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김진호입니다. 행복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희 대외협력관입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진호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호 소장님 그리고 최성희 대외협력관님 그다음에 조항구 팀장님은 매일 많이 뵈었고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대외협력관님도 새로 오셨고 혹시 대외협력관님은 개방직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급인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전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직전에는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으로 있었고요.

국회의장실 정무비서요?

정무비서관으로 있었고요.

의장님은 어느 분을 모셨어요?

직전 의장님이니까 정세균 의장님입니다.

정세균 의장님이요?

그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재단에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재단.

그리고 그 전에는 민주당 당의 당직자로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계셨어요? 그러면 당 생활은 오래 하셨다, 그렇죠?

오래 했습니다.

네, 오래 하셨네요. 어쨌든 좋으신 자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적자원이 오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협력관님, 팀장님들께서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월 말까지 정책기획과에서 안에 대해서 제출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내용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각 중앙부처로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국비 확보에 대한 76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각 중앙부처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국비사업 신청은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신청이 4월 말까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충분히 지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3월경에는 간담회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 그런 절차가 또 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협력이 필요하고 3월 중에 그렇게 진행되겠고요. 4월 말까지는 중앙부처의 사업이 해당 부처별로 사업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처별 검토,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를 들면 7월 말까지 아니면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는 거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부처, 76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사전에 중앙부처의 계획자료, 계획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화성시에 마땅히 추진해 맞겠다 이런 사업을 일차로 목록을 해서 관할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청에 관련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런 계획적인 건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다고 100%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략적으로 100을 신청하면 한 10 정도 내려오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 국회의원님이나 보좌진이나 향우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필이나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이에 세 분이 주요 역할을 해야 되고 지자체하고, 지자체의 힘이 필요하다면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목적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놓치지 마시고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까지 올 한 해 화성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위원님들도 여섯 분이 계시니까요.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거기도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한 번 내려오면 10억 원씩 사업 배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의원님들도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향우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는 화성시 출신의 공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앙부처면 고유의 맡고 있는 업무적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중앙부처의 고유로 맡는, 다만 저희가 향우공직자회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화성시의 어떤 애로사항, 화성시에 현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할 것 또 화성시에 발전하는 어떤 사안을 충분히 알려드리면서 애향심이나 이런 것을 더 지속적으로 가지시게끔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랑 식사도 한다든지 그런 명단도 다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홍보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기념품을 제작을 하는 건가요?

주로 저희가 방문을 한다거나 내방을 하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그런 분들, 화성시의 홍보 차원 아니면 관계유지 차원해서 작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 1만여 원 정도 수준에서 화성시에 관련된 마스코트라든가 그런 것을 상징화해서 가급적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 향우공직자라고 하면 현재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분들인데 고위 공무원분들도 있고 말단도 있으실 텐데 고위 공무원분들 위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사안은 아무래도 저희가 더 현안에 대한 해결력이나 아니면 그분들 스스로의 인적 네트워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해결하거나 목적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무게 있는 자리나 무게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을 만나 본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이 궁금합니다. 우리 화성시 향우회 공직자분들이 중앙부처에 어디어디에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외협력사무소가 업무 같은 게 검토 및 선발, 협의, 대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의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칫 협의나 대응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현안에 있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중간에 어떤 도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이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들이 중간에서 지원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안은 예를 들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정확하게 이것까지 한다는 그런 것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열악할 것 같아요. 총 다섯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화성시가, 중앙부처의 현안이 군공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을 항상 잘 발굴하셔서 외부에 있지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2019년에는 좀 더 새롭게 발전되는 대외협력사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마이크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에 관련된 정책 동향하고 변화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활동이나 의원들의 활동,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 외에 기타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의 변화나 흐름들도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희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할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미리 분석에 들어갈 게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사실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다섯 분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실무자로 따지면 세 분인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관계나 계획이나 정리 부분에서 보고 체계가 중심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서 지금 경험자는 조항구 팀장님밖에 안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도 한번 주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낄 적에 할 일이 많으려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죠, 조항구 팀장님, 해 보시니까.

소장님부터 말씀하시는 게…….

네, 소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1월 2일부로 발령을 받아서요. 개월수로 2개월 진행했습니다. 다만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능 아니면 목적, 왜 대외협력사무소가 여의도에 있어야 하며 과연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서 화성시 한 개의 조직으로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에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되면서도 저희 업무 특성이 사실 일반 사업부서나 아니면 일반 민원부서처럼 설계를 해서 딱 그렇게 하자 이러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또 게으르면 안 되고 그걸 또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고민을 가지고 그런 쪽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하나의 성과, 하나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사업부서나 협력부서하고, 매일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낙관하지는 않지만 비관하지는 않고요. 다만 다섯 명이 있으면서 때론 똑같이 또 때론 달리 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유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밖에 나가 있는 사무소 특성상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염려해 주신 사안을 좀 더 체크해 가면서 아무튼 화성시의 현안사업이나 그것이 선도적으로 매듭지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느낌이 이런 느낌이 옵니다. 막연하다, 정확한 성과지표가 명확하지 않다, 그냥 노력을 다함, 최선을 다함, 이런 걸로 끝날 수 있는 업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내용이 구체적일 적에 정리도 되고 결과가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분이 그전에는, 새로 오신 최성희 협력관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대부분 협력관님 자리에 있으면 형식적인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력관의 위치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전에 경력에서 보셔도 관계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만들고 만들어 낸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업무보고 외에, 이런 막연한 얘기들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정리해 냈고 그것들이 실과소에 어떻게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과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이렇게 흘러가고, 저희 외적으로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이런 분들하고는 저희가 소통력이 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협력할 게 있으면 같이 협력하게끔,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소통이 잘 될 적에 지역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부부처의 일이든 국회의 일이든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대안 제시든 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의 과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 과제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있으면, 정책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큰 맥락 안에서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도 이런 것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들을 그래도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업무분장도 세 분이 정확히 나누시고 세 분의 역할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다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장님 말고 협력관님도 말씀 한번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성과를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도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제가 2개월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하면 저희가 부처에서 약간 비공개성으로 자료를 빼내거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적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선배가 있으면 선배한테 읍소를 하거나 후배들이 있으면 후배들한테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우리 화성시가 이번에 공모 사업을 냈는데 어쨌거나 잘하자.” 이런 식의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만 그게 보이기는 힘드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만 올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아무튼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있지만 방향성을 가질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도전할 만한 충분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현안사항이 있거나 또 화성시에 접할 대외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대처해서 저희가 또 마땅히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유념해서 금년도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진정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계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박경근 옴부즈만 팀장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태수 주무관입니다.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차형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공무원 비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국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청렴시책 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윤미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출발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다 지나고 3월로 접어드는데요. 업무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발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교육을 통해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보면 감사결과가 행정상 1,371건을 적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 2016년보다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건수가 줄어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방지 신문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고충민원해결사라더니 진짜 옴부즈만 어디로 갔나?’ 이런 기사가 나서 우리 경기도에서 약 13개의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려면 하면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를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네, 교체 대상이 네 분 계십니다.

이번에 네 분이 교체가 되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공고는 나갔습니까?

공고해서 오늘부터 접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앞에 계신 분들 보면 국회의원 출신도 있고 연령대가 대부분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계획이 출장소도 나가서 거기에서도 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형식적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이나 계획이, 옴부즈만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을 모집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옴부즈만팀장 박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조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다섯 분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당하는 직업이 있었던 분이고요.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었던 분이고 세 번째는 공무원 중에 4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5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으신 분들을 사회단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원서를 받게 되면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감사관 담당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하고 일반 대학교 교수님, 변호사, 사회단체 이렇게 총 일곱 분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십니다.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셔 가지고 이분들이 면접을 실시한 후에 최대 2배수, 저희가 이번에 네 분이 필요하니까 여덟 분까지는 추천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네 분은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력도 좋고 자격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분이 선발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직이죠?

주 20시간씩 상근하십니다.

주 20시간이요? 어쨌든 말로만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허울 좋은 제도가 안 되도록 시민들이 정말 옴부즈만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옴부즈만팀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2019년도는 새로 선발하실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하셔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운영할 때 와서 민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월 1회씩이라든가 찾아가서 민원을 받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되어야 와서 민원을 넣든 이야기를 하든 하잖아요. 그런 제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약심사는 계약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계약심사팀장 차형민입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회계팀에서 계약을 다 하고 나면 감사팀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끝나게 되면 발주를 하기 전에 원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받은 이후에 입찰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 이상 금액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그 이상의 것은 감사를 다 합니까?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843건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약 100억 원 정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물론 각 현업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놓치는 것들은 계약팀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세금이 허튼 데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약심사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있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설계하고 절차 내용이랑 계약방법들 있잖아요. 그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약업무 말씀해 주셨는데요. 긴급한 공사라든지 사전에 계약심사 없이 집행이 되는 입찰이라든지 그런 계약은 나중에 사후로 감사관에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조치를 하는 업무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가 전혀 없는 건가요?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복구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아닌가요? 모든 계약들은 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급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그런 계약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긴급하게 해서 계약심사를 안 받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사후에 기술감사를 통해서, 사후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해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사후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상사업으로.

전에도 제가 사실 어떤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재해복구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재해복구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사비 자체가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설계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중에 보통 서류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사후에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튼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옴부즈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억울한 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화성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위직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각종 행정을 잘 알고 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시간선택 임기제라든지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간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를 하신 분들도 시청에서 추진하는 옴부즈만의 개인적인 명예로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4, 5명 어떤 고위직의 상대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분들한테 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제가 부딪혀 보지를 않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소극행정의 개선, 적발위주의 감사, 조사가 아닌 개선 및 대안 등 행정지도 컨설팅을 작년 계획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개선이나 대안 마련을 어떻게 해 드릴 생각이신 건가요?

사전 컨설팅 감사가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하기는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 많은 분야를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감사관실에서 혼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작년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올해는 없어서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감사관 입장에서 보는 눈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각이요. TF팀을 구성하든 위원회를 구성하든 해서 마련하시기로 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민원업무 같은 데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민원업무가 여러 과에 관계되어 있으면 저희가 주도가 돼서 소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려운데 개선과 대안, 좀 어려운 문제지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민이 잘 알고 활용해야 되는 참여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제도에도.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홍보 방안이 있는가요? 홍보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활용을 하잖아요. 옴부즈만이든 또는 시민참여, 민간전문감사관도 참여하고 시민명예감사관도 있고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다섯 팀인데요. 지금 홍보기획팀장이 오늘부터 장기교육을 가고 대타로 다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공석으로 있습니다. 강경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황상봉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재범 언론팀장입니다. 홍상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보고서 제출 시에 혼선을 약간 빚었습니다. 그래서 별지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홍보기획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홍보관하고 군공항이전반대팀하고 연관해서 홍보관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실행한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은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군공항과하고 팀장들하고 과장이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냥 말뿐이 아닌 실행을 해 주셔서 화성시가 어떤 장점이 있으며 정말 서해안의 어떤 보고인지 저희가 가 봐도 이 지역이 비행기가 뜨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아요. 이렇게 좋은 자연 혜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홍보기획관에서 그 부분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인데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1회 추경에 그쪽의 홍보영상이라든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 부분에 그게 있잖아요. 극장 CGV, 메가박스, TV 이런 부분에 화성시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극장에서는 군공항이전대응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코리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코리요가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요즘에 유행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이모티콘 있잖아요. 같이 캐릭터를 함께 하면 많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을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인기 있는 이모티콘을 코리요랑 같이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 온TV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9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가 거의 75만 명인데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다른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영상팀장 홍상표입니다. 기존 라이브 방송이나 화성 온TV 운영할 때 페이스북을 그전에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메인 서버를 유튜브를 활성화해서 좀 더 조회 수가, 구독자 수가 많은 쪽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 맘카페든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화성에서 온 TV 채널을 보고 있는데 채널의 맥락도 일관성 있지 않은 것 같고 보시면 재생목록에 화성FC가 나와 있고 소셜 홈쇼핑, 제가 봤을 때는 내용 자체가 딱딱 주제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맥락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전에 말씀하셨는데 동영상팀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품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 번 정도 움직일 때 라이브팀들이 지역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팀이잖아요. 보니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촬영하는 팀도 계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송출하는 팀도 계시고 한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라이브방송팀은 보통 촬영 세 명하고요. 송출 한 명 그다음에 편집하는 사람 한 명해서 다섯 명 정도 운영합니다. 한 편당 한 23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영상업체는 최초에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이 있으면 건건마다 그렇게 해서 할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이 배정돼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라이브 방송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작년에는 50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사업 예산을 좀 줄여서 30회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최소 6회 이상인데 1년이면 70회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따로 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직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횟수에 맞춰서 지역회의든 다른 지역행사든 그런 쪽으로 다 토털해서 30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당초 계획은 전 회의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변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역회의를 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동부 쪽하고 서부 쪽,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한 몇 회 정도만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급하게 하셔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유튜브가, 아까 말씀하신 메인서버라고 그랬나요? 그걸 옮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튜브 안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림할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1년에 30회 정도면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이브 방송 30회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획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시민VJ 영상, 총 80회 정도가 화성 온 TV 사업 내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인데 어린이들과 노인분들 상관없이 전 세대에 걸쳐서 유튜브에 온 국민이 빠졌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걸 잘 활용하셔서 가장 큰 홍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이런 것은 보는 사람들만 보고 특히나 홈페이지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신경 쓴다면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화성에서 온 TV를 과연 우리 화성시민이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얼마나 알까 하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방송이 돼서 보시는 분은 보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도 1권역 지역회의를 할 때 방송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화성에서 온 TV가 있으면 방송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TV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효 마라톤이라든지 큰 축제가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방송들이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다, 차후에 화성에서 온 TV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홍보도, 홍보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시면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홍보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홍보대사 위촉을 하신다고 업무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 홍보대사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고요. 하나는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가수인데 걸그룹 가수로, 그렇게 세 팀입니다.

염정아씨하고 엄용수씨하고 페이버릿하고, 그러면 혹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월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주로 엄용수 선배님, 우리 지역에 사시면서 행사할 때 가서 제가 몇 번 사회보시는 건 봤습니다. 염정아씨는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시민들이 만약에 행사를 가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 자긍심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 와서 사회도 보시고 홍보를 하시면 저도 시민이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있고 같이 지역에 있구나.’라는 자긍심을 느낄 것 같은데 홍보대사 위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대사를 위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희 위원님 동생 김학도 코미디언 분도 섭외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오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하여튼 섭외를 하실 때 인지도 있는 분들 섭외를 하셔서 화성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인지도가 높고 그러신 분들은…….

잘 안 오시려고 그러죠?

본인들 스케줄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개그맨 이진호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어렵겠지만 김학도 씨 같은 분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접촉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경희 의원님한테 저도 부탁을, 어쨌든 사무실에서 우연치 않게 이야기가 나와서 전화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두 개 채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추진계획에 보시면 두 개 채널 신설을 2월 중 정식 오픈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이 자세히…….

팀장님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팀장 황상봉입니다. 우선 올해 2월 18일부터 네이버 포스트라는 채널하고 네이버 밴드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데요. 우선 네이버 포스트는 쉽게 말해서 블로그 중에 블로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인지도 있는 작가들을 섭외해서 직접 취재한 글을, 전문작가가 작성한 글을 우리 블로그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더 전문적인 글이 모여 있는 포스트 채널에 공개를 함으로써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밴드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밴드가 좋다고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를 만드실 때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실 건가요? 문자로 보내시나요?

아니요. 일단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 언제부터 개설을 한다, 이런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엄청나게 많은 정보화 시대이긴 한데 저도 이걸 보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된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이 사실 제일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 콘텐츠는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였죠?

콘텐츠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홍보 요청이 오면 그 홍보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콘텐츠를 같이 제작을 하고 저희랑 다시 한 번 의논한 후에 그때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보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은 홍보기획관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해서 게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체 기획하는 내용도 있고요. 주로 우리가 100을 홍보한다고 하면 80, 90%는 다른 부서에서 홍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대략 따진다면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자체 기획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사업내용을 보면서도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 주된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그런 것만 되어 있지 매체만 중요하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저는 지금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일목요연하게, 위원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맥락, 줄거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선택과 집중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한 군공항 이전 그런 부분, 맥락 몇 가지를 잡으셔서 그걸 주 콘텐츠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한 화성TV 구독자도 98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 방법이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여태까지 기존 ‘온TV’ 소셜방송 자체가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화성 온TV 자체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메인서버는 임대 방식으로 했고요. 메인서버 자체를 지금 대세인 유튜브 쪽으로 돌리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900 몇 십 명이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송출보다는 이벤트성으로 홍보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튜브에서 화성 온TV,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공무원분조차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독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체적으로 영상을 돌리기는 행정망에서는 동영상 도는 게 잘 안 돼서요. 공무원분들은 거의 잘 안 봅니다, 행정망에서는.

행정망이지만 집에서는 보실 수 있을…….

라이브 방송 쪽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 쪽은 실시간인데 저희가 작년까지 유튜브 쪽은 홍보를 약간 덜 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제일 유튜브를 많이 봐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와 닿거든요. 이게 오래 전에 개설하셨던데요. 그런데 950명이면,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으신데 도대체 뭐가 중점인지 뭐가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확실하게 몇 건 잡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송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분들조차도 거의 저희가 2천명이나 되는데 900 몇 십 명이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주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말로가 아니라 공무원분들부터 유튜브 가입을 해서 유튜브에서 화성 온TV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구독층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밴드를 조직한다고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대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엉뚱한 글이 올라올 적에 삭제시켜야 하는 그러한 난감함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저도 밴드가 있지만 개인적인 내용 안에서도 불편한 글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 대비하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건 계속 들여다보고 한 쪽에서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제안만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면 정리를 하면서 일단 자료 하나 먼저 부탁드리는 게 아까 연간 라이브 방송에 관련된 송출계획이 있잖아요. 50회에서 30회로 줄고 그다음에 화성에서 온 TV나 기타 다른 내용들까지, 기획영상까지 포함하면 한 80회 정도 되는데 그것에 관련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행감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의 조치 적용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든 다 필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향후에 그것이 어떻게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보완사항들을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홍보비에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누가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비판적인 것도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적사항이고 고쳐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수용 차원에서도 그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 기준안에 의해서 지원한 근거를 누가 봐도, 이것을 지원 받는 여러 곳의 언론 매체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도 정리된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 주셨는데 유튜브가 요즘에 대세이긴 대세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유튜브에 질문하면 거기에 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서 그것이 1번으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안에서, 그 사이트 안에서 우리 화성시가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 자료 구축을, 그쪽으로 보내는 기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제안도 드리고요. 몇 번이나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회의를 송출하고 있잖아요. 또는 화성에서 온 TV를 송출하고 있으면, 요즘에 궁금해 하는 게 오늘도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는데 지역회의는 공고문이 붙었는데 이걸 가입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역분들이, 시민분들이. 그러면 지역회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물론 지역특화발전과에서 그 내용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숙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홍보 영상이라도 간단히 제작해서 막 뿌려대면 서로 퍼나르기 좋잖아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먼저 수반이 됐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사업의 중간이긴 하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법들을 지역특화발전과에 홍보기획관에서 제안 주는 것, 기본적인 것들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준비하고 여기에서는 홍보방법을 지원해 주는 연계방안, 이런 것들의 연계방안의 모색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들을 중심에 두고 향후에 업무보고가 또 있잖아요. 행감 전에 또 있을 거고 내년에 예산 전에도 또 있을 텐데 기본적인 사업보고 외에 그간에 이러한 보고 시나 행감 때 나왔던 내용들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들에 대한 업무보고도 나중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나눠져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먼저 7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신일용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김동열 혁신과제팀장입니다. 지현 행복화성팀장입니다. 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신환철 정책지원팀 차석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국제테마파크 유치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권의 개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알기로 신세계 그룹 단독으로 사업자에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신세계 그룹에서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절차로 심사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네,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게 됩니다.

내일 평가를 수자원공사하고 신세계 그룹하고.

심사평가단 구성한 위원들하고 내일 PPT 설명회를 가지고 그 이후에 4시까지 해서 심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사평가에서, 신세계 그룹에서도 사업을 제안을 했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일단 업체에서 한 350억 원이라는 예치금을 부담한 상태고요.

350억 원 예치금을 부담했다고요?

본인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테마별로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제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참신하고 괜찮은 업체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룹이야 괜찮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서로 그쪽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 줄 수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시설들은 배제를 하기를 원할 거고 서로 상대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조율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가항목 관계에도 투자로 해서 테마파크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독 이익사업으로는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사업인데 그것도 6천세대로 해서 같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외에 공공시설 유치하는데 이런 게 다 사업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다 감수하면서 사업체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거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쉽게 사업을 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 권한밖에 없잖아요.

공공기여방안을 저희하고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방안은 당연히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이 공모를 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참신하고 저희들 사업 방향성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참여를 했으면 그나마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 개만 신청을 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큰 권한은 없지만 만약에 공모심사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착공 예정이 한 2021년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번 사업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족친화형 문화복합시설은 지금 동탄문화복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된 겁니까?

네, 된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주요유치 문화시설 콘텐츠 협의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협의는 일반적으로 2월 중에 끝났고요.

협의가 다 끝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내셔널지오그래픽하고요. 실내동물원 유치하는 걸로, 그 외에 실내공연장, 공방 이런 문화시설이 입점하는 걸로 지금 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10원도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문화복합시설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차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 왔을 때 사용을 하려면 또 비용이잖아요. 나중에 비용을 다 지불하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관광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체험관이나 쉽게 말하면 에버랜드,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나중에 들어왔을 때 가격적인 측면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비싸면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3월 중에 화성시민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상향 조정하고 또 안에 화성시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여방안에 대해서 3월에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남동탄 쪽에 전혀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공공문화시설도 없고요. 어쨌든 사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자동차 테마파크는 전에 한번 언급이 됐었나요? 생소해서, 어떤 건가요, 자동차 테마파크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입니다. 자동차 테마단지 조성사업은 송산그린시티 남측 약 21만평 부지에 자동차 관련된 전시체험, 산업 또 R&D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상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시에서 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테마파크랑은 별개인가요?

말씀하신 것은 국제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국제테마파크는 서측 지구에 있고요. 이건 남측 지구 21만평해서 자동차성능시험장 왼쪽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만평이면 상당히 큰 부지인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관광차원의 사업인 건가요?

자동차 테마파크는 뒤에 테마파크가 붙어서 관광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관광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얘기하는 수소차나 자율차 같이 미래 차와 관련된 생산, 전시, 체험 그리고 R&D 이런 기능들을 옆에 있는 자동차성능시험장하고 성능시험장 아래쪽에 있는 남측산업단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연계해서 복합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구상 단계이고요. 그걸 수자원공사와 함께 설계를 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국토부 쪽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토부 제안을 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박람회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언급을 드리면 지금 경기 서북부권에는 킨텍스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도 있고 세텍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권이라든지 이쪽은 아직 박람회장 같은 게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동탄에 지금 유보지가 한 8, 900만 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도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앞으로 최소 10년 뒤에도 이 지역은 따로 뚜렷하게 명확한 게 없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세텍에, 서울 잠원동에 있는 것도 한 5만평, 6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1전시장, 2전시장 있는데 두 개 합해서 2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 부지만큼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면 그 안에서 많은 국제 행사 그다음에 화성시 행사, 드론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수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래서 이곳에 그것도 전략사업으로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는지 정책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언급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런 모든 테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가ㆍ건강활동, 지역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순위도가 있을까요?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국가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전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저희 정책이나 방향하고 맞으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스마트시티사업도 했고요. 올해 어촌뉴딜로 매향리나 국화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하면 202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중점 투자하는 시설을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해서 총 18개 정도 지금 중앙부처, 도 이렇게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수요조사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내용 받고 그 부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과 저희 전략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도 경유해서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다음 달 정도면 저희가 3개년 계획안이 잡히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회 같은 것도 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면 되나요? 10대 투자과제 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열 가지면 너무 많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것을 10개까지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붕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공공 실내놀이터 이런 부분을 건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위에서는 보편적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중점 투자시설만 확정안이 되면 저희가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박람회장, 그런 것도 여기 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다만 생활SOC가 기존에 대규모 사업의 SOC사업이 아니고 생활밀착형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직접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기존보다는 소규모적인 부분이라서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국비가 1.7조 원, 3.5조 원 이런데 여기에서는 보통 할당되는 게 얼마 정도 사업 책정이 예상되고 있나요, 우리 화성시에는? 만약에 한 가지 한다고 하면요. 규모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진짜 큰 사업으로 만약에 공모가 나온다고 하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500억 원입니까?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받다 보면 시기가 늦어지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국비를 평균적으로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단위 사업당 내려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50억 원에서 많게는 500억 원까지.

네, 총 사업비로 50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로 500억 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드론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호수공원이나 화성시 내에서 드론 축제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년에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사실 소규모로 학생들 대상으로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올해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드론톤 대회를 우선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드론톤 대회가 ICT,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또 합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축제를 키워 나갈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인프라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드론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다른 축제들과 융합해서 좀 더 알찬 축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이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조정뿐만 아니라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구현하는 것, 그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드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지 드론 영상촬영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정책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차이날 수 있다, 이건 감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는 취합하기 바쁜 거고 실행 부서나 다 연계가 되어야 되고 쉽게 읍면동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의제가 발굴이 되어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공모도 응하고 할 텐데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유형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공모에 응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고 막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지역 읍면동에서.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을 가지고 이게 뭐냐고, 어떤 걸 신청해야 되냐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우리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되게 비중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잘 해야 되지만 시민영역에도 이 내용들이 잘 알려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냥 다른 데처럼 이것 준비할 새도 없이 각기 지자체간 경쟁이잖아요. 어찌 보면 국가의 단일한 사업비를 두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유치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와 닿게 제안서를 잘 낼 것이며 하는 준비태세의 시합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TF팀을 꾸려서라도 적극 대응하면 굉장히 큰 국비의 유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관련해서 동탄2에 가족친화형 문복시설 투자 유치에 관련돼서 어디까지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향성 제안이잖아요. 우리 비용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다들 시설을 유치하고 내용을 정리할 적에 어찌 보면 다른 데 툴하고 비슷한 걸 적용하다 보니까 색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우주, 자연을 주제로 한 이러한 전시, 체험, 교육, 놀이시설 그리고 실내동물원, 조금 생뚱맞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조로 잡았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공연, 전시, 공방 이런 것도 소규모로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부서들의 아이디어나 지역의 수요욕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지금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이 문화예술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이쪽에서도 문화시설을 지어 달라, 저쪽에서도 체육시설 지어 달라 이런 수요욕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만약에 송산그린시티에 사는 사람이 동탄에 가서 체험하려면 서울 가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거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시설들의 요구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하겠다고 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시설의 유치나 아니면 구체적인 다양한 발전방향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연장 하나 작게라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섰을 적에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논의들 안에서 이것들이 하나의 핵심시설로 자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수요욕구에 맞춰서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공연장, 그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공연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도 아트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트홀이 어디어디에 있을까?’, ‘이 똑같은 아트홀을 여기에 유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장 하나도 없습니다. 전시장 하나도 없는, 미술관도 하나도 없는 화성시, 되게 불쌍한 거거든요. 75만, 76만 대도시에서 어떻게 시각예술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장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남들이 들으면 되게 문화의 불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안파악을 잘 하셔서 작은 공간이 설정이 되든 조금 더 큰 공간이 설정이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잘 읽어서 제대로 시설 유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동탄아트스페이스라고 엉뚱한 전시공간이 있는데 그것 전시공간 아니에요. 잘 몰라서 이상하게 지어 놓은, 그냥 한 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공간 활용입니다. 유앤아이센터에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그것 전시공간 아닙니다. 전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운영방안에 맞춰서 공간 설계를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더 이상 특이사항은 없고요. 혹시 이건 하나 더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 대응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현재 담당관이 공석이라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 및 대응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영환 팀장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팀장입니다. 주민소통과 시민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범 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동향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특별법 이후에 특별한 절차의 이행이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년 초부터 화성시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 보류됨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와 국방부에서 동향 파악과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자 수원시에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보상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어 금년도 상반기 중에서 정부안으로 단일화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언론에서 중심으로 민간공항과 병행한 수도권 남부공항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로써 의연한 대응과 원칙을 고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엄태희 대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보다는 좀 더 내용이 내실 있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해안의 보고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해진 것 같고요. 다만 전투비행장 범시민운동 활성화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범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홍보해 주시는 분도 없고 저도 그날 가서 처음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부분이 있는데 후원금 모집 이런 부분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도 자비 들여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해 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범시민운동으로 갈 때 자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환경단체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주민소통팀장 김진범입니다. 환경단체랑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어떤 거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해안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꼭 학생들까지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인들 대상은 안 하나요?

성인들은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화성호 인근 주변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러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조례에 현장 설명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단체와 함께 초,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대상을 현장 설명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설명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읍면동 강사를 통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서해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읍면동 강사분들한테 자료나 그런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랑 같이 하는 거요.

현장 설명회도 환경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에는 없죠?

찾아가는 것에는 환경단체 관계자분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단체와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중고 학생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현재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까 이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들, 설명회 이런 것들도 넓은 범위의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뿐만 아니라 직장인에 대한 사업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도 보면 대응전략 추진예산에서 화성호 평화생태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이 오히려 줄었어요. 2018년 1억 6,9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줄이셨나요?

작년도 중간에 저희가 용역을 7월에 발주해서 용역사업비는 올 6월까지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빠져 있고요. 대신 평화 스토리텔링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사업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용역은 나올 거고 다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군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굳건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중간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뒷받침돼서 화성시민들의 반대여론을 얼마만큼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 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보다,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주민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큰 효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말에 수원에서 특별법을 상정했다가 보류를 해서 올해 초 안에 아마 다시 상정을 한다고 저도 들었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저지를 해야 되고 어떤 통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이나 저희들이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 국회도 많이 가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특별법이 올라와서 다시 저지가 된다면 더 이상 상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5월, 6월 안에 상정이 되면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특별법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동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소음 피해법이 통과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상정시키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행안위랑 협조해서 주민투표의 문제점,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화할 겁니다.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힘으로 이건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외부인사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하셔서 지금부터 왜 안 된다는 걸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리시고 홍보도 하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화성시의 환경이나 생태보전 그다음에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평화행사 개최에서 향후는 자생적인 지역행사 정착되도록 추진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참여로 할 수 있을까요? 평화행사를.

지금 축제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간이 하게끔 하려고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행사 프로그램이나 기획하는 단계부터 축제준비위원회가 참여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모든 행사가 아니라요. 거기에 민간이 참여하시게끔 한다는 얘기죠?

네, 자생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에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반대나 이런 것들은 시 주관보다는 민간 주도로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만 이것을 하시는 시민들도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계획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우리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화성 화옹지구에 벌집모양처럼 껍데기집 아시죠? 그 내용 아시나요? 55채가 들어와서 건축신고까지 접수되어 있고 다 허가가 났나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 55명이면 그분들은 반대 이전에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반대할 겁니다. 그렇죠? 55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투기세력이기 때문에 홍보는 더 잘해요. 언론도 더 잘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으세요?

실태조사까지 하고 주민들이랑 관계 부서랑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 부서나 건축 부서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적법하게 나갔고 특별하게 위법절차가 없는 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단속의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군공항 예정 부지가 이미 확정이 되었거나 사업이 진행된다면 일반 투기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한다거나 이런 게 법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이죠. 이걸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의 시민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가 플래카드도 주요 거점에 걸고요. 홍보교육 자료도 배포하고 있고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투기세력이 또 들어와도 우리가 대책을 못 세운다는 얘기시나요?

네, 투기세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그러지만 사진 보셨잖아요. 여러 집이 이렇게 사는 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투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법은 없을까요?

부동산 업체에게 홍보물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언비어에 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인사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총책임하시는 담당관이 변경이 되고 지속가능하게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 담당관 부서에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직이나 인사 관련된 부서에 협조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대응정책, 대응지원, 민간협력, 주민소통 이런 네 가지 팀이 있지만 사실 홍보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당 다 어느 정도 업무가 있는 거죠? 민간협력에도 있고 대응지원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홍보라고 하면 차라리 홍보팀을 따로 만들어서 홍보에만 집중을 하고 이게 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 대외협력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는데 홍보랑 같이 병행해서 하면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홍보팀 하나에 집중을 하고 그 해당 분야, 법률 분야, 기술적인 분야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만 따로 역량을 집중해야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는 홍보만 전체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집행잔액도 자료를 받았지만 68%죠. 변동이 없으신 거죠? 2018년 집행잔액을 제가 봤는데 68%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대부분 홍보에 관련된 비용일 텐데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은 고민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한 건데 집행률이 사실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제일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런 역량을 확실하게 집중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경제적인 가치, 자연적인 가치, 그에 대한 용역, 객관적인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건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 군공항 이전을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군공항이 안 들어왔을 때의 가치, 지금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의미 그런 걸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자연적으로 좀 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에서 홍콩에 습지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원인가 들여서,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합니다. 2,000억 원을 들여서 자정적으로 그 도시를, 자정작용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쪽에 보면 사실 개발이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정비를 해서 그런 것도 접목을 시킨다면 군공항보다는 좀 더 확실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육적이고 하여튼 자연적으로 더 우수한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제안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저희 지역에 화성병지역위원회 권칠승 국회의원실에서 저희 지역 시도의원님들하고 권칠승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국방부의 추진단장 그러니까 군공항이전사업단 단장을 불러서 업무보고와 이후의 계획을 청취하고 국방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쭉 배경으로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시민들이 지금 이 사업 가지고 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현안이 있는데 지금 현 상태의 법이라면 그 법을 거꾸로 시장의 권한을 축소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쉽게 이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수원에서 추진 중인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의 홍보나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있나요?

작년 11월 집회 때 홍보물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 현재 상황에서 화성시 이전절차에 대해서 화성시의 권한, 올 수 없는, 진행이 될 수 없는 데에 대한 사항들은 홍보가 여러 가지로 나가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이 지금 현재 특별법이 2013년 4월에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는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그 핵심사항을 정확히 인지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것들은 많이 홍보되지 않고 막연하게 “시장이 혼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만, “반대하면 잘 안 된다더라.”라는 걸로 설처럼 떠돌고 있으니까, 지금 특별법, 2013년 4월에 제정해 놓은 그 특별법의 내용에 따르면 핵심이 이거잖아요. 뭐냐하면 수원의 군공항 부지를 화성으로 이전시켜서 그 부지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화성의 공항을 건설해 주고 남는 이익금 가지고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이익이 날지도 모르고 막연한 투자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없는 거고 지역적으로는 굉장한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간접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국방부에서 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냐, 오히려 국방부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헷갈리지 않는데 수원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화성 지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사업들의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수원시가 쉽게 있는 땅 개발해 가지고 화성시에 투자할 테니까 받아 달라.”, 이런 식의 단면적인 논리를 가지고 화성시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이걸 화성시민들이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으로도 그건 화성시민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그걸 수긍하는 순간에, 수긍할 시장은 없다고 봐요. 어떤 시장이, 100명의 시장이 앞으로 더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홍보사항에 정확한 홍보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가더라도 그것은 현재까지의 당면과제고 특별법을 자꾸 개정을 해서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개정법안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흐름들은 시민들한테 명확히 알려서 이런 것들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들을, 윤리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핵심들을 정확히 짚어줘서 홍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우리가 대응해야 될 사업은, 정확한 현황은 시민들한테 정확히 핵심사항으로 홍보하고 우리는 화성호 주변에 서해안의 갯벌 가치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도 이해하고 시민들한테 그 공간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가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담는 것들로 홍보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일회성 축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보다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확산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을 축제가 됐든 행사가 됐든 시민들하고 같이 진중하게 고민해서 의미를 더 담아낼 수 있는 사업들로 많이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태희 대응정책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