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2-25

회의 전체 보기 1119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42분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승희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부서와 설명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세무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고용복지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지역보건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입니다. 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세무과, 총무과의 제안설명은 업무대행자인 주무팀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의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팀장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해성 도세팀장으로부터 구리시 전반적인 세입 예산안의 설명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해성 도세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도세팀장

도세팀장 박해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시세팀장입니다. 이근재 징수팀장입니다. 이순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진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288억 6,891만 6,000원에서 362억 4,590만 1,000원이 증가한 4,651억 1,4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19억 9,732만 9,000원이 증가한 332억 4,7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4억 1,213만 6,000원이 증가한 203억 7,063만 1,000원이 되었는데 그 주요 증가사항을 보면 산업경제과의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 수입 예산으로 14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과 행정복지센터 등 공유재산 전기·수도 사용료 등으로 708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통장 이자수입으로 1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6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5억 8,519만 3,000원이 증가한 128억 7,647만 1,000원이 되었는데 주요 증가사항을 보면 도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계좌 해지 및 자금 세입 조치로 그 외 수입이 5억 9,03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쪽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정산분을 포함하여 63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70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는 정산분을 포함하여 30억 3,103만 8,000원이 증가하여 8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8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금은 내시분을 반영하여 84억 6,521만 3,000원이 증가한 1,657억 6,1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54억 66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30억 5,851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95억 8,232만 1,000원이 증가하여 274억 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억 3,203만 3,000원에서 3,163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6,3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따른 잔액 2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 4억 중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186만 5,000원과 피복비 목 변경에 따른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사업 중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 계약에 따른 잔액 4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 중 인건비 항목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피복비로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 중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용 프린터기 2대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사업 중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세입 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확정에 따라 14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2,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성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오현 총무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오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이영희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검재 팀장입니다. 민원상담팀장 김대범 팀장입니다. 인사팀장은 오늘 기간제근로자 면접 관계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영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9건에 2억 5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8건은 증액 편성하였고 1건은 상부 지침에 의거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증액 요청한 18건은 대부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서 검토 과정에서 삭감되어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내식당 취사도구 교체와 문서수발함 보수비 3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따른 건강검진사업비로 4,450만원, 노조 사무실 복사기 교체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는 2018년도 하반기 신규자와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89명의 검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강검진은 격년제로 1인당 50만원으로 편성되며 대상은 정규직과 공무직, 청원경찰, 시의회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노조사무실 복사기는 2008년 8월에 구매된 복사기로 내구년수 6년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현판 등 교체비용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동 주민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 교체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사업으로 공무원증 제작비 1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증가분과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 승진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사업으로 직위표 제작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집무실 직위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 금액 변경 지침에 의거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에는 현재 지원 대상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사업에 따른 비용 63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조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통영, 거제 포로수용소를 다녀왔고 올해는 백령도와 대청도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라는 사업비로 관내 중학생 안보현장 견학 비용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통일문제 관심 유도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미래세대들의 안보현장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보의식 정착 홍보사업에 따른 이북5도민의 안보현장 견학 비용 63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북도민회의 조직원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안보현장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 사업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지원 비용 51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 사업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영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차량 운영비 지원과 동 운영비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사업에 따른 비용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가 회원 수 증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태극기 선양사업에 따른 태극기 구입비 1,4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과 가로기 게양 수 증가, 365일 게양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선양 사업에 따른 게양 용역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카드결제 시스템 사용수수료 비용으로 3,000만원과 단말기 구입 대금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 기금결산 기준 2개 동은 적자 상태이고 나머지 동은 적자를 면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용 횟수가 미미하여 지원 없이는 기금 고갈로 적자 전환될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국 2팀제로 8명이 근무중이며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1.8% 상승에 따른 인건비 1,600만원과 전기사용료 600만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료 반영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 있어 전기 납부 없이 사용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전기료 사용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사업에 따른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103페이지 노후 복사기 교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왜 본예산에는 안하고 지금 하셨을까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먼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예산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검토

검토장승희위원

과정에서 누락된 거예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다치고 103페이지에는 금액이 800만원이에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설명서에는 850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돼 있나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그거는 저희가 잘못......

잘못

잘못장승희위원

기재된 거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미리 좀 살펴보시고 설명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미리미리 안 본 거 같애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요. 사전에......

알고

알고장승희위원

있으면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겁니까?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제하고 그제도 나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으나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료는

자료는장승희위원

정확하게......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장승희위원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민간위탁이 끝나고 나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조례에 있나요, 규정에 있나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나요, 그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침이나 민간위탁 매뉴얼. 끝나고 나면 인사이동 하고 나면 인수인계서에 그 부서에 인수인계서를 어떻게 보나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 어느 부서.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위탁이 만료돼서 새로운 데가 온다든가 그 위탁이 재위탁 됐을 경우가 있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수조사 같은 거는 어디서 하나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담당

담당임연옥위원

부서에서 하면 총무과에서는 조례나 규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확인은 하나요?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에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다른 과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지 어디에서 관할을 해요? 만약에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인사이동 했을 때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인사이동 했을 때 제대로 하는지? 예를 들면 통장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물품이 제대로 되는지 그 부서 이동할 때 그거에 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민간위탁이나 인사이동하고 나서의 물품 정수조사 같은 거.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개의 민간위탁 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무슨 과에서 맡고 있든지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그거는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임연옥위원

그게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그 민간위탁 조례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조례는 우리한테 있지만......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한 번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어느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총무과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갔어. 그러면 그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대요. 재직기간에 그 물건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면 인수인계서 작성을 해서 총무과에다 내나요, 그거를 어디에다 내나요? 인사이동 하고 나면 일단 위탁은 그 다음이고 인사이동 하고 나서 내가 내 부서에서 내가 담당했던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든 뭐가 있든 어떤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담당했던 그 과에서.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대부분 민간위탁을 관할하는 과에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민간위탁 말고요. 인사이동 했을 경우 내가 관리하는 그 물품에 대한 정수조사. 내가 총무과에서 여기 앉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통장도 갖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무 인수인계가 쫙 될 거 아니에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건도

물건도임연옥위원

있을 수 있을테고 업무도 있을테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총괄해서 인수인계를 나하고 과장님하고 인수인계를 했으면 그 인수인계에 대해서 인수인계서를 총무과에 내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과장까지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거를 과장님끼리 그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누가 확인하냐 이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과장이 전임자가 다 작성해서 도장 찍고요, 후임자가 확인하고 도장 찍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물건을 확인하고 하느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그 현장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도장 찍고요. 현장 필요하면 확인하고......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 부서에서 내가 총무과장 계시다가 회계과장으로 갔어. 총무과장이 통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잔액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건 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인수인계 받았을 때 어느 한 곳을 샘플로 줘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게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느 부서장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 창고에 한 번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는 확인하는지 업무 인수인계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그거는 연말 되면 다 결산을 받고 집기대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예를임연옥위원

들어서 내가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에요. 그러면 내 과에서 위탁을 뭐 뭐 하는지, 이게 위탁이 9월에 만료가 되는지 12월에 만료되는지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위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업무가 인수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다음 과장한테. 매년 해 오던 거 그냥 계속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좀 제가 말씀 드리면 일단 예산 부분은 잔액증명서로 증명이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로 믿는 과정에서 그냥 확인 도장만 찍는 거 같고요.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도 확인이 필요하죠. 저희 담당 부서장들이 보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시가 현재 위탁업무 백 가지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해 봤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언제 완료가 된다, 언제 위탁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언제 인수인계 뭐 다시 시의회에다가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한 지침에서 자원봉사센터뿐 아니라 그 지침을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매뉴얼만 있으면서 지금 그냥 전임자가 했으니까 믿고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과장님 그거 총무과에서 했는데 관리하던 거 어디있어?" 하면 못 찾아내는 게 허다하다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과장이. 그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도 없대요. 그냥 사인해서 전임자가 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지금 비근한 예로 그래요. 지금 민간위탁 같은 거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90일 전에 받게 돼 있는 그런 규칙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총무과에서 지침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지침을 반드시 만드세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매뉴얼 지금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부서에서 민간위탁이 끝나서 다른 위탁기관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물건 사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전임자 거는 어떻게 됐느냐?"했더니 전임 위탁자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직원은 민간위탁 재선정할 때 뭐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왔어요, 사 달라고. 그러면 허수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허수에요. 민간위탁이 넘어갔을 때 위탁자가 재위탁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탁자가 위탁이 됐을 경우 그 정수조사 했어야죠. 사달랠 때는 열심히 뭐 민간인이 어떻고 민원이 뭐. 그런데 그 물건 없어요. 전임 위탁자가 가져갔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재산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위탁 단체에 물품대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어요

없어요임연옥위원

. 다시 사달라고 왔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렇게 그냥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매뉴얼만 가지고 그 매뉴얼만 해서 체크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거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재위탁인데도 마찬가지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인수인계 하면서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좀더 보완을 해서 하고......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정수조사도 하시고 이번에 대규모 인사이동 있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니까 창고 같은 것도 많이 정리할 거예요. 절대로 창고에 있는 거 다시 안 꺼내 써요. 또 사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 집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민간위탁 매뉴얼하고 업무 인수인계에서 그냥 가서 서류상 믿고 사인만 하지 마세요. 그 물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물건이 싼 것이건 비싸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산가치 있는 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90일 전에 안 하면 어떠한 벌칙을 줘야 돼요. 그냥 의회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면 또 다시 "죄송합니다"에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기획홍보담당관님 분명히 본예산에 민간위탁은 몇 % 인상분을 하라고 그랬죠?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인상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민간위탁을 잘못해 갖고 90일 전에 안 해 갖고 연말에 엄 국장님 되게 혼났어요. 그런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인건비 상승분 1,600만원이 왔어요.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반영을 본예산에 했어야죠.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 이유를......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그 이유가 직원이 채용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됩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유 다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 민간위탁이 다시 정했으면 적어도 6개월 지나고 해야지 의회를 뭐로 보시고 이렇게 일을 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300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사람 보고 일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90일 전에 그거를 위탁을 안 해 갖고 국장님 당시에 얼마나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불과 며칠 됐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건가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나중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얘기하겠지만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이 심의할 때 자구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니네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개선방안을 내랬더니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에다 쌓는 식으로 전기세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미터 다세요. 어떻게 추계가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추계가 이런 600만원이나 전기세가 나왔으면 여기에 미터를 달았어아죠.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그 평생학습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도 평생학습과장을 했지만 저희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 보조금을 돌리면서 스스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공공요금 내라. 그리고 어떤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보조금 공공요금은 우리한테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예산서 올리기 전에 의회에다 설명을 하셨어야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추경까지는 미처 사전에 와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또 인사이동에 따른 정수조사, 인수인계 확실히 하시고 특히 민간위탁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청취불능)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통일된 의견이에요. 90일 전에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습관이 고쳐지지 다음 과장이 오실 때 그거 쉽잖아요. 책상 위에다가 내가 맡고 있는 민간위탁 몇 개라는 거 한 부서에 10개 넘지는 않을 거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의원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 바르게살기 연 인원이 몇 명이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300명 정도 됩니다.

김형수위원

자유총연맹은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김형수위원

자유총연맹은?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250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수를 보니까 2,400여 명으로 나와있어요. 옛날에 반공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넘어와 가지고 계속 회원 수를 늘려가다 보니까 현재 2,4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바르게살기 지난번에 예산 책정을 했을 때 수련대회 기본을 정했어요, 우리 위원들끼리. 룰을 정해 가지고 수련대회는 기본적으로 1,5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자유총연맹 1,500, 바르게 1,500, 적십자 1,500 이렇게 해 가지고 1,500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게 책정을 했었던 건데요. 이번에 300만원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수련대회에서 바르게가. 그래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1,500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300만원 거기만 별도로 해 줄려고 하면 다음에 형평성을 위해서 자유총연맹도 "우리는 왜 안 올려줬느냐" 1,500을 규정을 지어서 해 놨다고 하면 우리는 왜 안 올려줬느냐 또는 적십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특히 안보견학 비용으로 해 가지고 30만원 정도가 나와있죠? 이북도민회도 똑같이 이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해 주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 같으니까 똑같이 만들어놓은 것 같애요. 634만 2,000원으로요. 그렇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지금 안보현장을 견학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가고 있는 마당에 안보현장 견학 비용으로 해 놨다는 것도 이것도 형평성에 맞추지 말고 필요한 만큼 이북도민회에서 6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유총연맹은 더 필요할 수 있죠. 회원 수 훨씬 더 많으면요. 그런데 이거를 꼭 맞춰가다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즉 말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지금 1층으로 옮기려고 계획 세우고 있죠? 자원봉사센터 1층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김광수위원장

아니아니......

김형수위원

결정됐잖아요, 지금?

김광수위원장

시장 방침이 결정됐대요.

김형수위원

결정됐잖아요?

김광수위원장

모르고 계셨어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요.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2층에 있는 걸 1층으로 옮기려고 계획 전부 다 그거 계획이 아니라 확정됐어요.

김광수위원장

담당 팀장이 모르시면 아직 시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네.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담당 부서 그쪽 위탁을 줬던 청소년수련관에도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장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협의를 봐 놓고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죠.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지금 검토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사무실을 너무 좁아서 지난번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거를 확정하기 전에 조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전을 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밑으로 할지 옆을 더 확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된

확정된김형수위원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세 6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기세 지원 600만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600만원 얘기했는데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전기세도 2층하고 똑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그렇죠. 확정되면 다시 검토해야 되죠.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예산을 지금 세울 필요가 없죠.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기세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2층에서 나온 거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그거는 차후에 확정이 되면 1층이든 2층이든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예산 반영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을

조정을김형수위원

하겠다? 조정을 해 나가겠다?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일단

일단김형수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600만원......

처음

처음임연옥위원

주는 거야.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신규......

규로

신규로김형수위원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600만원씩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세를

전기세를김형수위원

. 그거를 기준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그거를 다시 그거를 기준 삼아서 지원해 줬는데 1층으로 내려오면 그거를 조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이거는 미리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지원해 줘도 충분한데 미리 예산을 세운 게 의외다. 그러면 그 전에 사무실을 옮긴다든가 또는 준비 단계라든가 계획단계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전기세는 지원이 나가면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런 관계에서 조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일단 저희가 전기료를 세운 거는 지금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기본 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기들에 대한 사용 소모 전력을 추산을 해서 나름대로 전기료를 산출을 해서 600만원 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2억 8,472만 2,000원의 인건비가 더 책정되어 있었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2019년도에 3억 1,125만원을 책정해 놨다가 다시 추경으로 3억 2,725만원으로 다시 또 1억 6,000을 추가했어요. 아니 1,6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신청했어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인상시켰느냐고 물어보니까 인건비 상승률 2.6%를 계산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봉수만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인건비 상승률 2.6%를 계산해도 3억 2,000이 안 나와요, 문제는. 3억 2,70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즉, 말해서 호봉수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올리다 보면 이 기준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즉, 말해서 인건비 상승률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3억 2,725만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건데 인건비 상승, 추가로 호봉수와 인건비 상승률 2.6%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그 추가 부분은 무슨 준비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가 우리한테 전혀 통보된 바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인상됐는지. 2억 8,000에서 3억 2,000으로 약 4,00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인건비가. 호봉수와 공무원 연금 기준 2.6%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때문에 인상됐는지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호봉 상승분......

김형수위원

그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2.6%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추가분이 뭐 때문에 추가분이 생겼느냐 이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으니까요. 의결하시기 전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오늘중으로 그 작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임연옥위원

상승분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누락한 게 잘못이라는 거죠.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누락됐으니까 누락된 거는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인건비 상승분이 이렇게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계산을 안 했다. 죄송하게 됐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계산해 본 거예요. 제가 인건비 상승분 2.6%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아무리 계산해도요. 3억 2,000이.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이영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호봉 상승분만 적용한 게 맞고요. 이번에 센터장님이 교체되시면서 임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적용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승진하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게 아닙니다. 호봉수만 반영한 게 맞습니다.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더 문제가 센터장을 보고...... 죄송해요. 잠깐만. 센터장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정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문제죠, 그거는. 사람을 보고 인건비를 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위탁비용 추계를 받을 때는 센터장 얼마, 누구 얼마 해서 비용추계로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급여를 올려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더더욱 문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아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객관적인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그거는 더욱 문제에요.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의회에서 비용추계 받을 때 인건비에 대해서 받았는데 센터장이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더 주는 건 그거는 더욱 문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서 무조건 올려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죄송한데 그 세부적으로 지금 1,6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오늘중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봉 급여 인상하고 공무원 월급 인상분 2.6%를 계산해 가지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나왔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안에. 이만큼 됐을 때는, 인건비가. 2억 8,000에서 3억 2,000으로 인상됐을 때는 아무리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계산해서는 안 나오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유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오늘중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105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시스템 사용수수료 있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김형수위원

그 전에는 이 카드결제 시스템이 없었나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그 전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했어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현금으로 다 받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이제 카드로 결제가 보편화가 되고 있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카드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서 그 수수료가 나가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수료하고 단말기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개 동은 적자 상태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동도 이윤이 좀 미미해서 지원해 줄려고 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전에 카드 수수료 대신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동별로 나와있는데요.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통할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계산

계산김형수위원

약으로 말씀하세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갈매동 같은 경우가 결산 내역이 약 2,800만원 정도 되고요.

김형수위원

2,800만원?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결산 내역입니다.

김형수위원

약 그 정도 되겠네? 각 동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네?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아닙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가

차이가김형수위원

많이 나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

각의

각각의장승희위원

동별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차이가 많으니까.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어차피 동별로 그 수익이 전부 다 잡혀있죠, 지금요? 일반회계로 잡혀있나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결산 내역에 보면 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걸

그걸김형수위원

일반회계 수익으로 잡나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아니 그거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입니다.

김형수위원

주민센터에서?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여기 카드결제 시스템을 해 주면 이거는 거기 수입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말씀을 드렸듯이 결산 상황을 보니까 8개 동 중에 2개 동은 적자 상태이고 나머지 동은 이윤이 있는데 그 이윤 상태가 좀 미미해서 카드결제 시스템 수수료하고 그런 거를 계속 자체 부담을 하다 보면 기금 나머지 있는 흑자를 본 나머지 돈도 기금 자체가 소모가 될 거 같애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꼭 시에서 이걸 동청사에서 자체적으로는 못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이 결산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면 기금 자체가 고갈될 상황이 예상이 돼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팀장님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어때요?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시스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그게 나은 거 나이에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다시 이거는 우리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익을 보는 거지 우리는 전혀 이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거를

그거를김형수위원

알아보려고요. 우리가 3,00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투자만 해 놓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익을 보는 건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질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동이 아주 좋은 데가 있고 좀 미비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강 과목은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계자께서?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결산 내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결산

결산장승희위원

내역 보다는 어떠어떠한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동구동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물론 수택3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수택2동이나 교문1동 같은 경우는 그런게 지금 현재 갈매동에서나 동구동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그거는 수강생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수강 과목을 폐강도 시키기도 하고 새로 신설하기도 하고......

폐강

폐강장승희위원

시키는데 왜 폐강이 됐는지는 알잖아요. 왜 폐강이 됐는지 알면 "우리 동에는 이게 맞지 않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그에 맞는 다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많거나 아이들이 많거나 주부들이 몇 대가 많거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다른 동에서 뭐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볼까?", 안돼. 폐강. 또 다른데에서 좋게 하고 있어. "우리도 해 볼까?", 폐강. 이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경험도 해 본 적이 있지만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야지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수수료까지 시의회에 허락을 맡아서 할려면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나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주민자차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계속 검토해서......

이런

이런장승희위원

것도 많이 스스로 개발을 하도록 한 번 유도를 해 보세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석윤의장

없으면 저한테도 기회 주실 수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예, 의장님 한 번......

박석윤의장

첫째는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시스템 사용료 수수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박석윤의장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래 현금으로 징수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거를 카드로 해야 될 민원이 폭주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까? 추경에 이게 올라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수없이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는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징수하고 강사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그 분들이 현금 수납을 하는 거가 어려웠으면 각 동별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조금 추경에 퍼주기 포퓰리즘의 예산을 편성한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자꾸 일어나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내년도부터는 이게 카드결제로 가야 될 거 같아요"라는 뭐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지난지 이제 두서너 달 됐는데 이게 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동에서인가 그런게 있었어요? 이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8개 동 다 그냥 카드결제로 가자 그래서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런 민원이 폭주했거나 아니면 8개 동의 사무장이 됐건 주민자치센터의 사무국장 또는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도 그간에 경위가 있는지?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김검재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은 현금으로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2016년도에 동구동 사무장할 때 보면 이분들이 가끔가다 카드 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동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 학원료나 수강료 나가면 이게 한 3점 몇 %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로 내는 사람들은 총액에서 3점 몇 %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거죠.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전체 인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카드로 수납하는 퍼센테이지가 절반이 넘는 건지 지금은 현금으로만 했으니까 그거를 100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나가는 대로 100% 다 카드로 한다는 뭐 확정지을 수는 없죠. 예측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엄청난 불편이 있어서 우리 동에도 카드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받아서 간담회라도 한 번 열은 거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주례모임 때 와서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말씀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나 보고드린 건 없는데 수시로 동에서 총무담당들이나 담당자들이 시민들이 이런 말이 있다고 했고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합해서 간담회라든가 한 적은 없습니다.

박석윤의장

그거가 전 단계가 이루어졌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이거를 수수료를 3,000만원 잡은 거는 전년 2018년도에 한 7억 7,500 정도가 수강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김형수위원

얼마라고요?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7억 7,500. 수강료만.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2%에서 4%를 잡았거든요, 카드수수료를.

박석윤의장

이것도 엉터리박사가요. 총액이 7억 올라왔어요, 현찰로. 그런데 카드 단말기 놓는다고 그래서 100% 카드로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이거 과다계상이 됐다는 거고요.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아니......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각 동에서 카드 단말기를 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폭이 크다 그러면 "이 카드는 해서 수강생은 편리한데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정보가 좀 있어야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각 동 8개 동에서 총 수강료 수입액이 7억 5,000이다. 거기에 두드려보니까 카드수수료가 2점 몇 %다. 한 2,700, 800 되겠구나. 그래서 3,000을 턱 잡은 거예요. 이 3,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100% 다 카드로 결제했을 때 액수죠.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잖아요. 그런 거가 좀. 맞죠, 제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19년도 쭉쭉 나가요. 얼마 하겠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됐건 운영비가 됐건 사업비가 됐건 최소한 11월 21일 날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여기에 비용추계에 이 경비는 담아있었어야 된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거 따로 놀고 본예산 따로 놀은 거예요. 여기 비용추계 보니까 인건비가 3억 2,722만 4,000원이에요. 운영비가 8,037만 1,000원이고 사업비가 1억 6,648만 3,000원 여기 딱 해서 이거는 의회 승인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했는데 아까 호봉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하고 호봉치하고는 또 얘기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밑에 한 번 봐보세요. 산출기초. 3억 2,725만원. 운영비, 사업비 1억 6,800. 여기는 사업비가 1억 2,600이에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우리한테 승인받은 거보다 사업비가 더 늘었어요. 3개를 다 더하니까 5억 9,500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액은 5억 6,500이라고 나왔어요. 산출기초도 틀리고 이쪽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심도 있는 고민 안하고 그냥 올렸다.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때는 그냥 그대로 승인받고 본예산 5억 4,000 올렸다가 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올려서 5억 6,500으로 올렸는데 산출기초는 계산해 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5억 7,500 나와요. 어느 거가 맞는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맞는 자료에요, 아니면 예산액이 맞는 자료에요? 1억씩 차이나요. 3억 2,700, 7,900, 1억 6,800. 이거 더하니까 5억 7,500. 내가 두 번 두드려봤어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1,000만원 차이......

박석윤의장

1,000만원이에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박석윤의장

아, 1,000만원. 그러면 이것도 산출기초하고 여기 예산하고도 다르잖아요.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말이 다 달라요. 공무원이라서 그 분은 또......

박석윤의장

그 다음에 원래 민간위탁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데도 준 건지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민간위탁은 받고 싶은 사람이 제안서를 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안서 내는 쪽에서 "우리는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겠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는 거지 담당 부서에서 제안서를 내는 게 아니죠, 원칙으로 말하면. 그래서 의회에서 때려주면 이걸 운영 주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수탁자가 결정돼요. 받아가면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인건비 얼마로 결정됐으면 이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수탁기관은 센터장한테는 얼마로 책정됐기 때문에 보수는 이겁니다. 이거로 근무할래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는 하라고 그러고 지금 와서 그 분 두드려 보니까 호봉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만큼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줬다. 원칙으로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어때요? 동조합니까?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주민자치센터에 카드단말기를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이 카드단말기 사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늘 황당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약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이게

이게장진호위원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8개 동 동민들께서 다 원했던 사실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니 나는 황당한 거예요. 왜 설명을 안 하셨는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기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박석윤의장

우리 간담회할 때 한마디 안 했잖아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작년 18년도 초에도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직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해도 그때부터 단말기 얘기가 계속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단말기 구입도 벌써 한 지 꽤 됐을텐데? 단말기 구입 다 8개 동에 다 돼 있잖아요?

박석윤의장

현장에 가 봐요. 있나. 오늘 오후에. 있는데 이거 구입 올라왔는지.

나는

나는장진호위원

구입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창동도.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현장에 전부 다 배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인창동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카드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양경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니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갑자기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올라온 게 의심스럽고 또 저도 역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운동 강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건데 진작부터 나왔어요. "왜 카드 안 되냐?" 건의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본예산도 안 올라오고 왜 지금 이렇게 추가해서 올라왔는지?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김검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왜 본예산에 못했냐 하면 작년 결산 금액이 12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또 하나 제가 추가 말씀드릴 거는 카드 수강료 수수료가 90% 정도가 실제로 강사료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강료 받아봤자 그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면 남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2%에서 4% 정도 비용이 나가거든요, 카드사에 대한. 그러면 주민들한테 기금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데는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작년에 결산금을 보고 저희가 보니까 아까 7억 7,400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에서 2%에서 4% 해야지만 적정 카드 수수료가 나오겠다 해서 시장님 결재 방침 받았고요. 본예산에 못 넣은 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금 결산은 12월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한 번 처음부터 할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저 좀 할게요.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한......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잠깐만. 제가 지금 동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단말기 있대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이 아니라 지금......

임연옥위원

동장님한테 확인하니까 "단말기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저도......

박석윤의장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 대화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구입을 할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구입하지 않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 사업자에서. 김광수 의원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 안했어요. 구입 안하고 그냥 수수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전화해 보니까 있대요.

박석윤의장

아니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여기서 주제넘게 한다면 일단 여기서 선을 더 넘어가면 감정이 이입되니까. 왜? 지금 각 동에 단말기가 있는 거 확인됐는데 단말기가 없다고 그랬고 징수는 현금으로만 결제했다니까 이것도 어찌본다면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 공공의 예결위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고 그럼 있었으면 카드로 결제했겠죠. 그런데 지금......

용은

사용은임연옥위원

안하고 단말기만 있대요.

박석윤의장

더 진도 나가면 안 될 거 같애요.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광수위원장

예,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위원

동사무소에 단말기 설치가 언제부터 돼 있는가 알고 있어요? 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구입했다는 거.

김광수위원장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6개월 아마 거반 됐을 겁니다.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대략 그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단말기는 어떻게 구입한 거예요?

검재

김검재자치행정팀장

자체 기금에서 한 거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자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박석윤의장

아니 부의장님, 어떻게 한다면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가 액수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지금 현장확인도 안했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동에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개월 전에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지금 들통이 막 났잖아요.

이지

움직이지장승희위원

않는다는 거죠.

박석윤의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화하는 이 자체도 엄청나게 좀 격하게 얘기한다면......

아주

아주장승희위원

오래전부터 수강생들 제가 동사무소 수업을 해 본 결과 오래됐어요. 오는 분마다 "왜 카드 안 되나요?" 그거 많았었으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 전달의 잘못으로 지금 주문하신 거 같애요.

김광수위원장

팀장님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간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전년대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거를 삭감을 하든 통과를 시켜주든. 그런데 삭감을 하면 그 단체가 쫓아와요, 의회로. 의회로 쫓아와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그러고 특히 이번에 많았어요, 그게. 이번에 엄청 많아가지고 의원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거든. 그런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북5도민 안보견학이 630만원이고 자유총연맹 안보견학이 630만원이에요. 자유총연맹 이게 버스 대절을 하면 3대인가 4대가 가요. 그런데 이복5도민은 1대에요. 이게 단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주무팀에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무조건 전년대비 깎았다고 와 갖고 의원들한테 왜 깎았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물론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에서 한 번 더 걸러야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 단체가 서류가 올라오면 예산 서류가 올라오면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장님도 다 해 주고 싶죠. 저희도 다 통과시켜주고 싶죠. 그런데 결국 욕하는 건 우리에요. "의원들이 야, 니네 왜 삭감했어?" 우리가 욕 먹지 시장님이 욕 안 먹어요. 왜, "시장님은 다 해 줬는데 의회에서 깎았어"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나? 애초 단계부터 주무팀부터 철저하게 예산 심의 올라오는 거에 예산 심의는 민간보조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편하잖아요. 거기에서 민간보조금 수혜 당사자들은 팀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시장님도 좋고 저희도 욕 안 먹고. 그 사람들이 팀한테는 뭐라 안 그러잖아요. 이거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현

김오현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은희입니다. 정보관리팀장 김미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서대호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34억 7,081만 8,000원으로 본예산 26억 847만 3,000원 대비 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외 8건에 대해서 사업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51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및 증액 예산으로 9억 750만 8,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 예산 요구하는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관리사업 자산취득비에 PC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비로 4,000만원입니다. 저희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백신이라든지 보안패치, 내PC지킴이 운영 시스템 등의 보안 적합성 검증 시 발생한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고 보안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 결과 분석 및 통계표 작성, 보고서 발간한 예산은 65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입니다. 본 사회조사는 경기도 지정 통계사업으로서 경기도 통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온나라 서버 교체에 2억 2,000만원, 온나라 스토리지 1억 4,000만원 해서 총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2011년식으로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잦은 전산 장애와 속도 저하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의 전자문서 작성 및 민원처리 업무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입니다. 한글2018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6종에 대한 연간 사용 기한이 19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구입을 위한 부족분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용 PC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SSD 하드디스크 구입 2,000만원입니다. 업무용 PC 윈도우7을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할 단계에 있어 그 업그레이드를 위한 하드디스크 구입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 1,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교체 대상 PC가 135대하고 신규 직원을 대비한 예비 장비 50대에 대해서 총 185대와 모니터 115대에 대한 구입 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인 L2 보안스위치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구입 예산으로 1,317만 5,000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 L2 보안스위치 보강 예산으로 8,438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전 검사장비인 구내 배선 성능 측정기, 통합신호 발생기, 통합신호 분석기, 다기능 계측기, 휴대용 네트워크 분석기 등 예산으로 4,2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민원 담당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대응을 위한 전화상담용 헤드셋 구입을 위한 예산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내구연수가 경과된 서버 및 PC를 적기 교체로 하고 또 네트워크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단없는 행정 전산망 운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온나라 Unix서버 교체 및 Flash 스토리지 3억 6,000만원에 관해서 한 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거 어떤 예산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온나라 서버는 저희가 전자문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문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망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그 서버가 2대가 구축이 돼 있는데 2012년도 서버라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노후화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전산 온나라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모든 행정망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행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적기에 사전에 교체가 돼서 중단없는 전산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난지가 꽤 된 거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시지 성립된지도 2개월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그게 예산 운영상의 자금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설명서 56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산출기초 지금 2억 2,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56쪽에.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예.

장진호위원

2식이라고 했잖아요?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1억 1,000에 대해서 곱하기 2식입니다. 단가는 1억 1,000입니다.

장진호위원

1억 1,000이에요?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여기 이렇게 2억 2,000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4억 4,000이 올라와야 되는데.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산출기초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장진호위원

작성된 거 같습니다.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예.

장진호위원

이상이에요.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 아까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라올 걸 추경예산에 요구한 게 없지 않죠, 과장님?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예,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간계획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전산은 꼭 필요한 거니까 유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또 59쪽 한 번 보실까요? 예비 PC. 노후돼서 예비 장비 50대 확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올해 조직개편도 할 것이고요,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거 다 포함돼서 이렇게 반영을 하신 건가요?

명아

조명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50대 정도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연간 채용 목표가 한 8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은 회수한 PC를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PC를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를 포맷을 한다든지 부품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거는 대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장인권 계약팀장입니다. 홍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회계과 2019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87억 4,900만원이 증가된 84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관리 및 결산을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통합 재무보고서 회계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서 245만원이 증액된 2,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개선 및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로서 인창동 주민센터, 교문1동 복합청사 위탁개발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액 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4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을 위한 4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매입에 자산취득비로서 3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시간선택제 환경교육 1명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단속 1명, 불법건축물 단속 2명 등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해서 5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 확보에 대한 인건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장진호위원

주민센터 이전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려볼게요. 감정평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의회에서 지난번에 관리계획안 승인한 대로 인창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현 위치에 추진하겠다는 것과 또 전세보증금 41억 또 매입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추진할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 해서 매입방법 등을 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조건부로 해 드렸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형수위원

해 드렸는데 그때 전세로 가면 감평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감평을 하는 이유는 뭐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지난번에 저희 조건을 했을 때 전세로 가는 것도 검토하고 또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김형수위원

그 매입에 따른 감평을 하겠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매입을......

입에

매입에김형수위원

따른 감평을 하겠다 그 얘기에요, 전세로 가도 감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전세는 원칙적으로 감평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일단 매입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그 감평을 당연히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매입에 대해서는 감평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진행과정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이제 예산이......

아니

아니아니김형수위원

지금 건물주와 회계과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추진한다고 얘기 드린 상태입니다. 매입 방법이나 전세 방법에 대해서......

에서

거기에서김형수위원

전세니 월세니 매매니 이런 관계가 돼 있잖아요? 조건부가.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세 가지 방법을 한 가지라도 거기하고 타진해 본적은 없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구체적으로 타진해 봤지만 이렇게 말씀만 탁감으로 해 갖고는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을 받아봐 갖고 어떤 조율할 사항이지 정확한 금액이 아닌 걸 갖고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기는 뭐한 거 같고요. 일단 감정평가를 받아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는 감정 안하지만 매입을 중점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전세로 갈려고 그러세요, 매입을 할려고 그러세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지금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대로 똑같이 간다니까요. 매입도 검토하고 전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형수위원

하나로 놓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저희는 전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니시까 일단 매입을 목표로 하고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입이 저희가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면 전세로 가서 동사무소 이전하고 그 청사에다가 짓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전세로 가면 40%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 증서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매입을 했을 때는 감평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평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매매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감평받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담해야죠, 감평받은 거?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감평비요?

김형수위원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매매을 해도 저희가 감평비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매매를 했을 때 감평비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전세로 들어갈 때는 그게 손해날 수도 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세를 조건으로 안 하고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매입을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대신 저희가 안전장치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전장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일단 감평은 해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전세로 갔을 때는 감평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평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합의를 보기 위해서.

매가

매매가김형수위원

그때 초창기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전세로 갈 바에는 매매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매매를 않는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생각이 돌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쪽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매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매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건물주가 처음에는 매매를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매매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건데, 무슨 이유가. 않겠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 그 이후에 속 내용은 모르죠.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형수위원

분명히 내가 물어봤을 때는 차라리 매매를 하라니까 "매매는 않는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매를 않는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매매 얘기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전세로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책임이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싶으니까 불안하니까 매매를 그냥 더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김형수위원

됐습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할 때 우리 의회 의견은 사실 월세로 가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자꾸 전세로 가시고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월세 얘기는 거의 안 나왔고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월세 먼저 얘기했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월세

월세장진호위원

1,800이니 2,000만원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좋다. 월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월세는 전혀 추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결론이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잖아요. 조건부 승인대로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야잖아요. 여기에 지금 와서......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우리가 의견이 다 나온 게 그 당시 월세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건부

조건부김형수위원

승인 중에서 월세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월세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함돼

포함돼김형수위원

있어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함돼

포함돼김형수위원

있어요.

장진호위원

한 번 보세요, 지금. 있으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전세로 가면 전세금 반환, 보증증권을 40% 이상 확보할 것, 월세나 매매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이런식으로 해서......

김형수위원

예, 그랬습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담보대출 과장님이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8억에 지금 담보가 잡혀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놔두더라도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왜 위험부담을 갖고 굳이 그렇게 전세로 가실려고 그러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월세로 가면 신경 안 쓰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 물론 맞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해 줬던 게 임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이나 월세 등 방법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구해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그래서 월세로 추진하세요, 월세로요. 아니 나는 참.

박석윤의장

아니 건물주의 상대성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들 하실려고 그래요? 아이 참나 진짜.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장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매매라든가 전부 다 조건부로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월세 추진도 염두에 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세가

월세가김형수위원

위험부담이 적잖아요. 최고 적은 게 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 번 강구해 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전세로 공공청사를 전세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어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갈매동 월세......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거는 월세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매매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에 전세율을 적용해서 보통 들어가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청사로 들어가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매가에 전세율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청사가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합당한 전세율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전세율이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김광수위원장

규정이 없더라도 보통 이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느 시민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전세 어느 정도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게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석윤의장

이쪽에서는 전세로 가게 되면 조건부에 "전세금 반환, 보증증권 40% 이상을 끊어라". 그러면 또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겠죠. 못 끊는다고 그러면 월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협상을 하겠죠. 매입으로 할려면 감평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2,000만원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카드를 놓고 지금 계속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41억이라는 금액을 지정해 놓고 그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평도 받아보고 하면서 조율을 할 겁니다. 현재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건부 해 줬듯이 보증금 4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40%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격 협상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누차 얘기했지만 법적 안전장치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거를 또 실행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매입을 하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거기는 37억이에요, 6층인데도 불구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이 건물이 37억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전세가 40억이에요. 이거를 또 비교를 해 보시고 누차 얘기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다시는 얘기를 안 할게요.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님도 여기에 예산이 40억이 올라왔지만 40억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조건부를 걸은 거는 "전세로 갈 때는 40% 이상 전세반환금 또 보증이행 증권을 40% 이상 끊어라. 아니면 월세로라도 가라. 매입을 하면 감평을 정확하게 받아서 건물주하고 협상을 해라". 여기서 방점은 의회에서도 조건부로 걸었지만 집행부에서도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을 걸 예측하고 업무를 빈틈 없이 추진하라 그런 주문인 거 같애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120페이지 공인중개 수수료 있잖아요?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매입할 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거 공인중개 통했어요? 부동산 통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통했습니다, 그거는.

김광수위원장

그랬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보통 시 자산을 매입할 때도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당연히 줍니다, 그거는.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박석윤의장

아니 건물 주인은 누구든지간에 법정대리인한테 이거를 위임해서 어디다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부동산에 내놓든 다 풀든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로 물건을 받은 부동산에서는 또 이거 살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홈피에 올리든지 여기 저기 풀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단독 물건을 갖고 나한테 고객이 오면 내가 다 성사를 시키는 거고 내가최초에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낚시밥이 걸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동산 업자가 2개가 되죠. 하나는 건물주가 내놓은 데가 최초가 있을 거고 하나는 고객을 끌고간 데가 있을 거고.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위원

우리 인창행정복지센터 거기 건물이 이전하는 것도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을 통해야 되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청년 지금 인창동 한 것도 수수료 줬어요. 줘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중개수수료가 법적 요율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 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형수위원

? 주인하고 협상을 해도 부동산비를 줘야 된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죠.

박석윤의장

아니 이 사람이 부동산을 내놨는데 부동산을 저리 가라고 그리고 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어떻게 해요. 그거 법적으로 감방 가죠.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행정복지센터 이전지 지금 무슨 건물이에요? 동진빌딩은 우리가 부동산에 또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주인하고 얘기는 되는데.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지금 중간에 역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개를 했다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수수료는.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알기는 계악팀장님하고 그 건물주하고 쌍방간에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처음에 알지 못했었어요. 그걸 해 갖고 누가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중개를 했다고 하면 수수료는 당연히 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행정복지센터도?

박석윤의장

행정복지가 아니고 인창동 가칭 인창주민센터 이전지라고 해야 정확하죠. 행정복지센터는 수택3동에 있는 거죠.

김형수위원

아니아니야.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면 지출 안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김형수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지.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거기는 주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하면 그거는 복비가 안 나갈 거 같은데 부동산 비용이 발생을 안할 거 같은데 자꾸만 나간다 나간다 하니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런데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처음에 저희가 접근할 때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중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인창동 청사 지금 건립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대충 진행이 어디까지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일단은 청사가 칠복정으로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취소시켜야 하잖아요. 도시계획을. 취소를 시켜서 다시 이리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 절차를 하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갖고 처리할 겁니다. 하면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지금 현재는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요. 칠복정에 가는 거는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됐으면 다시 이거를 이리로 옮겨야 되잖아요?

박석윤의장

아니 그거는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고요. 그때 칠복정으로 옮기겠다고 저희들한테 안건이 올라오다가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멸이 된 거죠. 지난번에 취소해 버렸잖아요, 도시과에서. 회계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석윤의장

도시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오다가 취소를 했으니까 소멸이 된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장

칠복정은 없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 위치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해서......

박석윤의장

인창동 동청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빨리 그 계획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만 받아갖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진호위원

많이 여쭙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많이 도워주세요, 얼른얼른 짓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도와드리니까 전세 말고 월세로 가면 빠르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여하튼 저희가 빨리 지을테니까 도와주세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월세로 가면 빠를텐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셔.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조팀장입니다. 기초팀장 유희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전혜승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형수 부의장님, 장진호 · 장승희 · 양경애 위원님께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468억 2,476만 6,000원에서 금회 25억 4,061만 8,000원이 증액된 493억 6,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 19억 17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운영상 과목 해소 등에 대한 목 변경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단에 민간이전경비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근조기 유골함과 동 사항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증정을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등 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출신인 독립유공자이신 노은 김규식 선생님의 4월 27일 추모식을 위한 39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로 진행되는 참전 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른 도비 증가분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경기도 부담 지시에 의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인건비 3,500만원과 활성화 사업을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구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170명의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대 부족분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식대는 1인당 1일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식비를 제외한 보수, 교통비, 피복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인 연금 확정 내시에 의거 1억 3,07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운데의 장애인복지관의 해냄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의한 도비가 내시되어 1,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자 지원을 위한 국비 내시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으로 6억 910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장애인 1급 내지 3급 중증장애인의 6세부터 65세까지의 장애인들의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등에 대한 이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1월, 2월 지급한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가운데의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사업 또한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을 전액 편성하였고 추가된 금액은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으로서 도저히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 금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시 삭감된 자부담 7%와 최저인건비에 대한 금액과 상여금을 보전하여 편성 증액된 사항으로 1,63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14만 1,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의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매년 도 단위로 개최되어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240만원과 10월 15일 전국 시·군·구 단위로 개최되는 흰지팡의 날 행사비로 30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관내 13개의 장애인 대표 및 장애인 회원 참여자가 참여하는 장애자의 날은 금년의 경우 휴일을 감안하여 4월 18일 개최되는 행사비에 공연비와 간식비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축제 한마당은 매년 중앙 단위로 행사가 개최되는데 우리 시는 매년 15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 장애인의 식비와 교통비, 단체복 구입비로 5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단체 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인 2018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상단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예산 또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112만 1,000원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책정된 1억 7,0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인으로서 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국비 전액으로 9대 설치 비용인 1,980만원이 내시되어 동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충전기는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향후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금번 예산이 성립되면 9대는 이용자가 많은 그러한 기관부터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19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 3,54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10억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으로 리모델링 산출기초는 건축사협회 자문에 의한 제곱미터당 49만 4,800원을 전체 연면적인 2,021제곱미터에 적용하였으며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의 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상반기에 개관되는 평생교육원의 교육 기자재 및 사무실 집기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단의 현재의 수택동 882번지상의 350평의 발달장애인 힐링농장은 향후에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공여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이전할 것을 대비하여 금번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2억 9,82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생계급여 4,468만 1,000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2억 8,177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관련하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또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양곡 할인 지원비와 택배비 2,456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 지원으로 종전의 보건복지부는 양곡 지원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여 그 돈을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성립이 됐는데 본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양곡대를 10%를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10킬로그램의 경우 1만 6,500원 중에 수급자가 1,600원만 부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1,494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자는 양곡대 50%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10킬로그램의 경우 1만 6,500원 중 차상위자가 직접 8,200원을 납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340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850만원은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저희 시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돼서 포상금 850만원을 받은 사항으로 담당자 국내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이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만원 사업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힐링농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택동 수택고등학교 앞에 지금 과거의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350평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기 사용하고 남은 그런 빈터에다가 저희들이 땅만 일구어서 발달장애인 20여 명에게 1년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힐링농장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시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까도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 공여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한 곳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장자호수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생태학습관이 있고 끝의 부분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경관이 있고 한 350평 정도가 여유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에 한 310평 정도 되는데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관개배수로, 터닦기 그 다음에 기타 비닐하우스 등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를 일단은 책정해 놓고 여기에 따른 조림이라든가 조경은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했는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사안을 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만원은 그 농경지 경지 정리와 그 다음에 평탄작업 그 다음에 주변 배수로, 진입로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산출기초 보면 부지 정리비 또 진입로 정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부지 정리나 진입로 정리나.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가서 보면 레벨이 이쪽하고 레벨이 보니까 상단하고 하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자체도 안 맞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진입로에서 가는데까지가 턱이 있어가지고 발달장애인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농장까지 만들려고 보니까 일단 입구가 들어가기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예산을 이렇게 실제 설계를 하지 않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할 때 문제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이거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 정리나 또 부지 정리나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 설계를 대충 뽑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를 보시면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 그 다음에 흰지팡의 날 행사가 있어요. 이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상징적인 지팡이잖아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제는 부서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우리 이런 행사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까? 같은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돼 있어서.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이게 통상적으로 각 시·군·구 전국의 시·군·구가 하는 행사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흰지팡이의 날 할 때 저희가 300만원 작년에도 300만원이 계상되고 쭉 연간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로 해 가지고 도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행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하고 시비로 그냥 하는 건데 도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있는 시각장애자지회에서 참석해서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장승희위원

중복되는 행사가......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는 80명이고 흰지팡이의 날은 100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에서 행사하는 거는 쿼터를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흰지팡이의 날은 자체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 보다도 더 많이 올 수는 있겠죠. 최대로 잡은 건데......

하고

작년하고장승희위원

똑같애서 인원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맞춰서......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도 같이 맞춰서 동일하게 더 인상은 못해 주고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장승희위원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맥락이 달라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같은 행사를 왜 이렇게 나눠서 할까?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날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하나로 하면 더 알차게......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하나는 시 행사고요, 하나는 도 행사이기 때문에......

하면

하면장승희위원

좋을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또 장애인의 날이 있고 장애인 축제 한마당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의 날은 지금 매년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에 장애인의 종류는 열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한다면 열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장애인의 날에는 몰아서 15개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 한마당은 이거는 그냥 지체장애자쪽은 워낙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눠서

나눠서장승희위원

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승희위원

왜 시각장애인 축제처럼 80명, 1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도로 가고 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저희만 빠지면 31개 시·군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증액 없이요.

장승희위원

이런식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장애인의 날 장애인 축제 이렇게 하니까 구별이 없이 되는 거 같으니까 차라리 설득력 있게 하실려면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몇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 시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협회라든가 지체 아니면 신체장애자협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시 행사로 추진하는 거고 하나는 도 내지 중앙 행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위원

137쪽에 보니까요.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김형수위원

보니까 "전문 상담가를 통해 법률, 의료, 취업, 노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상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체장애자 경우에는 8,750명 중에서 한 80%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떻게 상담을 해 준 예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에 같은 시·군에서 지체장애자 같은 데는 종합민원실 쉽게 얘기해서 상담을 해 주고 필요하면 때로는 직업까지 알선해 주고 고통을 상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서로 어떤 데에서는 직업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일종에 저희가 못하는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그러니까 동변상련이라고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떤 고민도 해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죠? 계속 해 왔던 사업을.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목 변경이 당초에 이것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이번에는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으로 일부 갈렸고요. 또 이게 성격상 안 맞는 게 지체장애인종합상담실에다가 지금 지체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 기준에 있던 것도 포함했고 보장구 수리센터하고 콜 승합차 운영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목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금액 부분이 변동되고 왔다 갔다대고 금액이 느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목 변경사항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2개, 3개 사업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목 변경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밑에 감액된 대상들을 묶어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금액이 1억 8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사업이 왜 계속사업으로 안돼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느냐 이거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아까 모두에도 지금 장애인 모든 보조금은 7% 정도의 자부담을 포함하라고 지금 지시가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 장애를 가진 단체에서는 이게 자부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만큼은 삭감된 7%를 원래대로 인상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건비를 최저인건비에다 맞추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 너무 인건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원래대로 해 가지고 인상되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애당초에 7% 자부담에 대한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최저인건비와 상여금을 일부 보전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1,104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법률, 의료, 노동 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거기 변호사 같은 분들이 별따로 온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중앙이고 도 단위로 해 가지고 또 고문변호사를 MOU 정도로 해 가지고 맺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에다 알선해 줍니다. 직접 여기는 오지 않고요.

그런

그런김형수위원

자료가 지금 다 있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지금 상담일지라든가 기타 사항은 분기별로 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김형수위원

있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작년 자료를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봤으면 좋겠고요. 체계적으로 할려면 비용의 과다를 떠나서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올라왔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 계속사업을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또 법률 고문변호사를 정한다든가 법률, 의료, 노동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이런게 제대로 돼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인건비 한두 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지체장애자협의회라든가 거기 고문변호사 같은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도 배치하고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건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많은김형수위원

예산은 아닌데 그 위에 보면 일자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포함시키면 꽤 많은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서는 지금 복지사 두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장구 수리센터에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휠체어 같은 거를 고쳐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은 여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근무하십니다.

장구

보장구김형수위원

말씀하시니까 묻겠는데 고장 수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김형수위원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끌고 고장나면......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 그쪽에서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9대의 전동휠체어 충전기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거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매 분기마다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좀전에장승희위원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하고 흰지팡이의 날이 신규네요. 혹시 신규에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애당초에......

산에

본예산에장승희위원

왜 안 했는지 혹시 설명하셨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목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업설명서에 신규라고 하지 말아야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사업설명에 어떻게 신규라고 넣었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규로 넣었는데......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야죠. 신규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뻔히 그 전에 하던 걸 알고 있는데 신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장애인축제 한마당 참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가하는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하는

추가하는장승희위원

이유를 보니까 주요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축제 한마당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 교통비 및 식비, 단체복 구입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년에 할 때는 이런게 지원이 안돼 있었나요? 왜냐하면 금액이 지원 금액이 크잖아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49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식비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 일부하고 단체복이 안 맞았는데 이것도 지난해에 1,088만원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이 목 해소가 잘못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는데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일한

동일한장승희위원

거예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행사비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아끼려고요.

장승희위원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140번 보면 2018년도 기초생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 포상금 이거는 꼭 자비로만 나가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여러 가지 포상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85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또 받은 게 있었는데 합쳐도 금액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직원들 어차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국 5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국내연수 제주도로 가는 거로......

이거 850만원은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양경애위원

해마다 있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언제

언제양경애위원

몇 년 전에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상을 타니까 상에 대한 포상을 받은 건데 올해는 못해서 못 받으면 없는 거죠. 매년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매년양경애위원

있는 건 아니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상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조로 받은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통계목이 변경돼 가지고 신규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들 개별적으로 예산 때문에 설명하시러 오시잖아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으니까 미리미리 예산 설명을 개별적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3시 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운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수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서정국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증액 및 신규 예산 중심으로 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매칭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페이지 15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109억 1,957만 6,000원이며 기정액 1,095억 3,566만 8,000원으로 13억 8,390만 8,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4,540만원으로 기정액 3,000만원에서 1,54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10만원 지급에서 20만원 증액에 따른 대상자 227명 예산으로 구리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 88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단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운영비입니다. 실버경찰대 등 노인회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1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봉사대원 교육, 활동일지 검토 및 활동비 지급, 봉사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에 따른 기간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2018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7,000만원 배정돼서 이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홍보물품 및 비품 구입 635만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6,075만원. 이에 따른 상해보험료 등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따른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 시간당 최저인건비 8,350원에 따른 기존 편성된 7,530원에 따른 증액분에 따른 8,918만 8,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관리에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개원 후 노후된 재활기구 등 의료기기가 노후가 돼서 이에 따른 18종에 대한 교체에 따른 예산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액분이 1억 3,000으로 1억 감하고 이에 따른 우리 여성회관 신축 시까지 월 150만원에 따른 임차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하단에는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립인창어린이집 보육실, 주방, 교사 및 원장실 기자재로서 2018년 9월에 착공되어 금년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여 7월에 개원 예정으로 된 사업으로서 기자재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사업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 포상금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사업 안내지침서 구입에 110만원, 이에 따른 보육 담당자 연수에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서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제공으로서 예산액 7,000만원에 기존 2,400 해서 4,60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영화관람권이 1만 1,000원인데 지금 7,000원으로 협약에 따른 작년도 6,000원에서 7,000원, 1,000원 인상된 분에 따른 예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 부분입니다. 아랫 부분은 미혼남녀 사랑만들기 사업으로서 저희가 올해 3회차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에는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출한 관계 부분이 심각해서 직접 15쌍 남녀해서 총 30명에 대한 1박 2일로서 어떤 긴밀함을 해서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노인회관 건립 부분에서 디지털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거 또한 200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축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는 기념 사업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 현재 2,575명에 8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박람회라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운영 사업으로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서 내시된 사업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5,000만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기자재 또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정액이 3,000만원이죠?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이거 10만원씩 계산한 건가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인원은 그때 몇 명이었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변동은 없고요.

장승희위원

227명인데 227명 곱하기 10만원을 하면 3,000만원이 안 나오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금 전출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이거

이거장승희위원

보니까 끼워맞추기한 거 같애요. 왜냐하면 증감도 10만원이 증감했어요. 10만원 증감을 했는데 이것도 227명으로 곱하면 2,700이 나와야 되는데 1,54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잘못한 거를 끼워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딱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전입을 오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가

차이가장승희위원

많이 나죠, 이 정도면. 증감을 2,700에서 1,540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출입이 있다고 치더라도 몇 십 명씩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구리실버인력뱅크 160페이지. 인건비가 왜 늘었어요? 160쪽에.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 상단에는 목 변경에 따른 맨 위의 거 4,480만원 증하고......

정액

기정액임연옥위원

실버인력뱅크요. 기정액이 6,500인데 1,000만원 올렸잖아요? 실버인력뱅크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인상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건비

인건비임연옥위원

상승분이면 본예산에 인건비 상승 다 시키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추경에 올려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편성했을 때에는 중앙에서 우리가 확정된 거를 반영한 게 아니고......

앙이

중앙이임연옥위원

아니죠. 이거 국고보조금이 아닌데 시비 100%인데 무슨 이게 중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비 100%인데. 기획홍보에서 이미 최저등급 인건비에 맞추라고 공무원 인건비에 맞추라고 지침이 다 내려왔는데. 실무자가 잘못한 거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대지

핑계대지임연옥위원

마세요. 이것도 삭감해야 돼요. 삭감해서 실무자가 한 번 혼 좀 나봐야 돼요. 왜 기획홍보에서 다 올릴 때 안 올리고 추가해요?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최저등급 기준 맞추라고 예산편성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본예산 해 준 게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연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경로당 활성화도 임금 161쪽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8,900만원이나 증가 왜 했어요? 이것도 최저등급이에요. 최저임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식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최저인건비 8,350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뭘 확정이 안 돼요. 이운규 팀장님, 최저등급 다 맞추라고 지침 줬잖아요. 줬는데 무슨 소리에요. 이것도 실무진 착오에요. 이렇게 누더기 예산 만드실 거예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의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삭감이에요. 삭감 이거 과장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시립요양원이요. 어떻게 재산 조성한 거를 성공회에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조례에 보세요. 위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조례 13조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에요. 그런데 다 가져갔대요. 그러면 수탁하실 때 자료조사 다 하셨잖아요. 그거 주세요. 성공회에서 지금 새로 위탁단체 인수인계한 거 하고 공증한 거 하고 다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명도

설명도임연옥위원

필요 없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고요. 저희가 다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점검했는데 하나도 가져간 부분이 없고......

자료

자료임연옥위원

갖고 왔어요, 저한테.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사무실 PC, 레이저프린터, 문서세단기, 혈압계커프, 조리실 전자제품 구입 다 3,669만원 시설장비 이게 다 어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를 저한테 낸 자료에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2018년도에 성공회에서 구입한 자산취득비고요. 그 부분이 하나도 가져간 부분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한테는 왜 이거 가져갔다고 냈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사전설명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성공회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우리 시에서 사준 재산목록 다 하고 위탁할 때 인수한 거랑 위수탁 공증한 거랑 저한테 오늘중에 갖고 오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8,000만원에 대해서 냉장고 같은 것도 전부 내구연한 조사해서 저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담당자가 재산조성비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팀장님, 내가 재산조성비가 뭐냐니까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날 이후 민간위탁 다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하려고 그래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좀더 연찬......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8,000만원어치나 새 위탁업체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사 줄 수가 있느냐고요, 갑자기.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008년도에 개원했을 때......

연한

내구연한임연옥위원

다 조사해서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에

오늘중에임연옥위원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다 조사가 됐고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현장에 갈 거니까 절대 바꾸시면 안돼요. 공증서류까지 다 가져오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얘기가김형수위원

나왔으니까 질문드릴게요. 리모델링사업 언제부터 들어가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엊그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일요일 날 제가 갔다 왔어요. 일요일 날 갔다 왔으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자문서라든지 하는데 지금 임연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진도

사진도임연옥위원

찍어서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여기 159페이지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산출기초가 13개월로 했는데 왜 그렇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보통 12개월이나 한 달은 퇴직적립금이라고 그래서 1개월을 더 주게 돼 있거든요.

예.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이거하고 상관 없는 질문을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슐런 있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슐런,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지금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의자만 3개씩 차지해 가지고 거기다 걸쳐놓고 다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예산 낭비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인데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사용이 저조하면 일단 다른 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를

활용도를김형수위원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경로당에서 제발 좀 가져가 달라. 이게 필요없는 걸 여기에 쌓아놔 가지고 의자 이 세 개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에요. 거기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애물단지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데 그거 어떤 조치 취하세요. 어떤 조치 취해 줘야지 내가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가 다 그래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말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급하는 부분은 맞긴 한데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김형수위원

갖다 놔가지고 비닐봉지도 안 뜯고 그대로 있어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요. 비닐봉지도 그러니까 KSA해 가지고 비닐봉지도 안 뜯고 이대로 있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보고드리기가 저거한데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어르신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주실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신들

어르신들김형수위원

사용하지 않고 제발 가져가라고 하는데 회수해 가지고 필요한데 갖다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점검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수위원

무슨...... 진짜로 이거 예산 낭비에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에

하나에김형수위원

40만원씩이나 주고 사 가지고 전부 다 이거 나는 이거 진짜로 처음부터 추적하고 싶어요. 아주 임연옥 위원님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 진짜로 이거 화나는 상황이에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정말 화나요. 어떻게 직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져가야 된다 맞는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들한테 변호사 자문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실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전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다" 하는. 그렇게 또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해 주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좀 채워지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적을 했는데 내가 그런데도 그러면 변호사 자문 받아온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자문......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료도

자료도임연옥위원

그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그쪽에서 벌은 거 그쪽에서 썼습니다"하고 자료를 저한테 낼 수가 있어요? 조례에 나와있는데.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사전 설명드리는 급한 마음에 그랬던 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정말 가져가냐니까 정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정말 실망했어요.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171페이지 세계의 날 축제가 처음이에요, 몇 번째에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해 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그 질문 할려고 그랬던 거예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릴 거는 본예산에 올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만약에 부득불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의원들한테 언질을 좀 주시고요, 추경 올리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동

사노동장진호위원

시립요양원 있잖아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진호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호중 의원님께서 1억 5,000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 환경 그런 부분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목욕을장진호위원

자주 안 시키는지 아니면 환풍을 안 시켜서 그런지 냄새가 난다고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시설 18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개원하면서 재활기구라든가 18종에 대한 사진도 저희가 다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교체가 되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환풍기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설치를 하면 덜 날 거 같은데.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개선할 때 이번에 설계를 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

참고장진호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분

대부분장승희위원

자기 어머니나 아버님을 시설에다 맡길 때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는 방이라고 합니다. 방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관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도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냄새의 원인은 청소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목욕에서 원인이 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얼마만큼 자주 해 주느냐 그런 것 좀 잘 체크를 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169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제공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뭐예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증액은 우리 다자녀 세 자녀 가족 현황을 보면 저희 구리시는 2,773가구에 1만 5,638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 매 정도는 예산으로 해야 7,000원 곱하기 만 명 만 장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구매 가격은 영화관에서 지금 1만 1,000원이거든요. 1만 1,000원인데 우리가 협약을 해서 낮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녀

다자녀장진호위원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대 수로는 2,773가구고요, 명수로는 1만 5,638명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6,833명, 여자가 8,805명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2018년도에는 관람권을 구입을 8,300장 했잖아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2,300장 정도가 남았잖아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왜 남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같이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남는 부분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시나요?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런 거.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진호위원

2,300장이 남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 없이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장승희위원

하나였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보니까 오타가 있습니다. 숫자 오타는 참 중요하거든요. 오타 없이 해야 되는데 설명서 175쪽 아래에도 이게 7,500만원인데 75.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보셨어요, 맨 아래?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175쪽이요?

명서

설명서장승희위원

175쪽. 그러니까 구리실버인력뱅크 운영에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숫자 계산이 나오죠? 그거 그쪽도 오타가 있고요. 설명서 196페이지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제공 금방 질문했던 그 목록인데요. 거기에도 영화관람권 구입에 보면 총 금액이 오타가 있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하나

하나장승희위원

볼 때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런게 지금 두 개 있다고 그러면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네 개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의를

주의를장승희위원

해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박석윤의장

조금만요.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의장

여러 개 부서가 와서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뒤에 우리 예산팀장 어디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다 예산팀장이 뒤집어쓰셔야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본다면 이 추경의 시기가 결산이 끝난 이후에 추경을 할 때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이해할려고 해요. 왜, "분배를 할려다 보니까 총액 대비 부족하니까 예산편성을 못해 줬다, 본예산에.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잉여금이 예상 외로 많이 남았다. 그래서 재원이 이만큼 새로 일반회계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2월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결산도 지금 안 해 봤어요. 그러면 본예산 짜서 지금 여기 편성을 하나 지금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1차 추경에서 편성을 하나 이 돈은 어차피 19년도에 나갈 돈이에요. 그러면 언제 쐈어야 돼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서에서는 예산부서나 기획에다 얘기를 하고 또 예산이나 기획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또 여러 의원님들은 그렇거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결산이 끝난 이후에 추경할 때는 꼭 하고 싶었지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줘서 이번에 부탁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원도 확보 됐으니까 가능하나 보다. 그런데 지금 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제공도 2,400만원이었던 거를 4,600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거의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아까 만 몇 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거에 몇 %만 한다든지 그게 산출기초가 있을텐데 지금 1차 추경 때부터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니까 재원은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 전가가 되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이거는 편성을 잘못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부서에서는 예산에서 안 올려줘서 욕을 내가 먹는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조절을 잘 해 주시면.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김의규 과장님, 그 재산조성비 저한테 4,200만원 준 내역 있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내역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아요. 전부 더해 보니까 3,012만원이에요, 저한테 준 내역서가.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낸...... 위탁비에서 하는 그 재산조성비가 전부 더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 가져오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기타 구입비가 세부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주세요. 겹치는 게 있나 없나 봐야 될 거 같애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중에

오늘중에임연옥위원

다 주세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꾸지

바꾸지임연옥위원

마세요, 서류.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저한테 낼 때마다 자료가 달라요. 또 자료 바뀔 수 있어요.

의규

김의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증액 및 신규 예산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추경 1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추경에 29억 3,961만 1,000원을 증액시켜 총 예산 242억 7,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당초 66억에서 27억을 증액시킨 93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동인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지원 사업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13억 5,5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양초등학교 학교 교문 개선사업, 백문초등학교 학교 조명 개선 지원사업, 교문중학교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토평초 학교 내부도장 지원사업, 학교 보도블럭 개선 지원사업 등 학교 대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대응사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 밑에 21개 사업으로서 자체지원사업으로 4억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살균수 제조장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실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자세교정 매트 2,2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원초등학교 통학로 캐노피 설치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은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자원 사업비는 이게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예산 과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이것도 확정 내시가 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사업은 7,95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액했고 거기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야간 순찰 보상금을 3,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사업으로 한꺼번에 있었던 사업 예산을 다른 단체와 분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기동순찰대, BBS, 지역해병대가 되겠습니다.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부분 청소년쉼터 여자 운영은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그 밑에도 청소년쉼터 여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비도 이게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도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이게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성함양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 예산 과목이 다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구리시 청소년 진황도시 홈스테이 방문 청소년 여비로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카누부 운영에서 4,380만원 증액해서 2억 8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카누부 1명 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내시가 확정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6,600에서 6,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앰프 사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 과목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자본사업보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300만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540만원,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17개 클럽을 운영하여 2,212만 8,000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승합차량 운영비로 1,000만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승합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체육시설 운영관리 비용인데요. 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대행수수료, 구리왕숙체육공원 관리대행 대행수수료, 구리시 체육관 관리대행 대행수수료,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 대행수수료가 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저희 과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84페이지 음향장비가 있죠? 음향장비가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거는

이거는장승희위원

에어로빅 회원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산 거는 어디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주체가 어디인가요, 구입하는 것이?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체육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에어로빅 회원들이 사용하는 건데 회원들이 전에 사용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낡고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는 회원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주는 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사줄 때 그쪽에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하고 의논을 하냐, 우리가 사주는데" 그래 가지고 임의대로 산 것이죠? 임의대로 사 가지고 체육관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체육관은 넓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당은

강당은장승희위원

넓은데 앰프는 정말 조그만 거예요. 현재 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프하고 그 다음에 전에 쓰던 에어로빅 회원들이 쓰던 앰프하고 체육회에서 사준 앰프 차이가 나는 거 보셨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으로

앞으로장승희위원

이런 거를 구입할 때는 해 주면서 이런 거 해 주냐고 소리 듣는 거 보다 정말 같이 타협을 해서 그 공간에 맞는 앰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거는 회원들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사서 관리를 했지만 아번에 체육회에서 사서 이렇게 시에서 사서 주는 것은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서 저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요.

이나

고장이나장승희위원

그런 거 났을 때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연히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 550만원 앰프 사용비는 구리시 체육관에 새로 아침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음향장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음량이 넓은 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을 한 거고요. 인창도서관에 사 줬던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기는 거쳤는데 아마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워낙 너무 넉넉하게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의 앰프를 사다 보니까 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그 출력을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그 실내체육관에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거 산다고 했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회장님이 저한테 똑같은 거 사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재 350 주고 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거기에 맞는 어떤 아침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거기에는 아마 그 출력에 맞게끔 새로 구성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현실적으로.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게 안 올라가 있는 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갖고 사용을 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앰프가 있습니다.

전에

전에장승희위원

쓰던 거로 그냥 계속 사용한다고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게 고장나면 그때가서 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185페이지에 복사기를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복사기를 몇 년 사용하셨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과가 복사기가 1대가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한 거 같고요. 지금 복사기 기능이 복사기뿐만 아니라 프린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워낙 문서 생산량이 저희 과가 많다 보니까 1대 갖고는 이게 안 돼서 1대 더 정수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유행처럼 각 몇몇 부서에서 다 복사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는지 다 아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184페이지에 보면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하고 경기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지체장애인 이런 모두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면 우리 시에서 첫 번째로 참가하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관리책임이 있는 장애인체육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이 사업비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미비로 지금 심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장애인체육회가 정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책임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서류 제출이 미비가 있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장승희위원

이 세 가지가 다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처음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장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184번 제일 위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승합차량 운영비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승합차량 지원사업. 이것도 2개 본예산 안 올라온 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거는

이거는양경애위원

그러면 다 신규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 체육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갖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경기도 체육기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50% 2,500만원을 부담을 해 주면 장애인들의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가 이동하는데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애인

장애인양경애위원

중에서도 어디 어디를 선택했나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지금 장애인 생활지도자가 승마 뭐 많은데......

아요

많잖아요양경애위원

. 그중에서도 두 군데.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이 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런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을 다 장애인들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중에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중에 보험료하고 유류비가 1,000만원이에요? 보험료하고 유류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이나 드나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이게......

리는

관리는임연옥위원

누가 해요? 이 관리주체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관리주체는 장애인체육회로 넘겨집니다.

임연옥위원

차 뭐 사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봉고차량으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어떻게 유지비가 1,000만원이 드냐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유류대하고 어떻게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원이나 들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거......

아서

알아서임연옥위원

삭감해서 내역을 주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게

정확하게임연옥위원

해서 주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임연옥위원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저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78페이지에요.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구리시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임연옥위원

운영위원회 없어요, 조례에. 조례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혁신교육지원센터......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센터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조례임연옥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자료 설명중) 이게 지금까지 돈을 안 줬었나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구성이 안 됐었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번에 구성한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이번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8년차 시즌2 사업이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시즌3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매번 그냥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것 보다는......

임연옥위원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구성......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조례 만든 사람인데 이게 운영위원회를 있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석윤의장

구성할 예정이겠지.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구성했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구성했습니다.

해서

구성해서임연옥위원

회의를 했어요. 언제 구성을 했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오늘......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냥 상견례 정도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운영위원장이 누구에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위원장이요?

임연옥위원

예.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조례상에 주민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제가 오늘 시 행사 계획표를 보고 놀란 게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거 정도는 조례 만든 사람이 살아있으면 구성이 됐다고 좀 알려주시는 정도의 친절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아침에 행사일정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교육청이랑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적어도 이런 거는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친절했을까 싶고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 7,0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300명인데 이거를 몇 군데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줄 건가 내역서 좀 주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여기 177쪽을 한 번 보시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질문드려볼게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예산 올라온 게 27억 큰 돈이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지어진 건가요, 이게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한 겁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큰 예산을 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왜 지금 또 올라왔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보통 학교 대응지원 사업은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대응지원 사업이 확정이 전년도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대응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후속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응지원 사업은 추경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지원사업도 연말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이것도 본예산에 가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편성도 괜찮...... 그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경비가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교육경비가 가는 방향도 한 번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학교 대응지원 사업은 교육청 주관해서 우선순위를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요. 일단은 현장을 교육청이 노후도나 이런 어떤 시급성 이런 걸 따져서......

장진호위원

교육청에서?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은 거의 순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대응을 해 주고요. 학교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경비사업은 저희가 순회해서 쭉 현장을 보고 노후도나 시급성 그런 거를 따져서 순위를 매겨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학교별 세부 현황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되는 사업들이 신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사업은 3개, 어떤 사업은 5개, 7개 이런 거는 뭐 선정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업을 원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아니면......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다 수요 파악이 된 사업입니다.

수요

수요장승희위원

파악을 해서 "어떠 어떤 사업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해서......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아니 요청을 한 거죠, 저희한테.

청을

요청을장승희위원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요청하면 저희가 봐서 노후도나 시급성 이런 거를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학교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원하는 학교가 많지만 저희가 이 교육경비를 마냥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 중에서 시급성과 어떤 그런 거를 따져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장승희위원

한 가지 사업을 32개 학교에서 50%를 달라 이러는 경우도 있을텐데 50% 학교면 뭐 16개 학교가 어느 사업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적정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제가 잘......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16개 학교가 원하면 그 16개 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다 똑같은 사항을......

같은

똑같은장승희위원

사업을 한 가지를 가지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죠. 그거는 예산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장승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학교가 독점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계속 가져가고 어떤 학교는 한 가지만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혀 혜택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물론 가능하면 형평성을 가지려고는 대응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경비에서 빠지고 이런 가능하면 형평성을 유지할려고는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중복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중복

중복장승희위원

지원하는 곳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올해 것은 물론 아직은 모를 것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가능하면 우리 임연옥 위원님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정

선정장승희위원

근거 내역까지.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형평성에 가장 비중을 두고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와 다른 건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거기 입주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이 작년도에 자구책을 해라. 니네도 법인이니까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방안을 갖고 오랬더니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전기요금 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갖고 줄이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갖고 오라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안 가져오면서 기껏 한다는 게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 달라고 왔어요. 이거를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자구책인가요? 윗돌 빼서 아랫돌에다 박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별로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거기에는 기능이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각기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기능들을 재단법인이라는 우산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업별로는 각자가 거기에 분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은 각자가 재단법인에 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결산에 뭔가 사업비가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주체들이 내야 될 비용은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는데

맞는데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활성화 방안을 가져오고 이거를 붙여야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전제조건이......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청소년상담센터는 왜 요청을 안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재단법인에 상담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도 있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왜 여기는 안 갖고 오고 자원봉사센터만 60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거를 담당 과장으로서 얘기하세요. 그게 맞느냐고요. 우리가 그런 말 했어요. 매년 손 내밀지 말고 이제 청소년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돼서 수영장이니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니 법인으로서 이제 활성화 방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안을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갖고 오랬는데 그 방안은 안 갖고 오고 기껏 한다는 게 자봉 600만원 전기세 달라고 추경에 올렸어요, 그것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그 돈 빼서 그 돈 넣는 거잖아요. 이런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이게 개선방안이에요? 관리감독하는 평생학습과 방안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예산 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구책도 개선방안도 안 갖고 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희도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재단법인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인 거 같고요. 어찌됐건 요금 문제라든지 어떤 서비스 문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양화를 통해서 어떤 자구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우리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 갖고 와야지 자봉센터가 어떻게 될 거 같애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상담센터는 왜 안 올렸어요? 전기세 왜 안 올렸어요? 청소년상담센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산 아래 3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우산 아래.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자봉은 올리고 왜 청소년상담센터는 안 올려요? 이게 개선방안인가요? 주무 부서 과장님 판단하시고 대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갖고 와야지 앞으로 일을 하지 개선방안 갖고 오랬더니 기껏 윗돌 빼서 아랫돌 박고 아랫돌 빼서 윗돌 박고 그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다면 수련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대답 못하시면......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한 번 협의해서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 개선방안 빨리 내라고 그러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님도

관장님도임연옥위원

새로 오셨으니 27일 전에 줘야 예산을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도 그거 와야 예산이 통과되는 거고 자봉도 그게 돼야만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정말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은 많은 학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하고 경기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선수이기 때문에 15만원 곱하기 20명 1,100만원.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1인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참가 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참가 비용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참가 비용이 얼마인데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비용이 대상자가 25명 매년 어울림 마라톤대회라 그래갖고 25명 1인당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밑의 거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시각장애인쪽은 8개 종목 13개 부분이 참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1인당 10만원이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10만원 곱하기 54명.

김광수위원장

왜 10만원이에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이게......

김광수위원장

선수라 그러는 거예요, 선수? 장애인 선수?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이게 약간 지체쪽에 움직임이 불편함이 많다 보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밑에는 아예 써 놓지도 않았어요. 산출기초.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50명 600만원.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50명이요.

김광수위원장

예, 이거는 그럼 1인당 이거는 왜 안 적어놨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이게 자원봉사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안 적어놓으셨다?

박석윤의장

옷값이 더 많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일단 옷값 그런 거까지 포함돼서 자원봉사까지 같이 포함된 인원이 50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여기 남양주 종합운동장에서 구리시 시각장애인 선수인데 자원봉사 어차피 아니, 지체장애인이니까 좀 거동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잡았다 이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지체쪽은.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17개 어디인지 변상국 팀장님이 자료 좀 주세요.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거는 해결을, 팀장님한테 누차 얘기했는데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교육지원청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축구하는 친구들이 일요일 날 공을 차면 화장실을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때문에 사람이 없어갖고 다 세콤장치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화장실 갈 그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가 손해거든. 급하면 하거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학교마다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해야지. 대응사업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아쉬운 소리가 오면 그것 좀 꼭 해결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일단 요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숙제 같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임연옥위원

. 초등 스포츠클럽이 왜 17개에요? 초등학교 16개인데.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학교 기준이 아니라요. 축구에 4개 클럽, 배드민턴 3개 클럽 이렇게 종목별로 학교쪽에 요구를 했는데 학교쪽에서 하겠다는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카누요. 카누 언제까지 몇 명까지 증원하실 건가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카누가 완벽한 시스템이 될려면 4명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1명 증원하면 3명 됩니다. 1명 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를 왜 추경에 못 올리시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딴 거는 좋지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를 인건비 증액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채용 자체를 12월 달에 해서 채용이 늦어져 가지고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가정한 거잖아요. 채용할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채용할 계획은 있었던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일단 계획이 본예산 제출한 이후에 아마 계획이 돼 가지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과장님 누누이 말하는데 본예산에 올릴 건 본예산에 올려야지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본예산 승인한지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거는 의원들의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84번 아까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음향기기 이 구입 문제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체육관에서 체육관 옆에가 바로 멀티스포츠센터인데 멀티스포츠센터에서 요가, 에어로빅 다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체육관에서 무료로 열었잖아요? 무료로.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가능한 건지? 도시공사는 우리 수익사업을 내는 곳인데 바로 옆에서 무료 사업을......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아니 요가, 에어로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가

요가양경애위원

거기......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구리시 체육관에는 이 종목하고 겹치지 않게끔 겹치지 않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중입니다.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여기 지금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창도서관은......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음향이요?

아니

아니양경애위원

음향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거와 별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도서관쪽에서도 이쪽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도시관이야 오래 해서 상관이 없어요. 2003년도부터 했거든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종목하고 겹치지 않게끔 아침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관은

도서관은양경애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2003년도부터 지금 무리 없이 잘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반응도 좋고 주변도 오히려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수련관도 여성회관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멀티스포츠센터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수익사업을 내는 곳인데 바로 옆에서 무료로 하게 되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관리자 거기 선생님들도 많고 또 우리 돈 수익사업도 내야 되는데 한쪽에서 공짜로 하면 공짜로 많이 가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당연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가하고 에어로빅 생활체육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복.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그런 비슷한 운동이 들어가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고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걱정스러워서 이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박석윤의장

다 하셨으면 조금만.......

김광수위원장

예, 의장님.

박석윤의장

184쪽에 보시면 183 한번 봐 보시죠. 민간공약 아침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서 550만원을 깎아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렸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맨 첫번에 이 편성을 평생학습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획에서 잘못한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운영비안에 자본비......

박석윤의장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서 공직자분들 보면 많게는 30년, 40년 근무하시고 또 적게는 지금 신규로 공직에 발들여놓은 분들도 있지만 팀장님들이 어떤 주로 이 예산에 관여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 편성 목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 재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그 사람들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시 예산입니다.

박석윤의장

그런데 왜 자체 재원은 왜 들어왔죠? 시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과목 이름이 이렇게 예산 과목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고......

박석윤의장

자체적으로?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뒤에 이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적어넣은 건가요? 이게 예산 과목에 민간자본보조는 자체 재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은주

노은주예산팀장

자체재원, 이전재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박석윤의장

그거가 저거로 나와있어요? 운영지침에?

은주

노은주예산팀장

예.

박석윤의장

운영지침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184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승합차 지원해 주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자체재원이고 그 다음에 앰프 지원해 주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이게 관리주체는 어디로 되는 거예요? 차량이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등기권리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이름으로 해요, 장애인협회 회장 이름으로 해요, 사무국장 이름으로 해요, 협회로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서 관리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윤의장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보조해 주면 보조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차량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조받는 순간에 그건 다 자기 거죠. 아니 맞잖아요. 그럼 운영비를 왜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앰프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사업이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체육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거로......

박석윤의장

그러면 우리는 앰프를 사주는 순간에 구워먹든 삶아먹든 이거는 그 사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승합차량 운영비 그러면 차는 관리운영 주체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우리가 기름값 또 대주는 꼴이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렇죠? 이거 과연 맞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서 등기권리증은 그 사람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이 사람 소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보험료 내 주고 우리 돈으로 유료값 내 준다? 이게 맞느냐고요, 논리상. 이거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거 남의 거에다 우리가 기름값 대고 뭐 대 주는 건 아니죠. 이 소유가 우리 거라면 뭐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비로 유류대 대 주고 보험료 대 주죠. 나중에 사고 나면 시장 책임이니까. 그런데 관리전환이 여기 장애인협회로 간다면 사고 나도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 사람들이 10만원어치 기름 넣고 10만원어치 굴릴지 100만원 넣고 100만원어치를 굴릴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물건은 그 사람들한테 100% 이전해 주는데 이 사람들 쓰는 대로 우리는 기름값 대 주고 보험료 대 주는 게 이게 맞느냐, 남의 거를? 이거 잘 고민해야 돼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어찌됐건 장애인쪽이다 보니까 조금......

박석윤의장

아니 장애쪽이 아니고 관리주체는 내가 집을 지어서 등기권리증은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놓고 여기 화목비 달라 뭐 달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원론적으로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칸막이는 그어놓고 그 다음에 당신들한테 이거 주는 순간에 당신들이 이거를 우리 관리주체 다 준다. 그리고 이걸 운영할려면 당신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거 운영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줄지 말지를 해야죠. 이 차량에 대한 재물은 내 거가 되고 내가 움직이는마다 돈 들어가는 건 돈 좀 줘 돈 좀 줘 하는 꼴이죠. 그거는 칸막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서 아까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운영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직영에 가까운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골치아프다 그러면 재단을 없애버리자. 직영을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은 독립채산제에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다면 전환기에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이나 하나 외부에서 임명할려고 재단법인 운영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직영으로 해서 직원을 축소를 시키든 증원을 시키든 이래야 되는데 경영환경개선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혁신안을 갖고 와라. 옛날에 제가 임연옥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했을 때 대형 버스를 2대 사줬어요. 이게 거의 한 3억, 4억 가까이 들었었어요. 유로20인가 유로50인가 안 돼 가지고 불편하게 했는데 그 대형차량 연인원 이용객이 턱없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싸운 이유는 구리시에 최초의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이었다. 그런데 구리시가 넓어요. 넓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차량으로 통학을 해서 순회 돌려서 이용객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익시설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니까 주민편익시설로 집어넣었으니까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량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멀티가 생겼어요. 그러면 수영 때문에 계속 청소년수련관이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점으로 놓고 보자. 멀티는 그럼 왜 차량을 움직이지 않느냐? 그럼 멀티로 올 사람은 멀티로 와. 청소년수련관에서 뭐가 좋든지간에 수영갈 사람 거기로 가. 그 다음에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해. 왜, 이용객이 자기가 플러스 되는 데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이 분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대형버스 2대 사 줬어요. 이거가 수강료 수입 대비 버스 이용 운영비를 계산하면 골리앗 다윗, 뭐 때문에 뭐 아주 그냥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깨져나가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를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과감하게 차량을 없앨 거는 없애고 하루에 열 몇 명 탄다고 그랬죠?

임연옥위원

한 명 타는 것도 봤어요.

박석윤의장

그래서 거기가 돈 먹는 하마다.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관장이 있죠, 센터장이 있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네들 직영 비슷하니까 전기료를 부과 안 시키고 자봉센터는 또 600만원 부과시키고 이런 불합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임연옥위원

과장님 내일까지는 주셔야 모레 우리가 계수조정 모레 오전에 두드릴 거예요.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단체 또는 스포츠클럽에 나가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차량은 체육회......

김형수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체육회는 직접 거기에서 지금 수련관과 체육회는 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로

스스로김형수위원

않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형수위원

운영비까지 대 주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청소년 보호 순찰......

임연옥위원

기동순찰대도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기동순찰대도.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게 굉장히 많아요, 차가.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게 어찌됐건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박석윤의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그 분들은 지원해 달라고 막 해요. 그러면 차량만이 아니라 더 달린 거까지 생각 안하고 해서 지금 말씀처럼 "그럼 좋다. 하차량 딱 사서 준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그 다음에 유류대, 인건비, 기타등등은 다 책임질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차 해 줄게." 이렇게 선택권을 이거 할려면 이거 그러면 본인들이 계산하겠죠. 차는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그럼 이 방법은 우리가 택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좀 신중하고 진중을 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달려오는 거 유류값 줘야 되잖아, 보험료 대 줘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려가는 꼴이 되니까.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거기다 전부 다 밀어주던지 우리가 지원해 주던지......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오늘 요구하는 것은 일단 차량이 공모해서 저희가 필요성은 있고 장애인들의 어떤 필요성은 있는데 의장님 말씀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면 우리 게 아닌데 여기에 운영비를 우리가 대 주느냐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

박석윤의장

안 맞죠. 남의 거에.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장애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석윤의장

제 얘기는 그 분들하고 충분한 심사숙고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의원들이 질문하면 타다다닥 뭐가 나오셔야 되는데 디테일한데까지 고민을 덜하셨잖아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가는지 아니면 구리시장으로 돼 있는지 조차도 고민 안 한 거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어찌됐든 공모에 당첨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좀 덜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만 고려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무슨......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장님 말씀마따나 분리를 분명하게 대부분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석윤의장

아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료는 당신들이 내, 당신 거니까. 그 다음에 유류대 월 10만원씩 보조해 줄게". 그러면 그 분들이 10만원만 쓸지 자기네 20만원 쓸지 우리 유류대 다 주면 이 사람들 자기네 등록돼 있어. "왜 우리 차 우리가 굴리는데 뭐라고 그래?" 그런데 "장애인 때문에 이만큼 굴리다 보니까 월 100만원 나갔네. 기름값 줘"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한번 끌려가다 보면 "기름값 1, 2백원 나왔어요, 이번 달에 전국 다니면서." 주실 거예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기준을 잘 잡아서......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 차량은 당신네한테 넘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영수증 갖고 온다고 그래서 다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월정액 10이면 10 이거만 지원이 된다. 그 나머지 더 차량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비로 하든 협회비로 하든 알아서 해라.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래야 그 분들도 생각하고 차량을 운영하겠죠.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또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요. 어떤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는 그 분들도 기름 한 방울 아낄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만들어보세요.

문수

김문수평생학습과장

예,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허투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4시 5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4시 50분까지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천복 예술팀장입니다. 박근열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사업 예산이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교문화축제 이것은 연중 행사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시립예술단 및 축제운영 보조로 1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 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1인당 10만원씩을 더 반영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주관 행사 인력 지원으로 기간제 1명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구리시 전체에 하는 행사에 음향 등 이런 거를 외부에 휴일날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담당자 혼자서 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이게 거의 1년에 2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 용역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오래전부터의 여론을 반영해서 구리시 미래 발전을 위한 축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축제가 공무원 중심 관 중심의 축제였는데 향후에는 시민 중심 시민이 이끌어가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더욱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아카데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대장간마을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비로 1억 3,000을 세웠는데요.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2일까지 저희가 대장간마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보수 공사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은 국비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오히려 시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경당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대장간마을의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활용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당아카데미를 교구려 대장간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토평 가족캠핑장 대행수수료는 당초에 세웠는데 조금 감액이 된 것이 작년 12월 말 현재 캠핑장 집행액을 곱하기 수수료를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인창동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은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으로 저희가 일부 위치하는 지역에 소음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 본 결과 전부 기준 이내에 있었고 또 토평동하고 비교했을 때도 더 소음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진호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자연쉼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가 올라왔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비가

용역비가장진호위원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저희가 사실인지 문제점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캠핑장 대상지에 주·야간에 소음 측정을 가서 환경과에 의뢰해서 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 관련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소음 기준 주간이나 야간에 한도 이내로 측정이 됐고요. 또 토평캠핑장에 비례해서도 오히려 소음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고심 끝에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걸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거기는 방음벽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장소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렵겠더라도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게 더 나을 거 같애요. 거기가 사실 고속도로에서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가면 엄청 시끄러워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야간에도 측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다섯 차례 측정을 했습니다. 아침 10시, 2시, 저녁 6시, 밤 10시, 밤 12시.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소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토평캠핑장 보다 좀 낮았고 또 소음 기준에 이내로 들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캠핑장 그 대상지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숲 자체가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운영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한장진호위원

이쪽에서도 또 작은 소로가 있잖아요? 그 부대쪽으로 올라가는 길.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이드

사이드장진호위원

양쪽에서 고속도로 있죠, 또 작은 소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저는 그 장소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소로는 저도 매일 아침에 그리로 출퇴근하는데요. 거의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토평캠핑장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쪽으로 알아봤더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꼭 거기가 필요한가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토평캠핑장이. 그리고 토평캠핑장이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대편인 이쪽 인창동쪽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립묘지 넘어가서 보면 양묘장 있잖아요? 그게 서울시 땅인데 되레 거기 조금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되레 그런 위치가 더 좋지 않나.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네 자체 양묘장인데 그것도 공공기관인데 저희한테 그거를 판다고는 저희가 어렵고요, 사실.

니면

아니면장진호위원

먼저도 향림조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토끼굴 안에도 사실 장소가 괜찮거든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도 그쪽을 아는데 거기가 지형상 그곳도 바로 고속도로 옆입니다. 그거야말로 고속도로하고 너무 가깝고요. 바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더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 같애요, 과장님. 거기 저도 아는 지인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절대 소리가 안 나요, 산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지대가 낮잖아요, 인창동은?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 밑의 부분이 낮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경사로에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아예 낮지는 않고요.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경사가 몇 도로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거의 경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윗 부분에 있습니다, 위치가. 거의 맨 아래 부분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그 장소는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많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사실상 사노리쪽도 그렇고 저희가 무슨 테크노밸리라든가 또 무슨 다른 반대쪽에 개발 예정지로도 돼 있고 또 여러 군데를 많이 검토해 봤는데 그 장소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전번에도 의원님들하고 사실 거기 장소 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썩 원치 않는 장소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안하게 되면 거기 시끄럽거든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이상이에요.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건의를장승희위원

하겠습니다. 건의인데요. 토평캠핑장의 이용도가 낮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캠핑을 즐기지 않지만 저희 가족 중에 아이가 캠핑을 즐겨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나가는데 저희 토평캠핑장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갔냐고. 그런데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장점은 모든 시스템은 잘 돼 있대요. 그런데 단점은 편안함을 찾으러 가잖아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연을

자연을장승희위원

즐기러 가는데 너무 들판처럼 느껴져서 그런게 숲 같은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숲만 조금 더 조성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늘이 없으면......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거기 그 부분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의 매일 아니 1주일에 세네 번은 중랑숲을 가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을 한 번씩 들러봐요. 그런데 거기는 천연자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힐링하는 코스로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인공이 좀 가미된 게 있어요. 그래서 박근열 팀장님 거기 벤치마킹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캠핑장이 늪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중랑숲 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담하니까. 중랑숲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좀 아담하게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소음은 빼고 그렇게 될 거 같애요. 좀 신경 써갖고 한 번 가 보시고 벤치마킹 한 번 하세요.

무를

나무를장승희위원

많이 심으면 소음 차폐가 많이 될 거예요.

희준

방희준문화예술과장

저희 일부 보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왕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도 감축 예산은 설명 생략하고요, 증액 및 신규 예산 중심으로 해 갖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업경제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국도비는 매칭은 빼도 됩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도비 매칭도 빼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신규 사업인데.

김광수위원장

신규 사업은 얘기하시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 총액은 249억 5,984만 8,000원으로 본예산 246억 7,848만 2,000원 대비 2억 8,1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예산에 4,32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에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에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워크숍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에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에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안전 확충에 화재 안전요원 배치에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안전 CCTV 설치 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00만원 또한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지역화폐 할인액 보전 비용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저희가 전체 발행은 산후조리비와 청년 배당에 35억, 그 다음에 일반 발행 20억 해서 총 55억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육성 로드맵 구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용역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공약사업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선도 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2,2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공무직 전환으로 검토하였으나 저희 에너지 홍보관이 2022년부터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타 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가 2020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에 승강기 안전요원 담당자 국내연수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승강기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에 따라 국내연수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6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사용료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증감분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입니다. 327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과목이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잘못 편성을 해서 금번 추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환해서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제한 1,13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관내 경로당 및 쌈지공원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기가

여기가임연옥위원

소방안전교육관으로 전환이 된 게 확실한 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교통안전교육관을 또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교통안전하고 아마 통합해 가지고 소방안전체험관으로 같이 해서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교통안전교육하는 데에서도 지금 대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어쨌든 2021년까지는 지금 현재 용도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고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부서마다 이렇게 인건비가 이야기가 되면 이게 그러면 몇 개월 운영하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10개월 합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새로 뽑을 건가요, 신규를?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 사람 인건비도 배당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사실은 전환을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방침이 이렇게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저희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급여는 지금 뭐로 주고 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급여를...... 총무과에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로 지금......

휴가

출산휴가임연옥위원

대체 인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3월부터 저희 과 예산으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제가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건데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럼. 출산휴가 대체비로 하면 안 되죠. 에너지홍보관으로 해서 운영관리요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공무직 전환 부분하고 조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야말로 행감 감이거든요. 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으로 인건비를 올려놓고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법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렇다고 사실 관람객들이 상당히......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관람객하고 다른 거예요. 관람객 기준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예산이 승인 하는데 직원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10개월 뽑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총무과에다가 이거는 총무과가 잘못을 했는지 산업경제과에서 잘못했는지 이거는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어쨌든 당초......

임연옥위원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지금 교통교육관으로 밖에 하겠다고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설명을 했다고요, 주례모임에 와서. 그래놓고 지금 이거 직원은 있다? 인건비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인건비를 편성해 주게 되면 지금 거기서는 또 거기대로 또 편성하고 있다고요.

영준

김영준기업지원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영준입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외부에서 하는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 홍보관은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총무과에다가. 거기가 직원 둘에 교사 둘 해서 네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교육을.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안에는 저희가 동영상 방송하고 이러는 부분을 같이 쓰는 거로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인건비 올라오고 거기는 거기대로 인건비가 4명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총무과에 협의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경제과도 잘못된 게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직원을 배치하면 어떻게 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어떻든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중간에 방침이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는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잘못됐는지 총무과가 잘못됐는지 산업경제과가 잘못됐는지 어딘가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총무과한테 질문을 하겠다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95번 보면요. 물가모니터·소비단체 워크숍 이게 200만원인데 본예산에 반영 안 했고요. 이거를 몇 분 정도 돼요, 지금 모니터요원이?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물가모니터는 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회원은 30명 해서 도합 40명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사실 저희가 올렸었는데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그게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해마다 저희가 매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감이

삭감이양경애위원

됐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저희가 삭감한 거 같애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다시 올라왔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어떤 건 말씀......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사업.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장보기 본예산에......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삭감한 거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년간은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조건이 또 2년간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끔 그게 필수 운영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9년도 2년차 올해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계속 할지 말지는 그거는 다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양경애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실 콜센터하고 지금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력 단절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내가 회장님하고 말을 해 봤어요. "회장님 이런 거는 상인회 회비 받으니까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런 안을 내 줬으면 좋았을걸" 그러더라고요. 회장님하고 엊그제 시니어 추첨하는데 거기서 만나서 얘기해서 "회장님 이거는 회비도 받고 그러니까 시에다 손을 내밀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를 좀 집행부 직원들이 알려줬으면 자기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임연옥위원

아니그러니까 "그런 안을 좀 줬으면 좋았을 걸" 하시더라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인회 자부담으로 실시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보이는 라디오 인건비 나가는 부분도 그동안에 사실 계속 상인회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거는 계속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시장 상인회 임원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거 깎았다고 난리치면서 참, 그 분들도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거 다시 세운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제일 처음에 내가 상생발전 잔액을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해를 내가 받아서 그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었느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전한 게 내가 예산 잔액을 물어봤다는 거야, 상생발전기금. 내가 언제 잔액 물어봤어요? 그래서 풀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발전기금 왜 관심 있느냐? 상인회비 받으면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나중에 시에다 손 내밀 때도 명분이 있지 않느냐. 전부 시에다 주면 어떡하냐"하고 내가 이거 얘기를 한참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라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진작 진지하게 얘기할 걸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잔액을 물어봐. 미쳤어?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부터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 제안설명부터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