추진은 다양한 재정공모사업과 추진협력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확충 및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정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공모 운영 요령, 우수 아이디어 주민협력체 등 총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정공모를 적극 실시하여 구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재정확보와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추진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차질 없는 구정목표 달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을 배분하고 외부재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예산확보를 극대화하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주민참여형 열린 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성과 극대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평가 관리 및 성과보상금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대외평가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정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정부합동평가가 있고, 정부혁신평가, 생산성평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대외평가 관리는 분야별 계획 대비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하는 등 대외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각종 대외평가 수상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발, 140명을 선발하여 성과보상 프로그램으로 열정나눔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무효과도 또한 극대화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공단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확립을 통한 주민생활의 편의와 복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행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만족도 등 집중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단 조직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사항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개선, 예산절감 등 자유제안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활성화로 구 행정력을 제고하고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지원 또한 현장 실무중심의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위한 운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여와 소통,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구 행정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사항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신뢰성 확보 및 구민만족도 향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는 등,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집 규제 개선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및 무료법률상담 지원 추진사항은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권익향상 도모를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분쟁을 예방하고 승소를 제고하여 구민의 신뢰성을 향상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법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강서통계연보 발간 추진사항은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 현황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2019년도 사업체조사,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또한 강서통계연보 제작을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각종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페이지 보시면요. 공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센터 16곳이 공유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4개 곳은, 빠진 4개 곳은 어딘가요?

어디요? 자료에 16개소가 있어요?

예. 우리 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아, 공구대여소.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20개 동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업소에서 하고 있는 공구 공유사업이 있지요?

어디서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공구대여를 하고 있다고.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곳인가요?

그 개소수는 제가 지금 현황파악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업소마다 갖추고 있는, 비치하고 있는 공구가, 공구종류가 조사되어 있는가요?

그 공유사업은, 그것도 지금 제가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조사가 되어 있을, 현황은 나와 있을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파악을 한 그 내용을 동단위로 주민센터에 알려서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해서요, 4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요. 이제 경영성과가 나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제도를 이미 시행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관장에 대한 책임여부입니다, 기관장. 임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기관장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기관장에 대해서는, 아직 없죠?

그것도, 기관장에 대한 사항까지도 지금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자가 누적이 돼서 강서구 예산 전반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말로만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경영개선을 할 건지? 여기 지금 몇 개 사업이 있고 또 안전 진단,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진단용역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다른 위원님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좀 비효율적 내지는 어떤 불공정한 행위, 이런 부분이 있다고들 지적들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공정한 부분들. 인사나 무슨 입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21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수의계약.

21쪽이요?

예, 수의계약. 아까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가시던데.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아, 그렇죠. 그래서 끝냈구나. 이거는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15페이지 보시면 구청과 공단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다, 연 1회 이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혹시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십니까?

회의자료에 난상토론 정도를,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무협의회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위탁을 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공단의 실무적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서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별도로는 없고요. 그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록을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하기에는 너무 이런 것들이, 행정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구청과 공단간의 업무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나오는 것까지 일일이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좀 있어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분야별 시설과 그리고 관련된 과와 협의, 그리고 조율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 1회 이상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기록돼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분기별, 혹은 월별 이런 식으로 실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참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기록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홍보정책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해당사항이 없어서 바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21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우리부서 공보관 운영입니다. 부서와 동별 공보관 운영을 통해 주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언론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보관을 선정한 후에 상하반기 언론홍보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기사, 언론취재 동향 등 주요 언론보도사항을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보다 섬세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내 손안에 숨 쉬는 스마트 소식지 구현입니다. 종이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구정소식지인 강서까치뉴스를 3개년 계획을 통해서 모바일 형태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구민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별로 소식지 전용 채널을 구축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문자 등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면소식지 발행부수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60만 구민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공감의 SNS입니다. 구 공식 SNS를 통하여 구정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구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 참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SNS 홍보기반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감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구민과 함께 만드는 SNS와 외부기관과 연계한 SNS 활용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각종 구정 소식을 제공하고 구민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힐링영화제 상영입니다. 구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존의 영화상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힐링영화상영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영화관람이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과 장애인들 이분들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서가족 힐링영화 상영회와 제5회 강서힐링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영상문화를 활성화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우리고장 향토문화유산 영상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고장의 역사와 향토문화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각종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양천향교, 약사사 등 우리구에 소재하는 명소, 문화재, 또 허준·겸재정선 등 역사적 인물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인터넷방송, IPTV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시 주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향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60만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맡게 되셨죠, 과장님이?

예.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의 어떤 진행과정, 또 새로운 정책, 또 변경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선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이런 구청에서 하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잘 몰라요. 물론 그 책임을 나는 따지는 게 아니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통해서 정보가 가고 까치뉴스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배달되기도 하지만 실지로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물론 전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만나다보면, 주민들을 상대하다보면 구체적인 행정의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상당 하더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보관도, 공보관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까? 설치장소 공보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설을?

아닙니다. 공보관은 직원들입니다. 직원, 부서와 동에 있는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

예.

홍보하는 사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실지로 업무로 하게 되잖습니까, 업무로. 자리에서 업무를 하면서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이라는 것을 특정을 지어서 하겠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SNS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몇 명을 그렇게 운영할 생각인데요? 한분이 담당할 겁니까?

부서별 한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60여명 정도.

그렇게요?

예.

각 동별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기존에 해오던 일들인데 좀 더 책임 있게 해보자 그런 취지죠? 혹시 기존에 지금 없었던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보관 제도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기존에는?

없었던 거, 죄송합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아니요, 신규.

아니 들리게 말씀하세요.

예, 신규입니다.

신규사업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보관제도를 두면 책임 있게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변경을, 복지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하는 우리 홍보정책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일선 동사무소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소통이 잘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가보면 그런 내용들을 동장님이 회의자료를 이렇게 배부를 하잖습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서 잘 알려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 되세요, 지금 홍보정책과에?

15명입니다.

15명요?

예.

그런데 지금 5개 챕터가 있는데 이 업무 말고도 또 있겠지만 많이는 아니니까 여기서 뺐겠지만 5개 업무를 하는데 15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에 제출하는 내용은 주요사업만 냈습니다. 그 외 홍보활동이나 세세한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직개편할 때에도 조직진단, 인력진단 해봤느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새로 오셨으니까 이 5개 쳅터 말고 다른 일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인력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조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찾아가는 힐링영상회라고 있는데요.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영화상영회라고 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순회한다고 하셨는데 공간 확보가 충분한지요?

회의실이나 이런 쪽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저희들이 해보고 여건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주민센터를 순회해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영화 상영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조건인 것 같은데 회의실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날짜까지 지정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2월부터 6월 달까지 일단 각동별로 주민센터에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영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간은 추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효가 있거나 그러면 장소를 다른 장소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다른 장소를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소외계층까지는 괜찮은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주민센터가 회의도 아니고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사업인 같은데요. 구민들의 행복한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계약체험교실을 실시하였으나 계약업무가 필요한 청년창업인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시정요청하였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계약의 개념과 중요성을 전달하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제외하였으며, 추후 계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계약체험교실을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중단하도록 시정요청하였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공사대금 지급 시 세금완납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시정요청하였습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대금 지급 시에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시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전 발주부서에서 모든 체납업무를 확인하여 세금납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시달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계약 건수 및 금액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등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를 연4회까지 제한하였으며,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구 계약업무가 더욱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쓰임새를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토지 8450필지 747만 8405㎡와 건물 196동 22만 1783㎡에 대하여 재산관리관별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를 유도하고, 보존 부적합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나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의결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정적 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소유·관리·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 후, 등록대상을 확정하여 공제보험 미가입에 따른 위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적정 보상한도액 설정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의계약 공개대상 확대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 제한입니다. 산출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의 발주계약을 공개하고 동일업체와의 반복 계약횟수를 연4회로 제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을 제외한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약을 공개하여 사업 참여업체간 다 양한 가격비교를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유서에 연4회를 넘지 않도록 횟수를 기재하여 내부결제를 받고 계약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과정과 대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확대로 계약절차 간소화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 모든 계약의 단계별 계약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계약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30일 이상 공사계약의 공사대급 지급여부를 대금e바로시스템을 확인함으로써 체불임금 발생 등 최소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물품의 계획적인 사용 및 처분입니다. 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필요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취득, 구매, 관리하고 불용용품의 관리전환, 양여를 통해 활용하거나 처분되지 않은 물품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빈틈없이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구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산 추진일정으로는 3월까지 결산서 재무제표안을 작성하고 4, 5월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6, 7월 제1차 정례회의 시에 구의회 결산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체계적인 자금관리입니다. 마곡지구개발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증가와 불확실한 경기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출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을 계획성 있게 지출함으로써 보유자금을 최대화하여 우리구 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다행이라 싶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제도의 loophole(허점)를 이용해가지고서 아버지가 A업체, 아들이 B업체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사업자등록만 A, B, C를 해놓고 한사람이 그 업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예컨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신다든가 그 많은 수의계약 업체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수년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런 개정절차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족이 몇 개 업체를 나눠가지고 하는 일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동일업체, 한 업체면 그 업체여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한다든지 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직계·존비속들은 같은 업체로 볼 수 있다고 한다든가 그게 또 좀 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입찰만 수의계약만 따로 하고 자기는 한사람이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그런 제재를 할 수 없지만 법인이 가족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을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서 각자 다른 일을,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업자등록만 해서 A, B, C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한사람이 일을 하는, 납품을 한다든가 물건을 만든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불공정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횟수제한을 한다하더라도 가족끼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런 거를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4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런 이의가 있으면 횟수를 좀 늘리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

2200만원 부과세는 포함이 아닐 텐데 2000만원도 아니고 2200이란 금액의 어떤 설정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원인데요, 부과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2200만원 까지.

부과세 포함이라는 얘기죠? 2200만원이.

예.

여성기업인은 5000만원이고?

예. 그래서 5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죠?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김성순 서무주임님입니다. (세무관리과 김성순 주무관 인사) 저희 부서는 201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에서 세무관리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고 세외수입1팀과 세외수입2팀은 신설부서인 세무2과로 이관되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번호판영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건이 없으므로 2019년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달성과 구민편의시책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하여 2019년 주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 현안사업, 중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보다 148억 2900만원이 증가한 1754억 7200만원을 세입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구청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한 징수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부진원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양한 지방세 채권 확보입니다.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가등기 권리, 근저당 권리, 전세권, 법원 배당금 등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 확보함으로써 누실되는 채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일원화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던 영치반 인력을 일원화하여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예고를 연중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영치 집중기간중 영치체납자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오전에 번호판 반환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체납 중가산금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체납 중가산금이 2019년부터 월 1.2%에서 0.75%로 감소되었지만 중가산금은 60개월 동안 매달 가산되어 여전히 체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전에 중가산금 예상 금액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고 조기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하여 중가산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입니다. 우리 구 미환급금이 1006건에 2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않는 미환급금을 적극 반환할 수 있도록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금 안내문과 기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자신청, 카카오톡 신청, 전화신청 등 적극 홍보토록 하여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보면 번호판을 영치시킨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럼 번호판을 영치시키고 그 뒤에 이제 그냥 방치된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우리가 방치된 차량까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합니다.

제가 등촌1단지에 가보니까 주공1단지에 방치된 차량이 번호판이 다 없어요, 영치됐나봐요. 그런데 그 방치된 차량들이 2대가 있는데, 너무나 보기 싫게 낡았고 그렇게 막 먼지 쌓이고 낙엽이 막 위에 쌓여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영치된 차량은 우리가 견인해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오랫동안 안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있을 텐데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서 이제 방치된 차량도 있고 그 외에 방치된 차량도 있는데 세금을 안 내서 방치된 차량은 우리가 견인을 해가지고 공매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등촌1단지에 있는 차량 2대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 주무관입니다. (세무1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41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월 1일 직제개편으로 부동산 관련 세목은 세무1과에서, 비부동산세목에 대해서는 세무2과로 분리되어 부동산에 대한 세무1과 지방세 세입 목표는 총 407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세는 전년 대비 100억 3600만원이 증가한 1195억 7500만원을, 시세는 전년 대비 2억 3500만원이 감소한 287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세입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5% 증가한 102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물신축과 입주법인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6% 증가한 17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 전망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세입 목표는 마곡지구 건물신축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6% 감소한 212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하고 탈루, 누락세원 발굴로 공정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 목적 사용을 현장 확인하고 납세 홍보 강화로 세입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신형 항공기를 적극 유치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18년 항공기 재산세는 208대에 81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대형 항공세에 대한 50% 감면이 폐지되어 증가한 79억 원이 증한 1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국제공항 소재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도 2018년 12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를 서울시에서 제정하여 금년부터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인 법인관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관내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납부를 조사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 본점사용여부와 비과세 감면법인이 고유목적 직접사용을 확인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우리 구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국세 교육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국세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간단한 문의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주민수요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보고에 앞서가지고 세무1과를 부과과로 표시했는데 알고는 계시죠?

죄송합니다. 세무1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과과에 계셨어요? 부과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니까요, 부과과장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