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인사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서 대주회계법인 고재철 호남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과 첫 인연은 언제였는가요?

혹시 한반도포럼 아신가요? 한반도미래연구원, 연구위원회.

있는 걸로 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회원이신가요?

회원이 아니신가요?

2017년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셨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러면 최초에 한반도포럼 초대회장님이 누구신가는 아시지요?

초대회장님이 이용섭 현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때부터 정식회원은 아니었지만 일단 한반도포럼에 참여는 하셨잖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시장님이 내정자님을 추천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후보자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정자는 목포 부시장님을 거쳤고 광양 지아이주식회사 대표를 하셨고 남해종합건설대표 등 두루두루 주요 요직을 다 거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내정자님의 내조를 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우리 내정자님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데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정자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외부에서는 우리 내정자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호평을 하고 있어요. 호평을 하고 계신데, 능력 있고 참신하고 성실한 후배양성을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정자님이 이 시간 내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지하철2호선이 긴 여정 끝에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때 243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찬성이 191명, 반대가 몇 명이었는가요?

하여튼 52명으로 압도적 차이로 건설을 하기로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대하셨던 52명의 주장이 뭐였느냐.

맞습니다.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갈등과 앙금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입니까?

우리 내정자님은 철도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실무경험도 없으시고 전공도 무관한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도시철도2호선을 ‘지자체의 파산으로 가는 폭주기관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내정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성적자, 현재 지하철1호선의 무임수송비율이 18년도 몇 % 정도 되는가 아신가요?

삼십삼점…….

손실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약 890억 정도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무임승차비율이 서울에 비해서는 2.5배, 인천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돼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와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결국 노인무임비율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인구현황들을 보면 인천이 12.2%,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전이 12.6%, 그리고 광주가 12.7%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낮은 편인데.

2호선 건설에 필요한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거기에 국비는 몇 %고 시비는 몇 %입니까?

2호선을 개통하게 되면 수송능력이 어느 정도 된가요?

1일 22만 명이요?

그러신가요? 좀 더 공부를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현재 지하철2호선 달랑 두 칸, 그 말씀 들어보셨지요?

지금 한 량에 몇 분이 탑승하신가요?

한 량에 좌석이 18명, 입석이 39명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두 량이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144명이, 아, 114명이 탑승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1호선은 지금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신가요?

2호선 건립 시 배차간격은 어떻게 된가요?

도시철도 경영에 대해서 2014년에는 365억, 2015년도에는 367억, 2016년도에는 370억, 2017년에는 355억으로 당기손실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쭉 손실액이 높아가다가 2017년에는 355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되고 요금을 몇 번 인상한지 아신가요?

현재 2017년의 당기손실액이 쭉 줄어든 이유는, 그때 1200원일 때 1400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로부터 손실보전액을 받고 있어요. 16년, 17년, 18년에 대해서 손실액이 얼마인가는 아신가요?

정확히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작년도 손실보전액.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여기까지는 안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고. 전국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우리 광주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기관은 어디라고…….

대전 같은 경우는 역사가, 우리가 20개인데 역사도 똑같이 20개입니다. 그다음에 운행거리가 21㎞로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개통한 시기도 비슷해요. 우리가 2004년, 거기가 이천 말, 그다음에 그쪽은 2005년 초 그랬으니까 개통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광주의 탑승인원 차이는 딱 배가 차이 나요. 배가 차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는 평균요금이 1286원, 평균원가가 5192원, 이렇게 보면 요금현실화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의 대전 같은 경우는 평균요금이 1245원, 평균원가가 2648원, 요금현실화율이 46%예요, 46%. 우리 광주도 어떻게 보면 만성적자를 조금이라도 면하려면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 어떻게 요금현실화율을 줄여서, 아니, 높여서 적자를 해소하겠는가.

이상입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할 때 후보자님 본인의 성품은 강직하다, 솔직하다, 원만하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쪽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김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문제도 물으셨고 철도공사에 대한 문제도 물으셨고 여러 가지 물으셨어요. 그런데 답변한 것에 대해서 확인 제가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한반도포럼 물으셨는데, 질의하셨는데, 회원 참여여부를 물으셨어요. 회원 기신가요, 아니신가요?

회원은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2호선 건설에 대해서 후보자를 왜 후보자로 임명했을까 할 때 2호선 건설에 보다 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는가요? 맞게 제가 들었는가요?

그런 점에 주안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에 오래 사셨다 하셨는데 몇 년 사셨다고 답변하셨는가요?

광주에 오래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사셨다고 답변하셨어요?

47년 정도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모임, 2호선건설반대모임 단톡방에 들어가 계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혹시 거기 들어가 계시면서 여러 가지, 지인들도 만나시고, 지인들 때문에 단톡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에 지인들과 대화하는 속에서 후보자님은 지인들한테 어떤 의견들을 주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셨어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그 모임은 반대하는 모임인데, 지인이 물론 초청을, 초대를 하셨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나 반대하는데 지인이 초청을 해서 이 모임에 들어왔다고 표현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솔직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내셨어요. 내셨는데, 6쪽입니다. 6쪽에 몇 가지 후보자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제출하셨는데, 6쪽 2항에 도시철도중심의 친환경교통도시 건설 실현, 이런 본인의 비전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대중교통이 도시철도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버스나 택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봐져요. 그런데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혼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시민의 합의를 통해서 가야겠지요. 우선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좀 전의 답변 속에서 2호선 건설에 무게를 중심에 두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공사 1호선의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후보자께서 건설 중심이 본인의 생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철도를 운영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자 쪽에 관여할 그 기관, 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별개 부서인데 그것을 관여할 것이 많이 있으세요?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저는 후보자님이 답변하실 때 가장 제1목적이 도시철도공사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제1목적이고 더불어서 두 번째 답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첫 번째 목적은 놔두고 두 번째 목적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답변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직무계획서 속에서도 임기가, 설사 후보자께서 사장님으로 임명되신다 할지라도, 임기가 3년인가요?

그때는 건설이 2호선이 된가요, 안 된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장님 임기만료까지는 2호선 건설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승역에 연결할지, 버스와의 교통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다. 준비는 하겠지요, 준비는. 그런데 직무계획서에 그걸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우선은 건설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피력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꺼내시는 게 저는 일의 순서라고 봐지는데 미리서 사장님 임기만료까지도 진행 안 될 문제를 거론하고 계세요. 이것 참 의아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광주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이용섭 시장이 민선7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의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 각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부합하게 과거를 살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신가요, 스스로? 그러신가요? 어쩌신가요?

자료 중에 안 보이는 자료가, 제출을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후원금내역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지요. 공직을 맡으려면 사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자료가 없고 하는 건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범죄경력회보서도 의무적으로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회보서 같은 것은 제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출 안 하셨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중에 수사회보서.

안 하셔도,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굳이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료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출자료, 요구자료 두 번째 자료 중에 4쪽입니다.

제출서류 요구자료 두 번째 제출 중에 4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묻겠습니다. 논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논문을, 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것이 3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2003년에 한 것, 그다음에 전남대에서 한,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이거, 2003년에 했던 것,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공동연구원으로 한 논문, 이게 있어요. 각각의 제출연도가 다 맞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 세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 연도가 다 맞으시냐고요.

맞지요. 그러면 미국 주립대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인가요? 후보자님이 작성한 논문이시지요?

아니에요?

예, 공동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전남대 이것은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치는 공동연구원으로서….

잘못 기재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지요?

단독연구예요?

예, 그러면 일단 단독연구 하시고요. 자료 표기 오류라고 하고요. 이 내용들이 전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그 논문 속에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보여요. 그런가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거의 동일한 논문들을 거기에다 게재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관련된 논문인데 그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하게 보여요.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자기표절 속에 속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질은 제가 따지지 않고요. 제가 질을 논할 문제는 아니고. 같은 내용의 논문들을, 내용들을 거기에다 삽입시키거나 이렇게 계속 해 왔…….

각주를 다셨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계실 때 미국으로 파견을 가셨지요, 국제기구에.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실렸던 것 같아요.

심사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파견 일에 충실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일에 충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런 일에 계속 고민하셨으면 그 일이 더 잘되었을까,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기 개인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생각 좀 들고요. 또 하나만, 거의 시간이 다 가네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언제 하셨지요?

17년도에 하셨는가요?

집을 어떻게 장만하셨는가요?

그래요. 이따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광주시민들은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오시는 사장님은 지역의 품격 있는 리더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청문회도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와 역할상, 우리 후보자님과 의원의 역할은, 저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거칠게 예리하게 질의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후에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반재신 위원님과 김점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도시철도2호선, 사람중심 미래교통, 거기 카톡에 들어와 계셨어요?

거기는 회원들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혹시 거기에 회비납부…….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님께서 회비납부 했던 걸로 그렇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지요?

오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카톡방은 사실은 도시철도2호선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후보자님의 도덕성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아주 작은 계기이고 사건이지만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부분, 명확히 해주시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인사 원칙, 3대 원칙 알고 계시지요?

무엇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산하기관의 리더 인사원칙에 전문성, 혁신성,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금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철학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매번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윤 후보님을 추천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시장님이 윤 후보님과 철학이 같아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같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상이하다면 어떤 부분이 상이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차이, 철학이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광주공동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경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부분의 철학에 동의를 하시는지.

철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앞으로, 혹시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일을 계속하게 되시면 때로는 시장님의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저희랑 향후에 같이 할 세월이 3년 넘게 남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계셨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1년 7개월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대표적인 기관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라고 하는 부분 숙지하셨지요?

그리고 거기 내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정되시고 한 달여 기간 동안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부의 혁신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여 기간 동안 각 역마다 다 다녀보시고 그랬지만,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 전체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1년 7개월 동안에, 그런 아픔을 겪는 동안에 그 내부에서 때로는 굉장히 심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였을 수도 있는 그런 아픔의 과정들이 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걸 좀 혁신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리더가 오셔서 그 내부의 모든 갈등과 이견을 어떻게 잘 직면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는 전문성도 리더십도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언론보도에 된 정도인데요. 나름대로 부당하게 인사발령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복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제출서류 요구자료 두 번째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이사 맡으셨고요, 광양지아이주식회사 대표이사 맡으셨네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임미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경영에 있어서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으며 지금 상태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 재정상태가 어떤가요, 두 군데 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재정상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아까 “경영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잖습니까? 보니까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0억이네요. 그다음에 광양지아이는 마이너스 5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토지환가에 따른 선순환 구조가 경영흑자 구조로 가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후보자님에 대한 호칭이 있더라고요. ‘한양맨이다.’라는 평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요. 그래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이렇게 봤더니 한양건설의 자회사네요?

출자 얼마를 하셨지요?

그다음에 광양지아이 주식회사도 보니까 한양의 지분율이 95%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광주도시철도1호선 1구간에서는 7공구 건설공사 토목공사를 한양에서 했네요?

아니, 이것은 보도된 자료입니다.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최근에 민간공원특례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독점적 건설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의 공익성과 시민들의 공공성에 대해서 건설회사와 관련된 토착, 그다음에 토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긴밀한 유착관계 속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되셨을 때 공정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모든 관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적 관계망과,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정도 되시면 한마디 말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사료해서 드렸던 질의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공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철도공사 하면 지하철과 관련해서 광주시민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적자문제잖습니까?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이 많은, 몇 년간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쪽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 발생할 적자폭을 광주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양분대립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었고요. 오전에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적자라는 게 물론 65세 이상 노인인구, 그다음에 광주의 특성상 5·18유족이 좀 많고 이래서 무임승차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회계층에서 가장 서민층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다 보면 사실 자가운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하고 편익을 증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유럽 쪽 일부는 대중교통의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주시민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 나라도 있고, 앞으로도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의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도입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적인 경영철학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공영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버스에는 준공영제가 도입돼 있어서, 사실은 대중교통이 버스와 철도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앞으로 통합문제,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철도,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날 것임을 알면서도, 예견하면서도 도시철도2호선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시작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물론 적자폭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있고 앞으로, 아직 완공도 안 됐고 삽도 안 떴지만 2호선이 개통이 되면 많은 적자폭이 예상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임승차에 대한,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적자를 우리가 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는 다른 경영상의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생각해 둔 구체적인, 물론 아직 임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지하철역사도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돌아다니시면서 역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셨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호선 문제야 거듭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의 상호연관, 연계,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광주·전남 연계해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다 보니까 2008년도 3월 19일에 배우자하고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서울 서초구로 이전을 했다가 2009년도에 다시, 1월 달에, 불과 한 10개월만에 광주로 다시 주소를 이전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실제 거주를 하신 거지요, 위장은 아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훑어 봤거든요, 민원하고. 광주시에서 감사한 것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 그다음에 자체감사 한 것들을 쭉 봤는데, 광주광역시 감사하고 관련해서 직원채용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약간의 비리 의혹, 이런 것들로 좀 있더라고요, 몇 건이. 생각보다 좀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징계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앞으로, 지금 도시철도2호선 사장자리가 공석이 한 서너 달 있었지요?

그래서 인사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채용 관련해서 비리, 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가 심각한데, 언론보도도 하고 있고 감사도 쭉 진행하고 있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이 투명한 채용을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어떤 철학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각기 타고난 재능은 다르지만 그 각기 타고난 재능을 갖다가 얼마만큼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느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투명성,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1호선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호선이 2004년에 개통이 되어서 사실은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노후화되어 있는 차량에 있어서는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호선 차량을 만든 업체가 어디인가요? 1호선 차량을 제조한.

이게 노후화된 차량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도산한 기업에 있어서는 그 부품이 단종되어서 구입할 수 없는 문제들도 발생할 거고 차량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용이 저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금액책정이나 아니면 수리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릉 KTX 사건 보더라도 열차 안전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종합이 하나가 아닌데요.

정규직 노조만 만나보신 상황이시고.

그러면 평소에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조합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사 경영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한 노조와 불건전한 노조가 구분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노동조합에서 조직과 경영혁신을 위한 의견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겁니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조직혁신의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거였습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노동이사제 문제는 전대 의회 발의로 해서 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를 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걸 만약에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철도공사는 계속 무분규사업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노사문화, 자신 있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외에도 노동조합과 항상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회사경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규직 노조의 이런 의견들은 있었고, 알다시피 노동이사제도 있었지만 내부의 승진 적체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후 되신다면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도시철도공사지회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요구사항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말씀하시기는 힘드신 거고요. 이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은, 지금 후보자께서 내놓으셨던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전우선, 가장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업무에 종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역무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시민안전·승객안전, 이게 본래 하셔야 될 일들이어서. 그런데 이 안전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 인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역사 중에서 2인, 지금 이분들의 근무형태는 알고 계시지요?

3조로 구성을 하되 맞교대를 합니다. 2교대입니다. 2교대인데 2교대 시에, 이분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2인 1조 근무를 이야기하시고, 2인 1조 근무가 되고 있는 게 역 중에서 10개역입니다. 이 10개 역의 2인 1조,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요.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하셨습니다.

1인당 승객인원이 적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상 그것을 떠나가지고 언제 닥칠지 모를 그런 위기상황에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적어도 3명 정도는 있어야 초기대응은 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데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 더 드리자면, 현재 도시철도공사 내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14개 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비율에 여성이 몇 %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8 대 2 정도 됩니다. 20%,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없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이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면 당연직에 여성간부가 없다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걸 외부인사로라도 프로테이지는 맞출 수가 있겠지요. 20%, 30% 올라 갈 수가 있는 건데, 실상 내부 직에서 간부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간부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내부 직에서 프로테이지를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여기 계획서 발표하신 것에도 보면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간부의 확충, 이런 걸 정확히 하시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관례대로 승진할 때가 됐으니 승진하겠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간부채용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고서는 시급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직원의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오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숙지하고 계신만큼 굉장히 적은 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간부직에서의 여성비율이 올라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시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계속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내에 작년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계속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리고 감사, 이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첫 번째 5월에 발생했던 성희롱사건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벌위원회에서 해임처리가 됐던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하면서 3개월 정직으로 감해졌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형사고발도 하고 감사청구도 했던 거지요. 이 3개월 정직으로 감해질 때 인사위원회에서 그 시기에 부당개입 혹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진행,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후 사장님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요?

아마 징계조치문제는 상벌위원회에서 다시 열릴 것 같은데, 제가 확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부당, 그 불공정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감사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사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사위원회 결과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열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사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말씀, 현재 확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그냥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뒷짐 지고 있으시면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전남에서 공직생활을 하실 때 F1사업에 깊게 책임 있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2006년도에 F1지원과, 이게 첫출발을 한 일입니까, F1사업이?

그리고 2010년까지 기획단장, 업무총괄 일을 수행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F1사업 자체가 그 당시 시작할 때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이게 수익타당성이라든가 꼭 전남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보면, 엊그제 신문입니다. 2월 19일자 신문을 보면 이 F1이 만들어 놓은 빚 때문에 전남 재정이 굉장히 옥죄어져 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현재 지방채가 3000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빚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117억씩 갚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까지 물어줄 상황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F1사업에 대해서요, 평가를 하신다면.

좀 간략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평가하시기로는 그런 이유가 정당하게 있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한 잘못된 사업이 된 거지요.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 주요하게 정책결정에 있었던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그냥 허투루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이런 커다란 적자가 예상되는 일들을 너무 쉽게 벌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과오가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얼마만큼 공직자들이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태껏 어떤 큰 책임을, 본인이 어떤 의사표현이라든가 어떤 책임지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저는 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어찌되었거나 도시철도1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고 경영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공직자로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20분은 위원님들 모두 다 사용하셨고요. 추가질의 10분과 보충질의 10분, 20분이 있는데 회의진행의 편의상 20분을 한꺼번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추가질의, 반재신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인맥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위원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매우 여러 통이 왔는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만, 확인 하나 더 할게요.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서류에 의해, 항만경관에 대한 연구가 제출하신 서류가 맞는 것 같아요. 공동연구가 맞는 것 같은데.

순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지요, 답변하다 보면.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공동연구를 하시고 하셨는데, 박사논문은 2003년이에요. 공동연구에 관련된, 게재된 시점은 2004년하고 2005년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박사논문을 위해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 두세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전 답변 중에 박사논문을 학위받기 위해서, 학술지 논문이 먼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각주나 인용 문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 정확하신가요?

그러니까 각주 인용을 정확히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으면 어떤가요?

아니, 답변을……. 안 하셨으면 거기에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지요, 지금. 청문회 자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 피해가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후보자님이 살아온 인생이 뭐냐 하고 질의한 이유는, 후보자님은 도시철도와는 무관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도시철도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해 오신 일이 개발사업 위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가져야 할 무기가 뭐냐,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후보자님의 철학이.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질의들이 오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오전에도 질의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오시기 전에. 광양지아이하고 서남해안기업도시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적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에서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3억 되셨어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회사가 인터넷상에 매출 규모를 얼마라고 적시해 놓은 지 아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얼마라고 공시해 놓은 지 아시냐고요.

모르겠어요?

자료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3억이라고 매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3억인데 매출이 3억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 나온 공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그 회사가 후보자님한테 3억이라는 돈을 줬을까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답변하실 때 보성, 한양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후보자님은 보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가요?

아니, 한양하고 보성과의 인과관계가 전혀, 어떤 관계도 없으신가요?

그것도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사돈에 팔촌도 아니신가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매출 3억이라고 공시하는 회사가 후보자에게 3억이라는 연봉을 줬어요. 이건 이유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 매우 고위직을 지내신 분에 대한, 분을 회사로 모실 때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지요. 대형로펌에서 고문을, 외교관을 모시고 고위 공직자를 모실 때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와 무관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명퇴를 했던 그 시점에서 앉았든 간에 양심을 걸고 그게 자기 직무나, 시·도에서 알았던 여러 가지 정보와 맞아떨어진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저하고 질의를 주고받는데, 아마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평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것에서 멀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것들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청문회 자리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윤남주 군이 매월 30만 원씩 부모님에게 생활비, 보통 장가가면 주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보내신 것 같아요. 꼬박꼬박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 부모한테요.

예.

엄마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꼬박꼬박 월 30만 원씩, 보통 분가를 하고나면 보내잖습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2012년에 입사합니까, 아드님이?

12년에 현대차.

인사팀에요?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6400 정도요.

2012년에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15년에 2000만 원 정도 어머니한테 보내시고 그런 내역,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 부암동 968-2번지 이 건물 아신가요?

뭘 주로 하지요, 이 건물은?

이게 제가 보니까, 원래 이 대지가 있었던가요, 이 땅에 대한 대지가?

이전했었지요?

그것 땅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소유권자가 세 사람으로 등재가 되데요?

그 속에서 아드님과 따님이 같이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지요?

이게 증여인데, 증여에 대한 세금은 누가 냈는가요?

아니, 일단 증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왜 아니지요?

누가 갚아 나가요?

아니, 소유권이 넘어갔잖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이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갚고 어쩌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소유권이 부모의 재산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이것은 다른 문제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증여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나와야 되지요, 증여세를 냈는가, 안 냈는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안 되지요?

김나윤 위원님, 어떤가요, 법적으로?

그 당시에 윤지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예?

대학원생이요. 아무런 소득이 없으신 분이지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 같아서, 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아드님이 전세금 6억 2000만 원, 전세보증금이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3억 8000이 대출이었다 하셨는가요?

3억 5000이. 그 대출과정 속에서는 어떤 신용대출 됐는가요?

그것은 크게 문제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처가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주셨다고 하셨는데.

처가에서.

그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오룡 휴먼시아에서 혹시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카 집인가요?

그러면 같이 사셨던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공직자에 대한 정관예우 문제는 스스로 자책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자정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자녀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거론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흠이 아니라 공직자가 맡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후보자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공직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고위직과 연관된, 관련된 직무를 계속 맡아버리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후보자님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고민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조직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원금이 없다고 적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치자금은 어찌 되었든, 어떤 사유이었든 간에 두 번 하셨어요, 정치자금 후원금 10만 원짜리는.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똑같은 제목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에 공동연구원이 아니라 단독으로 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남연구원이었을 거예요. 전남연구원의 책임연구자가 송태갑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여기에 기재했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우리 후보자님께서 솔직함이 자기의 강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히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와서 묻는데, 똑같은 주제에,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산하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시에 이 연구용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거기 책임연구자가 송태갑 씨였잖아요.

위탁관계라고 하는 부분이면 위탁의 결정권은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재된 바로는, 아까 오전에 답하신 바로는 단독연구원으로 해서 게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단독으로 하셨다고, 정정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또 우려되는 바는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후보자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한양과 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16년 3월 14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1년 5개월 16일 동안 광양지아이주식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여기는 한양의 지분이 95%인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능력이 출중하세요. 2017년 8월 31일에 광양지아이주식회사를 퇴직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9월 1일자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이사로, 9월 1일자부터 근무하셨네요.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공백 기간도 없이 이렇게 옮겨가는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이것은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양이지요? 방금 99년도 광주전남연구원의 그 논문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님 하시면서, 물론 사업의 분리는 되어 있겠지만, 후보자님께서 한양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이러시려면, 한양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공사하고 이러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구나 하는 오해 받을 수 있겠지요?

살아온 과정은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상위 1%, 영점 몇 프로에만 해당하는 꽃길만 살아오셨잖아요. 연봉 3억인 사람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실로밖에 저희들은 후보자님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공원특례와 관련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한양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모든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입찰에 들어오고 이럴 텐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오해가 현실이 되거나 사실이 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직무수행계획서 자료를 같이 볼까요. 보니까 스왓(SWOT)분석 하셔가지고 강점, 기회, 약점,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부역량에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변화대응이 강점이라고 보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편제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하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변화상 안 맞는 맥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하고 연결선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사람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한, 중요한 주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외부환경으로는 ‘기회에서 미래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님후보자이십니다. 그리고 내정자이시기도 하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고 싶은데,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패러다임은 뭔데 앞으로 어떻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난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도시라고 하는, 광주공동체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도시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우선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답변하신 것처럼 능동형 원격시스템의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나가고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력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인력구조조정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직원의 역량강화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수행계획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 ‘지역 대중문화 핫플레이스 카멜레존 조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멜레존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변상황에 맞춰 변신하는 공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잖아요. 제가 카멜레존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시설을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바꿀 수 있나요? 방금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오셨지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지금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시설물을 시시때때로 바꾸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 역사에 설치된 것들을 수시로 바꾸시겠다는 건지.

후자지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시설물 그러면 기계장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속에 문화광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철도 구현’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다문화존, 평동역에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왔다 갔다 하는 방문자들 중에 어느 나라 출신들이 가장 많지요?

제일 많은 게 중국인이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입니다. 다문화존, 평동역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하철을 타보면, 지금 몇 개 국어가 통역이 돼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요? 어디어디 언어가 되고 있지요?

아니, 한 달여 동안 모든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셨다면서요.

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타서 출퇴근해 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니, 일본어 정도입니다. 중국어나 필리핀어,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는 사실 사회적 약자들 내지는 이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안내가 되어 있는 책자나 홍보물 보십시오. 중국어나 필리핀어 없습니다. 다문화존, 평동역 하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교육적으로나 교통편으로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셔서, 하나의 역사를 이벤트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와 똑같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하게는 중국어, 필리핀어, 이런 부분들도 역사안내방송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행복공간 방문자수, 아까 3년간 5%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방문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직무수행계획서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에요,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행복공간조성’ 이렇게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거기 맨 밑줄에 ‘행복공간 방문자수 3년간 5% 증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방문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방문의 공간인지 아니면 잠시 그 역에 내려서 이용하는 이용객 수인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2호선 건설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2호선 건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게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이후의 광주교통체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 이것은 분명히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주의 도시교통체계가 이후 어떻게 발전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아무튼 2호선 이후의 교통체계라든가 2호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후 전망을 보면서 준비해야 될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위치를 떠나서 어느 시민이나 ‘우리 광주의 교통체계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 이에 대한 고민들은 다 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2호선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 2호선이 건립되고 나면 그다음은 3호선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선·간선, 이것을 다 지하로 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의 교통체계로 2호선은 간다 하더라도 이게 버스와의 연계라든가 자전거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 비용이 더 드는 지하를 뚫는다든가, 아니면 승용차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체계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자기철학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지하철활성화라든가 대중교통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저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이해하고요. 사장 후보자까지는 되셨고 그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되든 안 되든 책임 있게 해 가야 될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좀 더 근본적인 우리 광주교통의 철학이 담긴 발전방향을 본인이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점들은 체계화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물론 3년의 임기, 되신다면, 과정 속에서 2호선 개통이 되지 않고 할 겁니다. 하지만 2호선 개통준비과정에서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그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인력의 문제, 기관사가 없으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부단히 준비하는 내용에 현재 공사의 인력적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술력들이 2호선 운영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의 준비,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이 이후에 공사·공기업·출연기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혹시나 저는 후보자께서 본인의 이후의 행보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후에 본인이 그리는 본인의 행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인연이 닿는다면 이후 행보는 어떤 인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렴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부청렴도 순위가 좀 낮지요, 많이. 여기 기존에, 이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들이나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지닌 경력이 약간 오비이락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물론 주위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재산을 형성했겠지만 공직자 중에서는 재산 순위가 높고, 그다음에 담당하셨던 부서가 건설과, 건축 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계속 후보자 개인에 대한 청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청렴도 중요하지만 도시철도공사의 청렴도 순위가 낮은 상황에서 향후 청렴, 공직사회에서 청렴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도하고 2018년도 사이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산하기관 감정평가 의뢰 목록을 보면 특정 평가법인에 계속 수주를 준 상황이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거의 한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정부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감정평가 의뢰나 앞으로 많은 입찰계약들을 처리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입찰계약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묻기는 좀 뭐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에 대한,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운영상의.

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그렇고 광주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도시철도2호선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 특히 열심히 지켜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오전보다는 긴장이 많이 풀리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덜 갑니다. 제가 의원을 시작하면서 청문회를 두 번째 합니다. 도시공사청문회를 하고, 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다음에는 인사청문회는 안 들어오렵니다. 마치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신상 털기는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꼭 그렇게만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청문회니까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기업경영성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후보자님은 광양지아이주식회사, 서남해안기업도시 대표이사를 그 동안에 쭉 해 오시면서 기업을 경영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두 회사가 모두 경영과정 내내 영업 손실로 사실 자본을 잠식해 왔어요. 참 저희가 걱정인 것은,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지아이, 그다음에 서남해안기업도시 이렇게 운영하면서 계속 자본이 잠식되어 왔는데 과연 우리 철도공사 사장님을 맡으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대표이사님이 재직시절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손실액이 엄청 급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 아닌가요?

어쨌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본잠식 제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서남해안 인간중심 미래도시 솔라시도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그때 내정자님은 서남해안기업도시 대표로 재임하실 시절이지요?

이때가 작년 1월입니다.

지금도 한창 추진 중에 있겠지요?

그때 당시에, 대표시절에 “서남해안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남도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한 것인데,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지금 몸담고 계셔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야 맞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 놓고, 어쨌든 간에 전남도민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내정자님은 기업대표로서, 더구나 공직자 출신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어쨌든 간에 기업 대표로서 공직자 출신으로서의 약속은 지켜서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큰 부작용이 없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여기는 손을 떼고 나오셨잖아요. 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목포부시장님으로 재임 시절에 있었던 것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내정자님은 목포부시장님으로 취임 5일 만에 부사모라는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부사모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전직 부시장님을 사랑하는 모임인데 다시 부시장님이 오니까 부시장님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바뀐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기의 적절성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 시기가 어느 때였는가요? 시기가.

아니, 그 시기를 말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느 때였냐?

그때 전국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그다음에 NLL 대화록 논란, 그래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목포시청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지요?

거기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이 대다수 참여를 했어요, 부사모에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 대서특필 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나 더,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정비어천가’라고 아시나요?

‘정비어천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내정자님이 목포부시장 취임 때 취임사에서, 그때 당시에 목포시장님이 정종덕 시장님이었어요.

정종덕 시장님이었는데, 정종덕 시장님을 아주 과도하게 칭찬을 하셨어요, 취임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비어천가’라는 말이 나왔고 이게 상당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내정자님이 사장님이 되시면 ‘이비어천가’는 절대 없어야 된다, 그럴 시간 있으면 경영혁신과 만성적자인 지하철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에 취임하고 각 실·과에서 공직자들로부터 점심 접대를 정기적으로 받아오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부 공직자들조차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부시장님 재임시절에 시의원들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어요.

이때 격려차 부시장님이 1박 2일로 제주도를 다녀오셨어요.

물론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아침 비행기로 오셨습니다. 이때가 사회적 분위기가 언제였는가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때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를 자제할 때였어요. 자제할 때인데, 목포시 의원들이 제주도로 워크숍 간 것도 문제지만 그 기간에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 중이었어요. 시장님이 휴가 중이고 사회적 분위기는 세월호 참사가 있은 바로 이후여서 모든 행사를 자제하는 그런 시대인데, 부시장님이 제주도를 의원들 격려 차 가셨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요, 우리 위원회가 다음에 워크숍을 간다거나 아니면 비교견학을 간다고 할 때 저희들한테도 혹시 격려 차 오시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반대하는데요, 그런 걸. 싫어하세요.

부시장님으로 목포시민을 위해서 공정한 시정을,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셔도 부족할 판에 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인식, 그다음에 절제가 되지 않은 처신에 대해서, 목포시민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욕되게 했다, 정말 화나게 했다,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처사인가라고 묻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진실이든 가식이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옛말에 오이 밭에 가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목포시청 환경실무팀장 팀원들이 탈의실에서 도청사건 있었지요?

예.

부시장님 시절에 있었어요. 이때 목포시 환경실무원 중 팀장은 한국노총이고 팀원들은 민노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노간에 아주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도 노조가 몇 개입니까?

그렇지요? 세 개 노조가 있지요. 이 세 개 노조가 만일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세 개 노조가 있는데요, 사장님이 되시면 참 여러 가지로 협상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힘드실 것인데, 이 세 개 노조를 하나로 통합을 하실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그래요.

1노조하고 2노조는 지금 현재 민노총 소속 아닙니까?

민노총 소속이고, 3노조는 전국여성동맹, 이쪽 소속이에요.

그렇다면 1·2노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같은 민노조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6기 이낙연 도지사의 첫 인사평점은 상식과 순리, 합리적인 인사였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정자님은 그때 부시장님으로 유임이 되잖습니까. 그때 평을 어떻게 했는지 아신가요?

그래요. 내정자님 말씀대로라면 참 좋겠는데요. 거기의 언론을 쭉 보면, 내정자님의 목포부시장 유임은 ‘옥의 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목포부시장 유임된 것은 인사로비와 외부압력에 밀린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인사로비와 외부압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

아니요. 안 믿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 했겠지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관료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해요. 특히 기초단체장에 입문하는 것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자께서는 동구청장 재선거 때 어쨌든 간에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천으로 거론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치도 한 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수입이 없는 사람에 속해요. 그런 경제적 자립성이 없는데, 부모의 대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은행에서 자녀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것을 증여에, 가장 부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자료를, 누구한테, 어떻게 대출받았고, 그 대출책임부담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고, 밖에서 들어온 2억의 돈은 또 어떻게 출처가 있는 것이고,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데 끊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사람이 곧 상품이다”라는 그 말씀은 적절치 못했던 표현이다라고 인정 하셨,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진행 과정 속에서, 질의·답변에서 발언한 내용이 좀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즉 누락되고 공개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면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시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인사청문회 준비와 위원님들께서 금일 청문회에서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하신 후보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우리는 지방공기업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일 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업무협약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공익성, 청렴성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가 공기업의 대표를 맡아 더 발전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