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가 풍요와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인만큼 여러분 모든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며칠 전의 설 명절처럼 우리네 삶이 풍요로우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빨간 불이 켜지면 안 되겠다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불균형과 불평등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은 민생의 어려움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노포와 공구상가 문제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을지로ㆍ청계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나 예산 낭비와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또 다른 시민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도시재생을 거론지 않는 도시개발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시재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지만 보존과 개발, 역사와 미래, 산업과 문화, 주민과 토지주 사이에서 어느 쪽 하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공존의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도시재생은 사실 좁고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혁신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공간과 사람 그리고 경제가 조화롭게 결합된 도시재생 사업이야말로 쇠퇴한 도심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서울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강맹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셔서 천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현안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올해도 견고히 갖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먼저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신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2019년도 도시재생실의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께 처음으로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도시재생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실은 2019년 1월 1일자로 기존 본부 체제에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실 체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코자 조직개편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지난 7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완성도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실의 2019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실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운 간부 발령 및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차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강옥현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홍선기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이기배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신용철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실 신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그간의 성과 진단ㆍ분석 그리고 비전 및 추진 체계 마지막으로 역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실 조직은 2019년 2월 현재 1기획관 7과 1단 1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5명, 현원 180명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도시재생실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조 1,628억 3,7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조 1,327억 6,3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억 5,900만 원, 특별회계 1조 1,304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10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재생기금은 37억 7,5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6,080억 9,900만 원의 예산 및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그간의 성과 진단ㆍ분석입니다. 도시재생실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총 154곳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을 본격 진행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사업의 성과와 시민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지역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거점시설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길고 규모가 큰 사업이 많은 도시재생의 특성상 아직은 시민들의 체감도와 참여의지가 높지 않고 파급력 있는 성과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점혁신ㆍ경제살리기, 시민체감형 주거재생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쪽 비전 및 추진체계도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실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체감 주거재생, 역사ㆍ미래거점 조성, 실현성 제고를 위한 소통강화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고 체감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여 서울의 혁신성장에 있어서 확실한 견인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7쪽부터 4대 핵심 분야에 따른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간과 사람, 경제가 결합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활력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도심에서는 세운, 용산, 홍릉을 비롯하여 장안평, 영등포 그리고 마장, 독산 등을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에서는 창신ㆍ서울역, 해방촌, 행촌동에서 봉제, 공방ㆍ니트, 도시농업 등 특화된 생활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체감 주거재생입니다. 시민의 삶이 담겨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직접참여와 지역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33개 골목길 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여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갖춘 골목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빈집 1,000호 매입, 임대주택 4,000세대 공급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생활편의도 좀 더 촘촘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0분 동네 단위 지역밀착형 주민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정부 생활SOC 정책과 연계 및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역사ㆍ미래 거점 조성입니다. 시민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인 광화문광장의 대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발표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기반으로 하여 광화문의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조성하고 시민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긴 역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동안 한강에 고립되어 있던 노들섬은 다양한 시설과 보행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오는 9월 노들섬 특화공간 공식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역사ㆍ문화 재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립선언의 근거지인 태화관 터에 3.1운동 관련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삼일대로는 각각 독립선언광장과 기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이 보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 및 관리ㆍ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실현성 제고를 위한 소통강화입니다. 지난해 정부 뉴딜대상지로 주거지형 7개소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중심지형까지 확대하여 총 12개소 선정을 목표로 정부와 협력 및 전략적ㆍ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서울시 범실ㆍ국, 주민 거버넌스, 전국 지자체 등과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나아가 서울형 도시재생이 국제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서울시가 세계 도시정책의 교류ㆍ협력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협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4대 핵심분야별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쪽부터 이어지는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시민체감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보고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58건입니다. 이 중 완료 22건, 추진 중 31건, 검토 중 4건이며, 미반영은 1건입니다. 법령 및 여건상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자세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시의원입니다. 우리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본인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보통 통상 국장급 인사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시장님의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시민들의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이 있는데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시나요?

논란이 있는 그만큼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대한민국 대표광장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든 완성이 되기까지는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찬반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21년 5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정책 판단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도 다 귀담아 듣고 시민의견들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은 본인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했던 과업들이나 역할하고 광화문광장추진단장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쪽 건축이나 토목 업무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행정업무는 기획파트부터 해서, 최근에 언론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동안 광화문광장 업무가 소통 쪽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힘을 보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광화문광장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추진단장님의 전문성,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광화문광장추진단장으로 오시기 전의 역할을 보면 광화문광장추진단장하고 무관한 일들을 많이 해서 과연 소신 있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말씀대로 소통하고자 했을 때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하는 걱정도 돼요.

일이라는 것이 저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실장님도 계시고 저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진단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광화문 추진과 관련해서 반대의견 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의견을 제일 많이 낸지 아세요? 혹시 업무파악 못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종로에 계신 고 위원님이 가장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 위원님을 본인이 1월 1일 임명되고 나서 만나보신 적 있어요?

회의상에서도 만나 뵙고요 그전에 간담회에서도 만나 뵙고…….

아니, 간담회나 회의상에서는 당연히 만나야지요. 본인이 임명돼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역할을 할 거니까 하고 사전에 말씀 나눠본 적 없어요?

네, 개별적으로는 뵌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고 소통하겠어요 본인은 소통하겠다면서. GTX-A노선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GTX-A노선이 어디 통과하는지 아세요?

네.

서울에서 어디 통과해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용산도 GTX-A노선이 통과가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서울역을 지나고 서울역에서 바로 광화문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관련된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GTX-A노선이랄지 광화문역사광장이랄지 이런 문제 가지고 사전에 와서 소통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은 사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 됐는데요 많이 질책해 주시면…….

두 달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맞습니다. 질책해 주신만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하고도 혹시 전화통화해 본 적 있어요? 업무 맡았고 임명됐다는 이 얘기를 저하고 전화통화라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전화 한 번 드렸었는데 안 받으셔서 문자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지역 매출 상승세 지속, 도시재생 거점, 사람이 찾고 모이고 머무는 곳 변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신 그다음에 용산, 해방촌 이러면 앵커시설을 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앵커시설을 짓는 건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들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것은 안 쓰고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사 다 하고 땡치고 딱 가고 이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언밸런스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지역의 제품을 사고 이럴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랄지 이런 것을 한 번 바꿔보자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노식래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 역점사업 추진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확대 및 공사 조기집행하면서 7쪽에 저희가 올해 역점사업이 기존마을에서 그대로 지역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게 저희 큰 목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 제도도 다시 고치고 있고 그다음에 범위도 확대하고 있고 너무 귀찮은 절차들도 저희가 손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꼭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이랄지 제품들,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이라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마치고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공사 선급금을 주면 그 지역의 새마을금고에다 돈을 쏴주고 거기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지역이 활성화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 지역에 앵커시설을 짓거나 이런 제반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상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바꿔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간부소개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재생계획팀장님은 자료에 이름이 빠져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번 기회에 얼굴이라도 봅시다. 공공재생계획팀장님.

재생과장은 이동일 과장입니다.

아니, 계획팀장이 사진만 있고 자료에 이름이 안 되어 있어요.

아, 박일형 팀장…….

이동일 과장님 소속에 두 번째 팀장이신 재생계획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일형입니다.

박일형.

지난 번 사업팀장했다가 이번에…….

자료에 그분만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서 사진만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분 잘 계시죠?

네.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본부라는 조직 명칭에서 실로 바뀐다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위상을 서울시 전체에서 통일을 하자, 기조실도 그렇고 1급 부서들은 전부 다 실장으로 통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책기능을 강화하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ㆍ본부ㆍ국, 과보다 상위되는 부서들 이름이 국 아니면 본부 아니면 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은 1급이기 때문에 실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실이다, 그러면 본부는 실행기능이 더 강해지면 본부입니까?

본부는 사업을 중요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 뉴딜사업하고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간에 다소간 사업구역이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진통도 좀 있었고 또 해당 사업지 주민협의체들의 다양한 불만이라든지 또는 갈등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지정하는 구역은 평균적으로 50만이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지역은 10만 정도, 한 40만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버넌스 사업은 전부 다 서울시가 지정한 면적을 다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원래 기존의 거버넌스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을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직접 관계가 없는 지역은 빼서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한 15만에서 20만까지 확대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혹시 내 지역이 완전 배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서울시 뉴딜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토부에서 추가되는 100억 정도는 그 지역에, 국토부 사업 중에 하드웨어 사업만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그런 걸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영역의 사업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있지요. 그랬을 때 처음에, 물론 도시재생 사업을 서울시가 선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뉴딜사업이 동시에 같은 유형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사전에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상당기간,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3~4개월 이상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의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오해, 불안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 사업이 특히 근린재생 일반형 같은 경우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주도적 참여라고 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최소 1년 이상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해 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뉴딜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했다 하는 인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뉴딜사업과의 여러 가지 사업유형과 영역에 있어서 그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다름 또는 그런 것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불필요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딱 이렇게 특정한 도시재생이 있다 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뉴딜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또 시행착오가 있고 잘 알다시피 저희 정말 갈등이 많은 것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 단위로 뉴딜사업을 배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는 괜찮지만 지역별로는 더 열악한 데도 지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개념적이라든지 현장보다는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실제 구체적인 현황을 모르고 막 전국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충분히 나름대로는 사전에 문제를 예상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사후라도 꼭 처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첫 번째 뉴딜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도시재생실 자체 내의 평가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향후에 예방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사업과 연계해 협력사업을 계속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협의체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평가와 반성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서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이나 연계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도시재생실의 자기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것을 존경하는 우리 도시계획관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여 뿐이 안 남아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몇 가지 완료되거나 이런 사업들의 경우 상세하게 현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현황자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세자료가 필요하거나, 또 완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으로 한 줄 정도만 정리되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번호들이 있으니까 번호를 확인해서 제가 문서로 서면으로 추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대답하기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경우 일정기간 공백기가 생기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거의 서울형은 면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으로 지정된 데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억이 먼저 투자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된 지역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추가로 뉴딜이 지정되면서 구역이 악간 조정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10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50억을 더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적으로는 만약 50만㎡ 그 구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억은 다 투자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 뉴딜에 보다 핵심적으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50억이 더 투자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100억의 투자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끊임없이 쉼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본 위원이 보니까 국토부 뉴딜재생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용역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 공백기가 생기는 것 같던데 그러면 업무적 공백기가 전혀 없나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의 뉴딜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부분 50만에서 국토부에서 10만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5분의 4 정도의 주민들은 내 지역이 빠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혜택으로서는 저희가 좀 더 추가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국토부도 최근에 30%까지 완화해 주다가 지금 20만까지 배로 완화해 주는 것으로 또 실무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쉼 없이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담당과장님, 업무공백기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생기나요?

주거재생과장 홍선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서울형으로 해왔다가 지금 뉴딜형에 맞춰서 실행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받기까지 다소의 지연요소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업무공백의 여지가 생기고 있지요?

지금 공청회 작업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서울형으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으로 지정돼서 추진하다가 국토부의 뉴딜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세부적인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추진을 못 하고 일정기간 동안 업무에 거의 손을 못 대는 업무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지요?

업무공백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좀 더 충실히 수립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사업지가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자금을 투입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한 용역이나 이런 게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했을 경우 다시 중복되거나 기존에 했던 용역을 다시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변경보다는 좀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강되고 확충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비 지출한 것 외에 또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업체들이 그 작업을 받아서 승계해서 가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새롭게 용역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완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국토부 뉴딜재생 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 그러한 업무적 실행과정에 있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백기를 줄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개발센터가 전에 도시재생본부 소속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공공개발센터의 업무 관여 사항인 사업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금천경찰서 부지랑 난곡사거리 유휴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떠한 부분을 요청하기 전에 본 위원의 지역구고 지역사업이었고 상임위 관여한 부서에 있는 공공개발센터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먼저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기존 공공개발센터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지적처럼 실장님과 밑의 분들이 위원들과 소통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실장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건가요? 그냥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말라고, 물어보면 대답만 하라고.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발표 때문에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너무 급박한 시기가 있다 보니까 내용들이 발표 전날까지도 픽스(fix)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정된 보고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온 지역현안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상임위 소관 부서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들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들어야 되나요?

이 부분 금천경찰서하고 난곡사거리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지역 숙원사업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도 부구청장이 계속 이야기했고 청장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 중간에는 저희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계획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해요 반영이 되긴 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야지 본 위원은 모르는데 관악구의 구청장님은 어떻게 돼 가냐고 물어보고 시 공공개발센터에서는 와서 이러한 내용을 협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본 위원은 뭐가 됩니까? 실장님 공무원들 업무보고나 이런 것 이렇게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일 우선 보고드리고 그렇게 계속 지시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있었으면 정말 공식적으로 정말 사과드립니다. 지난번 광화문광장도 저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경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공주택 대상부지에 대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련 있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닙니다. 공공개발센터만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공개발센터 그 계획들이 사전협상 계획들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개발센터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또 주택건축본부에서도 관여를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저희 지역에 발표가 났다는 것을 저희 지역의 타 구의원이 관악구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와야 됩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 도와주고 하더라도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꼭 본 위원들한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전에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2019년 첫 임시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께 몇 가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주 2월 15일에 종로구의회에서 첫 임시회를 개회한 것 같은데 종로구의회에서도 의장이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 그런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왜 소통을 안 하지요?

전혀 소통을 안 했다기보다는 자주 뵙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설계공모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소통분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두서없이 막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설계공모에 선정된 계획에 보면 교통국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대충 살펴보니까 이순신 동상도 이전 설치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이순신 동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이전하는 것으로 당선작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공모 지침상에서도 동상은 원위치에 놓는다, 다만 제안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선자의 지금 설계안에서는 양쪽 다 옮기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발표하는 날도 시장님께서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 했고 설계자 또한 그렇게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설계공모에 총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지요? 공모에 응했지요?

한 70개 팀에서 했습니다.

70개 팀.

17개국 70개 팀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기본 콘셉트는 광장의 콘셉트가 비움의 철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이전하는 쪽으로 많이 제안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하고의 충돌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시죠?

행안부는 지금 작년 4월 기본계획 발표 이전부터 협의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협의는 하였으나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네 건물 내의 어린이집이나 몇 가지 건물 4개 동 정도가 저촉이 되고 헐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안부 장관이 제안한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안한 대안들이 어떤 건가요?

일단 본인들은 자기들 건물을 저촉하지 않고 경찰청 앞길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 등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상세하게 해서 어떤 안이 더 좋을지 협의 중에 있고요 2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드려서 행안부의 입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어떤 근본적인 반대의사,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구조화하는 데에 자기 행안부 건물들 정부청사를 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인가요?

기본적으로 재구조화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장관도 또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청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안이 될지에 대한 협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올해 2019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던 기본설계비 15억 원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했다가 10억은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영을 했나요? 일부? 그때 우리 전액 삭감하지 않았나요? 그 뒤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수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광화문광장이 서울시만의 광장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광장의 재구조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우리가 수차례 주문을 했었고, 시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시그널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순신 동상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가 국제설계공모에서 선정됐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동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968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68년이면 그것조차도 40년이 훨씬 넘었죠, 50년. 최근에 세운재정비촉진 관련해서 노포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주고 결정했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스톱을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노포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역사적인 그것도 상징이고 한데 그것을 이전하겠다고 다 계획을 세운 업체가 선정이 됐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앞뒤가 여러 가지 연동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련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같이 경합을 했던 최종적으로 몇 배수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경합했던 업체들의 자료들을 그것은 작성할 게 아니라 다 갖고 계신 거니까…….

네.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3구역에 대해서도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주고 일방적으로 시장님 방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 한 마디에 노포들을 을지면옥, 양미옥 포함해서 16개의 크고 작은 노포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이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발표가 됐어요. 실장님 워딩도 언론 인터뷰도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처사인가요?

신정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2014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2015년도에는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생활유산들을 별도로 취합을 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역사도심기본계획은 행정의 지침에 관한 계획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똑같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진행 중인 세운 3구역에 한 10개 지역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처분까지 받은 지역인 1ㆍ4ㆍ5구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시민단체나 아니면 청계천문화보존연대에서 그게 독립유공자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청계천공구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철거하면 안 된다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이미 그 계획을 수립해 왔고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지금 관리처분이 안 되어 있는 양미옥이라든지 아니면 을지면옥, 을지다방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강제철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가 없다는 그 입장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이 아직까지 관리처분까지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도 이번에 행정계획을 반영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관리처분까지 안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서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두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광화문광장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3구역 특히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마 국민들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노포들을 생활유산으로 지정을 한다 해도 노포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면 사실은 철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웃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훼손이 된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0년 이상 된 문제의 이야기들이고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다 특색 있게 가는데 3구역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서울시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 이런 것에 많은 지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 종합정책을 수립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세운3구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있는 진행되는 것은 진행을 하고, 다만 생활유산들은 강제철거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에 있고요. 그 대신 건너편에 있는 수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정비촉진계획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노가리 골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유산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공구상가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는 강제철거라든지 이렇게 용산참사 10주년이 됐는데 그냥 무작정 세입자를 쫓아 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운재정비촉진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진행하지 말라고 중구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시간이 이미 지나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실의 업무추진 내용 중에서 광화문광장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세운3구역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성급하게 서울시의 행정과 행정의 추진과 이런 것들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계획들 수립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생본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 금년이 시작됐는데 우리 금년도 한번 잘 이끌어 가보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도시재생을 뭘 바라는지 아시고 사전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거재생 분야는 주택건축국으로 업무가 대폭 이양이 됐지요?

네.

그리고 재생본부는 순수한 공공적인 재생개념만 조직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생본부 업무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주택국으로 3분 1은 가버린 것 아닙니까, 거의?

사실 재생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목길 재생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타운 재개발 부분들은 추가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가 있는 것에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활성화과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하여튼 아직까지 골목길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여러 가지 이런 일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더 많이 생겼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일이라는 게 그래 뭘 주고 나면 더 많은 것이 생기고 이러는데 예산을 봐도 많이 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업무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네.

주택건축국으로 갈 업무는 안전하게 갔고…….

네, 갔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은 다 정비가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정리가 완전하게 됐고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가, 물론 주택국 사항입니다만 8만 호를 다시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네.

재생본부에서도 아셔야 될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면, 8만 호 계획을 보면 8만 호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 단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재생분야 쪽에는 4%, 3,600세대만 짓겠다 그다음에 우리 국제업무지구 같은 데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단지 같은 데 정말 먹거리산업 이제 우리 서울시민으로서 마지막 남은 사업지는 계획이 바뀐 게 11%예요. 그다음에 역세권 이런 것들이 8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최소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저도 지금 우리 지역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격인데요. 이제껏 10년 동안 계속 주민들한테 권고도 했고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들을 팽개치고 임대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재생사업 쪽으로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강맹훈 재생본부장님, 지금 우리 근 700개 재생정비구역 중에서 400개가 해제되고 300개 정도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그 400개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반만 살렸어도 나는 20만 세대는 공급이 된다고 봐. 그리고 우리 강북이 슬럼화 돼서 강북주민들의 장기 숙원도 해결되고, 물론 문제가 있어서 해제를 했겠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이런 발표 접어버리고, 8만 호 발표 접어버리고 어떻게 상업지에다 상업업무기능을 해야지 거기에다 임대주택을 짓습니까? 강북지역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재생지역, 재개발지역 어느 정도만 할애해서 여기다가 공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너무 복잡한 것을 물었나?

저희 재생분야를 넘어서는 질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이석주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이 강남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적다 보니까 일부 지금 정책의 방향이 유휴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아니면 주민들이 그다지 반기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린벨트를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킨다 이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8만 호 계획은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이것은 별로 반기지 않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한 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치는 이런 계획은, 물론 재생실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실이나 주택국에서 했다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물리적인 그런 데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도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화문광장도 그래요. 충분하게 시민소통을 하고 나서 해야지 작년도에 시민들 몇 사람 포럼하고 시민위원회를 했던 그런 대표성도 없는 분들한테 하고 나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주택 5만 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도 계시는데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도 그렇고 서울역고가도 그렇고 노들섬도 그렇고 서울시 사업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대규모 우리 시민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1년, 2년, 3년 충분하게 포럼도 실시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발표, 그다음에 지금 8만 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이제 업무 시작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하더라도, 우리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우리 올해에 더 주민공감대 형성하고 나서 1년 늦추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대통령집무실도 옮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변화도 있었고 또 종로구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 이런 것 다 수습을 해서 올해 예산편성 꼭 돈 쓰려고 하지 말고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단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올해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소통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정책에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 소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말씀주신 대로 유념해서 시민소통에 특히 역점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게 검토해 봐서 정 우리 이득이 없다면 좀 더 뒤로 미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5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위원회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인색한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 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객관적 성과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재생지역의 매출하고 그다음에 방문객 수 그다음에 수상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세 번째 수상문제는 접어두고 1번 2번이 과연 도시재생사업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이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실제로 이 수치가 맞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선 매출은 이게 2017년 대비 5,000억 11%가 증가했다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저희가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대해서 연도별 그 지역매출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나눠서 매출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사용한 사람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용산 해방촌 같은 경우에 한 25%, 30% 가까이 그렇게 죽 올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저희가 이야기한 성수동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또 적게 올라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각 지역별 카드사 매출로 다 정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기준으로 쓸 수 있는가 문제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문객 숫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시재생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걱정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이 도시재생업이라는 것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그리고 특히나 젊은층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이 현장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나, 어떤 거점지역에 얼마나 방문했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방향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왜곡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과는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되 이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1페이지 빈집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냥 상황 인식을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이 빈집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시행 전과 후를 영상을 통해서든 사람들한테 아주 임팩트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잘하는 것도 이 사업의 성패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분 동네 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 사업의 성격이 뭐냐 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약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분 동네 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금년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형SOC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형SOC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정부차원의 생활형SOC사업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보고내용을 보면 뭔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형SOC사업 보면 사실은 이미 기계획된 이런 사업들을 그냥 묶어서 이게 생활형SOC사업이라고 내세울 뿐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진행될 어떤 룸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형SOC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연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인지 그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통 크게 저희한테 밀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 예산입니다. 지금 생활형SOC는 국가에서 8.7조 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생활형SOC 사업 추진단이 있고, 그런데 그 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취합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취합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 생활형SOC 사업 이 부분은 올해 6,800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울시가 예산이 좀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형SOC가 풍부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실제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그런데 실제 그게 구체적으로 가면 올해 내에 거의 저희가 판단하기에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SOC 사업들이 지방으로 가면 5 대 5가 아니고 6 대 4, 7 대 3, 9 대 1까지 가는데 다만 서울시만 5 대 5로 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정부도 아직까지 계획에 대해서는 불투명한데 구체적으로 그때 60억을 들여서 저희가 13곳 정도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곧 있으면 저희가 각 자치구에 설명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에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SOC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것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에서 체계가 완전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광화문광장 관련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의 협상 카운터 파트너는 혹시 어디인가요?

서울청사관리소장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대안도 청사관리소장 쪽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울시하고 행안부는 나중에라도 뭔가 서로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행안부 쪽에 제가 서울시하고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서로 수ㆍ발신 공문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공문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나중에 책임소재가 됐든 아니면 입장조율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는 공문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분 동네에 SOC 사업 관련해서 고병국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사업의 정체성이나 목적이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출발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단계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용역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계획서 달랑 두 장짜리를 가지고 2022년까지 3,70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용역계획, 용역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예산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최종적으로 지금 59억이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그대로 가는 거지요?

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13페이지 3번에 있는 항목인 거지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인 거지요?

네. 그런데 그전 페이지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각 지역별로 4억 정도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기준 마련하고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각 자치구와 협력해서 시범지역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하고 여기에서 만약 선정이 되면 각 자치구에 대한 생활SOC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필요한지 어디가 덜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정할 예정입니다.

용역발주가 나간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군요.

일단은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발주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범지역 선정하고 이렇게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각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번 항목에 보면 조례제정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만 생활SOC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 저층주거지 그런 지역이 이런 생활SOC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을 해나가는 그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이 마련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맞는지를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안이 마련되면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13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각종 정책연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프리즘’과 같이 그렇게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용역들을 한곳에 모아서 중복적인 정책연구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또 정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들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실에서도 지금 별도의 이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한 것이 제가 좀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를 주시면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답변한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재생정책과강 백운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제가 찾아 봬야 되는데 팀장이 찾아뵙고 말씀드린 대로 프리즘과 같이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보소통광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보소통광장에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관련하고 있는 부분에서 작성되고 있는 용역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실ㆍ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ㆍ국 포털에 각각 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그 자료들을 올릴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번 2월 의회 기경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소통광장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들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한 두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목들이 많아서 해당 공무원들이 어디에 올려야 될지에 대한 의무성도 없을 뿐더러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에서는 별도의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수행된 그런 정책연구들은 모두 올리고 또 거기에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각 부서 성과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야 성가신 일이지만 올릴 것 같아서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이 부분하고, 조직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조직국에서 포털로 구축되는 것 간의 상호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되고 조직국 쪽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은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복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의 시의원 강대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빈집을 매입할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빈집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그 당시에 또 당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빈집을 통해서 무턱대고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은 저희가 볼 때는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낙후된 것도 잘못하면 빈집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쇠퇴하는 그런 것을 중지시키는 효과가 있고 빈집을 통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빈집을 잘 정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빈집들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정말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당부하신 게 구체적으로는 노식래 위원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개별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계속 정책위원회에 참여하시고 토론을 하고 계시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한 번 한 바 있고, 지금 빈집을 저희가 살 때마다 이런 회의를 거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빈집이 그때 당부하신 내용대로 문제가 없도록 계속 의회에,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속 내용을 보고해 가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신정호 위원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입니다, 노식래 위원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019년도 예산 2,400억이 작년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9개만 지금 계약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단계란 것이 저희가 빈집 조례를 만들 때 강남4구를 빼고 나머지 빈집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개 계약이 어떤 차등적 본 위원도……. 실장님 들으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중랑의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약 400개 정도의 빈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턱없는 내용이고요. 마구잡이식으로 조사를 하는 모양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 2,400억을 확보해 놓고 약 400호를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인데 지금 강남구 등을 뺀 나머지 한 20여 개 구청에 대해서 파악된 게 얼마나 되는지, 또한 아까 이경선 위원님과 신정호 위원님이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각 지자체별 청장들께서 자기 지역에 많이 반영하고 자기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형태도 있을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자체별로 몰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 도계위원님들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발의했을 때 문제성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속된 말로 건축이라든가 할 수도 없는 그런 맹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뉴타운지역에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투기, 투기라는 말은 좋지 않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사놓고 있어서 방치된 집들을 매입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이제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9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의 계약을 담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하기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명확히 드러나게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개 지역은 지금 여기까지 9개 필지 매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예산이 통과될 때, 조례를 작년에 만들 때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는 실체를 공개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셔야지 실장님께서 혼자 이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꾸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전에도 보고를 하고 사후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작년 예산으로 한 게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추경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사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은 사기 전에는 지역구의 도시국장이나 아니면 자치구의 의견도 받고 제일 중요한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활용계획은 전부 다 초기단계에 와 있습니다.

9개 계약은 작년 추경예산으로 했던 거예요 아니면 2019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주택 특히 각 지자체장들은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저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원칙 중의 하나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원칙적으로 빈집을 저희가 사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에 대해서 하시는 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넣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말하기를 최하가 120~130㎡를 가져야만 우리가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너무 작은 것들은 이렇게 뭉쳐서 같이…….

다 산재되어 있는데 뭉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만약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적이라는 것은 직선주의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어떤 도시가 형성되면서 구도심 이런 부분들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빈집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되었을 때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도시라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구잡이 예를 들어서 60이나 70㎡ 사들여서 쓸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절대적 미달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활용 가능한 것을…….

그래서 아까 9개 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소한도 결과는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실장께서는 담당과장, 팀장께 말씀하셔서 강대호 부위원장께 빈집 매입주택에 대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있죠?

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드려 주세요. 시점서부터 규모 그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돼서 어떻게 매입이 진행 중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에 시의원들 세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죠. 세 분 들어가셔서 의사결정의 합의구조를 이끄셨는지 그것까지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김재형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북구 시의원 이상훈입니다. 제가 다시세운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주무과장한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의 추진방향, 보도자료 나간 이후에 도심 전통제조업 그다음에 생활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재정비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심 전통제조산업하고 역사문화 생활유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고려한 계획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세 가지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정비 그다음에 재생활성화 그다음에 도심 전통제조산업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이게 보면 가장 짧은 게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해서 용역계획이 올해 10월 종료, 그다음에 제일 긴 것은 전통제조산업 종합대책수립 같은 경우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10명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관련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과 주민협의체 참여로 구역별 주민논의와 계획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 이슈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분야별 논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여기를 다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해 보니까 이 속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정도도. 시행업자들과 소유주들을 만나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를 70몇% 얻은 데 60몇% 얻은 데들 또 3구역 또는 5구역 외에도 다른 6구역 같은 경우에는 1, 2, 3, 4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데들도 학교나 구청을 끼고 있는 그런 블록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올라간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고, 제가 두 시간 정도 둘러본 것만 봐도 각 구역마다 세부적으로는 10개 전후의 세부구역들이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들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도심 전통제조산업과 생활유산을 고려한 계획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상당기간, 여기 보면 1년 이상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 이후에 인허가라든지 또는 사업추진을 해 왔던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이 전면 다 중지되는 겁니까, 사업이?

아닙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역은 지금 저희가 그때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미 관리처분이 완료된 것은 진행을 하고 생활유산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강제철거가 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어떤 대책이 없으면 그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구역이 무작정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수립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단지 저희가 생활유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반대하는 지역은 강제철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수표지역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수표지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계획 크게 봐서 8개 블록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초록띠 공원 말고?

네.

그렇게 해서 2ㆍ3ㆍ4ㆍ5 그다음에 6-1ㆍ2ㆍ3ㆍ4, 그러면 지금 현재 3구역 안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운 5구역 있잖아요, 4구역은 어차피 SH하고 통합개발하고 있으니까 5구역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쪽 지역은?

네,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인허가 같은 것 접수를 안 받고 이러고 있다던데 추진절차들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 저희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도심과에서 5구역 같은 경우 토지세입자라든지 추진 주민협의체들과의 간담회를 담당부서에서 진행했을 때는 1시간 반 동안 완강한 저항, 문제제기가 질책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실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되는데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상훈 위원님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돼서는 5구역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진행 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저희가 어떤 논의과정 속에서 보존해야 될 지역과 정비해야 될 지역들을 구분을 하고 이후에 어떠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5구역의 어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시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방향이 없으면 여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의 당사자들은 사업추진을 중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5구역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동의율이나 이런 게 구청으로도 지금 접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들이 찾아와서 인허가 접수를 안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러면 허위로 민원인들한테 들었나요?

아니, 저희가 구청에 확인을 한 바로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제반여건이라든가 동의율 관계가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청에 그러한 서류들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이 구비돼서 사업절차에 따른 시행을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 같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제가 자료들을 준비해 보니까 전통적인 도심 제조업체에 대해 향후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재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고 구체적인 그 정책을 갖기에 사전용역이나 준비나 조사가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상황이 닥치니깐 뒷북을 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27일인가 28일에도 세운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제조업 관련된 토론회가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거기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분하고 사전에 인터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역을 1년 이상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후속적인 측면 또 쫓겨서 나오는 용역의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도심 전통제조업을 어떤 방향으로 재생 또는 키워나가겠다는 자기 전략, 생활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이렇게 사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대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정책을 갖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나머지 올해 이 세 가지 용역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서울시가 도심전통 제조산업 유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적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없으면, 그게 있어야지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의견이 드러나고 또 정책을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용역만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나올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실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1ㆍ4ㆍ5구역 그쪽은 생활유산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공구상가라든가 산업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의해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 사전조사를 해서 의향을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전을 했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58%는 그 근처에 이전을 했고 30% 정도는 아예 넓은 지역, 그러니까 구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좀 더 확보해갔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노령화라든지 이게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 제조산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만약 이게 또 생활생태가 무너져서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들도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행력이 담보되는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리와 구역별 쟁점사항들을 집중 논의해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논의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행계획 보고해 주시고요. 이 논의들이 진행될 때마다 메일링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참석해서 어떤 논의를, 이것 다 회의록 정리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차 회차 놓치지 마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본 질의와 추가질의까지 마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발전본부장을 새로 맡게 된 김선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 해입니다. 무엇보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매우 뜻깊은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시어 그간 서울시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 7월 신설된 이후 균형 있는 산업경제기반형 지역발전 거점을 조성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에 힘입어 현대차 GBC 건립사업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서울아레나 민자사업 또한 피맥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곡R&D 종합지원시설인 서울M플러스센터의 착공 또 코레일과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수립 등 권역별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지역발전본부의 4대 핵심 프로젝트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또 마곡첨단 R&D단지 조성 및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히 챙기고 유관부서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본부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지역거점 개발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사업효과 확산을 위해 주변지역 연계개발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등 관련부서와 함께 직무워크숍을 갖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서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발전본부의 역할 확대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서울시의 화두는 신나는 경제, 편안한 민생입니다. 서울이 경제특별시가 되어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지역발전본부도 그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며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경제 활력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환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동남권계획반의 공간계획팀장으로 계시다 1월 1일자 승진해서 새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김윤규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휘진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동북권사업단이 폐지되고 동남권계획과와 동남권조성과가 통합하여 동남권사업과가 신설되어 4개 과 16개 팀에 총 7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동남권사업과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주요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북권사업과는 창동ㆍ상계 지역 신경제중심지 조성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사업과는 마곡산업단지 육성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고, 서북권사업과는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과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지역거점 발전전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추진했던 독산동 재생활성화사업은 지난 1월 16일자로 도시재생실로 이관이 되었고, 세종대로 역사 특화공간조성 사업은 공간 조성이 완료돼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2월 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세입은 국고보조금 총 35억 1,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계속사업 17개와 신규사업 14개 총 31개 사업에 408억 6,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3%를 차지하고 있는 250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158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동남권사업과가 28억 8,600만 원, 동북권사업과는 300억 4,700만 원, 서남권사업과는 68억 4,900만 원, 서북권사업과는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권역별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 업무와 4대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철저한 추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지역거점 개발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균형 있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 지역발전 거점을 조성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MICE, 스포츠, 문화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융합된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서울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지금부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할 중점사항 위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올해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기본설계를 2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KTX 동북부 연장노선을 우선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7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국토부 승인절차 및 각종 영향평가, 건설협약 체결 준비 등을 차질 없이 하여 기본설계 완료 및 건설협약을 7월까지 체결하고 8월에 기술제안입찰을 통해서 12월에 착공해서 당초 철도개통목표인 2023년 12월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은 보조경기장 이전과 유스호스텔 신축을 포함하여 현재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가 완료되고 주변 민자사업 및 학생체육관과의 정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공공사업 간 정합성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본격적인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차 GBC의 공공기여가 확정되면 곧바로 6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학생체육관 부지가 MICE 복합공간 시설이 입지될 예정임에 따라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생체육관을 올림픽 주경기장 서남쪽으로 이전해서 신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 교육청과 TF 운영을 통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17페이지 신축계획안에 보시는 것처럼 관람석 규모는 줄이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시청각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학생 체육활동하기에 더 적합한 시설로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앞에 보고드린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통합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 정합성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모델을 미리부터 발굴 추진하는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 이후에 수익성 유지를 위한 수익모델 개발 등의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복합마이스주식회사로부터 지난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여러 보완절차를 통해서 현재 피맥에 적격성조사 중간보고가 지난 12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맥 의견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비해서 편익은 과소추정하고 토지비 등 비용을 과다산정함으로써 B/C가 좀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피맥에 계셨던 분들을 전문가로 모시고 검토 및 피맥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및 정부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적격성조사가 통과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도 제3자 제안공고안은 미리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로 잠실운동장 일대 지난해에 한 기본구상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공원 일대의 정비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림픽로 일부구간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교통성 검토와 아시아공원 일대의 정비 기본구상에 대한 경제적ㆍ재무적ㆍ정책적 타당성조사 및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탄천ㆍ한강변에 보행ㆍ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또 시민여가 문화시설을 새로 만들면서 도로체계도 개선해서 사람 중심의 도심형 생태ㆍ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탄천ㆍ한강 수변공원 조성은 2017년에 벌써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주변사업과의 연계 정합성이 검토 중이고 역시 공공기여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제적인 관심 제고 및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서 국제설계공모를 뒤에 보고드릴 탄천보행교 신설과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탄천보행교는 현재 탄천서로 삼성동과 탄천동로 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의 교량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역시 지난 2018년 10월에 탄천보행교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주변 사업과의 연계 정합성을 검토 중입니다. 역시 앞에 보고드린 탄천ㆍ한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 통합공모를 통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역시 도로개선기본계획이 지난해 10월 수립 완료되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자문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업무는 안전총괄실에서 설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시민이 걷기 좋은 보행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릉에서 코엑스, 영동대로, 현대차, 서울의료원과 탄천을 잇는 폭 2.4㎞ 구간입니다. 2017년 11월에 이미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강남구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강남구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2월에는 설계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1월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최종 통과되면서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따라서 GBC 개발사업이 조속히 착공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절차를, 이것은 주택건축본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규검토 및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건축본부의 업무지만 저희 업무기 때문에 추진사항 등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제안자와 구체적인 공공기여에 대한 이행계획 합의를 통해서 협상조정협의회를 실시하고 협상조정협의회가 완료된 후에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부분은 4월까지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5월에서 7월에는 구조 및 굴토심의를 거쳐서 7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월까지 공공기여 이행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16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2개년에 걸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이런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2017년 9월에 개설한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의견 들을 부분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공정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 게재되어 있는 사업내용도 전면 수정 보완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노출도 강화하고 SNS채널과의 연동시스템도 강화해서 시민들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의 인지도를, 거기에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여관 인지도를 높이고 전시 콘텐츠도 보강하면서 특히 올 2월부터는 국제교류복합지구 현장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관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00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려서 전국대회와 연계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동북부 일자리ㆍ문화 중심의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아레나는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인데요 복합 아레나를 포함한 중형공연장과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문화시설을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건설하고 2024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피맥의 적격성조사가 타당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3자 제안공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시 재정계획 심의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9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후에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플랫폼창동61 및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플랫폼창동61은 창동 환승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컨테이너 61개를 이용해서 SH가 설립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개장 2주년 기념행사나 다양한 음악행사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해외교류 및 기획공연도 강화하고 입주협력뮤지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면서, 특히 패션프로그램 운영을 새롭게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창동역 1번 출구 고가하부에 모듈러건물 3개 동과 공연특화공간인 광장을 지난해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도봉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동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거버넌스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 2동과 3동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실험실로 운영하도록 지금 내부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월 말부터는 운영이 개시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고가하부늬 공기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듈러건물 내에 이중 집진필터가 내장된 공기조화 설비 전열교환기를 설치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도시재생 거점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연계지역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성 상업지역에 북측에 있는 집중사업지역의 활력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상가점포 1~2개소를 사전 매입하여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봉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창동역 일대 기성 상업지역 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하여 적정 매입대상 발굴 및 매입방안, 세부 활용방안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이와 아울러 창동ㆍ상계 활성화 연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도 시행하겠습니다. 노원역과 창동역 일대 활성화 연계지역을 바탕으로 주민과 상인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부분별 도시관리 목표 및 맞춤형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 연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등 발전방향 제시에 대한 용역을 올해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창동 일대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창동역에서 서울아레나를 잇는 연결도로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쉼터 및 예술품 등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주변 저층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제 이처럼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홍보관을 플랫폼창동61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홍보용 미디어 컨테이너 2개 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개 동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주간에는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홍보관이고 야간에는 LED가 박혀있어서 영상문화 이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동북권에 일자리 창출 기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권 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가시설 공사 및 지하 굴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올해는 중점적으로 이게 첫 마중물사업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다량 나와서 지금 공사가 3개월 정도 늦춰져 있는데 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해서 당초 준공목표인 2020년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준공과 동시에 창업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세부 운영계획 수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환승주차장 1지구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재생리츠 설립 및 사업권이 리츠로 이관이 되어 있고 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출자금을 1,310억 원 기금출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건축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을 거쳐서 올해 9월에 공사 착공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6월부터는 입주 및 운영 개시가 이루어지도록 SH공사와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동북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 사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상계교 구간을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하차도 사업계획에 848m 일부구간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 구간 지하화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또한 중랑천의 접근 이용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전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하고 현재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을 거쳐 2단계 시의 투자심사를 마치면 8월에 실시설계 등 공사를 착공해서 아레나 설립이 마무리되는 2023년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따라서 상부를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중심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또한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보ㆍ차도 교량 1개소와 보행교량 1개소 그래서 교량 2개소를 2023년 말까지 건설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를 상징할 수 있는 당선작을 선정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해서 2023년 말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제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2025년에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수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간정보담당관의 플랫폼과 연계해서 저희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온라인플랫폼 구축 용역에 착수해서 9월부터는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차량기지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올해 3월 한전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농협 하나로클럽 부지에 대한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복합문화유통센터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균형 있는 시설 도입 등 또 주변 시설과의 용도 중복 방지 등 사업추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복합유통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동북권 신규 활성화거점 발굴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사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업무를 잘못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주들께서 이 캠핑장 조성 수립에 반대하였고 또 보상협의회도 반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해 12월 21일 감정평가가 최종 나왔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에 비해서 약 58억 4,600만 원이 더 과다하게 감정평가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상비가 부족하게 돼서 우선 올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상반기 중 보상을 추진하고 잔여 공사비와 보상비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잔여 토지를 보상한 후에 올해 말에는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으로 여러분께 따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4.19사거리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사문화특화자원 지역으로 지난해 2017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까지 저희가 듣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활성화계획을 4월 중에 확정 고시하고 활성화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도봉 소방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동북권에 청년혁신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은평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와 강남에 함께 디지털혁신파크와 함께 3대 혁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긴밀한 자료협조 및 대응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이 확보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플랫폼창동61 3층에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함께하는 마을여행, 프리마켓 또 동북4구 도시재생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 계획들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ㆍ학 협력적 거버넌스도 실질화시키고 동북권 광역 중심이 성숙화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 혁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미래서울 신성장 선도를 위한 마곡 첨단 R&D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와서 내년 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1지구 공동주택 공급은 1만 2,015세대 분양 및 임대 예정으로 현재 9,841세대가 공급 완료되었고, 2단계 2개 단지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곡 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에 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신성장 연구개발단지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지구인 서울식물원은 지난해 11월 임시 개방했고 현재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5월 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1~3지구 중 지금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사업단지 매각부지 또 인수인계가 협의 완료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분 준공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마곡 도시개발구역 주요시설 현황도는 뒷면에 여러 얘기가 나와서 여기 한자리에 묶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마곡 산업단지 기업입주 및 토지매각 현황입니다. 현재 150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102개 기업이 착공했습니다. 미착공 48개 기업은 현재 저희가 착공기한 2년이 경과한 시정명령 6개 기업을 포함해서 착공시기가 도래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각은 마곡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면적의 74%가 유상공급 대상 면적입니다. 현재 그중에 72%인 59만 3,379㎡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미 매각 토지인 산업시설용지는 마곡 R&D센터와 분양 예정부지 또 서울시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연계해서 개발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원시설용지는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용역 및 개발방안 수립 후에 매각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용지는 주차장 용지로 역시 서울신문로 서측 등 주변 개발 상황과 연계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R&D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마곡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입주해 있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서 기술력은 있지만 마곡에 입주하기 어려운 강소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곡 R&D센터를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R&D센터 및 도전숙 그리고 저희가 토지분양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지정한 후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R&D센터 2개소 그래서 3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공공 R&D센터는 현재 현상설계공모 및 설계자 선정을 7월까지 마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R&D센터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4월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R&D센터 기본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난 번 보고드릴 때는 서울공공지원센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저희가 이름공모를 통해서 서울 M+센터로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서울 M+센터 건립은 역시 강소기업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해서 건립하는 공공지원시설입니다. 강소기업 연구공간과 지원시설 또 산업관리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 및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하층 공사와 20년에는 지상층 공사 그리고 운영자를 선정해서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M-융합캠퍼스 조성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올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마곡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나 기존의 산학연융합캠퍼스를 조성해서 재직자 교육과 맞춤형 창업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마곡 R&D센터나 M+센터에 연구기관이나 연구소 등이 다양하게 입주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땅을 분양하기 위한 분양위주의 기업 유치였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R&D기업이 적극적으로 마곡의 이런 시설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내 국공립 연구기관도 유치하고 국내외 연구기관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M-밸리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M-밸리 포럼은 마곡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나 중점 해결과제, 핵심사업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협의체 기구입니다. M-밸리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또 입주기업체협의회나 정책심의위원회, 마곡발전기금위원회 또 유관기관 등 함께 참여해서 운영위원도 위촉함으로써 상ㆍ하반기 M-밸리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포럼회 안건 등은 운영회의를 통해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M-밸리자문단에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1차 유찰되었고 현재 2차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모레 2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필수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필수 도입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만에 하나 유찰이 되면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후속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마곡 입주기업 및 주변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입주 선도기업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남부 지역에 부족한 문화ㆍ예술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LG아트센터는 올해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보육시설은 올해 3월에 소유권 및 운영주체 관련해서 강서구와 협의하고 3월에 착공해서 올해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오롱미술관은 역시 올해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랜드 종합복지관 조성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랜드그룹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본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본 공사는 토목공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종합복지관은 2020년에 2단계 공사 때 내부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마곡광장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과 연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 및 시설관리 통합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SH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서 마곡광장 홍보 및 다양한 행사도 유치하고 좀 더 체계적인 마곡광장 사용을 위해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제가 앞에 보고드렸던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유찰되는 그런 상황 등을 감안해서 실제 개발기획자 및 참여 가능한 기업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모지침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2022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곡지역에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인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 무선망이 65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2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서울식물원이나 마곡광장 등 시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는 IoT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횡단보도나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대기질 안내 등 시범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SH 공사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테스트베드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물주소 체계사업이나 드론배송점 시범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2월에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 공간정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3D지도 연계사업에도 저희가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서울항공청과 수방사, 국토부와 협의해서 마곡 내 소규모 드론시험 비행구역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실험ㆍ실증을 위한 살아 있는 실험실 리빙랩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기업 및 마곡 입주기업 또 시민 등이 자유롭게 제안해서 공모할 과제를 선정한 후에 공모사업 공고와 지원대상자 선정 그리고 리빙랩 운영과 평가를 통해서 한 사업 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실험 및 증명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리빙랩에서 개발된 혁신기술은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하거나 타 지역 도시문제 해결에 적용되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난 2018년 5월부터 일단 2년 8개월간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주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입주기업의 R&D 지원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올 4월에는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위탁운영의 안정화 및 재위탁 시 협약에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65개 입주기업 중에 현재 13개 기업만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이 일부 공실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개시 요건 미충족 기업들이 공실 활용을 건의해 와서 이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공실공유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실 입주기업 모집은 6월부터 해가지고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비어 있는 공실을 연구ㆍ개발 창업기업이나 산학연센터, 스마트 리빙랩 기업 등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을 통해서 서북권 광역 중심지를 강화하고 또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으로 일자리 혁신거점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83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말 코레일과 기본구상 공동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일단 수색역 일대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성 증진 방안에 대한 용역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좀 서둘러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한 기반시설 발굴 및 공공성 증진방안 조성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지구단위계획안이 나오면 코레일 측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를 11월 중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DMC역 복합개발은 상암DMC I3ㆍ4ㆍ5부지와 연계해서 통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선도적으로 중심 상업시설기능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협상을 올해에는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시설 이전사업은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서 코레일과 협업을 통해서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애정을 보여주신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그동안 각 권역별 자치구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타 관련계획 연계 검토 등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권역별 발굴된 개발가능대상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및 전문가 의견수렴 또 평가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저희가 준공기한을 당초 2월에서 120일 연장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는 도시계획국 또 공공개발기획단, 저희 본부가 함께 생활권계획과 역세권 정비사업 등을 연계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및 타 실ㆍ국과의 업무협력방안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올해는 권역별 지역거점 우선 개발가능대상지를 발굴하겠습니다. 저이용부지나 국공유지, 기능전환 요구지 등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도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개발가능대상지의 단계별 사업추진 시기를 분류하고 자문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거점역할로의 어떤 효과성이나 사업추진의 용이성ㆍ가능성 또 상위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또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 균형개발 기여도 등을 세부 지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평가가 끝나면 각 개발가능 대상지에 대한 도입기능 용도나 사업진행 방식, 인센티브 제공 또 실행주체 등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선 2월에 TF를 구성해서 좀 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용역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역거점 발전전략에서 우선 개발가능 대상지가 발굴이 되면 이 우선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지역거점별 발전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지의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울지역발전 포럼도 운영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산업ㆍ경제, 행정, 부동산 등 전문가분을 모시고 서울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활용과 산업경제형 개발사업 발굴 등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거점별 발전기본구상 용역은 6월에 용역 입찰공고를 거쳐서 8월부터 용역이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2개년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희 서북권과에서 서북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발전 과제를 도출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서북지역에 GTX-A 노선이나 경전철 신설 등 주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지역의 강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현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실현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총 4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저희가 요청받았습니다. 이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 중 현대차 GBC 수도권정비 심의 통과, 1건은 이미 추진 완료하였고, 마곡에 중소기업 입주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라는 내용 등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20건 중 창동역 고가도로 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공기질 개선 노력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진 시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 등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기타는 12건입니다. 이 중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추진계획 자료 등 10건은 이미 제출 완료하였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 시 바닥면에 매연시스템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3쪽부터 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저희 지역발전본부 77명 전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김선순 본부장님, 다른 부서에 보면 예산이 1~2조 되는데도 40페이지, 30페이지로 그냥 간략히 하는데 예산 400억 정도 가지고 장장 88페이지 한 시간 이상 넘게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어.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역시 본부장님이 여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몇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어차피 영동대로가 문제가 되는데요 영동대로에서 KTX 동북부 연장선이 지금에 와서 예타성 부족하다 그래서 KT에서 배제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갑작스러운 행정을 해서 사업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1월 초에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1월 초?

네. 그런데 예타 결과가 0.36 이렇게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KTX를 넣은 설계를 하다 보면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문서를 보내줬고, 저희와 국토교통부의 공통입장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설계가 지금 여건변화 반영해서 한 5개월 정도 늦어지지만 제가 마지막 보고드린 대로 삼성~동탄선 개통 예정 시기인 2023년 말 개통을 준수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겠다,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토교통부에 불만인데 어떻게 남쪽에서 KTX가 달리고 있는데 동북부 쪽에도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다든지 뭔가 KTX는 연장이 돼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배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게 1조 3,0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번 공사해 놓으면 이것은 영구히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정책을 본다든지 동북부의 발전계획을 본다면 1만 8,000세대짜리 아레나도 지금 짓고 있는 판국에 이것 잘못됐다고 나는 보고, 지금 와서 우리끼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착공을 금년 12월에 하겠다는데요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 패스트 트랙인가요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병행하겠다? 아니,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병행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너무 이것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고 공사 전문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가능하대요?

실제 설계와 시공을 맡는데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나 이것도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기본설계를 가지고 바로 착공을 하겠다는 건지, 이 큰 1조 3,000억의 대규모 단군 이래 최대사업인데 좀 문제가 있고요.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지금 GBC하고 이게 연계가 돼요. GBC가 지금 허가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공공기여금이 나와야 삽질도 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앞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올해 28억밖에 없어, 동북부는 300억 있고.

네, 그렇습니다.

28억 가지고 삽질한다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GBC가 이렇게 늦어지고 한 푼도 거기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가능해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GBC 공공기여를…….

거기서 4,000억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공공기여를 통해서는 복합환승센터와 상업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철도건설에 대한 부분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민자사업으로.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모양이지, 철도 쪽에?

네.

하여튼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북부 아레나 사업인데 본 위원은 항상 지금 시작한 지 6년이 되가는데 삽질의 언제 하나, 상당히 아레나라는 게 1만 8,000석짜리 대규모 케이팝(K-POP) 공연장이 있고 중대형 공연장, 음악장 해서 강북지역에 약 6,0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물론 BTO로 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피맥이라는 데서 적격성이 없다고 해오다가 작년 말에 겨우 1.06이라고 B/C값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해. 왜 이제 와서 겨우 사업만 하게 만들어놨는지 혹시 본부장님 이 내용 좀 아세요?

거기 제가 보고드릴 때 빠뜨렸는데 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당초 민간제안 접수된 내용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또 문화관광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중형 공연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면서 적격성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이라든지 대중음악당 같은 것을 더 추가를 하면서 B/C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착공하려면 지금 제3자 공고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물론 민간투자 심사도 해야 되고 이 아레나 사업을 과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겠나, 본부장님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 42페이지에 세부추진 절차를 넣어드렸는데 저희가 이 일정을 바짝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이미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BTO 사업이라는 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결국은 이 수익형 민자사업은 아무리 우리 서울시가 하고 싶어도 우리 예산으로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때요, 제3자 공고안을 볼 때 그다음에 피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심사라든지 할 때 뭔가 할 사람이 경쟁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가칭 서울아레나 주식회사에서 9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제안된 안에 대해서 적격성 통과가 된 거고요, 이 안을 바탕으로 이제 재정계획 심의나 민간투자 사업 심의를 통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시가 결정하고 제3자 공고를 하면 당초 지금 제안한 이 팀은 들어올 거고…….

그 사람은 들어오겠다?

그럼요. 또 다른 제3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정하도록…….

나는 이 사람들이 다 1점 몇이고 하니까 다 도망갈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하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44쪽입니다.

몇 페이지요?

44쪽입니다.

44페이지 고가하부 예술공간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지금 44페이지 고가하부인데 고가도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물론 공간개선단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서울시내 가보면 강북ㆍ강남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운동장으로 넘어가는 데도 분당으로 가는 도로 가서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이게 아주 흉물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다 문화예술공간 사업을 하나 해 놓으셨는데 이 예술공간도 좋지만 누가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고가도로 뭔가 디자인 사업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추가를 해 주세요. 그 지하공간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이 구조물 자체도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차원이에요.

위원님 말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잠실민자사업 아까 보고하실 때 작년에 이게 경제성이 적게 나와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B/C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나요?

0.6 정도 나왔습니다.

0.6 나왔으면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되네요, 앞으로도. 마곡에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1차가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유찰이 된 이유를 뭘로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민간의 사업성과 또 저희가 추구하는 공익성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될 사업인데 저희가 그쪽에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짓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에서 사업성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여쭤본 게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마이스산업이 사실은 한때 약간 블루오션처럼 굉장히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각 지자체별로 너도 나도 마이스산업 유치한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도 제시하고 입주조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수원이나 인천 같은 경우 또 대전이나 이런 지역도 사실은 여전히 어떤 자기 지자체에서 전략산업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마이스산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잠실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고 사실은 주력산업이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인데 잠실이나 마곡이라는 지역적인 특색, 사업적인 성격 이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현재 마이스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연 비전이 있는 산업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지역별로 경쟁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 서울시와 관련된 대규모 마이스산업 방향이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동안에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이 사업추진 연혁이 길다 보니까 예전 자료를 2014년도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마이스산업,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전시회나 큰 규모의 컨벤션들이 이렇게 큰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싶어도 지금 코엑스 공간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단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설문을 했었고요. 그때 보면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마이스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금 있는 우리 코엑스나 킨텍스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 코엑스는 규모로만 봐서는 세계 100위에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앞으로 이것을 잠실 마이스 민자사업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제회의를 유치할지 이것을 검토해야 될 단계이지 지금 잠실 마이스 민자사업의 근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마이스 실태 그리고 다른 도시의 어떤 실태 등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깊이 스터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장밋빛 비전을 제시한 경우는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어떤 성과라고 이야기할만한 것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 시점에서 마이스산업 자체에 대한 향후의 어떤 비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소소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곡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내 국공립연구기관 중에 현재 의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연구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천된 여러 연구소들이 있었는데요 전자부품연구원이랄지 거기 기재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 연구소들은 사실 서울 분원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분원이요?

네.

그리고 여기 우이동가족캠핑장 관련해서 이게 금년에 편성된 공사비 예산을 우선보상비로 우선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공사비 포함해서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125억인데요 이게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공사비를 보상비로 쓸 수 있나 그 부분이 약간 혼돈스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보상비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 협의를 받아서 지금 우선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하고 확인하신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전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서…….

동일과목에 설치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동남권사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9페이지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수익모델 발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진행과정을 설명 해 주시겠어요.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수익모델 발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상암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개발 이후에 수익모델을 잘 적용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형태로 시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가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할 때도 사전에 미리 어떤 장 내 운영상의 수익모델을 고려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현재도 잠실운동장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 내 리모델링되면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좀 더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술용역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뉴욕에 있는 메츠경기장이랄지 농구경기장이 수익모델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됐으면 해서 관심 있는 분야인데, 지금 용역 언제 할 거예요?

저희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 있고요 입찰공고 기간이 끝나면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공고가 언제까지지요?

3월 5일까지입니다.

3월 5일까지요. 혹시 직원 중에서 특정업체에 찾아가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나라장터 코드와 용역업체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 적 있나요 없나요?

저는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절차가 어떻게 돼요? 어떤 형식의 절차가 있어요? 어디다가 공고를 하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규격 공개를 하고 그다음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려서 접수가 끝이 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 찾아가서 나라장터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적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거나 이익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우리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님이 아주 진정성 있게 브리핑도 해 주시고 진짜 업무파악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조금 더 든든하게 우리가 지역발전본부에 관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잠실 마이스 민간투자 관련해서 아까 B/C가 0.6 나왔다고 그랬죠?

네.

가칭 글로벌복합마이스주식회사 여기하고는 관련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 사업의지가 어떠세요?

아주 강하십니다. 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역협회 16개사 전부 다 유관된 기관들인가요?

네. 무역협회와 KDB자산운용, KDB 관련된 그러니까 금융 책임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나중에 컨벤션 운영하는 운영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의지는 강하십니다.

의지가 강한데 ’16년 10월에 제안서 접수를 받아서 계속 지금 적격성조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2년 이상 계속, 그래서 중간에 추진경과들을 봐도 계속 재의뢰도 나오고 중간보고도 하고 급기야 작년 12월에 의견제출을 했는데 결국 0.6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유가 편익은 과소추정되고 토지비는 과다산정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다시 또 조사해서 B/C가 1이 나오겠어요, 본부장님?

저희 판단으로는, 전문가 몇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0.6까지 나올 사항은 아닌데 고의적으로 낮춘 것 같다…….

고의적으로 낮춘 이유가 뭐예요?

원래 기재부에…….

그 말씀은 피맥이 조사한 것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몇몇 전문가분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피맥의 박사 의견은 문화시설에 대해 이렇게 BTO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민간투자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사업성과 공공성의 양 줄다리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쪽을 봐주면 어떤 특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이 사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전례가 많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시설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의견이시고, 저희가 비용부분도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잠실운동장 토지가격을 삼성동의 최고가 토지로 산출을 하는 등 굉장히 아무튼 비용을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 검토는 일단 저희가 이의제기하는 부분들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번 본부장님 말씀을 수용을 하더라도 B/C가 0.6 나왔던 게 갑자기 올해 안에 1.0으로 탈바꿈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잠실ㆍMICE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도 2조 2,000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관심이 많았고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계속 피맥의 적격성조사 중이라고 그래서 그 조사결과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서 0.6이 나왔고 다시 재재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1.0이 나온다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쨌건 이분들의 사업 의지가 강하다고 하니까 계속 소통하고 관리하면서 함께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58페이지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해서도 이게 보면 지금 58억이 과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토지보상 선례하고 실제 이용 상황들을 반영한 결과 58억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보상 선례가 어떤 게 있지요, 인근에?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제출하면서 이런 의견을 냈고 제가 실제 인근 토지보상 선례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조감도나 위치도를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기지하고 그다음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파인트리 리조트 인근이잖아요. 또 그 밑에는 차량보관소고 여기가 무슨 큰 상업지역도 아니고 인근에 토지보상 선례가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또 실제 이용 상황들을 반영했을 때 58억 차이가 났다, 우리 시 지역발전본부에서 계획 잡았던 것보다 58억 토지보상비가 부족하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브리핑할 때 보니까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더 잡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이 인근에 토지보상 선례가 어떤 내용이지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입니다. 경전철 역사에 대한 보상선례가 있었고요. 감정평가 업체는 저희 시와 자치구 또 상대편 세 업체가 선정되어서 감정평가…….

여기에 경전철 마지막 역이 무슨 역입니까, 차량기지 직전에?

북한산우이역입니다.

그게 이 조감도상에 위치가 되어 있나요? 바로 직전인가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안 보이나요?

차량기지는 바로 맞은편이고요.

그러니까 인근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본 사업대상지하고 인근에 역사주변의 토지보상한 선례하고는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그 앞에 우이동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가 완전히 새 건물로, 밑에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역사 토지보상할 때 인근 보상사례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차량기지를 얘기했습니다.

차량기지 얘기한 부분입니다.

차량기지가 상업시설도 아니고 사실 차량기지가 보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소음ㆍ진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완전히 최신 건물로요 우리 위원님 더 잘 아실 텐데…….

아니, 여기가 무슨 주민편의시설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문화복합시설도 아니고.

거의 편의시설 수준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정평가결과 58억이 부족하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러면 이 캠핑장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원래 125억이었다가 58억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억짜리 캠핑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캠핑면도 31면 및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 나머지는 다 관리동, 화장실 이런 것일 것이고, 결국은 31면의 캠핑장 만드는 데 200억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시민 정서에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이 동북4구 행복4구 플랜 하에서 추진이 되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함께 복합적으로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동북4구의 전체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서 이것이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31면의 캠핑장을 200억을 주고 만든다, 이것은 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다가 줄여서 절감하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은 또 58억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더 뛸지 또 모를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해에 보상협의가 차질 없이 됐으면 훨씬 순조롭게 추진이 됐을 텐데요 보상협의를 안 하고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조금 관심 있게 예산이 적절하게, 전체적인 그림도 중요하지만 단일사업으로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 용역이 올해 6월까지 다시 연장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 이것 지난주 금요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건데…….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담회가 서면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보고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연장이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양천구의 일이니까 목동유수지를 예시로 들었어요.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제 옆 지역구고 본 위원이 예전에 목동유수지의 행복주택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목동유수지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양천에서 아시나요, 중진공하고 작년 4월에 발표를 해서 이 목동유수지에 혁신성장밸리를 유치하겠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잘 모릅니다.

내용 모르시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함께 목동유수지에 혁신성장밸리를 유치하는 것을 중진공과 여러 대기업들과 지금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시라고 그래서 목동유수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시유지라고 되어 있는 게 목동종합운동장을 다 포함시킨 거지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서북권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유수지 부분은 저희가 예시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을 간단히 시의원님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시유지 부분하고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현장조사는 아직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현장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6월까지 용역을 연장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하신 중진공과의 협의는 저희도 이 사항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진공에서 아직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이 없게 이게 예시라고 해서 목동유수지 부지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실행방안이라고 마련해 놓은 것은 그냥 예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얘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부지를 발굴해서 그 부지를 도입기능과 시행주체, 실행방안과 공공기여를 뽑아낼지를 다른 부지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예시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유지는 목동종합운동장을 포함한 부지인 거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시라고 하니까 예시수준으로 그냥 일단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차피 6월까지 용역이 연장되었으니까 목동유수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하고 해당 과장이 됐든 아니면 본부장님이 됐든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지역발전본부의 거점지역 발전전략에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북제2선거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도시재생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내용이 아주 충실해서 좋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심 가져 주시고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현재 우이동 경전철 이 차량기지가 과거에 우이동 먹자골목 초입에 있었던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사실 높았던 거고요 앞에 있는 북한산우이역 보상은 이게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착오하셨던 것 같고요. 우이경전철 차량기지 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높았지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우리 신정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계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임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잘 살펴서 일이 잘 추진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데,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올해 12월 완공으로 보고가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내년 1월부터는 여기서 캠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정무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사안이 이렇게 되면 많이 쌓이게 되는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거점 발전전략 기본구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보면 4개 권역별 사업지들이 구체적인 상업지가 정해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면적과 사업내용과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보니까 그것 외에 새로운 거점공간 부지를 발굴해서 거기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권계획과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들이 사전에 워크숍도 2월 19일에 하시고 그러셨던데 각 자치구나 현장에서 균형발전 관련돼서, 이게 균형발전에 공모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지역발전본부가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근거로 그런 발전전략으로 작동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지난 예산심의 때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회계라는 것을 1조 이상 편성해서 그걸로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그것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즘 생활SOC란 말을 많이 하는데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기타 공공기반시설 같은 것을 예로 들 때 ‘원칙이 1 자치구 1개입니다, 그래서 추가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적용되었던 것인데 요즘 급격히 인구 변화, 시가지 변화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철도교통망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차로로 인한 버스노선들의 변화 그다음에 새롭게 뉴타운 같은 것들로 인해서 거주지, 시가지가 변하고 그다음에 욕구들이 변하고 인구 구성들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일상생활과 밀접된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욕구의 지형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1자치구 1공간 1시설 이렇게 주장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영향을 미쳐요. 현재 지역발전본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아직 증명이 된 사업이 하나도 있어요, 사실은 다 추진단계잖아요, 기획단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진짜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냥 상상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기획이니까 아레나든 아니면 영동대교든. 물론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은 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추가되는 거점을 발굴하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는 봐요. 하지만 가장 보편적 룰 또 오랫동안 룰로 작동해 왔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활밀착형 공공기반시설에 있어서 균형발전의 원칙들에 대한 재검토 없이 지역거점 발전전략이 또 추진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생활권계획, 특히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과의 적합성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뭐라고 그럴까 별로 이바지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요. 여기에도 예상되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보면 이게 매우 국부적이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지도 말입니다.

네.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절대다수의 지역은 사실 생활밀착형 공공기반시설의 균형발전이나 균형배치 새로운 조성들에 대한 욕구는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약점이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담론이나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거점 발전전략은 매우 왜소한 프로젝트로 좌초되는 거죠 위치를 잡게 되는 거고, 더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생활밀착형 공공기반시설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전략을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왜소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국이라든지 도시재생실, 또는 공공개발기획단 등과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조정실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론칭할 때도 자립도에 따라서 7 대 3, 5 대 5, 6 대 4 그것을 유연하게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활밀착형 공공기반시설이라는 측면에서의 균형적인 조성이나 배치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균형을 맞춰서 갔을 때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시민체감도에서 훨씬 더 이바지하거나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그림 속에서 새롭게 지역거점을 발굴해내는 이 사업이 저는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 제가 처음 문화공보실장할 때도 1 자치구 1 문화원 원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은 유지되고 있을 거고요. 저도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균형발전 문제를 논하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 이런 것을 죽 다 훑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은 예산 분배를 통해서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큰 도시계획 그림을 통해서는 도시계획국 여기에서 일단 큰 틀은 준비를 하고 공공개발기획단, 도시재생실 또 생활권계획 세우는 전략계획과 또 역세권개발계획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사실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단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이 지역거점 발전전략 용역도 저희가 그런 인식하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의 어떤 공공시설, 문화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 취지에서는 사실 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직무워크숍도 했던 거고요. 저희는 우선 저개발지역이랄지 개발가능대상지가 있는 지역에 어떤 산업경제기반형 지역거점 발전을 시켜보겠다 여기를 한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요구대로는 저희가 다 못하겠지만 일단 이 거점이 저희가 정해지면 그 개발가능대상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공공기여를 통한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확충할 때 그런 부분에서 문화시설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이런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해서 하면 사실 일정 부분 그런 생활권의 발전도 가져오는 그런 계획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 저희 지역거점 발전전략 용역 결과는 2040 도시비전 이런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반영해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발전본부장님이 제가 의원되고 나서 두 번째 본부장님인데 가장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항상 균형 있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인식과 거기에 따른 사업배치의 관점을 늘 잘 유지하셔서 지역발전본부가 그 직책이 이름에 맞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게 의견청취 과정이 끝나면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4.19중심시가지사업의 특성상 생활문화, 여가문화 그다음에 대부분이 주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적 어떤 테마의 특성이나 차별성이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거점공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전철이 새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역세권 거점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합거점시설에 따른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비 조성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사 올라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수석의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4.19사거리 이쪽하고 위쪽이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 이미 동북권 행복플랜으로 진행되었던 가족캠핑장이라든지 또 지금 막판 정상화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파인트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이령마을 종합정비계획 등의 사업들이 실제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마중물 수준으로 4.19사거리 일대보다는 훨씬 더 산업적인 거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사업으로 어필을 해서 마중물사업뿐 아니라 연계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균형 있는 도시재생이 진행된다고 하는 지점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또는 저층주거지역의 임야지대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마을텃밭활동들을 오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을 이번에 LH가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마을텃밭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의 마을공동체 텃밭활동 또는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가 사실상 유실된 격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달래 어울림 숲 이게 도시농업체험장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미 용역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국토부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해당구청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걸음마 수준이거나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으로 사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사업을 지역발전본부의 동북권사업과에 추가사업으로 재정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현실성 있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역발전본부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용역까지 다 끝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돼서 우이동 도선사 쪽과 4.19사거리 쪽을 연계하는 중간지점 둘레길 변에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끔 지역발전본부 사업으로 그것을 받아 안아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본부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굉장히 방대한 면적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중심자산은 4.19 성지와 관련된 역사의 배경들을 좀 더 서울시의 도심재생 또는 역사도심 활성화에 중심 콘텐츠로 하겠다 이런 콘셉트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각 부문별 안건들이나 내용들은 좀 더 다듬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위원장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이라는 콘셉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보행중심의 도시재생인 7017 서울역 고가도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국가 자산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포의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복합지구로 됐었고,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요코하마는 옛날 구 해양산업시설을 다양하게 재생화했고 독일의 에센 같은 경우는 탄광시설을 다시 복합화시설로 한다든지 빌바오는 미술관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역사적인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발전 요소의 콘셉트들이 명확하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민주화의 성역에 대한 역사성을 가진 첫 도심재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도 그리고 해외 유수사례를 보더라도 다양한 역사적인 기반의 도시재생 근거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민주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했었던 서울시의 그런 배경 속에서 4.19에 대한 굉장히 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성지에 대한 도심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쇠퇴에 대한 것들을 재생을 통해서 기여하겠다는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브랜드로 잘 만들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4.19혁명 기념관이라든지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등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 중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브랜딩화 하는 데 조금 더 고민도 하시고 또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콘셉트 자체를 ‘민주평화도시, 서울’ 이렇게 콘셉트 위상을 잡고 그 밑에 우리 민주화 역사와 관련된 성지에 대한 배경들에 부합한 도심재생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래서 그 성격을 누가 보더라도 그냥 4.19사거리 일대를 도시재생한다는 의미보다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 역사적인 근거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대내외에 그리고 서울의 가치 있는 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심전략들을 잘 전문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브랜딩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전문가 의견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도 이런 단어와 어휘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감 자체가 너무 공무적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브랜드들을 키워나가고 단순히 단어의 중심적인 것으로 저는 포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모레 북미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북미 간의 대화는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앞으로 선행되는 경제교류 사업들도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수색역 일대는 서울의 관문도시가 지정되는 것과 함께 서울의 통일의 시작, 예를 들면 통일의 시작 도시 서울, 통일관문 일번지 은평, 이런 브랜드 속에서 수색역 일대 미래중심 사업은 앞으로 통일의 물류 중간지역 그리고 도라나 개성 그런 역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심화된 집적시설, 산업시설 아니면 숙박시설, 다양한 복합시설들을 통일의 시작인 서울의 수색역 일대 중심사업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브랜딩 콘셉트를 잡아야지요. 그냥 단순하게 지역발전 차원에서 수색역 일대라는 하나의 지역사이트로 축소하고 매몰시키는 이런 전략으로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역발전본부가 3도심 7부심에서 가질 수 있는 명확한 위상들을 본 위원장은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수색역 일대와 서남권 일대를 그러한 통일의 관문적인 성격을 배경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이런 물류 관련된 복합시설들을 어떻게 중심화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행정에서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 주셔서 단순히 너무 사업의 사업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지 마시고 조금 서울이 가질 수 있는 미래적인 가치들을 계속 동기부여해 주고 그것이 사업에서 계속 파생적인 사업들의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행정의 본연의 가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민간과 또 다른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행정사업을 잘 함께 협업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본부의 또 다른 지역균형 발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선순 본부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제가 TBS의 위원장님 인터뷰를 보면서도 놀랐는데 저보다 훨씬 더 박학하시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총괄기획위원회를 하면서도 2014년부터 그 업무를 해 오셔서 제가 입이 딱 벌어졌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크게 동감합니다. 다만 4.19사거리 일대가 지금 우이동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도시 이런 콘셉트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틀에는 못 담더라도 4.19사거리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의 경우도 사실 저희가 수색 업무중심지 쪽 검토하고 있는 안에 국제교류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부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끌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에 의견붙임 내용은 본 위원장이 구두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성화계획 중 4.19민주묘지 재생공론화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사업의 성격인 만큼 재생사업 외 국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검토하며, 셋째 주민활동복합 건설에 대한 조성 사업의 건축방안을 구체화하고, 우이동 일대 2개의 재생사업 지역 간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생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협력사업과 연계와 서울시의 지원 사업을 활용ㆍ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8)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