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과리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특보는 채용됐습니까?

작년에 두 번 공고 냈고, 지금 다시 공고를 내서 내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데 복수는 응시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지요. 작년에도 가장 크게 앞세우셨는데 아직 채용이 안 돼서 몇 달 다 까먹고 언제 되겠습니까?

작년에 두 번째 공고를 냈을 때 2명의 응시자가 오셨는데 면접평가위원들의 기대치에 미흡해서 탈락시킨 것 같습니다. 좋은 자원을 뽑으려는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가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분이 언제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면접을 보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빨리하면 3월 말 정도에는 채용될 것 같습니다.

6대 집행부가 시작되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공약사항이니까 서두르셔서 업무에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이 시정연설 할 때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을 운영해서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팀은 안 되고 계로 형성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조에서 별도로 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는 생긴 게 아닙니까?

회기 중에 기획계에서 조직 관련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에서 할 업무R&R도 정해져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기획계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이라고 해서 경제일자리과 내부에 한 개의 팀이 새로 꾸려집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결정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떤 업무가 될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돼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에 소속된 1개의 TF팀이 아니고 투자유치단이라고 해서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위원회나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등 준비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유치단 해서 북구에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특별히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런 공간이 덜 필요한 IT나 이런 쪽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낼지 염려돼서 문의 드립니다. 땅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고, 그런데 기업에 투자한다면 공장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연구소가 들어오든지 생산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현실적으로 안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선행 사례들을 찾아보고 공부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황에서 투자유치단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죠?

사례들을 찾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체화됐을 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정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일자리참사, 통계가 잡힐 때마다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우리는 취업 연계실적을 일별 관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보면 통계현황이 나오고 있고요. 일자리 부분을 의원님께서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일자리 얘기가 신문에 나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 재정도 있고 하니까 각종 공모사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충 600명 목표인데 몇 분 정도 구직이 됐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종합상황실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3명 정도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중앙정부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북구가 잘해서 ….

자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5,400개 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1년에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수소경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런 걸 할 때 시와 협의가 돼서 수소경제와 관련된 북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이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울산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울산시 관련 부서에 그런 지원시설도 구축한다는 정보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비밀인데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시·군·구하고 공유하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소경제가 쭉 가다 보면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게 수소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에 자동차도 있고 있으니까 시와 연계해서 수소경제하면 투자나 예산이 많이 풀릴 테니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받아서 중소기업 R&D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행정관행으로 보면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보좌관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푸시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그런 걸 연계하려고 있는 자리인데 열심히 하셔서 ….

물론 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정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55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66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와 닿는 것은 이자보전 지원이고 나머지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고 소상공인의 수입이 늘어날지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설날에 인사하러 다녀보면 30년 만에 가장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매년 저희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크게 차이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그렇지,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60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신청 받았는데 1월에 100건에 33억 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위탁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도 알아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 중심이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2월에 울산 경제진흥원에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고민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23페이지,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이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1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 운영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3월부터 계획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건데 안에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자격을 요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업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북구 거주민이고 미취업자이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전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사업내용은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사업대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고자 할 때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하루 네 시간정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보면 기업체 안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창업하는 데 도 전문 위탁기관에서 도움을 주고요.

보통 부품부터해서 사회적기업 17개와 예비사회적기업도 실습기관으로 포함됩니까?

예.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듭니다.

교육을 받는 분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비스해 주고요. 또 사회적기업에 내가 근무하고 싶다면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18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참여자 임금이 연1,125만 원입니다. 교육비도 있고요.

예. 이 사업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모신청이 됐으면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용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수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요. 피드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규시책이고 청년일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청년 실업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에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작년 대비 삭감이 많습니다. 삭감이유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해마다 노사민정한마음 음악회를 해왔는데 공단의 기업주나 사용주와 인터뷰를 해보니까 관심도 저조하고 참여율도 저조해서 차라리 이 사업을 삭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지원 쪽으로 예산을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책 대상 집단하고 충분히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3,200만 원 설계비를 주셔서 행정 절차적으로 하는 계약심사를 받고 기본 실시설계는 용역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해서 당초 업무계획 대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사무 공간 재배치도 하고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역사관 업무협의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협의라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북구청장한테 기부해 줬지 않습니까. 기부자 의견을 존중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하고 두 번 만났고 또 노동관계자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인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노동상담 기능에만 머물러 있던 노동자지원센터가 감정노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데, 감정노동 사업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그와 연계돼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노동이야기, 글쓰기라든지 강좌라든지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교양강좌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하고 얘기한 게 감정노동자들이 참 많다, 이분들의 체계적인 상담이나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유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컨설턴트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북구는 노동자들이 많은 구인데 노동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구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복지를 추진하면 가장 좋지만 예산상 현재로는 노동복지센터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는 작지만 프로그램은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퀵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센터에 와서 다양한 교양강좌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가 될 수 있는 장소도 되지만 복지가 증진되고, 일을 마치고 왔을 때 예를 들어 요양보호소가 일을 마치고 왔을 때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북구가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앞서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의 인력이나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왔고 숙련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보호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도 감정노동자 SOS프로젝트 해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많이 보고 북구만의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대상이 선정됐습니까?

공모사업으로 결과가 늦게 와서 위탁하는 기관하고 세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네요?

예.

선정자를 선착순으로 할 것인지 세부사항은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행안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개방성입니다. 거기에서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격기준이 있으면 점수배점표에서 상위자를 해야 되겠지요.

모집을 홈피에 게재합니까?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할 것인데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농수산물시장에 화재가 났고 북구는 화봉시장에서 났는데, 화봉시장에 불이 나고 나서 화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까?

화봉시장은 인정으로 등록돼 있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올해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간판이나 안에 시설들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울산시가 어떻게 대처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계시장에 가니까 노후 전기시설로 인해서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호계시장도 6,300만 원이 확보돼 있어서 전선 부분은 일괄 보수할 계획입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얽히고설켜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보수가 다됩니까?

6,3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 안에 화재감지시설이나 불꽃감지기시설 등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호계공설시장 끝자락, 중앙, 가장자리에 있어서 화재감지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들을 수 있도록 방수시스템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챙겨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시장 안 상인들한테 소방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데, 우리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호계공설시장은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119안전센터와 협조해서 소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합니까?

대피훈련도 겸해서 다했습니다.

직접 불을 끄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 잡을 때 119안전센터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화재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0명 중에 80명 정도 수료했다고 했잖아요.

참여자가 120명 되고 수료식 날 인원이 80명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매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양한 주민들이 같이 소통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학교를 운영할 때 자격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물론 사업공모를 할 때는 하지만 교육기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는 필요로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올해에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는 현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참여의 확장 부분이고 필요로 하는 기재가 홍보이지 않습니까.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들, 소통수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를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추진 중인데 3개 단체, 바르게살기, 북구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이 들어올 때는 안 된다고 하셔서 120평 규모에 하시잖아요. 그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되는지 ….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기부를 받을 때 약정서의 조문에 용도를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선용이라든가 편의시설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북구새마을회나 관변단체가 입주하는 것은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자동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요.

북구청의 입장이 아니고 기부를 해준 현대자동차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했잖아요.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그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탕비실이 비치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바르게살기, 북구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에 탕비실이 없잖아요.

죄송한데 각 관변단체의 시설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달천농공단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 입주하신 업체와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오폐수시설을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공단의 업체에 계신 분들은 다른 것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들은 적 있으시죠?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전에 달천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족구장을 해준다고요.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달천농공단지의 요구도 있지만 화두가 일자리, 경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고민했고 간부공무원들과 숙의 끝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결론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달천농공단지협의회 정기총회에 갔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했다는 거죠?

공감은 했습니다. 달천농공단지협의회장님은 북구청장님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참석하신 가운데서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도 신청해놓고 조만간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노력하셔서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을 설명하실 때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관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유기동물보호소는 안 들어갑니다.

입양할 때 지원하신다는 게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상관없이 시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

화장장이나 유기동물보호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깜짝 놀라서요. 연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평이나 이슈가 되는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장회의 때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공정률을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가셨을 때가 27.8%였고 지금은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소1동의 가장 염원이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컨트롤하시는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소1동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 게 주민들의 불만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홈골하고 20만 평 공원화사업이 계획돼 있다가 2020년7월부터 일몰제가 되면 끝납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와 홈골하고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홈골저수지도 정비가 돼가고 있고 옆에 데크를 해서 운치 있게 걸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대규모 20만 평 공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인도도 놓고 벤치도 넣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게 주민들의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받아들이고 문제없이 가니까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시에서 농축산과장님이 오셨을 때 농소1동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화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가서 문의도 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람 문화센터도 없는데 이게 웬 말이냐,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서 농소1동에도 공원다운 공원 …. 소규모라도 해놓으면 차츰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농소1동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괜찮은 공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일몰제가 시행돼서 이것마저 안 되면 공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들어올 때 시청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농수산과는 …. 문제의 핵심은 홈골저수지 주변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어울길을 아파트 밑에, 호계매곡지구 단지가 조성되면 산책로가 아름다울 것이라는 내용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북구 꽃단지조성사업이 농수산과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골저수지 법면과 데크 주변에 소생할 수 있는 야생화가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시에 인센티브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센티브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에 건의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세팅을 해서 꽃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농소1동에 공원다운 공원,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그리고 반려동물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하고 농수산을 접목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의 농축산과와 컨택하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충분히 검토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도 시의 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련부서와 울산 북구에 애로사항이 있다,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트랙터라도 갖다 세울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 특산물 지원 육성에 포장재 지원을 하시는데 2017년보다 2018년, 2019년도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금액이 얼마 정도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

예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3,000만 원입니다. 맞죠?

….

관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단위로도 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포장재를 주는 부분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가공품에 소포장재가 많이 지원되거든요. 필름하고 병도 지원해주는데 자료를 보면 줄어든 것은 안 보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과 동일한데 작년부터 줄었잖아요. 본인도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세대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자료에 줄어든 것은 안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에 신청이 적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7,000만 원이었고 2018년부터 3,000만 원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줄어듦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는 부분이고요.

확인을 해서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북구가 대대적으로 꽃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꽃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지요?

꽃단지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삭막한 산업도시를 철과 꽃으로 뒤덮은 북구를 만들어보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조성을 하는데요. 농수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과장님이 고생이 많은데요. 실·과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면 기존예산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기존예산을 투입하면서 꽃을 주로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동장님까지도 TF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속심이뜰, 오림이뜰, 뜰 전체를 단지화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그것도 올해 중으로 검토가 될 거예요. 과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 파사드기법이라든가 조명을 줘서 꽃단지조성사업에 기여를 하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해나간다, 작년에 계획이 수립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성과를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서별로 TF팀이 잘 소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과제를 발굴했는데 40개 정도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있는 부서도 있고 특수시책이어서 예산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TF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담당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반영된다면 본격적으로 맡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0개 과제 추진은 과에서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합니다. 마을의 공터나 빈 공간에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구청에서 일일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가장 시급한 게 인력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금년 추경에 꽃씨와 부지매입비, 인건비, 출장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철과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북구가 되는데 일조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강화 및 동물보호에 올해 첫 사업으로 가축질병 가상훈련에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울산시에서 가상훈련을 실시해왔고 금년에 북구에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대책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가상으로 질병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고 질병을 처리하고 방역부터 최종 처리결과까지 하는 것인데요. 시와 축산단체 그다음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막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착안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야기 중에 가축방역 가상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예산은 추경 시에 삭감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상훈련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와 조율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텃밭상자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아시던데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금년도에 텃밭상자 300세트 개당 2만5,000원 정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세대수별로 비율을 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조금 전에 생각한 부분인데 지금 한 가구당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 4개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2개는 농작물, 2개는 꽃씨로 하는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력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

좋은 의견입니다. 텃밭상자가 케이스, 상토, 씨앗과 같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세트당 2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굳이 꽃을 안 심고 농작물을 심겠다고 해도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동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주위 분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텃밭상자는 80%는 보조금을 주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이 외에 원 홈 원 플라워(1 HOME 1 FLOWER)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작년에 중성화 수술을 150두 하셨잖아요. 어제 고양이를 데려가면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냐는 질의를 받았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150두 정도 합니다.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호계에도 있습니다.

울주군에 해녀문제가 대두된 것 알고 계시죠? 동구도 그렇게 되었던데 북구는 그런 일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근 울주군에서 불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해녀들의 생산력이 감소되고 어업권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고리원전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를 안 하면서 허위로 등록된 해녀들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북구는 나잠어업을 하는 분이 260명에서 264명 정도로 왔다갔다 합니다. 연중 어업을 60일 이상 하고 연소득이 120만 원이면 어업인으로 보거든요. 이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신고거든요. 현재 파악한 내용은 해녀에 종사하고 있고 소득도 12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물론 120만 원은 순수하게 해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업에 종사한 금액입니다. 월성원전에서 이번 달 15일에 최종적으로 북구지역 해녀분들 보상안이 확정됐거든요. 저희도 오늘 공문을 받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은 40명 정도입니다. 북구 전체에 264명 정도 되는데 월성원전에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용역결과 해당되는 해녀들은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동구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요. 우리 구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천곡새들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 대책 마련이 완결로 돼 있는데요. 2020년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그동안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수기 때 침수가 많이 돼서 농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국비 50억 원을 들여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는 끝났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 작년에도 농경지를 가진 분들이 피해를 본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피해를 봤는데 올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쓴다고 관로도 몇 개 묻어놓고 유수흐름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금년 우수기 때에는 굴착기를 투입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16페이지, 소규모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미용업으로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480개소 됩니다.

그중에 소규모는요?

30평 미만, 10평정도 되는 1인 업소를 대상으로 작년에 80명 정도 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2회째 하는데, 저녁 8시 이후에 미용협회사무실에 모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희망자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보면 기수 당 48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이 48시간을 이수해야 됩니까?

이수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만약 올림머리에 관심이 있으면 48시간이 아니라 72시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정해서 했습니다. 꼭 이수목적 보다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 타임 저 타임 다 할 수 있고 또 매일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사수당이 360만 원으로 30만 원×12회입니다. 12라는 것은 이 교육이 12회로 나누어서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12회 이상 하게 되면 이분들은 봉사겠죠. 그런데 12회로 한다면 한 해 기수 당 48시간으로 돼 있는데 대상은 8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넓지 않습니다.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있을 텐데 보통 무작위로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저녁 8시 이후에 아무 때나 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명단을 받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20명 정도 받고요. 그중에서 온다고 했다가 못 오는 사람도 있어서 빠질 수도 있지만 보통 2,30명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영업 후에 하는 건데 3월에서 4월 두 달 동안 48시간은 빠듯하고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용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회로 나누면 보통 하루에 4시간씩 하면 딱 맞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12번밖에 안 한다는 결론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론 및 실습도 있다는데 ….

강사 분들이 지역사람이고, 협회에서도 오래 된 사람들로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교육을 원한다면 봉사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집했다거나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것은 시행을 안 했고,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작년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환경미화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입니다. 김근철 환경미화과장님의 일신상 사유로 2019년도 환경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21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미화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