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해년 첫 번째 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껏 노력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강화인데 우리동네 살피미 운영 동별 5명을 해놓았습니다. 5명씩 이미 모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살피미를 꼭 5명만 해야 되는지, 혹시 예산이 지급돼서 5명만 한 건지, 왜냐면 제가 살피미를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 방제단에서 거의 살피미를 했습니다. 방제단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받은 상태인데 굳이 지금 5명씩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살피미는 지금 현재 동별로 5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특정해서 인원을 제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그 정도 주민의 참여로서 운영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고 또 많은 분이 참여하는 데는 또 직접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동별로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5명 정도를 해서 이 분들의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서울시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즉시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26일날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위촉장을 수여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살피미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인데요. 살피미 계속 해왔는데 거기 살피미에 해놓으면 전부다 방제단을 지나가다 누구나 보고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굳이 5명씩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게 조금 의문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직원 대상으로 인권 집합교육을 시킨다. 연 2회 5월달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직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킨다 하면 그게 급별로 다르게 하는 겁니까, 전체 과별로 국별로 하는 겁니까? 8쪽이에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1/2씩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인권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소양이라든가 인권 의식 그런 부분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직원과 직원 간에 인권 교육도 시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직원 간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강사를…….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강사를 초빙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일단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면 직원들 간에 소통과 화합과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야 될 예의, 뭐 이런 교육?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선희
정선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시켜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성 관련 그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인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직원 개개인들이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을 해서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부족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갑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간 상하에 직원들 간의 갑질.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갑질도 실제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서 갑질 유형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1월 19일쯤에 권익위에서 갑질 유형과 갑질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직원들 간에 갑질 유형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했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직 배포를 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 직원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고충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갑질로 지금 현재 들어온 사항…….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여러 가지 문제?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1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건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갑질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근거에 없는 허위사실도 누구에 의해서 한 마디에 의해서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개인 한 사람이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직원의 인권교육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권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러는 건지, 직원들 간에 왜 가짜뉴스가 많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확인이 팩트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적절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조치하는 건 두고 보겠고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직원들 간에 화합과 소통도 모자라서 괜히 있지도 않는 헛소문이 퍼져서 그 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 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제대로 해주십시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6쪽 보면 투명한 관급공사를 위한 구민감사관 운영 있는데요, 보니까 전문 감사관이 10명이고 일반 감사관이 18명인데 전문 감사관 10명은 어떻게 위촉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전문 감사관은 관련 협회에 저희가 의뢰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허홍석위원
보니까 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서울시 회계감사의 추천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한 3명씩 하는 거예요? 3명씩 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니요, 분야별로 두 분씩입니다. 건축 두 분, 토목 두 분, 전기, 조경, 회계사해서 각 분야별로 두 분씩 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6명에다가 구청에서도 누가 추천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구청에서는 추천을 안 하고, 총 10명이니까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10명으로 전문 감사관은 그렇게 돼있고요.
허홍석위원
5개 분야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허홍석위원
나와 있는 것은 3개인데요, 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서울시 회계사회. 또 두 군데는 어디어디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기술인협회하고 건설기술인협회, 서울시 회계사회.
허홍석위원
2명씩 추천한다면 6명이잖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여기에서 분야가 5개 분야라는 뜻이지, 건설기술인협회하면 분야가 여러 군데가 같이 겹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쪽에 위촉되신 분들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해 줄 수 있죠? 이것도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것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행정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가령,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를 제1스포츠센터를 다녀왔는데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그쪽에도 감사를 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1억 이상 의 공사현장에서 공정별로 점검을 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30%, 60%, 90% 할 때 현장을 나가서 내용을 살핍니다.
허홍석위원
단적으로 여러 군데 무수한 현장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해왔던 제1스포츠센터에 이분들이 가서 철저하게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진행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결과치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결과치는 그분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곧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겠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일반 감사관은 도급비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한다고 돼있는데 동장이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고 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추천합니다.
허홍석위원
이것도 정보공개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것도 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또 하나 지금 9쪽에 나와 있는데요, 갈등해결을 위한 고충민원관리가 비단 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 갈등관계가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비근한 저희 지역구 예만 들어보면 혹시 신길 3구역 도로폐쇄에 관련해서 들어본바 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갔다 왔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폐쇄돼서 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못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정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완료되면 우리가 공원 부지로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보행자통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던 도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차를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민원이에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그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현재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공사 자체를 진행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물론 조합 측 의견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연하게 신길뉴타운 관련돼서 진행해 온 상태에서 설계가 그렇게 처음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폐쇄됐을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 측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허홍석위원
현 상태에서 지하도로까지는 무리가 되지만 연구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 내에서도 비상도로는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서로 간에 이야 기가 돼야 될 텐데 전혀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더 모색해 주시기를 해당 부서와 함께 촉구 드립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9쪽 사업개요를 보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데 이번에 처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이 관련 규정이 조례로 제정돼서 저희가 지금 6급 직원 1명이 민원관리팀에 배치돼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이게 이해관계, 갈등, 조정 다수인 관련 민원은 진작부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동안에 운영이 안 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다수인 관련 민원요?
김화영위원
다수인 관련 미이해관계 갈등 조정이 꼭 필요한,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령이나 제도 상 그런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 다수인 민원 관련 자체가 없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어서 그런 다수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민원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역량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이런 세금 관련 부분은 일부 마음이 잘못된 분들이, 이게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 세금 관련 다수인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영위원
예.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세금 관련 다수인 민원은 현재 저희한테 접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관내에서 공사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생활주변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고, 납세 관련해서는 개별적이죠. 개별적인 어떤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보호관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화영위원
법령 규정 등 미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하기 가 가장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께서 원만하게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응책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계획이 있다면?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단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신길동, 대림동 주택단지들이 많은 곳에 건축물들이 지금 한창 아파트 외에 짓고 있는데 연립이나 빌라를 짓고 있는데 거의 보면 허가를 받은 다음 옥상이라든가 시설 설치를 다시 해서 벌금을 물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이 된다면 옥상에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은 법을 위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벌금 조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고 과태료라고 하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요.
김화영위원
이행강제금을 물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던데 그것 때문에도 더 골목길이 어렵고 주차난 이런 것들이 원성이 아주 높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그것 받는 재미로 허가를 내준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법을 어겨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또 타구를 보면 다른 데는 고발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던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있게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지금 대림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곳에 식당이나 여러 가지 영업장소를 차려서 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행강제금 물고 하는데 왜 하느냐고 하면 그거 물고 해도 우린 이익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거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저희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동안에는 올해 들어서 이걸 조정하고 해결한 건수는 아직 하나도 없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by건으로 해서 해당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수의계약 개선의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사항이 돼있는지, 박혜숙 팀장이 이 내용 공유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계약심사팀장
예.
장순원위원
답변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변화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재무과에서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건수 제한을 금년 1월 1일부터 용역, 공사, 물품 포함해서 합산해서 5건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몰아주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줄여서 1,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재무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 방침을 수립해서 이미 해당 각 부서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해서 이 변경된 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좋은 방향이고요, 앞으로 쏠림현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중소기업을 위하고 균등 잡힌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하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구청직원들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구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구청 직원들의 고충이나 악성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구청 직원 간에 생기는 부분…….
길자
김길자위원
구청 직원 간에 생기는 민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구민들의 악성민원 악성고충민원은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민원을 하게 되면 1 대 1 민원이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담당직원만 그 민원만 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옆에 동료 직원이나 그런 체계나 정해져 있는 것은 없나요? 직원지키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악성민원이 직원을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악성민원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길자
김길자위원
악성의 기준은 한번 두번 정도 민원을 갖고 악성민원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20분 30분, 또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며칠이나 1년 내내 이런 부분을 악성민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별도로 통계를 내 본 적은 없고요. 일단은 그 민원은 반복민원은…….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 부분에서 통계부터 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악성민원을 한두 번 겪어 본 것도 아니었고, 직원들의 인권 부분에서 직원 간에 인권도 중요하고 민원인들에게 당하는 인권도 정말 말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지키미단을 구성하고, 또는 악성민원심사위원회라든지 악성민원심의위 이런 비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정말 민원심의위원회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악성민원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강경하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 도움을 받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악성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런 민원 때문에 휴직계 내는 직원도 있었고 병가 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지나 2년 지나 서울시 통해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을 그런 민원에서 보호하는 게 없었던 것 같고 무조건 그 담당직원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준비사항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준비사항을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9년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업무보고 과정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하고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기존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하 팀장님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업무보고 말씀대로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죠. 지난번 문래동에 화재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해빙기 과정하고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거론을 하셨지만, 안전도의 문제를 더 점검을 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나 독거 어르신이나 동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방문간호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화재사고 났던 부분들도 독거 어르신이다 보니까 누가 돌보거나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관내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점검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담당부서와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그러시고. 도림동 쌍용플래티넘시티 방음벽 안전 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현장을 와 보셨고 동장님과 함께 본 위원하고 주민들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쌍용플래티넘시티 주민들이 코레일하고 접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 구청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이 부구청장께 보고가 되어 있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소통기획과에서 총괄을 해서 철도청 철도공사하고 쌍용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안전대비책으로 안전펜스를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는 있지만 제2의 더 큰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청렴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민원 문제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인 처리를 잘 하면서도 또한 직원들 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의회와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사안이 각 개별적으로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개별적인 규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인권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관계,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교육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의회와 직원들과의 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처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의원들의 직계존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혹여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양한 각도의 대처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한 번 하실 때 그런 과정들도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제2의 사항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때 가서 또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하고 이런 거보다는 2019년도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런 개별적인 부분은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그리고 SNS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등재가 되고 있는 게 지라시뉴스라고 하지요, 지라시뉴스. 그런 부분들도 좀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교육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봐주시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좀, 혹시 알림이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무슨 알림이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위원장
건축물을 심의하기 전에 주민기피시설, 공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이러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대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겠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안 되겠고, 나중에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행정국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로 여러 가지로 애쓰셨는데요, 24일 날 양평1동 쥐불놀이 불꽃놀이 행사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시비의 지원으로 10몇 년 동안 계속 행사가 되고 있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느낀바가 구비와 시비의 보조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동행사예요.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 1,500하고 구비 1,500해서 3,000만원 가지고 쭉 20몇 회 행사를 진행해 왔던 사항이었고요. 물론 행사주관은 동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 규모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 거의 구단위 행사로 인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구에 보면 굉장히 변화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영등포구는 틀에 박힌 행사 거기서 거기, 그렇죠? 좀 변화가 필요하고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왜 구행사가 동행사처럼 보입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 자체가 구행사가 아니고요. 동행사지만 밤에 쥐불놀이하는 동 행사는 양평1동 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구 행사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상 행사규모로 봐서는 동행사지만 구행사 사이즈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똑같은 콘텐츠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녁에 특히 추운데 가면 모든 분들이 간소하게 행사에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그 동에 가보면 구의 행사이기도한데 동의 단체장들을 다 불러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10분, 20분 가는 거예요. 다른 행사는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동지역주민들의 불편 구민들의 불편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단체인사로 갈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개개인 하나 하나 다 하면 이게 동행사이지 구 행사냐고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동행사지만 동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동체육회에서는 관할 동의 각종 다른 단체에 협조를 구해야 행사가 진행되는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 각 단체장들을 소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동과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상 장소상 좀 더 간소화해서 참석하신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동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동의 단체들이 일단은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단체에서 대표가 나와서 단체장들 나와서 일일이 하지 않고 단체로 인사를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하다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인사하시는 것도 다 줄여버리고, 인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구행사가 동행사에 아무 말도 집행부에서 못하고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영등포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을 가보셨습니까?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문화원에 가보면 누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도 프로그램 하는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저것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수강생 위주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강당이나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해 주려고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또 시비를 지원받아서 출입문이나 환기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문화원에 한 번 가셔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아서 프로그램 받는 수강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집계를 내서 전반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가 매년 보조를 해주고 해줘도 그게 티가 안 나고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3.1절 기념행사에 대해서 태극기 달기 및 홍보추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올해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나라에서도 크게 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아파트에서는 거의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소를 통해서도 홍보가 며칠 안 남았지만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번에는 태극기를 다 달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번 신년 인사회를 대신해서 탁트인 골목길 주제로 가졌었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자체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각동에 여론 내지 분위기를 쭉 평가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18개동을 돌면서 매년 일률적인 행사에서 굉장히 신선했다 좋았다는 반응이 대부분 반이었고, 단지 일부 권역별로 하다 보니 장소 여건상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외 타 단체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불편함은 좀 있었다고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다른 특히 우리 신길동, 여의동에서도 오셨고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탁트인 골목길 사업을 각동에 예산 300만원 배분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발표회도 갖고 했었는데 사실 300만원 가지고 탁트인 골목길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산 자체로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지금 많이 내용을 받아봤지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마을공동체사업이 뒷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맞아서 실제적인 실익이 되도록 앞으로 했으면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발표로만 끝날 게 아니고 연중 저희 과에서 각 동별로 진행되는 사항 수시로 체크 점검할 것이고요. 연말 평가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 시 또 문제점 보완하고 좀 더 확대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일단 올해는 주제를 탁트인 골목길로 잡으셨고 내년에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과 더불어서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 사실 신년인사회를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실제로 인사회를 나누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수시로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현장에서 연초에 구청장과 시‧구의원들 다 참석한 가운데 직접적인 현장민원을 제기하고 싶었던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내년에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는 동별 신년인사회 한 번으로 연초에 끝나고 계속 주민들과의 그런 기회를 사실상 못 가졌는데요. 올해는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직능단체장님들이든 주민들이든 직접 만나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기회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3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작년에 저희 의원들께서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거기서 추진하도록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채육과 문화관광 쪽에서도 상당한 용역이 장기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어떤 주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 안양천 관리 축구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용역사항에 포함이 시켜달라고는 했습니까?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소통기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화와 관광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용역과제로 사실상 문화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어떻게 예산조달을 해야 될지 이거부터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장기 연구용역 과제를 둬가지고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어떻게 확보하고 할 것인가를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모두휴(休) 휴양소 3월달에 오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진도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있고 내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내부 마무리가 쉽지 않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내부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거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왜냐면 새로 생기는 거라서 그림도 있어야 되고 커튼, 소소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고기판위원
그림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보통 콘도 이런 데 가면 그래도 그림이라도 있는데, 폐교를 활용한 거라서 학교 이런 상징성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서예 작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보다도, 그림은 구매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서예 작가분들은 정말 한 획, 한 획 긋는 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를 알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방향을 바꿔서 돈 안 들이고라도, 대한서예협회 회장님도 우리 영등포에 계시잖아요. 국전작가들도 많이 계시고. 하여튼 일정상으로 보니까 3월달에 오픈한다고 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물론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에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편익성을 더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정말 이 휴양소를 짓기까지는 동료 위원들도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현장을 봤을 때 불식하고 정말 잘 리모델링을 했다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도 쥐불놀이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평동 쥐불놀이가 쥐불놀이가 아니고 불꽃축제로 바뀌었어요. 안양천 건너편의 양천구가 불꽃놀이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도 답습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건 쥐불놀이의 성격보다는 불꽃놀이축제로 비쳐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행사에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거기에다 모든 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불꽃축제는 더 광범위하게 한강에 불꽃축제를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축소해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에 맞는 전통문화로 갈 수 있는 동이면 동 행사로 국한하고 또 구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구 행사로 전환한다고 하면 구 행사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게 양평동 쥐불놀이의 특성을 살리는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올해도 사실 구비를 700만원 감 삭감된 금액으로 교부가 된 사항인데 사실상 전통문화 축제에 걸맞는 다양한 아이템을, 물론 동 행사지만 구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이요. 양평유수지에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공원화 사업이 아예 언급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유수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체육공원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도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기반본부에서. 그래서 그게 2월 중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축구장은 빼고 체육공원으로?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농구장, 그 다음 조깅할 수 있는 트랙, 그런 시설 위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협의하기 때문에 3월달 업무보고 때는 올라오겠네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자세한 사항도 사전에 행정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양평2동청사 개청식을 했었지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헬스장을 다들 쭉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헬스장 장비가 못 마땅하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왜 못 마땅한 기구가 들어온 거예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던 헬스기구하고 새로 들어온 헬스기구가 작동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 저희들 현장에 며칠 나갔다 와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작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부분은 새로 개청하는 청사의 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거기 청사가 군데군데 보니까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려를 해주시는데, 기존적으로 본 위원이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에 포켓볼 다이가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문래동 주민뿐만 아니라 영등포 18개 동의 어르신들이 각 동에서 많이들 오세요. 포켓볼을 치시는 어르신들이 60명이 넘는 인원이 거의 상주하다보니까 비좁은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데 거기에 양평동 어르신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면 왜 문래동 여기만 하느냐, 양평동에도 이런 포켓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날 청사순회를 하는데 양평2동 어르신들이 헬스장 들어가는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면 포켓볼 다이를 충분히 놔도, 포켓볼은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공간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포켓볼 다이를 놓고 현 구조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당초 3층, 4층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실내조경공간으로 했다가 실내조경공간보다는 좀 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낫겠다 싶어서 남겨뒀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켓볼 공간, 또 장난감도서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최상적인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좋은 의사반영을 해서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유옥준 과장한테,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조례안을 올리셨다 부결되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작년까지 서울시 전체 17개 구가 진행했는데 16개 구가 조례가 다 통과되었고요. 저희 구만 지금 부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실 수 있나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16개 구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조례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 지원도 해서 역할 돼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거의 개선방안은 생각하고 계세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다른 구 진행사항하고 저희 당초 올렸던 안에서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셨던 그 부분을 충분히 나름 껏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상정할 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기획단 상당히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기획단 3개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2개동은 결정이 되었어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우선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2개동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마을기획단이 3,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됐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금년도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마을사업에 의해서 3개동 3,000만원씩 금년도 사업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마을기획단의 3,000만원이 한 곳에 쏠림현상이 그 마을기획단이 열심히 하긴 하나 또 나름대로 직능단체 14개 단체 중에 이게 예산이 골고루 나눠줘서 같은 단체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마을기획단의 한 쪽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각 직능단체도 역할이 중요한 역할 다 하고 계신데 마을기획단에만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찾동사업 자체가 마을사업 중심으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에 골고루 사업비를 안배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한테만 사업비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이번 신년하례에서 권역별로 했었던 장점은 있지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신년하례에 6개 권역으로 했었던 거 잘 살려서 바람직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기현 과장님, 이번에 봄꽃축제가 기간이 정해졌나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5일부터 약 10일 정도 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항상 우려하는 것이 봄꽃축제가 잘 하고도 있고 또 주민의 반대입장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민간위탁 얘기도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봄꽃은 되도록 우리 영등포를 찾아오는 모든 상춘객들이 정말 꽃과 문화가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소외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주최하는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이 동원이 되거나 그림자처럼 협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원이 되고 하면 좀,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 번 집고 넘어가고요. 체육시설 중에 대림운동장 이런 데는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의도 주변 샛강 고수부지 운동시설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울시민 전체한테 그걸 개방을 하다 보니까 영등포주민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상담을 통한 개인적성에 따라 업무 조정하는데, 이게 반영할 때는 누구하고 어떻게 상담 기회를 드리는 건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급 이하는 인사주임이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 6급은 저희 인사팀장이 하고 그 다음 5급 이상은 저희가 하면서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7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인사고충상담은 어디에다가 고충을 털어놓는 건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저희한테 쪽지로 인사상담을 하고 싶다고 인사데이가 있어요. 인사고충데이라고.
길자
김길자위원
인사고충데이가 있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그 문화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죠? 운영하고 사업 서울시하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건물은 서울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부터 실내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나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한 1억 정도를 냉난방기나 환기시설을 고치려고 요구를 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실 집기 같은 거 저희 구비로 자체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옥상에 방수도 좀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수강생들이 오셔가지고 산듯하게 그런 시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걸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편안한 행복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청소년야영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오토캠핑 데크하고 글램핑장이 10면인데 글램핑장이 몇 면이에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면으로 되어 있는데 샘플링으로 3개를 글램핑을 2,500씩 해서 3개를 잡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 7대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객실이라든가 이런 사용은 여기서도 많기 때문에 특이하게 글램핑장을 요구하신 분들도 많고 주민들이 가서 사용을 안 해 본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크하고 합쳐서 10면이라고 해서 글램핑장을 몇 면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일단은 글램핑장을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평1동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다양한 전통행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양한 전통행사를 생각하시면 구 단위로 행사를 하실 계획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보면 동하고 구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동행사하고 구행사로 나눠서 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는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만 말씀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동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낮하고 저녁하고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동행사도 아니고 구행사도 아니고 행사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민원행정팀에 조금 건의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민원을 떼러 가면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씨를 못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어느 날 민원을 떼러 갔다가 옆에 어르신이 못써서 제가 대신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직원들이 자기네가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써줄 수가 없다고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써오라고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걸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화
정숙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석에는 사회적 배려 창구라고 해서 임산부나 어르신 분들이 오시면 직접 우선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죄송한데 그런 뜻이 아니라 글씨를 못 쓰십니다. 배려는 해주시는데 써갖고 오라고 하면 본인들이 못써서 제가 대신해서 써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안내 도우미나 누가 대신 써줄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화
정숙화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계장이나 저도 역시 매번 나가서 안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서비스를 해 드리고는 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쉬운 건데 이번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교체를 많이 하네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매년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게 되요. 그런데 특히 컴퓨터 같은 건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교체되는데 중고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워낙에 내구연한이 5년 6년이지만 사실상 그것보다 더 몇 년을 사용하다보니까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수준은 불가능하고요. 안에 자료들 같은 것은 다 삭제한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페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럴 정도로 직원들이 쓰고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중고품을 폐기처리 하는 걸 다 하지 말고 쓸 만한 것을 골라 놓았다가 시급한 데 정말 새것으로 교체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왜냐하면 구립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중고라도 교체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기는 좀 따로 취급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중고라도 즉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입니까?
허홍석위원
예.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행정국 소관 과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 한 가지 것만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할 사항도 되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령 타임스퀘어 문화복합공간 재계약 건이 1월말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장된 건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 키즈앤키즈 공간이 당초 1월 17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과정이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서로 협의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계약기간을 유예해서 그 안에 흔히 말하는 IT나 신산업, 3D, VR 이런 체험존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걸 그쪽 회사에서 마련해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해주겠다 해서 거기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꼭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겁니까?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가 최초에는 저희 구가 문화복지공간으로서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 시설로 필요로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상당한 규모의 투자비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 5년 만에 하고 나가라 하기엔 좀 뭐 했고요. 또 매년 그 회사가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찌 보면 관에서 너무 일방적인 통행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해서 수익창출하고 그게 만약 안 되면 계약을 못하는 게 되겠죠.
허홍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업체가 계속 항구적으로 가야 될 상황인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약서에서는…….
허홍석위원
가령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재계약 요건을 달았다고 든다면 상당한 리모델링 비가 수반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업체가 항구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걸 복안을 두고 지금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지적한 거고요. 앞으로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쭉 전체적인 세부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더 구체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내실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