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동탄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 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선 민원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민의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민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향란 세무토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토지과장 윤향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토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세무토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복지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환일 건축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홍문화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명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원묵 산업팀장입니다. 송병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재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우선 이웅선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민원총무과의 주요 사업 시민, 지역 회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발 인원하고 탈락 인원이 있는데, 탈락 인원이 꽤 되거든요. 탈락한 사유가, 주요 사유가 뭘까요?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 다수가 신청을, 정원의 300세대당 한 명을 선발하는데요. 다수가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보니까 탈락 인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결격 사유나 이런 것은 따로 또 지침이 있는 것은.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사진 자료 보여드렸는데, 복지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산림녹지과에 말씀드려서 복토는 다 해 주신다고 말씀을,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복토를 하더라도 음식물 침출수인데, 상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담아서 거기에 버리시는데 파손이 되면, 봉투가 파손이 되면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가로수에 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똑같은 거점이니까, 계속 그렇게 버려지는데 복토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거점들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담을 수 있는 큰 통을 차라리 아예 거기에 두는 것은, 어떤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무단 투기 단속 반원을 3월에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지도ㆍ점검하고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 버리시는 것이 무단으로, 불법 투기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일단은 음식물 국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버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ㆍ점검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침출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찢어져서 거기서 새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버리는 자체가 무단 투기가 아니면.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거기 어차피 버리시는 분들은 계속 버리시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을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버리거든요. 그 위치에 차라리 음식물 수거 통을, 봉투를 버릴 수 있게 차라리 통을 갖다 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고민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산업과 과장님, 쪼개기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상 복구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5년, 10년 계속.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할 때까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될 때까지인가요? 5년, 10년, 20년 다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그전에는 5년까지라고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여쭤보셔서 5년까지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해서 5년, 10년 될 때까지 부과가 되는 것이네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때 들으면서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납득이 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동탄신도시는 민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역 회의할 때 가보면 밤 10시, 11시까지 퇴근을 못 하시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좋은 소식이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격려차 자주 들르도록 하겠고요. 올 한 해도 동탄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어 주시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이웅선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얼굴도 전보다 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역 회의, 지금 운영을 해 보셨잖습니까? 회의도 하고,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 회의라고 하니까 처음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접근할 때 어떤 관변 단체 같은 느낌을 받고 권력 기관, 권력 단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가 그것이 아니고 같이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고 민의를 수렴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정착 단계에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회의에 이어서 2월 회의가 진행될 텐데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끌어 주시고 한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청환위원
서철모 시장님께서 지역 회의를 중점 사업으로 하시고 계신데,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권, 여권 민원 서비스요. 화요일만 하시는 것인가요? 저녁 9시까지 하시는 것으로.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야간 여권민원실은 화요일만 저희가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전에 보면 안산에서, 10년 전에 보면 휴일에 민원 업무를 봐주더라고요. 직장 다니거나 평상시에 서류 못 떼고 그런 분들을, 지금 화성은 그런 업무를 안 하고 있죠? 휴일이라든가 심야 시간에요?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저희가 민원자동발급기라고 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야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 동탄출장소는 아직 개방을 안 한 상태인데, 조만간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야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어차피 여권 민원 서비스를 하려고 개방을 하시는 것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서류를 낮에 못 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하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탄2요. 그래서 거기가 예산이 16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물론 실과별로 관련된 데서 집중적으로 하시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동탄2 시민들이 직접 써야 되는 문제니까 시설물들을, 그래서 이곳 동탄출장소에서도 시설물 인수인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 본청에 TF팀을 구성해 달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정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 인력 갖고서 저희가 인수받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이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이 많이 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 해서 전화가,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장애인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보다는 일반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전화하시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최청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주차 문제로 인해서 단속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대는 것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주차 공간 확보를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하고 연계해서 건의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건축산업과 유환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다 봤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26-9페이지 3번에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 시설 유지 관리부터 해서, 26-13페이지 밝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정비, 이런 사업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한 120억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 중복성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번에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동탄신도시 도시 정비를 잘하십사 해서 해 드린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받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다가구 문제, 아까 이은진 위원님! 이것 여쭤보셨던 것인가요? 다가구 쪼개기라든가 불법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원총무과 23-8쪽에 민원 서비스 지연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가 2018년 11월 5일에 개청했잖아요?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짧은 기간 내에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불편 사항도 다소 많으실 것 같은데, 민원 처리 같은 것이, 특히 많은 시민이 입주하면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사항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줘 보시죠.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를 거쳐서 정상적인 업무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실이 상가하고 같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약간 보안성이라든지, 다소 산만한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봤을 때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생활 민원이 요새 많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금번 6월 말, 7월 초 조직 개편 때 증과가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행정 수요에 걸맞게, 저희 행정이 쫓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흥범위원
원래 화성이 워낙 빠른 시일 내에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금에 와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워낙 친절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듣습니다만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개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특히 입주자들이 타시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친절한 서비스로 해서 타시보다 낫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도, 그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한두 분들의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들 교육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촘촘히 저희가 챙겨서 시민분들께서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감사합니다. 세무토지과 윤향란 과장님께, 24-7쪽인데요.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고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 호수가 3,647동, 아마 이것이 동탄출장소에서는 주택가격 결정ㆍ고시가 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고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 지가 가격을 대폭 상향하겠다, 이런 보도를 여러 번 접했거든요. 우리 시에는 특별한,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표준액에 화성시 전체에서, 현재 실거래금액의 55%를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도 같이 55%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지, 이번에 개별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전체가 4.7%인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표준 주택이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소 높네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산정하는데, 아무래도 실거래금액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현재는 그렇게 많이 상승되고 그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시 지가는 계속 물가상승률 대비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추이를 보시고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복지위생과 이희정 과장님께, 25-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서요.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저희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분리수거 같은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리수거가 되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수거하는 기관이 조합 법인 하나,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열 개, 열한 개 수거 기관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지금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리수거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분리수거 부분은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역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아니면 서부 지역은 서부권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쪽에서,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반원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하고 그러는 제도는 없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시민들한테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회의나, 마을 회의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소식지 나갈 때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정흥범위원
아마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일부 검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것이 제대로 분리가 안돼 있으면 이것을 왜 수거를 했느냐, 이런 식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갖고 오고 거기에 방치하기도 그렇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가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일일이 이것을 다 열어보고 거기서 분리해서 갖고 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사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홍보가 전달이 돼서, 분리가 돼서 나와야 깨끗하게 수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도 받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 비슷하게 전화가 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홍보, 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그쪽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건축산업과 과장님은 올해는 다행히 춥지가 않아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들이 많지 않은데요. 이것이 해빙기가 되면서, 사실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사고 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응달진 부분 그런 데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봄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 진단 잘 챙기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서별로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웅선 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회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 회의가 지역이 정남으로 잘라서 했었던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정남을 빼고 다시 선거권역인 봉담을 집어넣어서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권역이 한 개 권역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참고로 지금 지역 회의 운영 구역, 권역이라 그럴까, 권역에 대해서는 동탄은 일단 동탄1신도시, 2신도시가 하나의 1, 2권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것이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알 수는 없고요. 또 이쪽 서부권은 시청 전략사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남이 당초에 들어갔다가 빠진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동탄권역만 관장하시는 것이네요?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동부출장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만드는 데 인근 용인이나 오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용인과 오산에서 오는 주민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단지 야간 여권민원실 할 때는 일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많이 늘었죠?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는 지금 현재 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저희가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현재 당초 인원보다 한 명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버겁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 관리하면서 재배치를 통해서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웅선
이웅선민원총무과장
네,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뭐, 예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인원들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좀 더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향란 과장님, 세무토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시는 것으로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화에 대해서는 리플릿 제작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 등, 이런 것은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까?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올해 분과되고 나서, 동탄하고 동부하고, 하고 나서 처음인데요. 천만 원 예산을 했기 때문에 홍보는 인터넷 내지는 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다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신도시 인구가 1, 2신도시 합치면 조만간에 45만 명 정도 될 텐데, 천만 원 예산 가지고, 더군다나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다시 잡으세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리플릿 제작하고 가이드북 제작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 개업한 중개업소나 타 지자체에서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중개업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단속만 이루어지면 “아, 동탄 못 살겠네, 이것.”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동산 중개업소 사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개업소 교육은 한 번 하셨어요?
향란
윤향란세무토지과장
팀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발언권 신청하시고, 위원장님께 발언권 신청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이은숙입니다. 저희가 타시에서 전입을 오거나 새로 개설을 하면, 저희가 개설하면서, 안내문 하면서 가이드북이나 이런, 수수료 요율표나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리플릿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우선 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이트에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하게끔, 듣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소양 교육이라고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경기도 교육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해당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느냐고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소양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도에서 같이 진행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동탄권역, 여기 서부권역 해서 전, 개업 공인중개사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업 공인중개사만 합니까? 현행 하고 있는 중개사는 안 하고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아니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가서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교육을 안 들으면 따로 협회에서라도 하게끔 돼 있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의무는 아니란 말씀이네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개설 등록을 하려면 교육이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개설하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교육이고, 그 이후에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나 또 부정행위나 투명한 공정 거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특별하게 없고 경기도에서 할 때 합동으로만 한다 그러면, 우리 동탄1, 2신도시나 신도시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러면 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양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중개사분들이 업무적으로 하는데 또 한다고 그래서 반발이 있으시더라고요.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900여 개소이기 때문에 다 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작년에 단속된, 정지를 당하거나 취하가 됐거나 하는 중개업소 몇 개입니까?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업무 정지는 열여섯 업소고요. 그다음에 등록 취소는 여섯 개 업소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적발된 것만 그렇지 사실은 적발 안된 것이 더 많을 것이에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한 양이 아직도 투명하지 못하고, 상당한 양의 중개사에서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체계적인 교육 방안도 마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비근한 예로 “단속 나온다.” 하면 벌써, 이미 저보다 중개사가 더 빨리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디서 샜는지 모르겠지만 중개사들 벌써 문 다 닫고 어디로 잠적했어요. 잘 아시죠?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네, 저희가 한 곳을 가면 그 옆의 중개업소가 본인들이 카톡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 자동차 넘버까지 찍어서 그렇게 카톡으로 돌리더라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깨끗하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도 떳떳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하고 음성적인 거래 내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그러면 계도하고 리플릿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양성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 이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지도ㆍ단속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차 라인 안에, 장애인 주차 구역 안에 차를 대면 범칙금이 적고, 주차 라인 앞쪽에 가로막고 대면 범칙금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것 왜 그런 것입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주차 라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주차 위반이 되는데, 주차 라인 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을 막으면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주차 방해에 대한 부분을 더 중하게 봐서 과태료가 좀 더 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에 대도 못 대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아마 다른 쪽…….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아니, 라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나왔다.”고, “차라리 그 안에 댈 것을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차피 앞에 대나 안에 대나 똑같이 장애인이 차를 못 대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아주 떳떳하게 안에 댄 사람은 조금 나오고, 그나마 양심껏 거기에 못 대고 미안해서라도 앞에 댄 사람은 더 많이 나와서 더 불이익을 봤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조성에서 CCTV 설치 운영을 민간과 가정 모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가정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치 안 된 곳은 없는 것이죠?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인가받기 전에 설치가 돼 있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없게끔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몇 개 정해진 개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보육실이 다 보이도록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상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넣는 것은 쉬워요. 분리수거 용기를 배부해서 놓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이것을,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또 봉투에 담거나 이것을 안 해요. 그냥 몰래 와서 통째 들고 와서 거기에 부어 버리고, 남들은 돈 주고 사서 봉투에 넣어서 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음식물 통째 갖고 와서 부어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뭐, 그것 잡으려고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수거 용기 450개를 실제로 설치해 놨죠?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아직 설치돼 있지 않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해서 CCTV를 450개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민간 업체에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주지 않고 있어요. 자율 수거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불법으로 인허가 받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율 수거할 수 있게끔 일반 업체, 쿼터를 적용해서 지역별로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분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 또 그렇다 보면 우리 법인 업체하고 사회적 기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훨씬 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잡은 음식물 수거 용기 배부는, 용기가 큰 것이 아니고요. 20리터짜리 음식물용 봉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격의 용기를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을 바로 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수거 봉투에, 돈을 주고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서, 아까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수나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기에 담아서 밖에 배출하시도록 그렇게 생각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진행 사항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다 같이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노면 청소 차량은 몇 대가 있는데, 지금 두 대만 구입한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지금 네 대가 있고요. 그 네 대 중에서 두 대가 오래되고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두 대만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대 가지고 화성시가, 이것이 동탄만 커버하는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동탄만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대 가지고 가능해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지금 네 대가 다 돌면, 아직은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2동탄도 다 들어와도 가능하다고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차량 대수는 네 대가 가능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기사분이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사 부분에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차량은 아직은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대 가지고 된다고 하시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 유환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불법 행위에서 시정 명령 진행 건수라는 건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행해라 라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적발한 건수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기간까지 이행계획서라든지 실제로 이행된 사진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의 유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뿌리고 다니는 명함,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단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제일 문제죠, 사실은?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잡기가 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잡기가 힘들죠?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뿌리고 다녀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합동 단속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암행 단속을 해서 잡을 수 있나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밀착, 계획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대도 잘 안 맞고 저녁에 몰래 와서 알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주말마다 보는데요? 저는 주말마다 봐요. 차로 뿌리는 사람도 있고 가방에 이만큼 하나 메고 다면서 뿌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도시의 미관도 미관이지만 도시의 수준을 많이 저하시키는 것 같아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낯뜨거운 명함들 뿌리고, 애들하고 다닐 수도 있고,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살 찌푸리는 행위인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번 단속을 해 보시죠. 직접 주말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한 번.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교통 시설 유지 관리에서 잎새지하차도하고 삼성전자, 용역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그것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2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아직 그것을, 교통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삼성에서는 제시를 한 것이죠? 용역 결과를 가지고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파악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과랑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직접 챙기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동탄출장소 업무고, 만약에 지하도가 뚫린다든지 또 뚫리지 않고 그냥 개선 사업만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이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 차선 도색, 향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확대 시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이나 표지판 정비 공사를 할 때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교통지도과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 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아,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괜히 그려놨다가 나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나 이런 것이 우리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돼서 하는데, 다시 또 지우고 그리는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런 것은 미리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 나루마을 인도 정비 공사, 거기 인도가 없었나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가 약간 노후화돼서 층간 벌어지고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군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시설물은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이면 인수받는 것인가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2단계 사업은 6월 말로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월 말, 7월 1일부터 우리 시가 하는 것이죠?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용역을 부서별로, 과별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 준 것이, 인수하는 데 있어서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전년도에, 2018년도에 진행한 사항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TF팀을 운영할 것인지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도 과에서 출장소로 많은 업무들이 안 내려가 있나 보네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아니, 저희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같이,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부서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면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동 점검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저희들 단독으로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해서 인수인계를, 점검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좀, 하자나 이런 것 없이 인수인계하기를 바라고요. 도로 시설물, 교량, 지하 차도, 육교, 표지판 이런 것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는데요. 실제로 도시에서의 재해라는 것이 시골 지역의, 비도시화 지역에서의 재해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다릅니다.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서 내리는 것이 도시에서는 재해고요. 여름에는 폭우로 인해서 내리는 것이 재해입니다. 도시에서 무슨 산사태 날 일은 없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지하도가 열네 개가 있다고 말씀, 동탄출장소에 열네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300밀리미터 이상씩 세 시간만 내리면 동탄에 있는 지하도는 전부 다 침수입니다. 더 이상 배수 능력이 안 돼요. 불과 세 시간만 300밀리미터 이상 내리면 이것은 재해입니다. 그러면 열네 개 터널이 다 막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름철 침수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겨울에는 눈이 다행히도 많이 안 내려서 폭설로 인한 재난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지난여름도 보면 가물 때는 엄청 가물고, 또 비가 내릴 때는 순간 국지성으로 막 300밀리미터, 400밀리미터씩도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불과 두세 시간만 내리면 다 침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대비책을 세워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건축산업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과장님! 작년에 향남 일대 불법 쪼개기가 성행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에서도 보면 다세대 주택이 지금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쪼개기를 앞두고 미리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다세대 주택 쪼개기 근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요. 그래서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쪼개기에 대해서는 불법 사항이니까 하지 못하게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걸고 그럴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들으니까 불법 건축을 쪼개기로 해서 벌금이, 단속돼서 걸려서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쪼개기를 하면 오히려 벌금 내고도 남을 금액이라 그것을 감수하고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강제이행금을 강하게, 1년에 두 번 정도 벌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산정 요율을 바꾼다든가 그러한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에 한 번만 내니까 그것을 당연히 큰 금액이 아니다 하고 납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하면 이러한 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근절 대책으로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는 못 하더라도 의견이나 건의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쪼개기가 더 많이 성행하지 않도록, 동탄에는 아직도 건축을 지을 만한 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홍보 많이 하셔서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유환일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