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업무에 애를 쓰시고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의 목표는 따뜻한 사람 복지허브 남양주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섯 가지입니다. 남양주표 복지 브랜드를 구축, 노후가 편안한 도시 조성,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여성·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입니다. 96쪽부터 97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 금년도 복지국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 통합 복지 비전 수립과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남양주표 복지 브랜드를 구축하고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과 노인 여가 복지 시설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과 활기찬 노인 여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구현을 위해 돌봄센터 신설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며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 남양주형 시민 통합 복지 비전 수립입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돌봄, 일자리, 스마트 복지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해지는 시민 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복지재단 설립입니다. 30억 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하는 복지재단은 우리 시 복지 전달 체계 및 복지 정책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여 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회복지 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조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을 통해 복지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을 설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양주복지재단은 서부희망케어센터 건물에 자리하고 금년 하반기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4쪽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공모하여 8개 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노인 분야에 응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통해 부양자나 주거가 없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는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보건과 복지 및 의료를 연계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돌봄 영역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읍 3·1운동 기념비 이전·정비와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보훈 대상자 참가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한 만세운동 기념행사와 공연·음악회 등을 통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가치를 재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4개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를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활기차고 건강한 신노년 여가 문화 조성입니다. 경로당을 노인에게 적합한 여가 프로그램 및 테마를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전문 자원봉사단 활성화 지원과 노인 교실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노년 여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화도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읍 지역에 지상 4층 총 연면적 993.78㎡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금년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총 377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예․결산 승인 및 시설 회계 행정지도․감독을 강화를 하는 등 건전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공동묘지의 환경을 개선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아인의 행복 공간인 ‘쉼터’를 설치하여 농아인이 복합 문화 공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 커뮤니티 케어 기반 생애 주기별 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입니다. 지역 내에서 개개인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 등 욕구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기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기능에 맞는 맞춤형 북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접읍에 설치하는 북부장애인복지관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건실한 복지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장애인 시설 분야 확대입니다. 장애인 노후 시설 기능 보강과 LED 조명을 교체하여 노후 거주 시설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장비를 보강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지적장애인 커피점 ‘뜨란’ 5호점을 추가 설치하여 근로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job＆job의 날’ 행사의 확대 실시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아동의 행복을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지역 내 가용 공간과 지역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초등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쇄신을 통한 선진화 추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정한 집행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2쪽 생활 속의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내실화하고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성숙한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글로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제공하고 시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디자인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 방문을 통해 파악한 욕구를 기준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체계적인 아동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정 과제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부응하여 2019년에 총 1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시설 노후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총 16개소의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8쪽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지도입니다. 보조금 및 보육비용 부정 수급, 회계 관리 적정 운영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전문 컨설턴트의 1대 1 맞춤 컨설팅과 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및 연합회 임원과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자율장학회 운영을 통한 예방 컨설팅 실시로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국의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휴일 잘 보내셨어요?

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102쪽에 보면 저희 남양주형 시민 통합 복지 비전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커뮤니티 케어 제도에 대한 설명 같거든요. 이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부 방향은 2026년도까지 대한민국을 커뮤니티 케어 사회 기반 구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분야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그중 저희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노인 분야 커뮤니티 케어 공모 사업에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는 경기도에 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고요. 복지부에서는 아마 다음 달 말경에 최종 결과, 그래서 4개 지자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4개의 지자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남양주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계획 잡아 놓으신 게 올 한 해 2019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이 1월부터 방침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전년도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 부분인 건가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전년도에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 포용적 복지국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을, 광역단체를 기본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도 사회서비스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건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냐 하면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용역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한 해, 지금 복지재단 설립하고자 하는 게 올 한 해 추진 계획을 조금 빡빡하게 잡은 듯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좋지만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있는 12개 기관을 통합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함께 이 복지재단 설립되는 스타트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다 위탁 준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복지재단의 순기능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설 통합 운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금년 12월 말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현재 운영… 각각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중인 사회복지 시설하고 그거를 전부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복지재단에서 통합 운영 관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들하고는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이해 설득 과정, 설명회 등등은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건지?

아, 네. 일단 설명은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탁 계약 종료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우선 통합 관리 대상입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개 기관을 통합하는 건가요, 이렇게? 위탁 업체를?

네.

그 희망케어는 다 없어지는… 희망케어는 어떻게? 그냥….

아니, 희망케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희망케어센터를 지금 4개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냥 고용승계가 되는 거예요?

고용승계가 100% 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개 모집 원칙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재단하고 협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희망케어가 4개 재단 아니에요, 서부, 북부, 동부, 남부.

네.

그분들도 거기 속하는 그 재단이 다 있어요. 소속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다시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없나, 여건이?

아,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개 위탁기관하고는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그런 거 이해는 좀 구했어요? 그런 절차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희망케어센터하고 다 사전에 논의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위탁 계약 기간도 그렇게 1년 연장을 한 것입니다.

기간은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그분들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올 12월 말까지요?

네.

위탁 기간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네, 위탁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다른 기관들은요?

다른 데에는… 지금 현재 12개를 내년 1월부터 통합 운영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위탁 계약 기간이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게 지금 6개, 희망케어센터 4개하고요.

결론은 위탁 기간 끝나는 걸 봐 가면서 위탁 기간을 해지하고 저기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남양주복지재단 설립에 관계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망케어센터와의 그 관계가 이렇게 보면 지금 그런 그 희망케어센터를 없애는 건 아니고 그런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복지재단이 통합적인 재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젓번에 설명회 때는 이럼으로써 18억인가 얼마가 저거 절감된다고.

24억 원에서 18억 정도.

18억이라고 그랬지요?

네.

18억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12개 재단 위에 그 기구가 하나가 더 설치가 돼요. 그렇지요? 그거 통합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둔다고 했으니까 12개 그 기관 위에 그 재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산 절감 18억은요, 저희가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복지 시설하고 위탁 운영을 합치게 되면 2022년도에 12개소가 됩니다. 12개소를 복지재단이 통합 운영 관리하게 됐을 때 그 인원이 약 한 46명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18억 정도, 예를 들면 지금 희망케어센터가 4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별로 회계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공통분모의 인건비가 투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 관리하게 되면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 종사되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그렇게 줄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관리자분들 고용승계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거든요. 근데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현장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공개 과정 원칙으로 하지만 그 경험 부분에 대해서 가점제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뭐 통합이 돼도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가 또 별도로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권역별로 운영 체계는 둬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각각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줬는데.

아니,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희망케어센터장이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을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권역별로 있는 희망케어 같은 통합된 그런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네, 기구는 필요한데요, 위원님. 그거는 시설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속된 직원들은 복지재단 소속입니다. 지금은 각각의 사회복지 법인 소속의 직원이지만 재단 소속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한다고 쳤을 때 정규직화돼서 계속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하고 그러나요?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정규직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차량 지원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서부희망케어센터에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부희망케어센터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그거는 교통도로국에서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쪽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교통 지원 그 역할을 도시공사로 보낸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 교통과나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현재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를 지금 서부희망케어센터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서부희망케어센터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운영 주체를 도시공사 쪽으로 전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박은경 위원님 그리고 김진희 위원님과 같은 부연 질의인데요. 올해 2019년도에 약 15억을 출자를 하고 2020년 뒤에 15억, 30억을 출자합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1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약 2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재단에 운영되는 비용과 또 인건비가 별도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12개 센터 희망센터 및 일반 센터들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4%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절감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고용승계 부분과 인건비 절감 부분에서 대폭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점이 듭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는 어떤 것인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러한 우리 시만의 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복지 모형을 체계적으로 매년.

과장님 지금 복지재단 설립하는데 이사진하고 그다음에 운영진하고 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8명, 7명이 돼 있지요?

네.

무보수직이 있고 그리고 보수를 지급받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 기구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늘어나는데 그 12개 운영 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승계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경력이 좀 부족하거나 한 분을 채용을 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퇴직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은 가? 현장에 제가 두 군데 희망케어센터를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12월까지 상당히 웅성웅성하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우려하신 대로요, 재단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절감할 부분이 있거든요. 공통된 분모 인력은 절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재단의 공개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면 고용승계에 대한, 또 앞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불안은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용역 과정에서 연구진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요, 좀 고용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시의 예산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같은 유의 계속 추가 질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안사항 설명회 때도 그렇고 지금 사업 업무보고 때도 같은 얘기인데 옥상옥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법인을 복지재단으로 직원을 하면 인건비가 거기서 좀 줄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는 줄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뭐 사회 법인 외에 있는 직원이나 복지재단으로 와서 하는 직원이나 차이에서 인건비 차이는 없을 거로 봐요. 그렇지요? 그럼 아까 공통된 부분에서의 인건비를 줄여서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까 시설 유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관리나 그런 게 중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희망케어 같은 거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각 지역의, 우리가 광역 다핵도시잖아요. 그렇지요? 각 지역마다 기능이 있어요. 거리도 있고. 진접과 수동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터널이 뚫리면 좀 빨라지겠지만 평상시 가려면 1시간 이상 또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 왔는데 각자의 4개 희망케어만 보더라도 4개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좀 축소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통된 부분에서 인건비 줄인다. 그거는 각 시설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으로 지금 아마 유지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그 부분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을 축소하거나 그런 계획을 잡고 잡은 건 아니고요. 현 시스템 속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 중에서 중복 인력, 예를 들면 각 센터별로 후원금 관리를 4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하게 되면 후원금 관리가 1명이 가능하고요. 시설도 1명이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축소 계획을 잡았던 건 아니고 현 시스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센터별로 4명이라는 건 각 센터별로 1명씩 시설 관리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후원금도.

후원금도 각자 센터별로 하는 거고. 한 사람이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상식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후원금을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후원금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법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별로 시설 관리자를 두고 있었지마는 재단이 되게 되면 재단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라고 하면 뭐 용역 결과도 나올 거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그때 한번 용역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그분들의 불편함 없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4개의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한 개… 네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앞으로 복지재단이 건립되면 한 사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과 부분은 이제 인원 절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감을 갖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각 법인체별로 희망케어센터 같은 부분을 보면 정립되어 있는 금액이 적지 않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 한 해 몇 개월 동안 다 이게 현금으로 저희 복지재단 쪽으로 승계나 위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원금 현재 각 센터별로 관리하고 있는 후원금을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현재 누적… 모아져 있는 부분을 현금 자체를 복지재단으로는 이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각 희망케어센터별로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기 후원자들이요. 이분들이 가장 또 하나의 문제인데 이거는 희망케어센터라는 근본적인 명칭을 건드는 게 아니고 기본 자체 틀은 살리면서 복지재단이 후원금을 관리해서 후원자의 이탈 현상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원자에 대한 이탈은 우리 희망케어센터라는 기본 틀은 없애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지금 더 궁금했던 거는 적립되어 있는 후원금 자체는 저희 복지관으로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소진하실 건지, 어떻게 관리해서 정리가 될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준비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이거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복지재단을 설립해야겠다는 안을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오늘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주시기 전에 그 부분을 더, 더 많이 검토하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연구 용역하면서 그 부분을 담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복지사들 부분도 좀 승계… 지난번에 저희 현안사항 보고하실 때는 승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완전 승계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산 절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산 절감에 대한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좀 더 바라건대 효율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희망케어에서 관리하고 있는 누적 기금이 지금 누적된 게 한 21억? 22억?

약 20억 원 있습니다.

20억 원 되지요?

네.

그러면 그게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현재 제가 그렇게… 제가 직접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관련된 팀으로부터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연구 용역 속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탁 기간이 12월까지 아니에요?

네.

그간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실 텐데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위탁 기간이 12월까지인데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실 거고 누적 금액이 20억이 넘어 21억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기 위원님 잠시…. (담당팀장,설명중)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하셔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우려되는 게 보조금 후원금이에요, 그 투명성. 그게 제일 사회문제가 되고 언론의 매스컴도 타고 그랬지마는 그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04페이지에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방향이 커뮤니티 케어로 해서 우리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추진 일정 보면 시범 사업 공모하고 3월에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 최종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노인 관련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려고 예정 중인데 그러면 시범 사업 공모를 하고 나서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선정이 안 돼도 이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은 선정이 된 때와 되지 않을 때를 계획을 좀 짜놨는데요. 선정이 되게 되면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이 이 커뮤니티 케어 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진접, 오남 권역에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우리 남양주시 자체 시범 운영하신다는 얘기시지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커뮤니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다 시스템 구축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개개인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 통과시킨 홀로 사는 노인 돌봄센터처럼 여러 어르신들이 한 공간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비수급 노인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우리 5명에서 10명 이내의 어르신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사업 있잖아요?

네.

행복쉼터. 그 사업처럼 그렇게 공동의 공간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사업으로도 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각각의 어르신 그러니까 그대로 거주하시는 데 그대로 개개인의 사업에다가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들 연계하시는 건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입원하신 장기 입원 환자들이 보시면 돌봄 체계가 없고, 그다음에 거주 시설이 없거나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수급 노인분들이 입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저희가 퇴원 조치시켜 가지고 그분들은 공동체 생활, 임대 주택을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시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가노인 같으신 분들은 집수리를 통해서 그분들 집에서 돌보는 시스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조례로 통과시킨 행복쉼터와 같은 기능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16개 읍·면·동에서 커뮤니티 케어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진접하고 아까 오남이라고 하셨나요?

네.

진접, 오남은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네.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후년도 보시면.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도 공모 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시범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공모 도전할 계획이고요.

모범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다른 16개 읍·면·동도 함께할 수 있도록 내년에라도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건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105페이지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추진을 준비하시느라, 짧은 기간에 아마 준비하신 걸로 조금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거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 지금 계획 잡으셨던 네 가지 사업들뿐 아니라 우리가 공공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 주도의 사업도, 시민 제안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공모 사업도 좀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렸었는데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100년 전에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제공해 주자라는 의미로 시민 주도 사업을 공모 사업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3·1운동 관련한 사업들만 이렇게 쭉 잡혀져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4월 11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는 지금부터 100년 전의 역사, 100년 우리 근대사를 좀 살펴보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사업인 거라서 임시정부 수립에 관련한 역사 관련한 사업도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고종 황제의 홍유릉과 흥선대원군의 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근대 역사 유적지를 이런 시기에 잘 발맞춰서 개발하고 시민들께 그리고 전국에 남양주시가 근대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한 해로 만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여유를 두고 3·1운동에 딱 기점을 두지 마시고 올 한 해를 두고 사업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네, 그거는 문화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지훈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112페이지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부분인데요. 여기 기존에 공설과 공동묘지가 돼 있는데 어떤 이게 공설과 공동묘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묘지를 쓰다 보면 공동묘지가 된 건가요? 어떤 기준 그런 것 좀 한번 먼저.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부지에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묘지를 조성해서 공동묘지화한 것입니다.

어떤 시의 정책이나 구역 이게 관계없이 그냥 남양주시의 그….

부지에.

부지에다가 시민들이 각자 자연 발생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된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양주시에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는 몇 개나 있나요?

지금 26개 있습니다.

26개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막 산재돼 있는 거를 개골을 해서 납골당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 이제 26군데 중에서요,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분묘 성격이 아닌 친자연적으로 하는데 납골묘, 납골당 그리고 화초장이라든지 잔디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묘지… 그러니까 많은 기수의 묘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적이나 미관적인 그런 경관적인 것도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어떤 예 같은 경우 잘된 예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묘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광주 중대공원이라든지, 또 인천에 있는 가족묘지라든지, 세종에 있는 은하수공원 해서 신설로 이렇게 잘 친자연적으로 공원화하는 사업도 있고 기존의 묘지를 재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잘 해서 어떤 산재돼 있는 이런 경관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08쪽에 보면 이번에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우리 노인과에서 네 가지로 지금 나눠서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크게 벗어난 거 있습니까, 혹시?

기존에는 이제 공익 활동형하고 시장형하고 인력 파견형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었고요. 올해 신설된 거는 사회 서비스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거네요? 전체적인 인원도 좀 늘어났고, 그렇지요?

전체적인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한 800자리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지금 우리 여기 과장님 실무 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인력 수급을?

저희가 총괄하고요. 그 일자리 전담 기관이 1개소 있고요. 또 수행 기관이 3개소 있습니다.

그럼 4개소에서 이걸 나눠서 이분들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총 관리는 여기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어르신들이 수급되는 현황이, 이 순환이 중복되고 그러는 건 없지요?

이 사업은요,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면 어르신들 소득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이분들이 참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복 관계를.

기본 매뉴얼에서 미달되면 참여를 못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을…. 근데 어르신들이 다 응모 그거…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일단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경로당, 또 노인회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 방향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노인회관 같은 데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 나오시는 분이나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노인 인구에 비해서 그게 한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자리를 원하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이런 서비스를 응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다라는 고민이 드는 거지요.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전환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 홍보를 다각화하도록 하고요. 일단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본이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수급하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그분들은 또 대상이 안 되세요. 그렇지만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또 이·통장들한테 해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도 시에서도 공무원들도 행정적인 인력이나 한계가 있지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역을 좀 확대시켜서 그 부분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만 더 고민해 주고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잘 좀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앞으로는 ‘내손에 남양주’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많이 이제는 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해서. 그렇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 해 주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109쪽이요. 활기차고 건강한 신노년 여가 문화 조성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테마 경로당을 만든다.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 당구대를 설치해서 한 데를 테마 경로당이라고 명판을 갖다 붙여 주고 그럽니다. 또 이런 데는 사실 아파트나 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지역구에 보면 진건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 공사 현장에나 있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개선되는 방향에서 본다면 너무 좋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컨테이너에서 쉬시는 어르신들 화장실을 그런 데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든 화장실이에요. 또 화장실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통을 놓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뭐 비 새고 뭐 지금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도배, 장판 썩은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런 데는 아주 당구대도 들여놔 줘야 되고 각종 뭐야, 헬스기구도 들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헬스기구 이런 거 들어가고 당구대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비싼 게 들어가는데 지금 반면에 말이에요, 저희 지역구에는 썩은 도배, 장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건이나 퇴계원에 와서 현대화 사업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도 그쪽에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는 거를 시급히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서 편성을 해서라도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돼 있는 데는 너무 잘되고 아직도 썩은 데서 이렇게 비 새는 데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같은 직원 여러분들이 예산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현대화 사업 그 예산을 말이에요,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걸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수요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거의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읍·면·동을 통해서 그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2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2억 5000 범위 내에서 좀 냉난방기라든지 또 개보수가 급히 필요한 지역 우선으로 하고, 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올해 들어온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다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진건, 퇴계원에는요, 현대화 사업이 아니에요.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뭐는 어디서 해야 되고, 뭐는 어디서 하고 우리는 이거 사주는 것만 한다 이러지만 결국은 저희가 주무 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 협력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해야지. 제가 진건읍 전체와 퇴계원 전체 경로당 전수조사 해서 가져다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 해서 보면요,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그거를 하시지만 참 열악한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현대화 사업 그거에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시급한 거는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이하이고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좀 시급한 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 굉장히 열악해요. 오죽하면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는 제가 장판 사다가 해 준 데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퇴계원 어딘지는 알아요? 컨테이너를 경로당으로 쓰시는 곳이 있고 이동식 화장실을 쓰는데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9개소가 있기는.

아니, 가보셨냐고요, 현장. 전수조사 하면서 가보셨냐고요, 현장을.

아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이 한번.

근데 이제 컨테이너가 지금 무허가도 있고요. 좀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계신데 좀 전수조사 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 한 바퀴 다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제가제출했어요』하는위원있음)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직접 가보셔서 이런 것 좀 개선할 것 있으면 같은… 다른 국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가 무허가도 있고요.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를 안 쓰고.

그러니까 무허가면, 무허가면.

네, 나와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읍·면·동에.

가능한 데는 지원을 가능한지를 현장 확인해서.

아니, 무허가, 무허가일 경우에는 읍·면·동에 얘기하든지 해 갖고 마을회관을 하나 어디다 준비하든지 해 갖고 같이 이렇게 좀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건립이 안 되면 요새 연립 같은 거 임대해 갖고도 이렇게 마을회관을 쓰고 그래요. 좀 협업을 하셔서 다시 한번 현장을 좀 다녀와 보시지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하고 투명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치분권과나 자치과에도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리를 분할하는데 어느 가구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서 1000가구? 상당한 인원이지요. 거기에 경로당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 자연부락에는 50가구 정도 되는 데도 또 경로당이 있고요. 경로당에 가서 보면 이제 천차만별이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을 제대로 꾸며 가지고 헬스기구 내지는 한궁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또 주방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경로당에 인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급양비라든가 시설 보조금 같이 500만 원 이하에서 뭐 시설을 교환 내지는 교체 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형평성으로 그게 맞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에는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 이외에도 자체 회비를 걷어서 보충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겠지요. 어르신들이 회비를 걷으셔서 식사도 좀 보태시고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설의 차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급 시설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F등급 받을 정도로 이런 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관한 겁니다, 그게. 운영에 관한 거. 투명성이라 그러는데 과연 어르신이 많이 계신 곳하고 적은 곳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척사대회나 새해 인사 드리러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니까 물론 이것저것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 예를 들어 지원금이 차이가 있어야 되냐. 시설이 큰 데는 어느 정도 더 예산을 확충을 해 주고 작은 곳에는 작은 곳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은 운영에 있어서 넉넉하게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운영을 하시면서 회비라든지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경로당을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00평의 경로당이 있는데 장판을 깐다고 뭐 이렇게 시설 보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한도 금액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형평성에 관한 거. 그리고 급양비에 관한 것도 적용이라든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큰 시설은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회비가 많이 지출이 되겠지요.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의 묘, 어느 정도의 시설 관리 등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원수 내지는 경로당, 복지회관의 평수라든가 규모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경로당을 파악을 해서 1사 1경로당이라고 해서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경로당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기업체랑 협력을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으셔서 좀 더 꼼꼼하게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불만이라든가 형평성에 가까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주 장애인 부서 쪽에서는 해박한 지식으로 또 적극적인 일 처리로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박수를 보냅니다.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118쪽의 뜨란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여름에 과장님이 센터에 계실 때서부터 제가 아트홀 거기에다가 뜨란을 넣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안 된다고 듣지는 않았고요. 정확하게 못 하겠다라고 결정을 주신 건 아니고 조금 더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 듣기로 뜨란 5호점이 오남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네, 오남 체육문화센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도시공사에서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남 체육문화센터에 지금 추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중복되지 않게 설치가 되겠지요?

네, 오남 체육문화센터에서 다 협의해 주셔 갖고요. 매점하고 뜨란점하고의 정확한 경계라든가 그런 거를 공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마무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뜨란이 들어갈 때 시설비는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시설비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후원금 받아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돌봄센터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사업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금년도에 1개소를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접에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금곡리 17단지를 장소로 추진하고 있는데….

LH에서 하는 아파트 거기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LH 휴먼시아. 주민들이 약간 불일치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2월 28일 최종적으로 자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일단 장소 결정은 입주민이나 LH 쪽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럼 향후에 몇 개 정도 더 추진할 계획이세요?

내년도 7개소하고요, 후년도 8개소. 그다음에 2022년 12개소 해서 총 28개소 추진….

굉장히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상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시 부담이 몇 %예요?

50%입니다.

도 없고요?

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게 시대에 맞게 저는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정이라기보다 어쨌든 간에 장소 이런 제공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볼 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소 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잘 나눠서 안배도 잘 하시고 홍보를 잘 하셔서 유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거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선정도 제대로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잘 균형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 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마음고생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경기도 공동체 지원이라고 돼 있고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이 마을돌봄센터가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 질의인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 시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거 또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 50%, 시비 50%라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올해 하나 들어오는 거는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비 없이 전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그건 또 시비 50%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마을돌봄센터.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이 80% 정도 이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반 가정의 아동은 20%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이 일시 돌봄이나 시간제 돌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이 맞는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나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떤 돌봄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80%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러한 기준 없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폭이 넓은 그런 아동지원센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여기 마을돌봄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질의를 이거하고는 좀 다를지 몰라도 제가 진건 파출소에 방문을 했다가요. 거기 직원 한 분이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남양주시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일이 생긴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을 피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집이 싫어서 가출한 아이들도 있고 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낮에는 파출소에서 이렇게 보호를 할 수가 있지만 저녁 때 하루를 1박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모텔 같은 데 갖다가 애를 넣어 놓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할 데가 없다 그래요. 혹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있는 아동보호시설이나 좀 있나요, 그런 게?

그거는 아동 학대나 방임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룹홈.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지난해 생긴 곳까지 총 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개소는…. 아니, 8개소에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경기 북부에 1개소 피해아동 입소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각종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입소가 가능할 거로….

야간에도 운영을 하나요? 야간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야간은 아니더라도 주간에 주로 운영을 하고요. 야간은 별도로 연락을 취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원장님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어르신들이 거기서 함께 요즘은 유치원도 그렇게 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다니까 그런 거는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 주기도 했거든요. 우리 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거는 경찰서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좀 하면 어떤 식으로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121쪽에 쇄신을 통한 선진화 추구, 아동복지시설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아동복지시설들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했었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하시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 지도 내지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보통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같은 경우나 후원금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환수를 하고요.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점검 좀 하시고요. 진짜 말 그대로 좀 더 투명성 있게 문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128페이지에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대체교사 문제가 언론에 나왔어요. 이런 과정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대체교사를 단년도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1년도 예산 세우면 1년도 예산을 가지고 대체교사를 선정을 해서 대체교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승계를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화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체교사가 우리 시가 대체교사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대체교사를 한 번에 다 뽑아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개월 단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65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 2개월 단위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데를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체교사를 저희가 뽑아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 메인 제목이 “대체교사 없어 어린이집 혼란” 이렇게 뜨게 하면 잘못된 뉴스라면 왜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우리 시의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교사가 없다라는 것은 1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체교사 예산이 2019년도 1월 9일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예산에 따라서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과정이 실제적으로는 없다라고 보도가 된 건데요.

그 단기 동안 기간이 1월 한 달이 없다라는 이런 보도라는 얘기시지요?

네,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안 마련을 해야겠네요.

네, 절대 대체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대체인건비라는 예산이 또 한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1, 2월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2월에 그 예산 가지고 지원하면 빈 공백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에 정정 보도를 하시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제대로 안내를 해서 어린이집에도 제대로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이 꼭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안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다 그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도 예산을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1월, 2월.

어린이집 교사분들이요. 시기에 따라서 대체교사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1월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로 볼 때 3월 준비하기 바로 직전인 거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무리한 일정이 생기면 쉴 수 있는 개인 일정이든 어떤 다양한 일정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절대로 줄일 의향으로 사업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복지고 이런 복지는 선순환 복지잖아요. 그분들 그 월급 받아서 다시 다 우리 시에 되돌아와서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평생학습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인생多모작센터 남양주형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이 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의 평생학습多모작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층, 5060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걱정 없이 인생 2,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기술 과정을 유치하여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우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업상담사를 활용, 교육 후 일자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센터 취·창업 교육을 평생학습원으로 일원화하고 평생교육사를 활용, 더욱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일자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방향으로 직업 맛보기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취·창업, 전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8일 한국폴리텍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3~4월에 완료합니다. 5월에 폴리텍대학 직업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보다 심화된 직업기술 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강의장 신설 및 재배치와 한국폴리텍대학 기술 교육을 위한 강의장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으로 1회 추경에 3억 91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무 능력을 적시에 습득할 수 있는 유연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생존의 벼랑 끝에 빠진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남양주 인생 생존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학습등대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습등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8개를 운영 중입니다. 2019년부터는 현재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등대 운영 평가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센터와 중복 해소를 위해 취미, 교양 강좌 위주에서 벗어나 생활과제형 중심 교육과 자연부락 등 소외 지역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잠재된 인적 자원 발굴과 학습등대 기반으로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2과 공유공간 프로젝트 ‘도서관이 살아있다’입니다. 200년을 기억하는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을 개관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지식과 휴식이 있는 남양주 최고의 랜드마크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남양주의 공공도서관을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컨퍼런스룸, 커뮤니티 공간 등 테마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도서관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이 정숙하고 학습적인 열람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유모차, 밤에는 청소년!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맞는 양방향 도서관 운영을 통해 영유아·청소년의 이용 확대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왁자지껄! 책놀이터’는 오전 시간대 보호자와 유아가 함께 책을 읽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책 읽는 소리와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는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밤에는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으로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과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을 위해 유휴 공간을 개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책, 같이 읽는 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테마별 독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생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누리는 책 한 권’ 생활밀착형 정보 도서입니다. 남양주 도서관 총 도서구입비는 10억 8600만 원으로 약 7만 746종의 장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우수 및 신간도서, 이용자 욕구를 적극 수용한 희망도서, 도서관별 특화 주제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책드림 서비스, 모바일 전자도서관, 내생애 첫 도서관, 두루두루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밀착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새로워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서관을 꿈꾸며 새로운 사상, 문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있는 도서관이 가능하고, 살아있는 도서관이 가능해야만 지적 충족감이 목마른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전 직원은 인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서관운영1과와 도서관운영2과에 대한 질의 사항은 공통 사무를 추진하기에 도서관운영1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인생다모작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폴리텍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제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격증도 주고 체험 맛보기도 하고 경력 단절된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갈고 닦고 자격증도 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관리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취업할 수 있는 알선이나 어떤 그런 다른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거는 세워 놓고 계신가요?

폴리텍대학 과정은요. 재직자 과정하고 실직자 과정, 그다음 경력단절여성 과정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 과정의 수료생들은 폴리텍대학 직원이 저희 2청사에 상주를 하면서 교육이 끝나면 업체하고 직접 직업 연계까지 하고 있고요. 예년 사례를 보면 폴리텍대학에서 80회사 정도, 많으면 90% 정도 취업을 한 실적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일자리 각종 프로그램도 지금 일자리센터 내에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한 명 파견을 해서 그쪽으로 구인이나 구직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아까 국장님이….

3억 9100만 원.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네,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 2청사에 전기가 현재 600㎾ 용량이거든요. 그전부터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해서 이번에 폴리텍대학이 오면서 용접 과정이 생기고 또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전격도 900㎾로 올리고 이에 따른 시설 완비하는 데 한 1억 4800 정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3억 9000 정도,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 올렸습니다.

아까도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업하고도 연결되나요?

네, 그걸 목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업까지 하려고요.

네, 리모델링하는 데 좀 관심을 갖고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용접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은데.

현재 부동산관리과의 야외 교육장을 갖다가 부동산관리과 사무실은 저희 4층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 용접이라든가 기계 설비하는 건 시끄러우니까 야외로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용접 같은 걸 하게 되면 전기 같은 게 많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늘 함께해 왔던 학습등대 운영 있잖아요. 그동안에 시에서 이 학습등대 운영을 굉장히 다양하게 판을 펴 왔는데 운영 체계를 변경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행복센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근데 그거를 시에서 전부 다 직영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등대가 지금까지는 108개가 있는데 그동안 어떤 확인이나 점검 부분이 안 돼서 잘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마는 좀 실적이 안 좋고 그동안에 정말 활성화된 부분, 또 자율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관여하는 체계와 시민이 시대적으로 저희는 의원들 생각은 시민이 주도하는 자율성 이런 거에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변화를 줌으로써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요.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운영 체계를 한번 새로운 시도를 우리 학습등대 운영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시에서 방향을 전환시켜서 추진하는 모습이 각 국마다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문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넓혀진 거예요?

한 50% 정도 줄였습니다. 한 5억 3000만을 저희가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5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아직은 줄은 거의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건 사업량을 줄인다는 의미도 또 되거든요.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습등대 108개가 있는데 예전같이 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데는 평가를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잘못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저희가 한 6년 정도 지난 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확대시키고 못 하는 데는 쉽게 말해서 폐쇄를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폐쇄보다는 잘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강사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2019년도에 저희한테 사업량을 보고를 하시는데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지금 저게 없어서 반대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기존에 해 왔던 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시범사업들을 창조적으로 해 내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존에 해 왔던 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업하면 굉장히 반발심도 많거든요. 전부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 달라는 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당장 줄이는 건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학습등대 프로그램을 좀 유도하고 같이 함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줄은 건 어디에서 많이 줄은 거예요.

거의 다 강사 부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인 시민강사나 학습매니저가 3개까지 할 수 있던 부분을 최소한 2개 정도 줄여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줄이는 건 당장 없애는 게 아니고 재능기부라든가 시민강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아니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현안사항보고 때 협약서 안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지요? 거기 보면 6번에 “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지원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1차 추경예산 외에 교육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관련 예산 시에 기준 마련을 했는지? 여기 보면 필요한 범위 내라고 구체적으로 정립이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인이 주문한 적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249쪽에 폴리텍대학 협약서에 관한. 현안사항보고회 때 39쪽에 있었습니다. 그 협약서 안.

여기는 협약서에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왜 그걸 했냐면 지금 폴리텍대학하고 이번에 하는 6개나 8개 과정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산업 협력 부분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폴리텍대학에 요구했을 때 이제 재정이 필요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넣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정을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왜 명확하게 해야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예를 들어 그쪽에서 우리는 사실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인데 그쪽에서는 1500만 원을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해서 협약서를 정리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취업과 연계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전문직업 기술 교육, 도서관의 문화쉼터와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그런 기능 전환을 통해 갖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민 지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성기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2청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기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히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1개 분기나 두 분기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마친 다음에 각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지만 하실 때 홍보도 또 그러고 대책을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와 2과 소관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253페이지에 보면 ‘낮에는 유모차, 밤에는 청소년! 행복한 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천마도서관, 또 가칭 정약용도서관이라고 하더구만요, 가칭.

네.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센터별로 제가 도서관을 가보면 어느 도서관은 면학 분위기나 그런 어떤 책 읽는 분위기가 잘돼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좀 산만한 도서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렇게 커뮤니티센터나 어떤 발표회장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열람실도 가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정독을 하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반면에 푸른숲도서관 같은 데 보면 공연장이 같은 열람실에 같은 층에 있어요. 그러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이 축제하고 이러면 가슴이 막 뛰면서 이렇게 좀 활동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러 왔는지, 어쨌는지 모를 정도로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약간 분위기가 산만한 분위가 좀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래의 목적은 도서관이 커뮤니티 기능이나 학습 기능,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 다 있지만 원래 목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선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책이라는 거는? 작가와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산만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굉장히 ‘낮에는 유모차, 밤에는 청소년! 행복한 도서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그런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어떤 도서관은 그런 기능을 정확히 잘 수행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산만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도서관을 신축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만들 때도 어떤 그런 기준이나 설계적인 것도 잘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칭 정약용도서관하고 천마산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도서관 특성별로 감안해서 그 특성에 맞게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빛도서관을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아래층은 어린이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와서 즐겁게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은 별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밖에 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갖고 그거 연결해서 2층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실이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면 그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그 공간을 살리면서 다른 공간 같이, 복합으로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의 그 기능을 하는데 각 기능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이나 프로그램 배분을 또 잘하시면 잘 운영하면 거기서 또 그나마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잘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참 또 공부를 막 해야 될 시간 때 또 대관이 돼서 이렇게 좀 산만해지는 경우 그런 것만 잘 조절하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김지훈 위원님과 같은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공간 프로젝트 ‘도서관이 살아있다’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낮에는 유모차, 밤에는 청소년! 행복한 도서관!’ 이 사업도 진행하시고, 남양주의 12개 도서관이 새롭게 변화하고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창출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서관의 기능이 우리 시민들의 공유 공간인 거잖아요. 공공의 기능을 하는데 그 공공의 기능을 비어 있는 시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학부모 유모차 아, 이렇게 하면 성평등 발언이… 죄송합니다. 그 뭐야, 낮에는 유모차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건 너무 환영하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의 기능이 학습하는 공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화 학습하고. 그런 공간도 있는 건데 기존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존의 것도 잘 유지를 하면 남양주 시민 모두가 다 대환영이고 와, 너무나 잘하신다는 칭찬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게 열람 시간, 이용 시간에 관련해서 2시간 축소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관련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지요?

네.

어느 일부분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지금 아직 피부에 안 닿았기 때문이지,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좀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이 심화 학습하는 그 기능도 있는데 개개인이, 시민들이 그 기능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갈 길은 사립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사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다 갈 것이고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독서실로 가거나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라서 제안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시민 의견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시민의 불만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참조해 보자. 31개 시․군들의 도서관 운영을 보면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모두 다 10시에 마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마다 잘되어 있는 도서관들, 인구 이용률이 많은 도서관들은 12시까지 하기도 하고 11시까지 하기도 하고, 하지만 축소되어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10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자체마다 관내 도서관의 운영에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모두 다 10시로, 10시 마감으로 일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예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정책을 뭐야,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니 함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민원이 있고 하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약간 민원이 없는 도서관도 있을 거고 이걸 환영하는 도서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도서관의 크기별로도 좀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거 좀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시민들….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더 치우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을 좀 절감하고 그다음 12시까지 하다 보니 안전 문제가 생겨서 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우리가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연성을 갖춰서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도서관은 대시민 사업인 거니까. 다른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 추진 의지가 있을 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방향도 필요해요. 하지만 대시민 사업들을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수용해서 가능한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일단 그냥 시작하기로 말씀을, 계획을 하신 걸로 저희 보고받고 알고 있는데 이후라도 우리가 3월부터 시작했는데 실상 홈페이지에 안내 공고가 떠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거나 내부 민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열린 자세로 어느 도서관이 그 민원이 과다하면 우리가 다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모든 도서관이 일률적으로 딱 정책 방향을 잡지 말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상반기 운영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의견들 다 수용을 해서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이 정책이 이렇게 했는데 왜 정책 방향을 10시로 했는데 다시 또 변경했느냐?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원했고 시민들이 다수가 원했고 이런 사유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정책의 유연성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도서관 사업들은 너무나 대찬성이고 적극적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잘 조율했으면 합니다.

네,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시간 단축 관련돼서 민원 좀 요즘 많이 들어왔습니까,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총 43건이 들어왔습니다. 43건인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16건 그리고 홈페이지가 10건, 전화로 11건 그리고 기타 방문이 6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들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독서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독서실이 없는 데는 자기 아이가 행정고시도 하고 또 취업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밤에 심야에 공부해야 되는데 독서실이 있으면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도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해 보시고 그래도 민원 발생이 많을 때는 한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