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향랑
서향랑의사팀장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1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안 1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건, 일반안 1건, 출연안 1건 총 3건을 접수하여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일곱 번째, 휴회 결정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박석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연옥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임연옥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김형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트홀 내 연습실 대관에 필요한 사용료와 구리시 기부자 및 연간 100시간 이상 관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 기준을 신설해 연습실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건전한 기부 문화와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 별표1에서 연습실 사용료를 3시간 기준 3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5항 별표3에서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 50% 범위에서 할인하는 사항과 구리시 기부자에 대하여 관람료 20% 범위에서 할인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130조,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광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87억 222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62억 4,59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억 5,63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2억 4,5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세입 중 세외수입 19억 9,7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93억 7,703만 8,000원, 조정교부금 68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6,5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중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팽생학습센터,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등을 반영 353억 2,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5,6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콘텐츠기업 육성 관련 출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예정 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규모는 도·시·군 간 50 대 50 매칭으로 출연금의 10배를 특례보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정형화된 평가 기준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아이디어는 좋으나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원 업종은 게임, 방송, 에니매이션, 캐릭터, 광고, 출판 등 콘텐츠기업이 되겠으며 지원 내용은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 및 등급을 적용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번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2회 추경에 출연금 예산을 반영 후 출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특례보증 출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관내 콘텐츠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지역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주례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콘텐츠기업 육성 관련 추진 등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2월 26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의회 모니터단 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