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2019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조로 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인용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조례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례, 보류된 조례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없어서 전문위원하고 우리 담당주무관이 고생을 했는데, 이런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왔으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면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검토를 해야 돼.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이것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내지는 먼저 확인을 하고 최소한 위원들 책상위에 깔아줘야 된다고. 이번에 진짜 전문위원들이 두분 밖에 안 계셔가지고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불상사가 일어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늘은 왜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안 들어왔어. 말이 안 되잖아. 자꾸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야. 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지킬 건 지키고 가자고.

죄송합니다.

저번 조례때는 담당팀장들하고 서무주임까지 와가지고 우리 조례를 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시켜준다든지 내지는 어떤 질문을 위해서 팀장이 배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없어.

아니 같이 들어왔는데 아마 들어오는 시간을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 일단은 이런 실무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집행부 있잖아요, 전문위원들이나 집행부가 기준은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야. 뭔가 기준만 딱 갖춰준다고 그러면 질문할 것도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시 해라 아니면 조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거듭되는 실수하지 마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색다르게 오늘 보고하시네요. 그래도 과별로 다 다니면서 많이 보고하시느라 힘드셨겠어. 일반현황 보고만 하면 되는데 과별로 다 보고를 하시네. 고생했어요. 거기다 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이 진짜 이번에 새로 올해는 큰 사업이다, 그런 정도만 보고했으면 좋겠어. 아까도 정회 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이 예산 60%를 씁니다. 진짜 돈 쓰는 게 힘든 거예요. 돈을 부과과나 세무과, 이런데서 돈을 받는 거보다 쓰는 게 힘든 거요. 근데 지금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지금 국·과장님들인 거 같아요. 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여기에서 진짜 공과 사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진짜 우리 과장들 저번에 보면 국장 따로 과장 따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을 들어 처먹어야 하지요 라고 국장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번 생활복지국은 제대로 잘 조화가 잘되는구나, 상하관계가 잘 되는구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게끔 고생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았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어 가지 정도 질의해 볼게요. 우리 생활복지국이 지금 인원이 160명으로 나와 있네요.

예.

정원이 145명인데 15명 정도, 이 현원이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0% 정도 오버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7급 직원들이 빠져 나가면서 9급 직원들이 들어 왔는데요. 9급 직원들은 신규 교육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저희한테 직원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현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늘리고 그래도 괜찮은가? 아니면 정원을 바꿔버리지 그래요? 정원은 마음대로 못 바꿉니까?

행정관리국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은 지금 160명도 사실은 일하기가 직원이 부족한 편인데 전반적으로 정원을 정하다 보니까 145명인데요, 행정관리국하고 상의를 해서 정원 부분도 저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6급이 한 30명 가까이 돼요, 언밸런싱하진 않나요? 괜찮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민간과 연결된 사업들이 많고 위탁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6급들이 오셔도 일을 충분히 해주시고는 있습니다만 7급 정도의 직원들이 온다면 일하는 데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 예산이 930억이 늘어났어요. 932억, 1년 사이에, 20%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예산의 변모계획안 같은 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5년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잡죠? 근데 이렇게 20%씩 올라갔을까요? 지난 4년간 매번 5년씩 향후 5년간 계획을 잡는데 과연 18년하고 19년 사이에 20%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까요?

그때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법정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 5년 전 당시에서는 사실은 5년 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를 예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이 직원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930억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작년 인원 가지고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의 잘못은 아닌데. 과연 내년에도 그럼 20% 정도 올라갈 것인가! 10년 전에 강서구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됐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과연 괜찮은 건지! 지금 이 돈이, 돈이라는 것이 한계 없이 그냥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1년에 20%씩 늘어나면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늘어날 텐데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저희도 그 부분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다 지원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또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느 어린이집 원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주던 거를 못 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 번 나갔던 비용들은 안 주고 잘라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강서구 우리 생활복지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 살림살이가 과연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 그러면 참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전에 보니까 한 번 경제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없이 내려가더라고요. 어떤 기본 자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주 줄달음을 치더라고요. 불과 4, 5년 만에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턱대고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좋다고 볼 수만은 없고 내년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씩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이번에 큰일 맡으셨는데 검토 잘 하셔가지고 강서구 살림살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할까요? 국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예산이 20%씩이나 오른 국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그러면 강서구에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가 느는 추세가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나, 왜냐면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금액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1년에 몇 %씩 늘어요?

제가 할까요?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생활보장과장을 해서 좀 아는데 큰 수급대상자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대상자가 줄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저희는 크게 늘지는 않고 조금씩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급여액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계비라든가 이런 수준,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급여내용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가 25만 원 지급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예, 생계급여 기준자체가 올라가서

기준 자체가, 옛날에 45만 원이 뭐 60만 원 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 수당 같은 경우 보편적복지로 해서 소득, 재산 구분 없이 다 확대를, 올해 같은 경우 확대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SH하고 LH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LH 쪽에서 많이 더 우리 강서에 옵니까, SH가 더 많이 구입합니까?

큰 변화 차이는 없습니다.

변화 차이는 없어요?

예.

늘어나는 거는 그닥 있지 않은데 그 안에서 수용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예,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현원에 보면 166, 160.5명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의원 많이는 안 해 봤지만 점 5명으로 인원을 올리는 건

요새 시간제, 시간선택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61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그러면 생활수급자들 이번 7월 1일날부터, 아니면 3월 1일부터 수급자 선정이 됐어. 그럼 점 몇 명으로 여기다 보고합니까? 명수는 한 명인 거예요. 아니, 인원을 점 5명으로 하니까 영 보기가 싫어.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있잖아요, 3선을 하면서 점 5명으로 현원을 적어놓은 건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항상 현원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일반현황에 명수를 점 5명으로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는 내 처음 받아 보는. 국장님 있었어요, 구의회 사무국장하면서?

저도 없어서 물어 봤었는데 시간선택제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건 161명인 거예요. 한 달을 쓰더라도 한 명인 거예요, 현원에서는. 아무리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도 지적을 안 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 한 달을 써도 한 명인 거예요, 현원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칸 안에 괄호 비고란에 시간선택제 3개월을 쓴다, 9개월을 쓴다

그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우정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곽현규 사무국장입니다. (곽현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국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서무 권성옥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권성옥 주무관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건을 제외하고 생활복지국 공통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2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의 관련자료 요구에 대하여 자료의 준비가 너무 부실하므로 앞으로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시 제출된 자료의 부족함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충실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관내 지역별 복지수요가 다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과 수급대상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로 건설된 마곡지구와 영구임대주택이 많은 가양, 등촌, 방화지역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화곡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복지수요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복지사업 수행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김현희 위원님께서 우리구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복지수요도 많고 사회복지분야는 전문분야로써 동별 복지팀에 한 명 정도의 슈퍼바이저 팀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복지예산이 큰 만큼 복지수요도 많고 또한 각 동의 많은 복지전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복지팀장은 복지1팀에만 8명, 그 외에는 복지직 7급선임자가 배치되어 동 주민센터 전체 복지업무에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는 전문분야이며 업무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복지직 팀장이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인력 배치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복지팀의 한 명 정도는 슈퍼바이저팀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금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수탁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민간위탁금이 2016년도 85억 51만 3000원, 2017년도 90억 6591만 4000원, 2018년 99억 2374만 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2016년도 31건, 2017년도 39건, 2018년도 4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시정, 주의요구를 시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이 더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강서구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 위탁하고 있는 중인데 일반적으로 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수탁업체에서 시설발전을 위한 전입금을 출연하게 되어있으므로 희망나눔재단에서는 전입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전입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재단 또한 구청에서 매년 출연금을 받아 지원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형식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서희망나눔재단은 사회복지 관련사업 수행을 하는 재단 법인으로서 필수적인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 중 민간재단에서 수탁을 꺼리는 경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적절한 지원방식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김용원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예산이 작년에 비해 100억 이상 증가하였고 내년 예산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이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 생활복지국 예산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증액, 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희 부서 역시 2018년도 155억 1200만 원에서 2019년도 169억 7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한 만큼 구민복지가 증진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선정,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개발, 긴급복지 자원 등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김현희 위원님께서 각종 단체에서 지원받은 기부금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각 복지부서와 동 주민센터 및 민간과 협력하여 고독사 위험가구와 사회적 고립가구 등 법과 제도로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배분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38쪽,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강서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나눔문화 확산 계기로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눔과 기부 확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나눔문화가 정착되어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4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희망을 키우는 복지도시 강서 구현을 목표로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5064중장년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맺기 사업과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연계로 사회안전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희망이 가득한 강서나눔곳간을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후원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을 건립 운영하여 기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상시배분기능을 강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긴급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맞춤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 제공하고, 지속적인 민·관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위기를 해소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안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기가구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자 수준별 눈높이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동권역별 민·관협력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든든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Ye 강서 희망드림단, 복지통장, 나눔이웃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방문복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주민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그 가족과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연로하신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서비스프로그램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문화행사 개최, 그 외의 생활안정을 위한 위문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 및 기능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복지관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 및 폭염한파에 복지관시설 개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나눔가게 등 다양한 후원결연사업, 푸드뱅크·마켓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기부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금년에도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사업을 이렇게 쭉 아홉가지인가 몇 가지 늘어놓으셨는데, 여덟 가지구나. 좀 간단한 사업은 간단하게 브리핑했으면 좋겠어요. 1번 고독사 예방을 보니까 이걸 언뜻 보면 너무 복잡해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별게 없거든요. 이게 지금 9만 6400세대를 상대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강서구 1인 가구가 9만 6000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9만 6000세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여기 녹아들어가 있겠지만 예산비용이 1500만 원 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는 건 모두 돈입니다. 돈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1500만 원이면 가구당 150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번 사업을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150원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 줄로 간단하게 써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무진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별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브리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번에는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9쪽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그동안에도 하셨었죠? 희망드림단.

예, 그렇습니다.

우리동네돌봄서비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 검침원, 신문배달원 등 정기 소통 간담회,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더 발굴하는데 협력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이 분들도 바쁘셔서요, 저희가 한국도시가스공사라든가 하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교육을 해서 그렇게 관심 갖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 계속 사용을 안 한다던가 이런 변동이 없는 경우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1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1회 정도하면 검침원들이 1년 내 근무한다든가 신문배달원이 1년 내 근무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죠.

지면으로라도 항상 교육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좀 확대하고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에서 이분들이 지원된 대상이에요? 2019년 2월 1일 기준으로, 10쪽.

10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이게 증가한 거예요?

예, 1년 동안 발굴된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굴되고 또 생활이 나아져서 폐지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프로로 따지면.

대부분 위기가정가구로 발굴이 되면 긴급지원을 해주게 되고, 또 긴급지원으로 받지 않으면 서울형긴급제도를 지원해주지만 이 분들은 결국은 그 위기가정 상황이 바로 한두번의 지원으로 해결되는 부분보다는 계속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부분은 한 70, 80%정도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흡수되어가서 그쪽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흡수만 되고 빠져나가는 인구는 없냐는 말이죠.

자립을 해서 수급대상자가 중지되는 경우는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사업이라든가 또한 자녀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락돼서 중지되는 그런 관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흡수되는, 이렇게 발굴되는 가정은 더 많고 폐지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중지현황은 생활이 나아져서 취업해서 중지된 상황은 저희가 생활보장과에 얘기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활폐지 되도 불만들이 많아서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계시다고 했는데 이거 잘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 기능 확대 운영에 대해서 주민편의 및 폭염·한파 대비 복지관을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강서구 내 복지관 전체를 개방하시는 겁니까?

예, 10개소를 다할 건데요, 일단 이 소요예산은 저희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25년 이상 노후건물입니다. 그래갖고는 이번에 안전점검하셔서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복지관에 어르신들도 경로당도 있으시고 프로그램실을 활용해서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염 대비해서 시원한 그늘막도 해주시고 이래서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개방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다 이곳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 좀 위로 올리십시오.

예.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기능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공기청정기 지원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어떤 복지관에서는 3개 지원이 가니까 복지관에서 하나 쓰시겠다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아니다, 우리가 3개의 몫으로 받았다, 확인까지 했다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관별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후원물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강서나눔곳간을 건립하는 거는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건립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건립 관련해가지고 후원물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작년 경우로 해서 저희가 후원물품 받았던 것, 배분했었던 것 내역을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 한 번 할게요.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부분인데 우리 생활복지국이 전체 민간위탁금이 얼만지 아세요? 몰라요? 국장님 공부 좀 해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강서구 민간위탁금이 623억이에요. 생활복지국 청소자원과 있을 때가 503억이었어요. 623억 중에 503억이 민간위탁금 생활복지국이 맡은 거요. 자, 2017년 기준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청소자원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었는데, 청소과 바뀌었고 지금 생활복지국 5개 과가 민간위탁금이 한 270억 정도 될 거예요, 이제. 2017년 기준으로. 그때가 503억 할 때 청소자원과가 240억이었으니까, 빼면 그 정도 되겠죠, 국장님. 민간위탁금이 2017년 기준으로 과별로, 있잖아요, 검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과별로 생활보장과에서 민간위탁금 어디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얼마였고 2018년도는 얼마였고 2019년 예산은 얼마였다, 한 번 보고를 전체를 받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 번 미팅 좀 한 번 해요. 알았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산을 할 때 안 계신 과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자, 당신이 맡은 과 민간위탁금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안 건들겠다 농담까지 하면서 그랬는데 몰라요, 우리 과장님들. 큰 걸 못 봐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처리하느라고 바쁘거든요. 그거를 컨트롤 해주실 분이 국장님이에요. 더불어 미래복지위원회가 올해는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미리 좀 한 번 검토 쭉 하셔가지고 자료를 갖고 3월달에 나하고 한 번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푸드마켓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항동?

푸드마켓이오?

예.

지금 저희가 노인케어센터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공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죠?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쪽으로 예산 좀 더 추가 받아서.

여기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푸드마켓을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공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건 얼마 정도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해요?

6억이 부족해 갖고요, 그거를 추가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어르신과에서 추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케어센터와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개관할 거예요, 개장을 할 거예요?

그게 올해 안으로는 저희가 하려고 저희도 예산, 지금 세를 들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 당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2억 8000이에요,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럼 푸드마켓 사업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항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에 세를 얻어서 마켓하고 뱅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 개장은 미지수다?

꼭 올해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올해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예산까지 부족한 부분까지 다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 뭐하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애.

이제 사업이 합해지다 보니 조금

그런 어떤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15년부터 18년까지 했는데 15년에서 16년에 위탁금 증가를 보니까 8억 5600 정도가 늘었고 16년도에서 17년도는 한 5억 6500 정도 차이가 나요. 17년도에서 18년도도 보면 8억 5000 정도 되는데, 8억 5700. 근데 2016년하고 17년 어떤 사연이 있어서 5억 6500밖에 올라가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주신 자료에 계산을 해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요거는 전 거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 밑에 보면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건수가 계속 늘잖아요, 시정, 주의 요구가. 이렇게 13건에서 41건까지 느는데 지금 제가 여기는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위탁체계, 쉽게 말하면 위탁에서 변동 사항이 있나요? 이거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심의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나요?

재위탁 심의할 때 그 건수가 많거나 좀 심각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점수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런 걸로 위탁체계가 된 거 있습니까? 파악이 된 건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따로 그럼 다시 보고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으로 사회직이 온 건 우리 강서구 이래 처음이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사회복지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가 좀 강서구에 큰, 복지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체라든가 전체 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국의 핵심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막중하잖아요, 과장님들 중에서도. 특히 또 국장님을 보필함으로써 기획과 정책과 거기 안에서 브레인처럼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회하고도 부르지 않아도, 건으로 불러서 꼭 오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과장님과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한 점 저희가 좀 많이 반성하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 그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김현희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 우리 슈퍼바이저가 강서구 내에 8명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동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복지1팀, 2팀 해서 사회직이 엄청 많아요. 우리 강서구에 사회직이 총 몇 명 됩니까?

저희가 한 330명 정도.

사회직이 300명이 넘는데 슈퍼바이저가 8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예.

이거 여기 결과조치에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2019년도에 노력 좀 해보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인사, 연초에 2월달 인사 때도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별로 변화가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보고 받을 때 동 행정직보다 사회직이 훨씬 많은 동도 많더라고요. 1팀, 2팀이, 복지1팀, 2팀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하나도 변경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과 김효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 생활복지국 공통사항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료 1쪽 이종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년간의 자료 요구시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활동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2019년 1월 1일 현재 207가구 320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시행 결과 자체사업과 타 기관 연계사업, 기타 후원내역까지 포함하여 64개 사업에 2055회 연계 및 지원한 바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의 다양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세부 활동내역이 미흡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자료 요구 시 요구하신 내용에 보다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충실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복지수요가 다르므로 지역별 차등지원 및 수급대상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 강화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화곡·가양·방화동 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구민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수탁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2곳을 선정하여 현재 종사자 16명, 34개 사업단 271명 참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활기관들이 본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김용원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18년도 예산은 약 990억 원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약 4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서비스 운영기관 선정시 철저하게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서비스 운영기관은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운영실적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심사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돌봄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철저히 현장 중심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심리상담 가족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저소득가정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부재나 양육 불가능 사유로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을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207가구 320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2018년 사업시행 결과 학습지원, 심리치료, 가족힐링캠프 등 자체사업과 타 기관 연계사업 포함하여 64개 사업에 2055회 연계 및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조성과 더 나은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따뜻한 삶이 있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목표로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5쪽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주거급여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및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확대 그리고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급여 상한액 인상을 통한 주거비용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생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빈틈없는 연계로 복지소외계층을 보호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연계를 통해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선정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의료지원, 일자리 지원, 각종 요금감면, 정부양곡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호를 강화하고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유가족에 장례지원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및 요보호 아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과 요보호 아동에게 정부지원 매칭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자활센터 등과 협업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고용복지통합지원을 강화하여 참여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사내 24개 자활사업단 15개 자활기업 운영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고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활참여자 및 차상위근로자에게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적성에 맞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탈수급을 위한 자격취득비 지원, 자활성공수당 지원,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융자 등 자활기금지원 확대로 자활자립기반을 마련, 경쟁력있는 자활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양한 의료욕구에 대하여 우리집 건강지킴이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을 하겠습니다.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치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대해 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도 확대지원을 통해 맞춤형 의료급여지원을 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적정 의료 이용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의료이용 정보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정 과다 의료 이용자의 상담과 관리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공감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등 건강관리정보를 제공하여 질병관리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 대상자 및 자체 발굴자인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적정한 의료이용교육으로 의료급여 사용의 적정성 확보와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급여 중지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복지 협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로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2회 상·하반기 변동사항 확인 후 복지급여 안내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중지 고충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정복지업무협력의 소통을 실시하여 사회적 불만감을 완화시키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한 삶을 찾아주는 맞춤형 통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정기확인조사를 통하여 공적자료를 적극 반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세대변동사항 발생시 신고의무에 대해 안내 확대되는 주거급여대상자를 적극 관리하여 생활시트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조절하고 신속한 맞춤형통합관리로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틈새없는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확정된 방화3동 한 개소를 포함하여 총 3개소를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설치·운영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가 다함께 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은 2019년 2월 11일자 서울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은 공립형에서 융합키움센터로 추진변경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신규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추진하고 롯데몰, 대교 등 민·관협업을 확대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가족상담 및 관내 대학 사회복지학과 상담센터와 협조하여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을 포함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 금년 한해도 우리부서 직원 모두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쪽에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해서 전동휠체어가 있는데요, 이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전동휠체어는 몇 년간 사용하나요?

5년입니다.

6년이 아니고 5년입니까?

6년인지 5년인지, 오륙년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6년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6년을 쓰다보면 어떤 분은 활동량이 많으셔서 금방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수리비도 지원해주시고 하는데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는 우리도 자동차를 타다보면 많이 고장나거나 이런 경우는 폐차하고 새차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전동휠체어도 예를 들어 기간내가 아니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하거나 이러면 새 걸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정부지원은 안됩니다.

지원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그렇게 지원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보장을 받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안 받고요.

기간만큼만?

예.

그 기간만큼은 그런다는 얘기죠.

저희도 그걸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밧데리수명이 보통 3년도 안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동휠체어 컨트롤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것도 기간이 4년 정도밖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아마 월남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자체가...

수입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거라서?

예, 그래서 보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밧데리 수명 같은 거는 어르신들은 얘기를, 저한테 얘기는 없으셨지만 한 4년으로 당겨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다시한번 건의를 한 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장애등급을 받아서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밖으로 다니시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인한테 이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우리가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 5년, 6년 이후에 다시 지원을 할 때는 헌 것을 갖고 와야 새 것을 드립니까?

원래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6년이 지나면 사실은 그거는 국가에 반납하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이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지원을 받아서 당신은 어차피 아프셔서 다니지를 못하니 일반인한테 그거를 판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 다른 나이드신 분한테. 그분이 이거를 싸게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이게 꼭 새롭게 지원이 되신다면 이게 지원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주십사하고 제가 또 하나, 이거는 동네분들한테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냐하면 이것까지도 명단이 나올 정도가 이렇게 너무,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배급만 하고 사실은 사후관리는 거의 안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전동휠체어가 도대체 몇 분,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300대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틈새없는 초등돌봄 관련해가지고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방화동에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지역이 지금 위치가 방화3동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거기인데 아직 설치는 안했고요, 설치할 예정입니다.

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월중으로 오픈을 하실 거잖아요?

3월에는 오픈을 못하고 시작을 3월쯤에 할 것 같아요, 공사를.

개소일이 3월중으로 돼있는데 3월중 개소 안해요?

지금 뭐냐면 서울시에서 아직 키움센터 그거를 확정을 저희한테 안 내려보내줘 가지고 저희는 장소만, 부지만 확정한 상태입니다, 장소만.

그럼 이게 개소일로 돼있는 거는 개소일이 아닙니까?

작년 계획할 때는 3월 개소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장소만 선정이 돼있고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정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올해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세 곳이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만 있고 장소만, 위치확보만 돼있고?

장소만 정해진 거죠.

그리고 아직 개소는 언제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상은 여름 지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9월.

8, 9월. 그러면 8월 달이 된다고 그러면 애들 방학이고요, 그럼 9월 달이면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방학을 시작을 왜냐면 돌봄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에 아이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키움센터 확정을 먼저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내일 오늘내일하면서 아직 안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시행하면 빠르면 여름에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거기 공사는 더 시작할 거는 없이 장소는 잘 되어있는 거죠?

장소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필요없이?

조금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예산을 받아서?

예. 저희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1층에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잖아요? 방화동. 거기에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이런데서 같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체가 다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인거네요? 돌봄센터 뿐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면 서울시에서 준비가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직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17쪽에 저소득층 및 요보호 아동 자산형성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요보호 아동이 강서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아동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들이 발굴되면 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저희가 요보호 아동이라고 그러면 사례관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례관리하는 친구들이 한 320명 정도.

320명. 강서구 전체?

예.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월 얼마씩 지원이 가능해요?

월 얼마씩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키움통장에?

그렇죠. 와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나가는 생계비 정도하고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는 프로그램해가지고 나가는 것 또 후원을 통해서 학용품 정도 나가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장애라든가 복지센터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니죠? 저소득층 자녀라도.

그러니까 미취학아동들이에요.

요보호 아동은 내가 찾아보니까 부모가 없다든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들이 요보호 아동으로 돼있더라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소년소녀가장들은 별로 없고요, 요즈음에는 보통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학생들은 뭐냐면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한부모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요보호 아동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요보호 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요보호 아동은 내가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모르겠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던가 옛날말로 고아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요보호 아동.

지금 요보호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시설에 많이 가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온보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관리하는 데가 성남보육원이 있고 그리고 젬마의집이라고 있어요. 세군데는 시설보호로 해가지고 그것도 요보호 아동이 맞습니다.

그럼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 320명이라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례관리하는 친구들이.

토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보호 아동하면 보통 우리는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 시설아동은 제외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설보호아동이라고 그러지 요보호 아동이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목이 요보호 아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보호 아동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 말고.

요보호 아동,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요보호 아동들한테 나가는 거는 시설생계비가 나갑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별도로...

시설생계비가 월 얼마정도 나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제가 개념을, 위원님 질문을 제가 핵심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던 항목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원이 5억 11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소요예산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17쪽 질문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5억 1000이 나간다는 거예요? 과장님.

17쪽에 소요예산이 5억 1100이 나와 있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행목표가 희망키움·내일키움·디딤씨앗 통장, 이렇게 통장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월 지원이 얼마정도 지원되나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디딤씨앗은 개인이 4만 원 내고요, 국가에서 4만 원 내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못 알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25쪽에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립형 전환이라고 돼있는데 이 전환전하고 후하고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공립형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민간이 설립한 거잖아요? 개인이. 이거를 서울시에서 공립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계획을 백지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융합형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플러스 키움센터를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키움센터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립형 전환하면,

아니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스물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민간이 설립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립형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백지화되고 키움센터를 국유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공립으로.

이 사업도 저는 확실히 이해는 안 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공부를 못했나. 지금 현재 센터 수가 20개소인데 이거를 공립형 전환으로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국립으로 돌린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뭐냐면, 서울시가 지정하는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주민이 70%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아동이 30% 들어가고. 근데 키움형은 뭐냐면 전부다 우선순위를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는 뭐냐면 선별적인 거예요. 낙인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긴 어려운 얘들만 간다. 근데 키움은 그게 아니고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고민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고민할 때 지역아동센터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안 되니까 풀어주자는 거예요, 공립형으로. 그래서 키움센터 만들어, 공립형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공립형으로 가도 어차피 70%가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낙인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움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방향전환을 했는데. 그게 서울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하고 키움하고 장점을 플러스한 게 융합형이거든요, 그렇게 가자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설명이 그래서 공립형 전환을 위한 기존 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을 파악 검토해서 지금 운영체계를 공립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개인 17개소하고 법인 3개소에서 우리가 지금 2019년은 몇 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3, 40개 한다고 그랬습니다.

3, 40개를 전환하는 거예요, 공립으로?

아니, 공립형으로 하는데 그게 백지화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5쪽에 주 팩트 목표가

여기는 공립형 전환 추진으로

이 사업은 사실은 폐지된 사업인데

그럼 안한다는

그럼 왜 올렸어요?

제가 작년에 서울시 계획변경이 올해 1월 10일날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은 사업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계획할 때 넣은 사업인데 이게 1월 10일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거를 이미 구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놔뒀고 제가 설명을 할 때 공립형 사항은 폐지하고 융합형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신규, 아니 2019년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요 몇 가지 질문하는데 딱 와 닿지 않는 설명이 되게 많아요.

제가 공부를 좀

아니, 전문가이신데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 2019년도 신규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이 뭐예요? 혹시 그 전에 안 했던 신규사업이 있나요, 여기에?

예, 있습니다.

뭔데요?

저기 8번 보시면 급여중지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복지협력 구축, 요게, 수급자 떨어지면 이분들이 사회적인 불만도 많고 그래서 다시 관리하자는 뜻에서

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구는 수급자 떨어지는 확률이 몇 %나 돼요? 그러면 수급자 떨어진다는 거는 자립형이라고 보나요? 수급비가 안 나간다면 자립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자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중지자 관리강화를 위한 복지협력 구축이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연 몇 명이나 이런 혜택을 받나요? 수급자에서 떨어지면 이거를 받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탈수급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8가구 한 625명이 탈락이 됐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실태조사가 시에서 내려와서 떨어진 겁니까, 우리가 조사한

저희가 중지한 거죠.

아! 여기서 조사해서 이게 탈락이 되면

왜냐면 수급자 선정에서 조사까지 저희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해가지고 보호받고 다시 수급이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자료가 저희 행복이음망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직 그러면 관리를 안 했다는 거네요?

공식 문서화만 안 됐고 사실은 다 합니다.

했었던 건데, 해왔었던 거라 이거죠?

해온 거를 더 좀 계획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저희가.

아, 그래요? 탈수급이라는 단어가 지역자활에도 있고 앞에 저거도 탈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신규사업이 그분들을 복지사각지대를 복지협력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저쪽에 자활 쪽에 가도 신규사업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활성공수당 주는 거나 자격취득할 때 돈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문 하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요, 저소득층 및 요보호아동 자산형성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인데 소요예산은 24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올해 예산만 인건가요? 아니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기니까 기간 동안인가요?

5년간의 사업비입니다.

5년간의 사업비!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순옥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우수사례 1건, 공통 4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 경기문 위원님의 시정요구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충실히 준비하여 자료 제출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자세하고 충실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최동철 위원님의 시정요구 공통사항입니다. 관내 지역별 복지수요가 다르므로 지역별로 차등지원과 화곡동, 가양동, 방화동 지역에 우선적 복지예산 편성 및 수급대상자 지원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장애인복지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이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자에 대해 부적정 지급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황영호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현장방문 시 준비자료를 포함한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위탁체의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자료의 부족함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과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종료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연 1회 시행하던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수탁법인의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를 검토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개선하여 더욱 정확하게 충실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정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증가와 관련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수탁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금 관련시설인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운영상태, 사건사고 동향파악 등을 수시 실시하여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개선하여 더욱 충실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정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1층 카페를 장애인 직업교육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빵교육, 한글교육, 바리스타 교육, 컴퓨터 교육 등 1층 카페 공간이 직업교육장으로 거듭나 아이들이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층 카페를 제빵교육, 한글교육, 바리스타 교육, 컴퓨터 교육 등 직업교육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훈련생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김용원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통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작년에 비해 100억 이상 증가했고 내년예산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셨고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예산은 약 480억 원으로 2017년 413억 대비 약 16%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상승, 장애인 시설과 단체의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부분 기존사업의 예산증가에 따른 인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2019년도의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정희 위원님의 수범사례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인 재활보조기구 공유 나눔서비스 사업추진 성과를 격려해 주셨으며 활성화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구민 편익증진사업인 재활보조기구 공유 나눔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재활보조기구 공유 나눔서비스는 일시적인 장애 등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는 무료로 대여해 주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구는 기부를 받아 필요한 주민에게 대여를 해주는 주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입니다.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반영하여 대여빈도가 높은 재활보조기구는 추가 구매를 하여 민원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기증 참여를 유도하여 대여물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보조기구 공유 나눔사업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목표로 11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28쪽, 저소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침구류, 카펫, 겨울철 의류와 같은 대형 빨래를 포함한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세탁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방문수거 및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최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현장중심 강서 퍼스트 잡(job)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턴십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 장애인 근로자와 현장 적응을 도울 직무지원인을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취업 연계를 도와 장애인 훈련생이 일반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일반기업에 취업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무지원인이 도와줌으로써 기업체에서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기업체 부담 해소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장애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지원받으며 일반기업에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다양한 사업장에 장애인들이 취업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우리 함께 소통하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대축제, 12개 장애인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희망의 빛! 나눔쉼터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마교육,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족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같은 장애를 겪으며 생기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생활 든든, 행복 충전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연금 및 수당 지급으로 장애인가계를 지원하고,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장애유형과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를 향한 한걸음 내딛기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도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동보장구 타G 어디든 가G 사업입니다. 이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추가설치하고, 종종 1인당 10만 원 지원하던 이동보장구를 수리 서비스 금액을 1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보장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과 함께 하는 착한소비 촉진입니다. 강서구 관내에는 총 12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77명의 종사자와 약 393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생산품 판매 증가에 따른 실질적 수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종합 안내문 제작, 각종 행사시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와 장애인생산품을 일정기간 구매하는 기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의 다채로운 활동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인식을 확산하고 판매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어로 소통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는 2018년도 개소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복지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어통역과 상담, 그리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 사진, 스포츠, 취업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와 수강종료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비장애인과 말로 소통이 힘든 농아인들의 모임장소인 쉼터를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먼저, 아름다운 주차문화만들기 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신고자의 수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더나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머물고 싶은 장애인보듬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거주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심리 및 운동 상담, 재활, 주거,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생활체육, 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예산의 적기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시설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합하고 장애인도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8쪽에 머물고 싶은 장애인보듬터 운영 지원을 보고 복지관 시설이 59개 시설이 있는데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열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용돼있던 장애우들이 나이가 돼서 종결되는 장애아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보통 수용돼서 예산과 수용의 한계 때문에 일정 연령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연령이 차면 나가고 또 대기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연령이 끝나더라도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과 장소가 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의 복지관의 일로 제가 시청의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1차적으로는 그런 시설 같은 장소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확보해보고,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상태인데 그 친구들은 2월 28일자로 여기를 퇴소를 해야 된다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언제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질거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게 시설을 금방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나온 지가 지금 수개월 됐는데도 협상이 안 되고 대책마련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좀 예민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문제를 그 자체 프로그램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하고 협의한 대안마련이 가능...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께 전화드렸었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는 두 명밖에 안되지만 내년도 나오고 그 후년도 나오는데 지금 이게 대책마련이 안되고 이 부모들은 대체 어떻게 해주실 건가 그 계획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있고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거기도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렇게만 하니까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강서구에서 공모하셨어요?

챌린지 사업이요?

예.

그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했고요, 3월 정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꼭 공모신청하셔서 강서구가 따서 어려운 장애인친구들하고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34페이지에 있는 이동보장구 타GO 어디든 가GO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동보장구 수리 서비스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인당 지원금액이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수리업체에서 어떻게 왔냐면요, 보장구 점검 및 수리비 15만 원 지원해가지고 적립하고 반환이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애인들한테, 보장구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립 및 반환 불가능하면 항상 수리비가 그러면 15만 원 이어야 됩니까? 왜냐면 5만 원이 들 수 있고 20만 원에 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15만 원 해가지고 적립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되면 적립을 해서 또 고치든가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15만 원에 대한 거를 아니면 영수증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15만 원 어치씩을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 계획은 이내에서 고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보장구수리업체에서 어떤 남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해 두해 수리비용 들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이게 지금 현재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보장구 수리해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예, 신청하면 자기가 어느 부분 고치겠다 사인해서 보장구업체에다 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고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신청한 금액이 다 일괄 15만 원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5만 원 짜리로 수리했을 거고, 어떤 때는 10만 원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 분들이 한 사람당 15만 원 이내니까 약간 세이브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수시로 그 범위내에서 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20만 원이고 누구는 5만 원인데 업체가 본인이 업체에서 자기가 15만 원, 20만 원 들은 거를 세이브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는 이분들이 1년 동안 고치면 작년까지 10만 원 이었어요. 그 이상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걸 주고 처음에 내가 5만 원 짜린데 그걸 두 번 정도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아니 여기는 나와있는 게 적립하고 반환 불가능으로 해서 왔어요. 그러면 한 번 밖에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업체가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만 원 인데 1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환불을 해야 맞잖아요? 그 얘기를, 그거를 안주겠다는 뜻 같아요.

그럼 20만 원 이었을 때는요?

20만 원 일 때는 개인비용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업체가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지원수리비 해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수리비하겠다 해갖고 적어서 뭔가를 가지고 업체에다가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주는 거를 15만 원을 끊어갖고 오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끊어갖고 오면 15만 원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쿠폰형태로 가져가서 그 업체에 주면 그 업체에서는 15만 원 어치를, 15만 원 인지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그 장애우분은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15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적립도 안 되고 반환이 불가능하니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거 한 번 그 업체랑 자세히 조사를 하시고요.

그 시스템 점검 한 번 하겠습니다.

점검후에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이쪽으로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된건 알지만 저희가 구립 강서구직업재활센터를 현장방문한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와 이후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보고드릴 때 지금 공사진행중이냐 아니냐 했는데,

뭐가 중단이 돼요?

공사진행이요.

우리가 현장방문갔을 때에 우리가 지적사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무턱대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러면 어떤 공사가 중단이 된 겁니까?

아까 시설에 됐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우도 늘었나요? 우리가 문제가 제시됐었을 때는, 왜냐하면 강서구에 있는 장애우를 더 많이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전후가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제가 업무파악한 자료대로 이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현황보고 시 시설장 및 담당자 출장으로 임의집계 과정에서 매출액보고 수치와 기준 착오가 생겼다는 내용, 그다음에 자료불일치, 그다음에 부실 운영 및 채용비리 등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문제는 전산망 자료를 출력해서 왜 틀렸는지 착오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수시 점검을 해서 회계사 동반해서 지도·점검을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층 카페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자기들이 다른 용도, 지적사항과 다른 쪽으로 추진되었던 거를 제가 그때쯤 발령나서 일단은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후로 최근에 1월 18일쯤에 자꾸 그거를 하던 거를 작업을 수행하려고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파악했고 임의대로 하지 말아라 이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그 카페를 다른 걸로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그 의도는 봉헌초 작업장으로 하고 싶은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 있던 책상 의자를 한쪽으로 치운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러면 카페는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테이크아웃 형태로 카페에 있던 의자나 좌석을 없앤 상태니까 약간 쭈그러든 상태입니다. 축소된 상태, 테이크아웃 상태고 그 의자는 기존에 현관에 배치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카페는 대부분 창가에서 문 앞에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현관쪽에 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카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위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만 바깥으로 현관쪽으로 배치가 달라진 거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배치가 달라요?

예.

그러면 카페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게 안쪽에 있었잖아요? 전에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넓은 프론트에서 했고 지금은 사이드에서,

지금은 그런데 밖에서 보거나 안에서 보거나 했을 때는 그게 카페로 보여지는 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면도를 제가 한 번 보니까 카페가 뒤로 가있고 무슨 작업장을 밖에 문가 입구쪽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한 번 본적이 있어서 그럼 카페로서도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예 카페도 없애는 걸로 구성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작업하려고 했는데 중단시키면서 배치만 좀...

그런데 왜 갑자기 1층에 작업장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자기들 구상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와서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첫 번째로 한 게 시설을 다 둘러봐서, 그 시설 포함해서 56개다 보니까 12개 시설만 빼놓고 다 돌다보니까 15일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단시켰고, 그중간에 위원장님 인사 드리러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중단시키고 제가 다녀와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받던 중에 우리 직원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국장님도 처음 오셔가지고 일단은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드려라 이렇게 제가 지시하고 갔는데 그게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우리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종사자수도 변경이 있습니까? 변경은 없나요?

아직 변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우가 몇 명인지 변경도 안 돼 있고, 우리가 현황 받은 것 그대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사자 수도 그대로인 거죠, 직원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이분들이 또 그만두고 또 다른 분만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종사자들도 확인하신 거죠, 과장님?

예, 지금 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자꾸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거 과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정말 우리 강서구에는 진짜 장애우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 우리 과장님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예, 그렇습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직업재활시설이 12개 있었다고 그랬는데 종사자는 77명, 해당 장애우는 393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본 38페이지 시설현황 있잖아요, 59개 시설현황. 이거를 한 번 복지관 3개, 거주시설 4개, 쭉 다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지가 어디이고, 아까 얘기한 종사자가 몇 명이고 예산지원은 어떻게 돼 있고 장애인은 몇 명 케어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59개 한 번 현황 좀 한 번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궁금한 건, 교남어린이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저번 사건 이후로 어떻게 돼 있어요? 보고받은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남어린이집?

예, 학교라.

장애인들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라서?

학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교남어유지동산 이렇게 돼 있는데,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교남어유지동산 이거는 또 어디서 관리하는? 여기서 관리하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시설은 우리

이거하고 학교하고 뭔 관계에요?

그러니까 같은 재단법인이긴 해도요, 거기 운영되는 시설에 따라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소관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시설은 또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서.

시설이 됐든 주관과는 학교니까 교육지원과지만 실제로 관여하는 거는 장애인복지과가 관여는 많이 하지 않냐 이거야? 그랬을 때 저번, 우리 국장님 보고받은 거 없어요? 저번 국장은 교남어린이집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입니다, 지금 교남어린이집을 맡을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시설을 하는데 돈만 주고 마는겨? 우리 과장님. 그래도 거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지 내지는 교육지원과라도 물어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성은 몇 명이 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 방문했고 원장님한테 또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알려 달라는 거요, 지금.

아. 예. 듣고 고민을 같이 하긴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소관으로 따진다라면 공적으로는 또 나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위탁업체 그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현재 법인이 계속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남법인 만큼 이렇게 운영을 잘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사실상 없다고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장만 바뀌어요?

교장 바뀌는 문제는,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듣고요, 법인을 빼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대체할 법인이 없다는 거죠.

판결로 빼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회,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 격인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 같아요,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죠.

그 부분도 한 번 교육지원과에 내 물어보겠지만 한 번 자료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장애인복지과가 예산을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잘 좀 살펴가지고 사건 이후로부터 진행상황,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도 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28쪽에 무료 세탁서비스 지원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강서지역자활센터랑 등촌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요 세탁방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세탁사업을?

네, 세 군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19년 사업이라서 아직 그 자료는 없죠, 몇 건이나 했는지?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근데 제가 우리 방화동 쪽에도 복지관이 많아서 그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한번 저희가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대상이 많은지 또 적은지 시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 두 군데, 세 군데만 하니까.

저희가 호응이 좋으면 하여튼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 수요를 보고 실적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쪽도 잘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텐데. 질문을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과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우리 장애인팀장, 과장님부터 이렇게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 다른 과에 비해서 장애인과가 사회복지직 팀장들이 없어요. 사회직으로는 우리 김정환 사회복지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환 팀장님 외에는 왜 장애인과는 팀도 작지만 행정직으로, 두 분이 행정직으로,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정원 조례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장애인과는 행정직으로 일부러 하는 건지? 전문성을 띠는 장애인복지과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도 새로 신설한 이유도 그럴 것인데, 과장님도 행정직이지만 사회직 팀장 하나로 족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령받아서 일단 왔지만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사회복지직이 하면 더 섬세한 면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행정적인 또 그런 조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행정이 할 또 장점이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꼭 획일적으로 행정직이 해야 된다, 사회직이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령받았을 때 좀 그래도 좀 더 세분화,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와서 장애인 분야를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이 행정직이라서 어떤 이 복지업무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불식을 시키겠습니다. 불식을 시키고 가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과는 행정직 분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당연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회직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게 보여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유심히 봤습니다. 잘 할 거라 믿고요. 이종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보장구 얘기 있죠, 보장구에 대한? 저는 행감 때도 이 일을 지적을 했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동보장구는 과장님,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일률적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시비나 국비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개인부담을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15만 원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저거의 가격을 책정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걸 고칠 때는 10만 원, 타이어가 고장 났을 때는 5만 원, 이런 것을 자동차, 우리 자동차 부품 하듯이 부품에 대한 가격을 매겨놔 주셨으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할머니가 보장구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고장 난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맡겨 놓고 가라 그래요. 다 뜯어요. 3일 만에 찾으러 오라면 할머니 23만 원 더 내세요, 할머니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23만 원 그냥 내요. 10만 원이 국가에서 나와도 더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공무원이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파악하는 중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고 그걸 전달하면 업체가 고치고 나서 구청에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청구를 수리업체가 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얼마를 신청하는지 사실은 모르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난 다음에 신청을 구청에다가 이 금액을 할 거다 하는 거를 최초 신청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좀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최근에 그 문제를 서식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논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시스템대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가격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세심하게,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품별로 이렇게 가격은 매겨진 것 같은데, 있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불순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알고요, 하여튼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꼭 그거는 진짜 잡아주십시오. 지금 이런 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내용이. 올랐다더라, 15만 원으로 오른다더라까지도 미리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수어통역 36쪽이요. 작년까지 우리 일반인을 통해서 수어를 배웠어요. 초급, 중급까지 하고 난 다음에 상급이 없어지고 일반주민들이 거기에서 올스톱이 돼서 저한테 부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수어는 배우다가 그만 놓치면 바로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배움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배워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중급에서 스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화 받고 수어시스템 좀 이해를 그때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하고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 막 와서 시설 돌아다닐 때라. 그런데 위원장님이 오히려 저한테 그 정보를 주셨고 그래서 다른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그분을 다시 배치해서 어떤 수어 그동안 배웠던 거를 까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어떤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거는 제가 더 확인해서 그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양1동에서 수어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급이 되니까 수어통역센터까지 직접 가서 중급을 배웠어요. 중급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상급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자. 그런데 상급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종로까지 가서 직접 배우러 다니는 열정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걸 놓치냐 이거죠. 조금만 예산만 더 해서 강사비만 주면 우리가 어디서든, 주민자치 2층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아까운 거를 자원을 놓치냐 이거죠, 놓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양5단지 상가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완료했고요. 단지 이제 오픈식만, 개원식만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초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준공이 끝났고

예, 단순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이사는요? 이사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이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래서 간단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를 다 마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교부금으로 장애인 버스 왔어요? 장애인 버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작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경 써줘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을 받고 입찰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무응찰로 유찰이 돼 버렸어요. 입찰을 첫 번째 올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어떤 입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버스 입찰공고를 했죠.

버스 사는 걸?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공고 대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올해 수의계약을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버스 공급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현대버스 이런 걸 좀 사려고 했는데 대우만 조금 물량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니까 저희들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대우라도 수의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스를 산 다음에 그거는 누가 운영을 하나요?

그 운영을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직영은 사실 도저히 불가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짤 때 보고드렸듯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짜고 있습니다.

아, 아직 위탁업체는 잡지 않으셨나요?

예, 버스가 있어야, 그 시즌에서. 지금은 기쁜우리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지금 유찰돼서 수의계약하면?

위원장님, 한 7, 8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장애인들 버스에요. 빠른 시일 내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지가 언젠데 서둘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구립장애인직업센터 1층에요. 답변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가슴이 또 먹먹해지는데.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이잖아요. 초를 만드는 데나 마스크 만드는 데나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구립이 뭡니까? 이렇게 훈련을 해서 자활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하는데도 보니까 장애인들을 자활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구립직업재활센터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시켜서 밖으로 나와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층에 스마트폰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밥 먹는 법도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고 에티켓도 가르쳐줘야 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 공간에 초를 내려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장은 그런 뜻을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과장님! 이 답변대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가족정책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모두 11건으로 생활복지국 공통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가족정책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요구시 성의 없고 부실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준비와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요구자료의 취지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복지수요가 다르므로 지역별로 차등지원하고, 화곡동, 가양동, 방화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복지예산은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양육지원금 등 대부분 자격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역 수요에 의한 예산이 아니나 국공립어린이집은 타 지역에 비해 화곡동지역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8년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등 보육수요가 많은 화곡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황영호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하나 여성사업이라고 양성평등기금을 전용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됨에 따라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001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을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 참여에 있어 성별 격차가 있고, 출산·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전하며,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에 있어서도 취약한 실정으로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성평등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에 양성평등 표어 공모전, 양성평등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가정 내 성평등 의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운영되는 사업들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고자 기금지원 기준을 관내 소재 단체에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을 더 비중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양성평등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대상이 여성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시행하는 부서의 수탁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매년 센터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수탁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추진현황,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인력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 뿐 아니라 수시로 현장방문 및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관내 어린이집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안전한 보육,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교사의 주기적인 교육 등 보육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서구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및 일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부모 등의 수요자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어린이집 연합회와 정기·수시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원장 또는 교직원 교육 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터 등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에 장애아동이 입소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시설은 12개소로, 그 중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이 10개소이며, 현재 건립중인 화곡본동, 화곡3동 어린이집은 설계단계부터 시설 규정을 갖추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립으로 개원할 어린이집 또한 리모델링 및 보완을 통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설 규정을 갖춘 후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종숙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명 수정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등 사회활동에 있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바뀌었듯이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2019년도에는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김용원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예산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우리부서 예산이 생활복지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부서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신규지원 7억 77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및 다자녀가정 의료비 신규지원 15억 9650만 원, 아동수당 313억 6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6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사업의 추진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점 충분히 인지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게 소홀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김용원 위원님께서 양성평등문화 실현과 더불어 무조건적인 여성우선주의나 여성편의적으로 일방통행하지 않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평등하게 일할 기회의 보장, 일과 생활의 균형,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오히려 남성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신중히 검토하고 주의하여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황영호 위원님께서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현재 가족정책과에서 2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것을 수시로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441개소로 서울시의 두번째로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누리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특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412개소, 2018년은 280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 민원사항 등에 따른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대기환경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주기적으로 냉·난방기 필터교환 등 청소를 실시하였는데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항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어린이집 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는 신체발달 미숙으로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에 취약하나 어린이집의 구성원이 대부분 여성으로 냉·난방기 필터교환 등 청소에 소홀할 수 있어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환경지킴이 2명을 채용하여 냉·난방기 전문 청소업체와 가전매장에서 교육 및 실습을 한 후 어린이집의 냉·난방기 필터교환과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어린이집 환경지킴이 요청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3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현재 202개소의 어린이집에 환경지킴이를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지킴이를 지원한 어린이집 202개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보육과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환경지킴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39쪽부터 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9쪽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13개 사업으로 2019년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업무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4개소로 관리동 및 민간어린이집 전환 4개소, 가정 전환 7개소, 민간 매입 리모델링 1개소, 매입 신축 2개소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 중인 관리동 및 가정어린이집은 총 6개소이며, 보육수요가 많은 화곡동 지역에 국공립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친환경·유기농 급식 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친환경·유기농 급식체계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유기농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식약청 및 위생관리과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441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여 연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환경지킴이를 지원하여 냉난방기 필터 교체와 청소지원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근무환경 및 시설 개선입니다.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노후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수요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및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등으로 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하며,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 기관연계 취업교육 등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및 친정부모 초청 교류행사를 통해 건강한 가족을 위한 발돋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적응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축제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공동체 문화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6쪽,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운영하고, 다자녀 가정의 만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부모역할 지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달 행사 개최, 모범부부 표창 등 건강한 가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부모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소통하고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지원 서비스입니다. 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여 자녀 양육 환경의 질적 향상과 출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강서구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직장맘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 특성에 따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우리 구에 유치하여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및 직장여성의 남녀고용 평등 지원, 일·가족 양립 사회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0쪽,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 특화일자리 발굴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강서구 소재 직업훈련전문학교인 서울호서직업훈련학교와 2월 18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여성인력전문기관, 관내 특성화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산업센터 마곡지구 입주기업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 취업을 연계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성 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실천 문구를 공공기관 화장실, 대중교통 등에 부착하고 인권, 성평등 관련 영화 상영, 토크콘서트 등 문화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며, 강서·이화아카데미 운영, 조부모 손자녀 양육 교육 등 여성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아동, 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CCTV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계, 앱 가입자의 위기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 안전취약지역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등 범죄와 폭력 예방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할까요,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가족정책과에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구 예산 중에 32.17%를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이 드는 과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많이 쓰시는 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사건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아까 행정감사 조치, 거기 상황에서도 보면 우리 구에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특별점검을 가셨을 때 안전교육이라든가, 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후에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거를 한 번씩, 어차피 올해는 전체조사를 하신다고 하고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쫘악 다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1쪽 친환경·유기농 급식체계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위생 급식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이게 정기점검할 때도 기본적으로 위생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식약청하고 위생관리과도 합동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특별점검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위생분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하게 되면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철저히 위생 급식해주시고. 친환경 공동업체를 선정하는데 공동업체가 4개소에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441개소인데 4개소에서 이게 공급이 다 가능해요?

이게 441개소가 전부다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국공립은 일단 우선 전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별로 따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4개소가 회사기 때문에 그거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마트를 갔는데 너무 싸고 좋은 물건이 있더라, 근데 그걸 사면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정한 곳 4개소에서만 써야 이 금액,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4개소에서 하는 것은 좀, 이 많은 어린이집이 다 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거 같아요.

일단 이거는 선정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으니까 4개 업소만, 4개소만 하는 거 같아요. 더 늘릴 방법은 없어요?

필요하면 더 늘려서

다양하게

올해는 위원회를 열어서 8개 업체까지 한번 폭넓게 넓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6쪽에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올해 다자녀가정에,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족, 셋째 아이 이상한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를 신설을 했어요.

예, 저번에, 예.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금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금액을 확대를 해서 지원액을 좀 늘렸고요. 그 외에는 아동수당이라든가 그거는 전체 구에서, 전국에서 다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라든가, 보육료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니까 출산양육 인식 개선 사업 실시, 그 내용에 보니까 캠페인도 있고 교육 실시도 하는데 교육은 몇 번이나 하고 캠페인은 어느 방식으로 하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떤 관내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도 이렇게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가정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오지 않는 이상. SNS나 이런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대규모 집회, 회의 등이 있을 때 이런 장려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책자랑 홍보물품, 물품까지는 아니고 책자가 나오면 저도 한 번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에서 지적했던, 제가 지적했던 24페이지 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관한,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더 는다는 뜻인가요?

10개소가 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공립어린이집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2개소 중에서 10개소라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10개소가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10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곡3동하고 본동에 새로 짓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하려면 BF인증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애 없는 시설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그거를 저희가 해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화곡3동, 화곡본동 어린이집은 개원할 예정이라는 거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

아, 이게 장애아통합이 우리 구에 현재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 중에서 민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개소가 있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 해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이 10개소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12개 중에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조성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이 또 들어설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렇죠. 저희 공공에서 짓는 시설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BF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요, 신규사업이요 이번에 몇 개 되는데요. 가족정책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한 분야에서 돌봄사업이랑

돌봄, 어떤 거 말씀?

공공돌봄인가요?

공동육아나눔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동육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올해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만든다는 거죠? 사업비가 소요예산 4500만 원인가요?

예, 4500만 원입니다.

인건비인가요, 이게?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도서나 장난감 구입비도 있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나를 우선 해보고 좋으면 앞으로 늘릴 사항인가요?

예, 늘려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49쪽에 강서구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규모가 직장맘 1개소 설치 운영인데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유치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광진하고 금천, 은평구에 1개씩 있고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1개를 더 확대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에 유치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도 마곡이나 상암 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 구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닌 거군요?

예.

직장맘들이 편안하게 아이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이 맡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뭡니까?

직장맘들한테 그런 어떤, 여기 보시는 대로 상담이라든가, 뭐 문제가 있을 때 법률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직장맘들의 권리 보호 및, 그럼 이게 상담센터라고 보나요?

상담센터의 기능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소하니까요, 저희의.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 보는데요. 그 다음에 51쪽에 양성평등이요. 이제 어느 정도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저희 구에 성인지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교육으로 해서 348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 상대로 자체교육도 500명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성인지교육을 구 공무원들 상대로 하나요?

예,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그 뭐랄까, 직원들하고, 뭐라 그러죠? 우리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같이 성인지하고.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연수 가서 성인지교육을 좀 많이 받고 왔거든요. 많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의원님들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얘기했는데. 성인지교육을 정말 한 번 우리가 깊숙이 받아보자,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짜야 될지 각 사업부서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공부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차 마시면서 했는데.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성인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받습니까?

직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간부들도 그렇고요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김종화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1건, 공통 4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6쪽, 경기문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나 제출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성의 없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앞으로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작성 시 보다 면밀하고 상세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여러 부서와 협의 및 논의하여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최동철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지역별로 복지수요가 다르므로 차등 지원 바라며, 화곡동, 가양동, 방화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라고, 또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복지수요를 면밀히 조사한 후 일부 소외된 저소득지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수급대상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내역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정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수탁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건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곡동 지역에 4개소의 구립 어르신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지원금은 인건비 등 센터별 사업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한 후 예산 반영하여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센터별로 사용내역을 포함한 예산·회계 전반 이행 여부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지도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없이 어르신복지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문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업의 수혜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복지관, 복지센터, 대한노인회 등 비영리기관에 한해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구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19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복지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거주지 동을 벗어나서 활동하지 않으려는 어르신들의 특성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자가 고루 분포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790여개 사업량을 확대하면서 지역별 편중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동 주민센터와 학교사업량을 조정하여 모집ㆍ운영합니다. 또한 강서구 전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고르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하반기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김용원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작년에 비해 100억 이상 증가했고, 내년 예산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2017년도에는 4381억 8000만 원 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4924억 3000만 원으로 약 12.3% 증액되었으며, 그중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2017년도 1153억, 2018년도에는 1350억으로 17.1%가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원인은,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20억 4000,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4억 9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사업에서 8억 9000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신중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존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최동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11만 5000명을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노인층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므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신설하여 주기 바란다고 건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매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852명 2016년 대비 494명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352명이 증가한 2204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선발기준에 재산ㆍ소득 기준을 두어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폐지 수거ㆍ판매 사업, 환경청소 등 저소득고령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개설하여 노년층의 취업교육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정정희 위원님이 선정해주신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금번 여름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였고, 별다른 사고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0일 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사랑방을 포함한 무더위쉼터 93개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무더위쉼터 운영 기간 중 폭염특보 발령일수는 총 43일로 재난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1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50+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50~64세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강서로 68길 23에 공공기여를 통한 50+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생2막 재설계를 통한 노후를 준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어르신 전용 여가활동 공간 “노리터” 조성 입니다. 공원이나 놀이터 등 야외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조성 사업으로, “노리터”를 화곡본동 볏골어린이공원에 그늘막, 등받이 의자, 어르신친화형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전용공간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시범으로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2022년까지 연도별로 3개소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공항동 지역에 어르신사랑방과 데이케어센터, 푸드뱅크·마켓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항대로 2가길 5외 1필지에 건립하여, 지하1층에는 푸드뱅크, 지상1층에는 공항어르신사랑방과 푸드마켓, 지상 2, 3층에는 구립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내발산어르신사랑방 복합복지센터 설계 용역 입니다. 오래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내발산어르신사랑방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함께 있는 우장산로 24-7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치계획 및 근접한 소요예산 파악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한 기획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휴식과 문화가 있는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과,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깔끔기동반 인원을 전년대비 두배로 늘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립 어르신사랑방을 청소하겠으며, 무더위·한파 쉼터 또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어르신 행사로는 동별 경로잔치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동별 특색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어르신문화교실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즐겁고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품격있는 요양서비스로 안정된 노후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존중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을 교육하고, 또한, 돌봄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권지킴이를 위촉하여 정기적인 어르신 인권모니터링 및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을 위해 가족휴가비와 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노후의 행복 장기요양급여 지원 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재가급여 지원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돕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중위소득 60%이하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과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복지관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많은 스마트폰 활용교육, 1·3세대 공감 풍물교실 등 변화하는 어르신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 건강 지원을 통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금융·법률 상담, 바자회 실시 등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복지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삶이 행복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63개의 사업에 2725명이 참여해서 월 최고 27만원을 지원하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20개 기관에서 실버봉사단, 아동 교통안전지도, 뻥튀기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강서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법인 공모 후, 올해 8월 개소예정으로,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취업교육,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경제적인 안정감과 사회참여에 따른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전과 생활 밀착형 맞춤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이하인 가구에 월평균 5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2만 5000원에서 25만 원, 부부가구는 5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을 지급 합니다. 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지원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하는 기본돌봄서비스와 식사, 청소, 가사지원을 하는 종합돌봄서비스를 지원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을 하여 저소득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어르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이종숙 입니다. 저는 63쪽의 강서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인데요, 이게 장소가 어디로 잡혔습니까?

수명하고요

네?

수명경로당하고

수명, 네.

능말경로당.

장소가 협소해서 두 군데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면적이 맞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공사가 진행 이제 2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들어갔나요?

지금 사전조사 좀 했고요. 나가서 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소인원이 그 장소를 볼 때는 어르신일자리 전담반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그쪽에서 나오는 사업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최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 하반기밖에 안 될 사업이긴 하지만 하반기 사업에서는 좀 전망도 예산을, 예상을 하셔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솔직히 올해는 좀, 마련해 놓고 어떤 방향인지 좀 저희가

교육도 여기서 시키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놓은 건 사실 있는데, 좀 접목을 해보고 올해는 자리 잡는 해로 좀

왜냐면 여기가 작년 예산 때도 이거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했던 이게 시니어클럽이라서. 보니까, 제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인력 관련해가지고 공모라든가 이거 채용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때 막 나왔었던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기해 주시고. 더군다나 또 그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도 조금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이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내용 중에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그 시설물들을 점검할 때 다른 전문 과의 어떤 협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또 뭐 특별점검 요청,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특별점검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구립하고 단독, 사립 뭐 이런 개보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5개, 뭐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봐서 점검해보니 쓸 만하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식이네요?

아니,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어느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적에 예를 들면 건축과나 이런 데 협조를 받느냐는 거죠?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협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우리 시설보수, 시설관리팀에 최문정 팀장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딱 보면 아, 이거 개보수해야 돼 라고 아느냐는 거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을 전공한 사람처럼 딱 보면 아, 이거 보수해야 돼, 이거는 더 쓸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어서 딱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수시로 보고 점검하고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면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동에 어르신

일심.

일심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불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건축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전혀 감독을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공사를 할 때는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사전 협의도 하고.

우리 팀장이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충분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쓰는 데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0억 4000을 쓴다고 해서 64%를 쓴다고 자료를 냈어요.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어르신사업이?

저희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초연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사회활동,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그쪽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행감에서 지적한, 김용원 위원의 건의사항에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2018년도 예산

네, 그러니까. 그런데 2019년도도 분명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것보다도. 그러면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도대체 어떤어떤 건지 대략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익활동하고 시장형, 대개 두 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형 같은 경우는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뭐 실버봉사단, 학교 환경정비 이런 소소한 거

이게 지금 일자리에 나간다는 거네요, 대부분?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급여를 준다는, 쓴다는 내용인가요?

한 달에 30시간을 하시면 2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르신일자리가 많다는 뜻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지금 뭐 20억씩 나가면

2725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또 더 많이 확장,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말한 강서시니어클럽이 생긴 이유도 앞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생긴 건가요?

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렇죠, 일관되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강서시니어클럽의 설치로 인해서 센터장, 기관장 한명, 상근직 4명을 두면서 시비, 구비 해서 지금 21억인가요? 2억 1000인가요?

2억 1000.

2억 1000이 들어가나요?

시설하고 자산취득,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고요.

인건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시비 구비 매칭해서 6:4로 들어갑니다.

6:4로요. 그러면 시가 6이에요?

네.

그러면 한 4억 들어가는 거예요, 다하면, 인건비까지 하면 앞으로?

한 3억 6천

3억 6천?

약, 정확히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더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거의 일자리라고 본다면 앞으로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설치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환경과 얼마나 좋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지원 사업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20억에서 얼마 정도 더 나갈 것 같습니까?

20억이요? 플러스해서요?

네, 플러스해서.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남으면 그걸 가지고 나눠가지시는 거라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네, 운영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시장형은 예를 들어 벌어서 나눠가지는,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만 늘지 다르겠군요.

목적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아, 예. 그러면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는 그닥 늘지는 않겠는데 일자리는 많이 늘겠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지금 우리 어르신과에서 신규사업이 뭐뭐 있나요? 올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중점사업이?

저희가 첫 번째 인생이모작 60플러스센터 건립은 공약사업이고요, 어르신 전용 여가활동 놀이터 사업도 공약입니다. 신규는

놀이터도 공약사업이에요?

네, 신규는 내발산 어르신사랑방, 복합복지센터 용역비

신규는?

예, 그게 신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품격 있는 요양서비스, 안정된 노후 지원에서 300만 원 잡았던 예산은

그게 신규에요?

사실은 그게 어르신들의 인권을 좀 존중하고 하고자 해서 저희가 신규로 잡아서 돈은 적지만 좀 해보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적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거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일자리 창출에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만나면 아유, 자기 일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그것도 떨어지면 막 안타까워서 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작지만 작은 일자리도 많이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7차 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