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연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릿골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고창읍 보릿골로 이미지 개선과 관광도시의 공공디자인 시범 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 경찰서에서 고창 중학교간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고창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추진위원회 구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전용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 읍내에 상반기 중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설제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설대비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제설장비 보관을 위하여 1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녀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주민이 안전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를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 12개소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 1,100만 원 중 금년에는 18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비악골제 등 7개 지구를 공사 중에 있으며 고수 증산제 등 신규지구 5개소는 실시설계 후 10월중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106억 5,900만 원을 2022년까지 투자하여 제체보강, 그라우팅, 여·방수로를 보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기반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 성두제 등 13개소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방, 취수시설, 여방수로 등 노후시설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59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산면 대장리 율촌, 덕촌과 공음 군유리 일대 73.4헥타르에 배수문 9개소 배수로 7조 3.46km, 복토 12.37헥타르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중 착공하여 2022년 12월중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 흥덕면 용반지구 73헥타르, 심원면 진주지구 17헥타르에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를 4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우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공음 금정제 등 3개소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1일 취수량 150톤 이상의 관내 농업용 암반관정 453공에 대하여 매5년마다 지하수법에 의거 적정 취수량 영향범위 분석, 수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함에 따라 금년도 조사대상 102공에 대하여 3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발대비 용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습 가뭄피해지구에 한발대비 용수관로를 매설하여 한해 방지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장면 덕산지구와 성송면 낙양지구에 6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각각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영농의 규모와 기계화에 부합하는 영농기반 조성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공음면 두암리 일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13.7헥타르를 경지 정리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영농기 이후인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7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영농철 이전인 5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지구에 14.5km를 4월에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인 5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소규모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소규모 둠벙사업을 지원하여 한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5,25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75만 원을 부담하여 총 14개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면 마모 및 균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도로 8km를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민체전 이전인 4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안전점검입니다. 교량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고창읍 죽림교 등 45개 교량에 대하여 안정점검 용역을 마무리하여 보수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투자,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산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아산면 목동선 농어촌도로 550m 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기능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여 차량통행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흥덕에서 성내 군도 25호선 등 2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 센터 조성, 상생휴게쉼터, 주차장 조성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수면 연동지구 등 6개 지구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수 연동지구 등 4개 지구는 11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공음 장동지구 등 2개 지구는 2021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등 13개면에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정비, 안길정비,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을 3월중 착공하여 11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정비,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회관 및 모종 정비 등 262건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모양카센터 옆 도로개설 등 5개소 981m를 사업비 38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매입 후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중 교통시설물, 배수시설, 보도블록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곳을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시로 보수하여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과 안전한 도로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도화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아름다움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고창군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주거환경 노후화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읍내리 5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거점개발,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주민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금년에는 4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부족한 역량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1년까지 6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마을조사 및 지역자원 발굴, 도시재생 홍보,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시행하여 주민 스스로 가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가로정비, 센터조성, 간판정비, 주차장 조성 등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안면 등 7개면에 413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 흥덕, 해리면은 금년까지 아산면, 공음면은 2021년까지 성송면은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림면 가평리 일원에 사업비 1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 이용시설 정비 등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창군 현안사업 협업추진입니다. 시설직렬 미배치 7개부서 9개 사업 403억 5,400만 원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현안사업T/F팀 간 협업을 통해 사업발주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수행하여 신속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4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3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등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선제적 재해예방과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성송 덕절제 등 11개소에 대하여 1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방, 여방수로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고창 죽림제 등 9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성송 덕절제 등 2개소는 영농철 공사 중지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고창읍 상월제 등 노후저수지 2개소를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여 재당보강 여방수로 및 시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 무장면 목우 2지구 25헥타르와 부안면 상암 2지구 25헥타르에 농로포장 4.5km, 배수로정비 2.5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안 상암 2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장 목우 2지구는 전체 공정에 68%이며 3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흥덕 용반제 준설사업입니다. 토사 퇴적으로 인하여 용수확보율이 저조한 저수지를 준설하여 저수량 증대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2018년 2회 추경에 1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말까지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익을 증진하고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84억 5천만 원중 1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체공정은 86%입니다.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없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뭄대비 농업용 소·중형관정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뭄대비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 6천만 원을 이월하여 60%는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해리 라성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303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4.7km의 도로를 개설하며 전체 공정은 60%이며 금년에도 48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계속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성내 내안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7개소에 27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2.15km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55%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산업단지 종사자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생활중심의 마을조성 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수면 황산리 61-6번지 일원 3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조성, 상하수도시설, 진입로 개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1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록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익제공과 방문객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노선 2.9km 도로 확포장, 주차장 3개소, 인도설치, 가로수 식재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익 제공과 도시개발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국도 23호선에서 농어촌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총 5개 노선에 사업비 6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폭 6내지 15m 연장 9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행정절차 및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창고인돌 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체험숲, 식물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군계획시설결정과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중 착공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석정온천 방향 우회도로 개설로 고창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72km, 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편입토지 매입 및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쇠퇴되고 있는 옛 도심지역 등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군 전지역에 대한 전략계획과 고창읍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2018년 11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활성화 계획을 12월까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입니다. 읍면소재재의 생활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면 육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용역비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과 고수면 일원, 성내면 소재지에 대하여 작년 9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기관에서 14개 사업 4,360억 원의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자하여 해리에서 부안간 국도확포장 공사와 총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자하여 흥덕에서 부안군 간 국도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총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총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하여 도계에서 석정간 국지도 건설공사와 사업비 1,039억 원을 투자하여 고창 내장IC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와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수동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하여 도계, 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한국농어촌 공사 고창지사에서 총사업비 14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총사업비 157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총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오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총사업비 5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총사업비 37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총사업비 28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송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많기는 많네요. 이종연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건설도시과장은 보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전 과장도 6, 70쪽을 쉬지도 않고 잘 하시더만. 아산면장 출신이에요. 전 과장도 아산면장 출신이고. 의장님이 무슨 기를 불어 넣어주시는가,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고창군 지역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고창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일이 많고 또 반면에 애로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본예산 세워서 2달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2, 3가지 같이 상의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소규모 둠벙 조성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 중에 3월까지 수요조사 해가지고 4월에 완공시킨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됐나요?

지금 수요조사는 다 됐고요. 보조금 교부결정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4월에 완공이 되면 영농기가 이미 시작이 되는데 이 둠벙의 효과적인, 둠벙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5월부터 이미 벼 모심기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조그마한 둠벙이지만 너무 늦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도 했고, 장비를 구입해서 일부사업도 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하면, 늦은 사람은 4월이고 빠른 사람은 3월에 해서 물을 둠벙에 가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이 비록 적은 둠벙이지만 농업용수 쪽으로 쓰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조기집행을 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영농기 오기 전에 물을 가둬서 써야만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 재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알아서 더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 하는 사업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아마 눈여겨 보셔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60군데 정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업을 저도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해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과장께, 건설과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연세들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지하고 그러다보니까 농로나 배수로나 용수로를 관리를 안 해요. 특히 농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관리를 안 해서 양쪽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걷지를 못해요. 차가 다니지를 못한다고, 본 의원도 다녀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다니다보면 풀이 사람 키 같이 커도 베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건설과장께 지난 정례회 때, 시책보고 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공감대가 서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 세우셨습니까? 농로 가에 토사를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어제 밤에 추경 사업비를 훑어봤더니 그런 사업이 없어. 그래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아산면장 했을 때 보셨겠지만 농로 다니다보면 양쪽 길에 농로 가장자리에 많게는 1m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길이. 그거 느끼셨죠?

사실 배수로를 정비해서 차에 적재해서 반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클레인으로 파서 놔두다 보니까 다시 배수로에 들어가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토사를 덤프에 실어서 외부로 반출해야 되겠다. 저희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곳은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아무 것도 없어. 추경 때.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여름 되면 풀을 안 베어요. 옛날같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 풀 베어다가 소를 먹였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논에 옆에도 안 뜯어요. 그러니까 길에 풀이 너무 나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기 힘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배수로 작업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6쪽을 보실래요. 6쪽. 6쪽에 보시면 추진전략 5번에 미래가 행복한 도시건설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이제 중점추진 과제가 있어요. 본 의원이 이것은 과장께서 그 지역마다 기본계획도로나 개발지구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접도구역이 또 있더라고요. 지방도 옆에 접도구역, 국도는 있는지는 모르겠어도 국도에 접도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지방도를 보면 접도구역이 있어가지고 6m인가요? 몇 인가요?

지방도는 보통 5m 국도도 다르고, 4차선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접도구역이 있는 것은 소방도로, 혹시 또 어떠한 도로를 잘 쓰기 위한 예비도로를 내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그러죠? 접도구역 목적이 뭐예요?

도로를 확포장 할 수 있는 구역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있고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물이 건물 같은 것을 접도구역 없이 바짝 지었을 때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못하기 위한 2가지 방안으로 접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보면, 관할구역을 다니다보면 그 지방도가 아무런 가시권에 드는 것도 없고 확 뚫려있는데도 접도구역에 얽매여서 사유재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방도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조사는 안 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접도구역이 사유재산 침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난주에 담당 실무팀장이 실무자하고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사전에 확포장 계획도 없고 또 그렇게 직선으로 되어있어서 안전한 곳은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 보면 4차로에도 옆에 부체도로 가 있어서 부체도로 끝에서 다시 접도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너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때마침 질문을 드렸네요. 그런 것은 정말 우리 과장께서 접도구역에 대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주민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만일 접도구역이 개발지역으로 묶여지면 이건 해당이 안 되나요?

접도구역은 사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취락지구에서는 접도구역을 적용을 안 받았었어요. 취락지역이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그러면 도시지역은 접도구역이 없고만. 만만한 농토지역만 있고만.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두서너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접도구역 문제. 사유재산에 어떠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공감대가 서고요. 이것을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면 추진하겠네요. 잘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가뭄대비 농업용 소·중형관정 보조사업 있죠. 44쪽이거든요. 한 번 봐주세요. 2017년도 257공이었는데 257공중에서 157공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못하고, 2018년도에는 450공에서 44공만 완료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관정 배정은 다 했죠?

관정배정을,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바로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배정 받아서 물이 안 나오면 바로 행정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는 농민들 많죠?

그거 때문에 저도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자 변경을 28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고 그분들이 3월중 착정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 것은 전부다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시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내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파다가 지하수를 몇 군데 틉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안 되면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읍면에 지시해서.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꼭 필요한 사람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 적정량이 나오면 그 사람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배정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안파고 있어.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배정을 받아서 지하수 물이 안 나오니까 안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에 반환하지도 않고 면사무소는 그대로 묵인하고 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2017년도 것도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배정받았던 것을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3월말까지 착정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면에 배정된 물량을 회수해가지고 그 물량을 다시 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한발대비용으로 관정을 보급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못하는 분들은 다른 분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형관정이 착정업자가 와서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착정을 안 해요.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몇 개를 모아서 중형으로 해서 보조금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면 그 지하수를 파다가 안 나오는 곳 있죠. 100m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착정업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도, 우리 건설과 담당자들이 지하수 파는 곳을 봐서 요즘 거의 지하수를, 지금 물이 나오는 곳은 거의 다 시공이 되어서 물이 나오, 요즘 물이 안 나오는 것은 2, 3번씩 파서 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100m 파서 오폐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우리 행정이 하지 않으면 업자들은 그냥 단순히 거기 묻어버리면 끝나요. 삽 몇 삽 파서 묻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을 해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현장방문을 꼭 해가지고 폐공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요. 공음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하겠다. 51억 3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기존에 여기 11.5km를 2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11.5m입니다. 연장은 2.9km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용수방향에서 오는 도로하고 선동마을에서 오는 도로하고 외전마을에서 가는 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2차로 이상이 안 나오는 구간. 그 부분을 확장할 계획이고 양쪽에 인도 가능한 곳은 인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형에서 올라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중에서 올라가는 것, 청천에서 올라오는 것, 선동에서 올라오는 거,

청천에서 올라가는 길 말고 선산가는 길, 용수에서 선산가는 길, 현재 학원농장 정식입구, 거기에서 학원농장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보리밭 둘레길은 전부 세멘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저희가 안 했고요. 농생명지원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이 사업을, 나는 이것을 주차장은 있는 청보리밭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장 그것만 활용할겁니까?

저희는 청보리밭 사업을 앞으로 교통, 이 사업 목적이 무장에서 영부선만 타고, 선동초등학교에서 입장을 하다보니까 그쪽 무장에서 선동초등학교 군유오거리까지 교통이 집중적으로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을 계획을 용수에서 들어가는 길에서도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고, 또 외전 쪽에서도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걸어가고, 현재 선동에서도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가는 길로, 그러면 3개소에 계획대로 나온 데로 주차장을 3곳에 설치해서 안쪽으로는 걸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걸어가서면서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지역주민들이 농번기 때 불편사항은 없겠네요.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게 적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거기에 식재, 가로수는 그러면 새로 도로 낸 곳만 하는 것입니까?

가로수는 현재 있는 곳은 그대로 쓰고 없는 데는 보식을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인도도 그러면 어느, 전체적으로 인도는 다 합니까?

인도는 주차장에서부터 축제 행사장까지 인도를 할 계획이고요. 인도를 시가지형으로 하지 않고 차도를 넓혀서 아니면 데크를 설치할 곳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까 또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공감대가 있게끔 해서 자주 이렇게 미팅을 해서 더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한둘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편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농촌 유관기관 사업이 하나 있죠. 55쪽에. 지난번에 공음면에 왔을 때 본 의원이 군민과 공감대화 때 말씀드린 것 있죠? 무장에서 공음선 선형개량, 그것은 지방도죠?

예. 지방도입니다.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봤고요. 계획에,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5개년 계획에 넣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청보리밭 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는데 청보리밭 가기 위한 길목이잖아요. 5개년 계획에 꼭 넣어서 이 사업도 우리 군에서 추진, 박차를 가하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축제를 방문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와서 보고 고창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은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얼마만큼 잘하는가에 따라서 1년 단축되고, 2년 단축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는 왜 필요하죠?

회전교차로는 신호체계가 없음으로서 교통적체, 흐름을 촉진하고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로 변형되었고 선진교통문화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지금 고창군청 앞에 하고 지금 고창읍내는 군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죠?

예. 여러 군데, 현재는 많이 만드는 추세여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연차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안 나오고 해서. 지금 고창군청하고 터미널 사거리 두 군데 되어 있나요?

월곡교차로하고 성두교차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계획에는 읍면에는 회전교차로 계획은 없나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몇 군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현재 국도는 전주 국도사무소에서 설치를 하고요.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곳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로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 옆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작년에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쪽에서 남쪽으로 건너서 교량이 개설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쪽 도로개설 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교량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통량도 분석해보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협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군 농협지부에서 건너가는 도로가 있고. 저 밑으로 가면 시장가는 길이 있잖아요. 중간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간에 구름다리, 징검다리가 여기 저기 몇 군데 있어요. 정말로 친환경적인 우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좋은 징검다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고령화사회고 어르신들이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건너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까 징검다리보다도 새마을금고 옆에 새로 난 소방도로하고 남쪽 주택하고 접근성을 위해서 구름다리 같이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도 인도겸용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인도전용 다리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름다리는 관광효과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고창 초 뒤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섰나요?

가로등 업무가 상생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농번기 시작으로 해서 건설기계가 많이 움직이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도로안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도로에, 가변에 건설장비를 싣고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차를 세우는 공간에서 100m정도부터 안전에 대해서 차가 막아져 있으니 진로를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는지?

사실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 지장이 없도록 관리비를,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등록된 그런 일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워낙 고창에 개인사업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관계자들한테요. 주지를 충분히 시켜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곡선도로가 지나가게 되는 차가 세워져 있어서 진로방행 문제도 있고 또 사고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운기도 마찬가지, 안전 꼬깔콘이라도 근접거리 100m 전부터 세워져있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동차 달릴 때 진로방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또 안전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아까 임정호 의원님이 요구했던 내용들 관정, 이월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보고 하실 분들, 실과소별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들은 반드시 자료로 답변해주시로 했으니까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1에서 3쪽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대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문화재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 문화재현황은 국가지정 25점, 도지정 19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유산 8점 등 총 9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9건에 67억 9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 20억 원, 고창읍성 보수 11억 원 등 11건에 5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화동서원 정모재, 흥덕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등 10건에 9억 9,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목조건축문화재 보존정비,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지정 승격 추진 중 8건에 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석묘 표지목 설치 및 정비입니다. 비지정 지석묘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고창군 비지정 지석묘 현황을 조사하고 4천만 원을 들여 12월까지 지석묘 별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표지목 설피를 함으로서 문화재로 인식되도록 하여 지석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보호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연구지원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에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해리, 심원, 부안 3개면 연안 일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잠정목록 등재 휘 준비과정을 거쳐 2018년 8월에 세계유산등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1월 28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에 예비실사, 8월에서 9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IUCN에서 현지실사가 있을 예정이며 2020년 7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불교문화 대중화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선운사 주변에 차 체험관, 명상 체험관, 불교문화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고창유교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연구 및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교문화 명맥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고창 교촌리 222-5번지 단군성전 일원에 유교문화체험공간 세미나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문화재야행입니다. 고창읍성과 주변에 오거리당산 신재효 고택 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4월 문화재 야행 전문가 컨설팅 및 홍보를 추진하고 두 번으로 나눠서 프로그램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거리당산 민속놀이, 판소리, 답성놀이, 축성재현 등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복합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고품격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46회 모양성제 개최입니다. 조상들의 유비무환 정신을 계승하고 답성놀이 등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 전승하고자 사업비 8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로 5월까지 고창모양성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홍보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월초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답성놀이든 대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천만 관광객 유치홍보입니다. 외래 관광객 등 고객중심의 관광객 유치활동 및 맞춤형 관광홍보 추진을 위해 전국 초·중·고생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 M·T활동 유치홍보, 내국인,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음식업, 숙박업 등 관광분야 종사자 경쟁력 강화 교육,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노후시설 개선사업, 여행박람회 및 전라북도 트래블마트 참가 등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수용성 확대를 위한 시티투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창을 찾는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반도 첫수도로 가는 KTX연계 고창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서남권 시티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13회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유치입니다. 게르마늄 석정온천을 홍보하고 온천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제13회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유치·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와 개최관련 협의를 하였고 2월에 개최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온천대축제 기본계획 수립, 행사 홍보 및 주관대행사 선정 후, 금년 가을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통해서 석정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 및 온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 운영입니다.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동기 시대에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100만 원으로 사계절 경관조성, 죽림선사마을 체험시설의 운영, 고인돌 박물관 기획전시 등을 추진하여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죽림리 지석묘군 유적지 정비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의 보존관리 및 관람 코스별 거점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자연석 배수로정비 및 조경 정비, 탐방로 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고창 죽림리 고인돌 보존 관리입니다. 고인돌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문화적, 학술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총사업비 6억 3천만 원으로 고인돌 보존 실태 조사 용역, 표주석 설치, 고인돌 접근로 확보, 보존불량 고인돌 적층물 제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입니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유적의 활용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고인돌유적 홍보물 제작 체험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발굴조사 용역은 완료를 하였으며 토지매입 대상 4필지 중 2필지가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금액과 감정금액과의 차이로 인해서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조속하게 매입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입니다. 사업비 2억 원 중 6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 6월에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금년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보존 상태 진단 및 기록화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8년 6월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일부 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사 석씨원류 복원입니다.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인 선운사 석씨원류 판각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입니다. 예정공기인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석씨원류의 보존, 원형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정밀실측 조사용역입니다.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을 정밀 현황실측 및 도면작성을 위한 조사용역으로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가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1월 추경에 계상을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로 전환유도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전기 및 설비공사 에어컨 및 집기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이월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점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2017년도에 1단계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2018년도에 2단계 토지보상 시작과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기준 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중입니다. 올해에는 1단계 사업인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인 교통광장 및 방문자 센터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 해서 집중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 3천만 원으로 고인돌박물관에 VR체험관 설치와 시설을 개설하는 시간여행 테마박물관 사업과 관광안내 체계 개선, 광역 시티투어 버스 및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선운사 도솔계곡 일원 주변정비 설계용역입니다. 공양간 개축을 통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무송리 석불좌상 좌대설치 공사입니다. 28쪽 무송리 석불좌상 좌대 설치공사입니다. 노후 퇴락된 석불좌상 좌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전액 사용승인을 통해 하반기에 확보된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나한전 주변 소방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화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펌프실 및 소방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추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역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까지 총 206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읍취루 동헌삼문 등 관아건물 2동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연지 2개소 복원과 사창지 정비, 성곽 925m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문 동측에서 구)터미널 구간 성곽복원과 남문서측 및 동문 옹성복원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1쪽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 일환으로 추진중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10년간 고창읍성과 판소리를 테마로 한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74억 원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판소리 전수마을 부지 건물 철거를 완료를 했으며 명창거리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판소리 명창거리에 차없는 거리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읍성 체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읍성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7월 체험시설 조성검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생기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으로 조직개편 후에 처음 하시는 업무보고 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9년도에 고창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600만 명 이상?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천만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셔서 소기에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14쪽. 이게 지금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한 배경이 있을 것인데 배경이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 고창군에 여러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연간 60만 이상의 관광객, 외부에서 관광객이 실제로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라든가 우리 또 고창을 대표하는 관광진흥법상 여기를 대표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두어 가지만, 이 축제 계획하는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본예산 마친지가 며칠 되었어요?

2달 정도,

날짜는 2달 되었지만, 그런데 예산 세우고 집행한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됐어요. 축제라는 것이, 본 의원은 그래요. 생각이. 축제라는 것은 온 군민이나 또 대외적으로 무언가 좀 의미가 있고 공감대가 설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축제를 기획하시면서 한 달 만에 5억이라는, 인력도 아니고. 우리 정례회 한지가 한 달밖에 안됐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온천대축제를 성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대축제를 한 달 만에 기획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걸 묻고 싶어요. 성립하고 안 하고서 떠나서 한 달 만에 이런 축제를 기획한다. 그리고 추진한다. 이런 지자체가 있을까요? 그걸 묻고 싶어요.

본예산 성립 때 사전에 논의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본예산에 성립되고 안 되고 떠나서 본예산 지난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차 추경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대축제를 할 때 한 달 사이에 이런 기획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할 수가 있냐고 그걸 묻고 싶어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축제는 저희들이 지자체 자체축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온천협회하고 같이 해서 가는 축제인데.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주관하잖아요.

해서 공동주최로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지금 여기 보고 사항은 우리 군비 전액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획을, 본 의원이 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행정안전부 기획실에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고창군의 축제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한 달 만에 이 계획을 세웠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내포를 해요. 그와 더불어 이게 지금 10월 달에 한다고 해놨어요. 본 의원이 왜 한 달 만에 이런 기획을 했느냐고 질의하는 것은 대개 온천여행은 겨울철에 가요.

예.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10월 달이면 우리 고창군에 축제가 10월 달에도 대표적인 축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뭐죠?

모양성제가 있습니다.

그러죠. 물론 모양성제가 있으니까 더불어서 같이 온천축제도 괜찮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10월, 한 달 내내 축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창군이.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기획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1쪽에 고창 모양성제가 기획되어 있어요. 11쪽. 46회네요.

예.

그동안 우리 모양성제가 우리 고창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전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내놓으라하는 어떤 축제보다 활성화 되고, 그렇게 시인을 하시죠? 인정도 하고요.

예.

지금 우리 모양성제가 46회까지 오면서 지금 군에서나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최고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관광형 대표축제 또 우수축제로 가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또 제전위에서도 국가축제가 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죠? 그런데 못되고 있죠?

예.

국가유망축제만 되어있죠?

예.

몇 년이죠?

3년째입니다.

왜 국가축제가 못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망축제로 3년 된 것도 감사한데 아직도 국가유망축제뿐이지 대표적인 국가축제가 못되고 있어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부, 이건 국가축제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관광형 축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에 쟁점을 두고 관광의 효과성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 관광객 참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포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을 못한 이유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축제는 킬러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간적인 것들 자원적인 것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못된 이유는 역사를 자원으로 한 축제가 한계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킬러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걸 필두로 끌고 가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되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심사결과에서 조금씩 위기가 되는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에 첫 의원에 입성해가지고 그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본 의원이 그래요. 모양성제가 국가축제가 미흡하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면이나 콘텐츠나 그리고 독창적인 또 군민의 참여도. 어떠한 관광객들의 참여도 군민의 참여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새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동학혁명기념일이 5월 11일 결정됐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군민들의 참여도가 점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4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양성제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뭔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가축제에서 떨어지고 유망축제만 됐고, 또 반면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번 때마다 돈 5천만 원, 3천만 원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2,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재작년인가 1억 올렸을 거예요. 우는 애기 젖 주는 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6억 시대가 됐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성제가 그렇게 큰 성제가 있어도. 군비 6억 6천이에요. 그다음에 총액이 8억 6천인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모양성제를 예산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한 가지의 축제도 올바른, 물론 열심히 했다고 치더라도 그동안에 유망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축제를 못했다는 원인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문제나 어떠한 콘텐츠나 독창적인 어떤 예술 감각, 또 군민의 참여도 그런 것을 계속 지지를, 어떠한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또 모양성제전위원회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 온천축제에 5억을 투자하면서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사업을 5억이나 투자하면서 46년간 해온 이 모양성제에 그렇게 투자를 안 했어요. 시인하십니까?

예.

본 의원이 4년 전에 올 때 4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찔끔찔끔, 우는 애기 젖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올바른 모양성제의 어떤 축제분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문제나 복원사업이나 콘텐츠사업이나 모양성제의 독창적인 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해왔던 것이 이문제가 되지 아니할까, 국가축제가 되면 모든 예산을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런가요? 국비에서 거의 대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만 대부분 국가지정을 해준다고 해도 지정의 효과만 있지 지원은 크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 예산은 두 번째라도 이렇게 고창군의 한 가지 축제도 제대로 뭔가 군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5억이나 들여서 새로운 축제를 기획을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방금 과장께서 숙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서너 가지. 이런 것을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다른 축제도 하고, 모양성제도 유망축제로 살아만 있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했던 구습을 답습하는 것뿐이에요. 이러면 모양성제가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새로운 직책을 가지고 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과감하게 구습에서 탈피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강조하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이 생각했던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과에 익숙하지를 못해요. 같은 문화, 예술. 과가 묘하게 분리 되어있어요. 같은 업무인 것 같은데 과는 분리 되어 있어. 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온지는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업무숙지는 충분히 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지는 다 됐다고, 제가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에 따라서 질의가 내용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 시간에인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우리 고창군의 문화, 전통, 역사를, 전통과 문화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한번쯤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전통은 뭐고, 문화는 뭐고, 역사는 무엇이다. 그래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현재를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서 역사적인 현장을 거기에 맞춰서 관광으로 자원화 해야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는 분리됩니다. 다만, 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순문화가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그 전통은 역사, 그 전통 뒤에는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정원이 36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21개의 업무입니다. 문화유산팀이 6개의 업무에 14명입니다. 고창군 행정조직의 팀에서 가장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문화유산팀 14명입니다. 어느 팀도, 좀 전 시간에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방대한 업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팀도 이렇게 14명의 팀원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왜 이렇게 14명이나 투입이 됐는가는 몰라도. 아마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정리하겠습니다. 모양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봉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양성을 45년간 적어도 모양성에 관련된 한 행정적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모양성이 복원이 됐습니다. 축제도, 모든 축제가 관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양성만큼은 민 주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30만 원에서 재작년 5억까지가 43년이 걸렸습니다. 군비 투자를 30만 원에서 43년 만에 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억이었고요.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4년 연속 우량 축제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겠느냐? 이유가 있죠. 그런데 아직도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대표축제에서 전라북도 대표축제가, 5대 축제가 약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면 우리의 배에서부터 3배 이상입니다. 12, 3억에서 27억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모양성은 주변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못하느냐? 물론 시가지를 접하고 있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양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명칭은 모양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174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80억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양성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판소리에 관련된, 판소리 관련된 거리 육성사업이라든가 여기에 80억이 전부 투자되어 있습니다. 모양성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양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판소리와 모양성. 판소리는 전통이오. 모양성은 역사입니다.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판소리하고 모양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소중한 문화요. 자산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가야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야 한다고 하면 공동개발을 해야죠. 어떤 한쪽에 편중된 투자를 해놓고 명칭은 모양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다. 추진하면서 적어도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준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늘 보고를 드렸고 현장방문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양성은 조경사업이 금년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억 7천인가요. 3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협의를 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소히 모양성에 관련된 한 저는 20대 때부터 복원의 과정부터 제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아마 여러 분보다도 모양성에 관련해서는 애정도 많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무얼 의미하느냐? 집행부의 막대한 권한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근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비계획은 안이 나오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성 하면 고창군에 대표적인 랜드 마크입니다. 전국이 열광하고 세계가 열광하는 자기지역의 랜드 마크 하나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모양성 외곽 철쭉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순수한 민간, 예산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철쭉 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100선 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에 철쭉나무 한 그루라도 보식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보식하고 전지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최순필씨가 읍사무소 부읍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때 모양성 주변에 무슨 꽃인가, 들꽃을 한번,

구절초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번 “아! 그렇구나. 그 정도 하고 있구나.” 처음으로 한 번 느껴봤습니다. 그리고는 행정적 노력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청보리밭 축제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지금 투자하면서 도로를 개설한다. 조금 전에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축제의 장이라고만 보고 역사는 무시해버리고. 청보리밭 축제와 모양성 축제. 이러한 노력을 주변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고창읍성은, 모양성은 국가지적 사적입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그 안에는 사적이기 때문에 손을 못됩니다. 저는 주변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 판소리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또 그러시네요. 판소리와 모양성과는 그렇게 부합시켜서는 안 된다니까요. 함께 가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으나. 개발을 어떻게 모양성하고 판소리하고 같으냐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함께 간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의식을, 재인식을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 주문이 역사를 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찾아 달라. 하고 주문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바로 오후로 넘어가기는 그렇고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이 짧게 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시면 하고 두 분 이상 되면 중식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성홍택입니다. 생태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조직현원,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고창 자연마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입니다. 고창 자연마당의 생물다양성 등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생물서식환경, 생물다양성 등 생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경로당 실내 공기질 환경 컨설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시설인 경로당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해 실내 환경 개선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경로당 30개소이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노후정도와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8월까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6쪽 녹색환경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생활 실천화를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생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경로당, 학교, 상가 등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분리배출,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 신규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및 외래생물 퇴치를 위하여 관내 동림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볏짚 존치사업, 외래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 하겠습니다. 8쪽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생산품에 대하여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인증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선운산 농협 등 44개 업체에 159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활용하였으며 올해에도 브랜드 활용 인증추진 및 인증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전북 1,000리길로 지정된 읍성 성곽길 내 전불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생태숲 및 다양한 테마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탐방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비전·전략 계획수립입니다. 고창군 전반의 생태·지질·문화·역사 자원의 활용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중장기적 생태관광 비전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3월중에 용역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입니다. 2017년 9월 13일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고창군 내 6개소 지질명소와 부안군 내 6개소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원 중 고창군 부담금이 1억 원으로 전라북도에서 3월중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와 인증신청서를 금년 6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2022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에 협력하여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생태마을 조성, 생태탐방코스 개발 및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습지마을 주말장터 운영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 및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이동 오염원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폐차지원 200대 등 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4억 3,4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단속 및 맞춤형 지도점검, 사전홍보를 통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고취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불편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들은 환경청, 전라북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대기환경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환경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알리미 신호등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8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이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산악취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32개 양돈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와 함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축산과와 협력하여 시설현대화를 유도하고 청소, 미생물 사용 등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및 양만장 등에 대한 수질오염 대상 시설과 주유소 등 토양오염 대상 시설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및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업, 공중위생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자부담은 50%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현재 12건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1200여 업소에 위생교육, 안전관리,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열리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위생업소의 청결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1,700여개의 위생업소에 대하여 교육과 친절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이·미용업소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쪽 식품안전검사 알리미 운영사업입니다. 식품안전검사 안내로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지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 가공업 등 462개소에 대하여 3월까지 업체별 자료를 구축하여 4월부터 자가품질 검사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배달 음식점 식품안전 신호등급제입니다.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치킨, 야식당 등 67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 평가 후 청결도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등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4쪽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우리군 보전대상 생물자원의 수집, 보전, 관리, 연구 및 전시공간을 제공,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 박물관이 인접에 1만 8,478평방미터 부지에 38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강 기수역 내 훼손된 습지 약 12만 평방미터를 복원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동안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체험학습장, 식물원조성, 습지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데로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동안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탐방지원 센터 및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6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 및 건축외관 공사가 완료되어 공정율은 약 60%입니다. 종합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에코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지정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간 총 73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 분은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 분은 조기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림저수지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에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주요 공정은 완료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을 보강 3월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고창읍성 자연마당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생태 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잔교 형식의 수상데크 생태탐방로 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중에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홍택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한테 단골메뉴가 되어가지고, 서로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좋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평소 과장님을 좋아하는데. 제일 무거운 직을 맡았어요.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없어져가지고 과장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잘 헤쳐 나가길 바라시고 1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아요. 그러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먹지를 못해요. 농민들이. 하물며 상추, 배추까지도 다 뜯어먹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야생동물, 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까요?

저희가 2017년도에 AI로 인해서 20일 운영하고, 4개월 운영하는데 20일 운영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년도까지 2개년 동안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안했으니까 안 나타나겠죠.

피해방지단 30명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렵장을 개장을 해서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이 수렵장 개방했다가 못했잖아요. 3년 전인가에. 그러면 19년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

해당이 되는 군이에요?

예.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렵장 신청을 하신다?

예. 그리고 또 포획 틀도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읍면적으로 배분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라니 같은 것이나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것은 우리가 잡으면 보상금, 포상금도 주잖아요. 그것도 줄였죠?

5만 원 하다가 2만 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줄여서 안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더 많이 잡으려고 포상금 줄였는데 그게 역효과가 났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하다가 2만 원 했는데. 5만 원 할 때 멧돼지도 해야 하는데 5만 원 한다고 하니까 고라니만 하는 식으로, 그런 목적에서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방지단에서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수렵지구로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꼭 신청을 해서 올해는 우리가 수렵지구로 인정을 받아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포상금 문제도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시 더 세우시더라도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저녁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신앙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차를 운전을, 저녁에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6km, 가다보면 고라니가 2, 3마리 꼭 눈에 띄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과장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예산도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도, 우리 고창군 문제지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고창군도 문제가 있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해안권이.

오늘 아침에도 날씨를 봤더니 기상캐스터가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고창군이 공업도시화가 되어서 미세먼지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에서 날라 와서 많을 것인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생태환경과에서 대책이 있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 세워보셨어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금년도 2월 15일자로 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일로 발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일선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자동차 2부제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고요.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청소차 한 번 더하고,

본 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발표가 됐거든요. 거리를 봤어요. 봤더니 지금 차량 문제가, 경유차 지금 보상 1톤 차만 하잖아요. 그러죠?

아닙니다. 3.5톤 이상도 합니다.

그건 본 의원이 잘 몰랐네요. 2.5톤 이상 되는 차도 문제가 있고, 특히 뭐가 문제가 있냐면 큰 차 공회전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들었어요. 공회전, 계속 공회전 하는 차가 많잖아요. 보면 10분이고, 20분이고 공회전 하는 차가 즐비하게 서있는 것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세먼지나 그런 대책을 공회전 차, 또 큰 덤프트럭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세워놓고 공회전하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께서, 비록 우리 고창군이 공업도시는 아니지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일 미세먼지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하고 같이, 제가 우리 지역구라 모시고 다닙니다. 미세먼지 나오면 조심하라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 꼭 세우셔서 우리 고창군민이 건강에 큰 피해보지 않도록 또 차량 이부제도 시행해야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공무원부터, 우리 의원님부터 과감하게 시행해서 고창군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 의견인데 공감대가 서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고창군에 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측정망이 2개소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심원면사무소에 있는데요. 그 데이터가 우리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 가서 5분마다 표출이 되고 우리 고창읍사무소 전광판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 그 사항을 다운을 받아서 우리 고창읍 관내에 6개소에 신호등으로 좋고 나쁘고, 매우 나쁨을 신호등으로 안내를 해서 노약자나 미세먼지에 취약하신 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 사업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업무보고가 마지막인가요?

네.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팀장님 보고 하라고 하세요. 현장방문 때는 우리 의원님들 보고 팀장님보고 보고하라고 부탁을 해야 쓰겠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본 의원이 유해동물하고 미세먼지 본 의원이 체감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어떤 현실을 전 군민이 별로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페이지는 8페이지 봐주세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44개 업체 159개 품목. 이렇게 선운산농협을 필두로 해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죠?

예.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브랜드 인증사업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인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이 그래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인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정된 고창군 전체는 온 군민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농산물에 관련되어서는 인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홍보 관계도 미흡하고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지금 우리 고창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보리 축제나 모양성제, 청보리축제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정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어떤 이미지 부각을 그런 곳에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우리가 박스에만 로고, 로고는 박스에만 붙어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수박이나 멜론, 이렇게 로고달린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택배판매를 해봤더니 진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게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고창군 전체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민들이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안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재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농산물이면 농산물, 임산물이면 임산물, 수산물이면 수산물 인정받는 물건으로 변해서 정말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에서 나오는 농산물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내지는 또 이렇게 광고를 다양하게, 전에 우리 복분자, 이렇게 홍보할 때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가 붙어있는 박스는 정말 고창군이 인정하는 박스로 이렇게 농산물로 이렇게 가줘야 하는데. 로고 박스에 붙이는 것은 거의 고창농산물에 거의 다 붙여가잖아요. 그것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고 나가면 가면 갈수록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 인증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지금까지 농산물 단일품목으로 브랜드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도 통합을 해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소득증대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인만큼 또 우리 군민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기대를 많이 한만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도민체전도 열리고 할 때 이럴 때 예산이라도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이 아닌 갯벌축제라든가 청보리밭 축제에도 다양한 목소리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 부각을 해서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내지는 수산물, 임산물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4개 팀이 있고. 지금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2개 팀이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합쳐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 분야는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생태문제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을 먼저 하죠?

예.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들은 여기에서 제시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생태관광활성화 사업 9,200만 원 예산은 고창운곡습지 생태관광 협의회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공식적으로 위탁을 9,200만 원 전체를 줘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안별로 나눠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있고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체적인,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질의핵심은 9,200만 원을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에 직접 줘서 관리를 하는지, 민간위탁 식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별로, 이를 테면 어떤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지역에서 생태보전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만 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으면 지금 6개 마을이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마을마다 특성 있는 사업들을, 물론 그 전에 해왔기 때문에 질의 연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똑같죠?

예.

마을마다 공정하게 어떤 사업들이 특색이 있게, 생태환경에 맞게 실질적으로 생태환경 활성화 사업과 취지에 맞게 하고 있냐는 질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운곡습지 주변마을 6개 마을에 대해서 그래도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마을 6개 마을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특성을 살려서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성을 살린다는 게 이를 테면 자연부락 마을들인데 약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고 젊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특색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산 가까이 있는 6개 마을 했지만 그분들이 특색 있다는 표현을, 어떤 것을 특색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용계 마을 경우에는 생태밥상을 하고, 여타 5개 마을은 마을 꽃길이라든가 생태 탐방로, 주로 그렇게,

이를 테면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 않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을별로 어떤 것들을 하기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만들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에 전체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실상은 예산을 줬는데 그걸 특색 있게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다보니 무리수가 따르고 또 마을마다 공정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매산마을 회관에 가면 바구니를 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이 사업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특색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려면 최소한 행정에서 지금 있는 생태관광 협의회에,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에 구체적인 안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능력이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혹이 우려가 되어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방치해두면 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때쯤에 안 계실 수 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때 또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고인돌 입구에는 항상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주말장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말장터는 어찌 보면 고객을 위한 장터가 아니고 장터를 위한 장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본 의원이 주말장터 때 가보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 사실 많이 안 와요. 그렇죠?

예.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으로 주말장터 해놓으니까 잘 됩니다.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말에 크게도 열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혹시 능력이 된다면 주중에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래서 일정정도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인건비 정도 보상을 해준다면 이분들이 꾸준히 했을 때 아, 고인돌 가면 무엇을 살 수 있다. 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거든요. 상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하는 것은 이벤트성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나중에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서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생태환경과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건설도시과, 본 의원이 아마도 2016년 처음 의원 시작해서 약 12년이 흘렀지만 아마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생태환경과에서는 자연생태공원을 건립하죠?

예.

산림공원과에서는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죠?

예.

이 부분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가지 사업에. 공통점은요. 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1m도 안 떨어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운곡습지, 쉽게 말하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다른 시각에서 봐요. 건물 짓고 안 짓고는 나중 문제고.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할 겁니다. 오늘 건설도시과에서 했던, 본 의원이 기분이 좋았던 것이 현안사업T/F팀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해서 T/F팀은 아니더라도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간단한 예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생태원은 건물, 온실도 짓고 한다고 하지만 밖에 자연식물도 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태숲도, 쌈지공원도 나무를 이쪽에 소나무를 심고 한쪽은 떡갈나무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한다. 과장께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곳에다가 3개 부서에서 각각의 유사한 목적, 목적은 유사하지만 각각의 다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절차도 각각 하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3개 부서에서 사전에 각각 했지만 이 사업을 한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전략회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바라는 바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책임소재가 무슨 과냐 따지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잘해 놓고 칭찬 받는 것은 괜찮지만 못해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온 김에 상식적이지만 보통 우리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말할 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나온 김에 확인을 하려고요.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했건 고창이 청정지역이 되어야만 또 고창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브랜드를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브랜드 가치가 많이 상승되지 않았다. 기본이 있겠죠. 하지만 상승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모르고 생물권보전지역, 청정지역. 이렇게만 했어요. 앞으로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고창에 높일 필요가 있는 게 농생명 문화살리는 것과는 연결이 돼요. 고창이 청정지역이 되면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와서 따온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어떤 사업성, 어떤 투자를 할 때 각 실과별 업무협력이라고 해야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수렵장하고.

수렵장 말고 방지단 운영.

방지단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문제상,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라니를 포획하는 가격을 5만 원에서 3만 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해버린다고 봤었을 때에는 또 다른 진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유해동물에 대한 퇴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수정예산에라도 고민해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이월 및 계속비 사업 등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7개 종목에 천명을 대상으로 육성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4월중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군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체육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5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11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81개소에 4,4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11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을 찾아 군민의 기초체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입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경기지도자 선수 6명을 대상으로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체계적인 순회 훈련 및 전지훈련을 통해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에 우리 고창군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우수한 스포츠시설을 활용하여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17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민과 함께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사업입니다. 전라북도민 화합과 단결의 스포츠대축제를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38개 종목에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확정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지역특산물 판매업체를 2월중에 선정하고 군민과 함께 도민체전을 준비하여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지역문화 체험과 연계한 유스호스텔 활성화사업입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문화, 역사,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흥밋거리와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숙박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학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SNS, 리플렛 발송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스호스텔 이용료 향상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입니다.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4천만 원 사업비로 청소년 풋살대회 등 5개 스포츠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잠재력 발달의 계기의 마련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전통문화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1,200만 원 사업비로 난타체험, 봉사활동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전통문화,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 사업비로 청소년들의 특별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고위험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배드민턴 꿈나무 등 전지훈련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로 있어 체계적인 배드민턴 훈련장 제공을 위해 50억 사업비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공사착공을 통해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MTB, 패러글라이딩, 석정온천 관광지와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형 레포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20억 사업비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1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자연지형을 갖춘 우리 군 레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6천만 원 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지역 레포츠 단지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내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억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탁구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수요 증대에 따라서 욕구 충족을 위해 20억의 사업비로 탁구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공사착공을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외 대회개최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16년까지 99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실내 야구장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9억 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축구장, 다목적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매입 행정절차를 거쳐 2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를 통해 전문 체육인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50억 사업비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재착공 하여 올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화합의장 마련을 위해 신림면 무림리 일원에 35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입니다.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대보급을 위해 상하면 하장리 일원에 32억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제56회 전북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11억 사업비로 경기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4월까지 공설운동장, 군립체육관,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민체전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23쪽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입니다. 군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및 소방시설 교체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남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7페이지 봐주세요. 활력 넘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전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민체전T/F팀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스포츠마케팅팀이라고 해서 또 2명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고창군에서 앞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의 경제도 살리고 고창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또 이렇게 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준비해주시길 바라면서 T/F팀을 도민체전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도민체전이 끝나면 여기에 따라서 일부는 정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2, 3개월간 정산이 필요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마무리를 해서, 벽서랑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후로 말까지는, 다는 필요 없더라도 서너 명은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남의 군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활력 넘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전국대회, 우리도 고인돌 마라톤대회 등 10개 대회를 고창에서 치르겠다.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목표를 12개 종목에서 55개 팀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인돌마라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창에도 이렇게 각종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 같은 곳이 규격 축구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학축구라든가 고등학교 축구라든가, 대학 축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그쪽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안 세우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T/F팀이 생기게 된 것은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같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태권도 대회를 1억 3천짜리를 도입을 했고 또 OB축구대회를 새로 2019년도에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을 해놨는데 전국 우수대학교 축구대회를 최초로 고창에서 개최를 해보자고 해서 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 대회를 한번 고창에서 치르면 우리 군수님 목표가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첫수도 고창답게 큰 대학, 유소년 축구단이라든지 대학축구 한번 고창에서 거창하게 하고 아까 말했지만 이런 큰 전국대회, 전국 규모대회의 체육대회를 한번만 유치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고창의 이미지 부각하고 또 고창 경제도 살리잖아요. 엊그저께, 지난 얼마 전에 영광에서 전국대회를 하나 치르는데 대산 모텔 2개가 문이 내려졌더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적 있는데. 영광에서 다 선수를, 학부모까지 오다보니까 그런 경제효과를 늘릴 수 있는 우리 고창에도 이렇게 활력 넘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하고 있으니까 T/F팀도 구성하고 했으니까 또 구성한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한반도 첫수도 고창답게 이런 큰 대회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군민 모두가 활력 넘치는 고창군, 생동감 넘치는 고창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각별히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아무튼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고창을 널리 알리고 고창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저희 팀도 같이 협력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전국대회 규모 스포츠마케팅을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본 의원이 결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가 있느냐면 전국대회도 여러 가지 전국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국대학선수 축구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선수도 어느 종목을 소집을 하느냐, 대학선수들 전국대회 소집해봤자 선수들만 와요. 감독하고. 그 생각 안 드세요? 감독하고 선수들만 오지 학부모들 한 명도 안 옵니다. 반면에 유초등부나, 중등부 전국대회를 추진하면 학생보다 선수보다 부모들이 더 와요.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도 어떤 종목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고 흥하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 전국대회를 추경에 세웠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본 의원의 손주가 지금 테니스 선수에요. 전국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놈이 창원에 가면 애비, 애미 다 따라가요. 부산가면 따라가. 선수 한 명 가는데 식구들까지 4명이 쫓아가더라고. 순창에서 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갔다 왔어요. 돈이 얼마나 든지 몰라요. 그게 지역경제 살리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발언을 했고. 4쪽에.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19년 2월부터 올 연말까지 새로 지금 이 클럽을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예.

7개 종목에 천여 명 클럽을 준비해서 3년 동안 지원한다고 했어요. 4년 인가요? 7개는 어떤 종목?

저희들이 고창군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기 전에 종목 단체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한 종목이 7개 종목을 신청을 했어요. 종목은 점수가 제일 많은 종목이 엘리트 종목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도, 배드민턴하고, 지금 학교가 배드민턴을 했고 그리고 유도는 직장운동부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5개 종목은 배구, 테니스, 족구, 궁도, 나비골프 이렇게 해서 7개 종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 6억하고 군비 6천만 원 합쳐서 6억 6천만 원에 4년 동안 운영비나 모든 이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명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설명을?

아니요. 여기에서 자세히 하기는 그렇고. 생각지도 못했던 클럽이, 지금 우리 군 체육회가 있죠?

예.

그러면 체육회에서 각종 종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거기에는 축구도 있을 것이고 배구도 있을 것이고 골프도 있을 것이고. 그 단체, 그 종목에 대한, 클럽에 대한 관리가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고. 다시 또 스포츠클럽을 조성을 해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인가요? 이것도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죠?

군비는 6천만 원이고요.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3년 동안 지원,

공모사업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었으면 왜 이번에 조례개정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나중에 설립단계 하는 도중에 조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조례 공고를 해놨습니다.

기금은 국가사업으로 6억을 받았고. 군비 6천만 원 포함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거 녹음이 되니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6쪽에 유도부 지원비가 아까 6억 1,500만 원. 잘못했어. 녹음이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6,100만 원이라고 해서.

예. 잘못 말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전국대회 규모 그거 잘 판단하세요. 본 의원이 말한 것이 공감대가 설 거예요. 맞으면 맞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 뜻으로 문체부 전국초등학교는 태권도 대회를 저희도 올해 신청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너무 올해 갑자기 전국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구경기대회 우수대학교 축구경기가 1억으로, 다른 곳은 보면 3, 4억인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으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지혜롭게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수고가 많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체육은 심신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체육은 한 목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유도부, 우리 군청 소속이죠?

예.

6억 1천만 원의 예산, 1년에 그렇게 지원이 돼요?

예.

거기에 걸 맞는 우리 군청효과는 얼마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것은 몰라도 브랜드 효과는 상당히 6억 이상으로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 가서 저희들이 전국체전에도 유도가 그래도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회 나갈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그 이미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용씨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가지고, 방송에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아,

5년간 성폭행 당해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몰라요?

아, 알고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우리 군청 소속이었어요?

그 선수는 저희 군청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무장에서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에만.

아까 소장께서 금메달, 개인종목이에요. 이건.

예.

그러면 우리 고창군을 그렇게 1년에 6억 1천만 원을 투입해서 그 정도 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구기 종목은? 우리 고창을 빛낸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 사람당 22만 원씩 인재키우기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에요? 총 예산이.

그것은 총 예산이,

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흥덕 초등학교 배구부 때문에, 우리 도민체전 하면 전부 흥덕 초등학교 배구선수들 전부 불러서 기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지원은 안 해주죠? 꿈나무 육성하는 데에는. 해주는 것이 없어. 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같은 교육청에 관련 재단이,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지금 개인종목을 육성하는 유도에는 6억 1천만 원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흥덕 초등학교 최고성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배구 전국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무슨 우승을 해요? 준우승했어요. 준우승해서 그 효과는 엄청나요. 국가대표 선수 배출했어요. 지금 송이채 이름 딱 치면 모교가, 고향이 흥덕으로 나와요. 고창. 지금 삼정화재에 있잖아요. 또 코치아들 2명이 지금, 삼성화재, 대한항공 2명이 또 있어요. 프로에. 그 흥덕 초등학교 배구부를 데려다가 도민체전 배구선수로 쓰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지원은 안 해줘. 기껏 해봐야 조금 있는 것 알아요. 유도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혀 관심이 없어. 지금 초등학교 애들 와서 코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센터 출신 와서 무료로 지도하고 있잖아요. 가봤어요?

예.

언제 가봤어요?

거기는 그전에도 갔었고 얼마 전에도 다녀온 적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런 사람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큰 거를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료로도 와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고창을 빛내는데 전국 구기종목 준우승도 했어. 또 그 출신들 데려다 도민체전에 다 이용해서 메달도 획득을 해.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거기 매트가 이리 남성고에서 쓰다만 버린 거 가져다 쓰고 있어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는 적어도 군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스포츠클럽 설립이나 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직장운동경기부요? 이게 또 실업유도팀 육성하고, 엘리트 체육육성하고, 안 보이는 곳도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체육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역문화 체험과 연계한 9쪽, 유스호스텔 활성화 200만 원 짜리 사업도 올라왔고만. 이런 것은 보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200짜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만 원 짜리 사업도 보고할 거예요?

이건 돈에 상관이 없이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북부권 체육관은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북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에요? 등기가 북고등학교로 되어있으면. 주인이 누구냐고요? 등기권이.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에는,

등기권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체육청소년사업소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지금 교육계에서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기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등기가 북고등학교로 되어 있어. 그러면 주인이 북고등학교 아니에요. 거기다 1년에 2천만 원씩. 지원금이 얼마죠? 금년부터 올랐나?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정도.

상향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면민체육관은 여기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수까지 짓고 나면 남은 면은 어디어디에요?

지금 현재 성내하고,

성내는 계획 섰으니까.

지금 흥덕하고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으로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왜 흥덕만 남아야 돼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질의에서도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흥덕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체육시설 SOC 사업으로 기본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앞전 업무보고가 끝나고 우리 대기실에서 군수님한테 내가 부탁을 2가지했어요. 제발 우리 고창군에 나무 심는 거는 산림과하고 협의 좀 해라. 그리고 과마다 이루어지는 생태조성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 방부목 데크 쓰지 말고 합성데크를 써서 장기적으로는 고창군 재산을 아껴라. 군수님께서 흔쾌히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고창이 함께 가려면 그만한 이야기 거리가 있어야 돼요. 북부권의 중심지역이 어느 면이라고 봐요? 몰라요? 흥덕이에요. 흥덕. 중심지역이. 그런데 부안면, 신림면 다 한다고 해놓고 흥덕은 안 해. 북부권 체육관 때문에. 등기가 북고로 되어 있는데. 흥덕면민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이름만 북부권 체육관이지 북고체육관이라니까. 거기다 계속 돈을, 예산을 투입시켜주고 있어요. 적어도 체육에 책임이 있는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체육진흥공단인가 대한민국 140개 공모사업 이야기해준 것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기초 작업 3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건 국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씩, 그런 것을 따오라고요. 탁구장,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다 만들어서, 앞으로 전용구장 안 된 게 뭐예요?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계속. 트레이닝센터 할 때는 이것만 하면 다 된다고 했어. 그 후 이루어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산 투입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정말로 우리 군부터 살자. 이것만 하면 다 된다고 했어. 그래놓고 그 후로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금. 우리 군 슬로건대로 농생명부터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박수치는데 계속 이런 것은 앞으로 배구 전용구장은 안 지을 거예요? 육상전용구장 다 지어야지, 당구 전용구장은 안 지어요? 뭔 놈의 전용구장이 이렇게 많아. 적어도 이제는 민선7기에 와서 고창이 새롭게 나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걸맞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사업 좀 그만 따오라니까.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인규 의원님한테 한 바탕, 저는 업무적인 것은요. 예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 또 작년도에 제가 몇 가지 사안을, 골프장에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인 건가, 원칙에 없는 건가, 아니면 제도가 바뀌어졌나. 골프장을 설립하고는 한 필지로 병합을 해야 된다. 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지별로 골프장 현황을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보니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골프장이 오픈을 한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분명히 규정에 한 필지로 병합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주셔서 저희들도 협업을 통해서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임채남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전임, 전임 들이 해야 할 업무를 이제 임채남 과장이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오셔서 미처 놓치고 갔던 부분,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주워 담자. 버리고 간 것이 있으면 좀 찾자 이제. 제가 누차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규정에 있고 법에 있고 제도가 그런데도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심지어 의회에서 지적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칭찬 들었네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를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누차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물론 업무에, 과중되는 업무에, 집행을 하느라 미처 중요하지 않다. 이건 내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원칙은 지켜야 하고 사업자들도 분명히 그런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지도, 계도를 해줘야 된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일부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이 협의부서간의 소통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해당부서에서 곤욕을 치르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이나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측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 지금 체육관이, 면단위 체육관이 학교와 연계되어가지고, 면 체육관하는 것이 흥덕하고 무장인가요?

예.

문제는 그거인거 같아요.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또 다른 시설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고정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짓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더 염려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업무보고 때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자료에서 반복되는 어떤 질의나 질문이 되지 않도록 고창군 행정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과 담당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