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현철·송만정·오우택·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할 때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책 추진방식이 행정중심의 방식에서 구민 참여적이고 수용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정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예고한 조례안 중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시·도 및 85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에는 해운대구, 동래구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갈등 현황인 부전도서관개발사업,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등에 있어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과 이해관계인 등과 분쟁 및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 추진 시 사전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가 집행부와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조례 변경안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수렴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본 의원 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책상 위에 변경안을 올리게 된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는 변경안에 충분히 딱 삽입해놨으니 그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이 위탁사무에서 보면 진로체험처 멘토관리 여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청년회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서 보면 입시위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센터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 청소년들이 자기 개성에 맞는 그런 진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 멘토를 좀 구성해서 다양하게 진로의견을 교육시키고 방향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전문 직업인 멘토단 운영, 직업체험 전시 공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진로진학박람회 운영이나 진로진학박람회 참가·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부스 만드는 것도 다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2억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력도 구성하고 그 모든 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입니다.

여기서 학부모 서포터즈 인력자원 관리 및 연계가 있는데 여기 학부모라는 경우에는 뭐 학교 운영위원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전문가가 여러 가지 기획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주민 자율적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거는 공동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로진학이라는 거 같으면 독일이나 이런 데 같으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입시 이렇게 해서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사회적 체험을 하고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인교육 같은 그런 형태로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입시위주는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이게 유림노르웨이아파트 안에 무상임대죠?

맞습니다. 기부채납받은 겁니다.

기부채납이 기간이 몇 년간 선정이 되어 있나요?

기간이 아니고 당초에 문전시장 도시계획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그게 구로 기부채납된 재산이고 향후 건립되면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재산으로 들어와버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기타 경비는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전기, 수도, 통신,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교육청에서 1억하고 저희들이 1억하고 2억으로.

기부채납받아서 구 재산으로 완전히 등록이 되어 버렸네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 10억 이상 취득 예정 재산은 총 3건입니다. 첫째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안, 둘째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안, 셋째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구 당감4동사를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조성하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당감권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없어 구 당감4동사 유휴건물을 증축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당감동 751-3번지로 대지면적은 249㎡ 약 75평이며, 조성 연면적은 540.74㎡로 16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지상 5층 규모로 1층은 주차장 및 조경공간 확보를 위해 필로티 구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국비 9억, 시비 9억, 구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는 금년 초 지원확정되었고 시비확보를 위해 3월 달에 투자심사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및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금년 내에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 당감4동사 조성 부지는 부암·당감권역의 중심 위치에 있고 주변에 도로를 접하고 있어 건물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다양한 이용층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해당 권역에 문화예술 생활공간이 부족하여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공간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감동 257-7번지 외 5필지이며, 대지 면적은 1468㎡, 건축규모는 연면적 3276㎡ 약 993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신축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44억 5300만 원이며, 부지매입비 41억 6100만 원, 건축비 102억 9200만 원으로 국·시비 60억을 제외한 구비는 84억 5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공모신청 확정 후 국민체육기금 30억, 시비 30억, 구비 84억 5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 설계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동 531-7번지 일원은 인근에 개금큰시장과 종합새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동의대학교 부산백병원 등이 있어 평상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개금동 531-7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총 686㎡ 부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건설하여 철골식 2단 43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300만 원이며, 부지매입지는 11억 7300만 원, 공사비는 6억 원으로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3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은 상세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1건, 신축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2019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당감4동사를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증축하기 위하여 국비 9억 원이 가내시되어 있어 시비 9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 15억 2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건물가액이 14억 원으로 우리 구는 실제 1억 2000만 원만 확보하면 됨에 따라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부암, 당감 지역에 청소년을 위주로 한 생활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19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이 지역은 영·유아 및 노령인구가 많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전포와 초읍 지역에 비해 열악한 곳에 수영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41억 6100만 원, 건축공사비 102억 9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44억 5300만 원 중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구비가 약 58%인 84억 5300만 원으로 토지 1468㎡ 매입, 건물 3276㎡를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전포동의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47%인 구비 부담보다 다소 많음에 따라 2월 말 발표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공모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와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 위치와 주민 수 등을 고려할 때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건물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주차장 신축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된 건으로 기존에 계획된 부지 356㎡ 23면의 주차장 부지에 연접부지 330㎡ 20면을 추가 매입하여 총 43면으로 확충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이 지역은 2개의 전통시장이 붙어 있어 불법 주차가 극심하여 보행인의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비상시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움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면적 추가확보를 통한 철골식 2단 소규모 공영주차장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는 취득대상 재산 목록 순서대로 하고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했다면 지자체에 몇 건이 신청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국에 한 삼십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삼십 군데를 선정하는데 부산에서는 저희 구하고 서구 두 군데 올라갔는데 서구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 게 금액은 크지만 일단은 문체부 실사도 이번 달에 내려오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미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체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도 했습니까?

지금 청장님 동에 방문하시면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자료만 배포하고, 자료 배포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또 너무 빨리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벌려놓았다가 혹시라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만 배포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좋은 위치더라고요. 좋은 위치인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경찰청에서 이 부지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우리 국회의원님들 좀 통해서 어떻게 하든 건물을 지으려면 모양이 참 이뻐야 활용성도 높고 한데 다행히 국기 기관인데 그쪽에서 자기들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대토를 할 수 있으면 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방향을 좀 더 만들었으면 그래서 크게 깔끔한 이렇게 네모형의 체육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경찰청하고 진행 중에 있고, 만약 최악의 경우에 경찰청에서 대토나 이런 방안이 안 되면 현재 지구대 부분만 분할, 그 땅 토지만 분할해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2면이 도로를 접하기 때문에 지구대 제외하고 그쪽으로 사실상 국민체육센터 짓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로만 쓰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구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저희들 공사하든지, 규모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은 안 생깁니다. 분할만 되면 나머지 땅 매입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