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시민과 하천이 하나 되는 시민 하천 만들기에 관행적 사업 추진 탈피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천 정비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우리도 하천이 많아서.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하천 정비를 해 왔던 게 현실인데요. 저희 ‘19년부터는 주민 주도의 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문천은 계속 민과 관이 이렇게 함께 환경 정비도 하고 청소도 자주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친수 공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민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하천 청소 내지는 그런 것밖에 없을 텐데 예산은 1억 6000이에요?

1억 6000 예산은 저희가 ‘18년도에 하천 친수 공간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으로 월문천하고 한강 만나는 지점 거기에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민 주도로 해 가지고 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략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월문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6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구간별로 하천을 관리, 책임을 이제 해 달라는 내용을 입양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민 주도로 하천변에 꽃길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제 하는 거를 저희 자치센터 거기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꽃길 조성 사업,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같은 거를 민 주도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외주 주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 주도로 하면 돈의 쓰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기가 힘들 텐데.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가 하천 구간별로 기관 단체로 이제 맡기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관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저희가 관에서는 행정 지원을 하고 민 주도에서는 봉사 개념에서 그렇게 퇴치 식물 제거 사업이라든지 하천 정화 활동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성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와부읍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천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 도심천에 원래 그 도심천의 강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천의 강폭.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네.

국가하천을 오랜 기간 동안에 메워서 자기 땅처럼 사용했던 그런 예들을 볼 수 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국가하천을 원상복구 하고 메워 쓰던 것들을 좀 이번에 전부 다 발굴해서 복구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가 와부읍에 도심길 50번지인가 51번지인가를 가 보니까 천이 많이 메워져 있어요. 반대편은 메워져 있고 지금 또 사람들이 집을 주택을 그동안에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도로가 좁아서 저희가 생태하천과를 한번 거기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의 강폭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지금 그 하천의 강폭은 어느 누구도 줄일 수가 없으니 그렇게 강폭을 줄일 수 없으면 도로 부분에 있어서 도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가구수가 200가구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현재 이용하고 산책로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도심역에서 도심길 51번지라고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네, 네. 거기를 가다 보면 여러 채의 집들이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몇 가구 정도가 통과를 하나 그 도로를, 그랬더니 한 200가구 정도가 통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2차선은 전혀 안 되고요. 차 한 대 정도 들어가고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생태하천과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와부읍에서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강폭은 줄일 수 없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읍에서도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도로를 어떻게 3m로 할 것인지 5m로 할 것인지 6m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겠기에 우리가 도로를 한번 만들면 다시 하기 어렵잖아요. 이번에 어차피 만들면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저희가 확인하고 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왕숙천 꿈의학교 운영이 있어요. 보셨어요? 꿈의학교 운영이 어디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게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위탁이 아니고요. 왕숙천살리기운동본부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정화 활동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그리고 토산 어종 치어 방류할 때 붕어, 쏘가리, 다슬기 같은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과장님 얼마 안 돼요. 예산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그저께 토요일 날인가 졸업식을 했더라고요. 3회로 해 가지고 문자 알림 이렇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이게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잖아요, 왕숙천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4회, 5회 앞으로 계속 이게 지금 왕숙천 꿈의학교가 이 기간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지원을 하면 그게 이제 그쪽에서도 또 같이 어떤 저기가 되는 건가요?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숙천 꿈의학교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시에서는 읍 차원에서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그 공모 사업으로 해서 왕숙천 꿈의학교에서는 3년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난해까지 3000만 원을 예산 범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거로 파악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1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왕숙천 꿈의학교는 이번에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기준을 경기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3년 이상 계속한 데는 좀 선정을 지양을 하고 좀 새로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 위주로 선정이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꿈의학교는 올해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천 정화 이론 교육이라든지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할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사항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기는 하고 시에서 관리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4회나 5회나 졸업생을 계속 1명이든 10명이든 계속 배출을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도 계속 꿈의학교만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거를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요.

자격만 되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금년도에는 예산이 약간 줄어 가지고 한 2000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자부담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신다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내용대로 다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좀 줄어들겠지요, 사업량이?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아무래도 좀 활동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하던 예산을 지금 2000만 원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네.

국장님 아니, 센터장님 그거 아니에요?

금액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비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조금 예산 측면에서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파악을 해서 좀….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근본 취지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토종 어류 방류한다는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어류를 무슨 종류를 어떤 종류를 방류하셨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농어, 쏘가리, 다슬기 이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방류한 다음에 자생을 잘 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본 적은 있나요? 잘 모르시지요? 해마다 방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류를 방류했을 때, 물론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어떤 어류를 방류했는데 그 어류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을 그래도 파악을 하셔서 그 다음 해에는 이 어류는 방류해도 잘 적응을 못 하고 폐사되더라, 소용 없는 어류다 이렇게 되면 바꿔야지요. 제가 지금 쏘가리 하신다고 했길래 말씀드리는데 쏘가리가 지금 왕숙천에는 자생하기는 어려운 어류지요. 1급수 가까운 데 내야, 그리고 쏘가리는 생장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게. 그래서 왕숙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류인데 돈 들여서 계속 잘 살지 않는 어류를 방류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질에 맞고 장소에 맞고 이런 어류를 방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왕숙천 고향의강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9.5km 구간을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유소년 관련해서 시설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에서 경사도 조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장문의 문자라든지 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문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도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입법고시 되고 그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집행부 안으로 조례가 통과될 것 같다고 해서 인허가 접수가 굉장히 폭증한 거로 집행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가 인허가가 접수가 되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제.

많이라는 게 전년도 비례해서 몇 % 정도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한 200% 이상.

200% 이상?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경사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건들지 않아야 될 경사도 문제를 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21도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났는데 지금 18도로 내려오니까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강화가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화됐기 때문에 자기네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인허가를 접수를 한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22도는 그냥 놔뒀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접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측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그렇지요.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역으로 뒤집으면 환경 훼손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난개발이 되고?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지금 이제 고시되기 이전에 허가권을 미리 제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천히 계획적으로 조금 추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내리다 보니까 급격하게 환경 훼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그거는….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이 제일 많거든요, 화도, 수동 지역이?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그거를 경사도를 낮추지 않고 놔두면 정말 큰일날 정도로 환경 훼손과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촉발됐던 게 경사도 10도 이하를 무분별하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이 이루어져서부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2도 부분이 아닌 10도 이하 부분…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농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게 난개발로 비추어졌고 그게 경사도를 낮추기 위한 촉발로 이어졌어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22도 그러니까 현행 경사도를 두되 주거는 허용하고 공장과 창고는 규제를 하자라는 안도 제기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서 사는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지금 수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22도라 하더라도 전원주택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마을이 많이 개발되고 일부 송천리 같은 경우 공장이 개발되는 지구, 저 안쪽 입석리나 이런 경우에는 입지가 실지적으로 건축주들이라도 갈 수가 없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화도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지역이라고 보기는 제조업소나 공장 같은 그런 입지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왕숙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돈이 보상이 되면 대토 구입으로 인해서 평가가 낮은 그러니까 토지 값이 싼 수동이나 화도로 몰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게 개발로 이어져 환경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시·도를 관장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실제로 수동을 예를 들어서 15도로 인허가를 낮췄어요. 그러면 10도 이하 농지나 계획관리지역 거기에 공장 창고를 다 지으면 그거는 계획적인 개발일까요, 아니면 난개발일까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송천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입지가 되지 저 안쪽으로는 공장을 설치하더라도 도로 여건이든지 또 거리상 이런 것 때문에 입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창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권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지요, 송천리 쪽은?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나누어진 것은 아닌데요. 입지 여건상, 거리상 하면 송천리 외 안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공장 하시는 분이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입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 문제 때문에 불편성 때문에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을 것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반고 있지요, 지반고? 수동에 지반고가 지금 두 군데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지금 어디쯤에 지정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내방리하고요.

내방리면 저쪽 비금리에 거기에 지명 뭐 에덴요양병원하고 그쪽에 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그 높이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시지 않나. 그걸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22도로 낮출 때.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수동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반고를 옮겨서 그냥 경사도 25도로 나오더라도 지반고만 옮겨서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그렇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번 주민숙원사업에 3번에 보면 묵현3리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 공사인데요. 이곳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건수 대면 한 100명이라 보면 200명이 접수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설계 사무소나 건축 사무실에서 경사가 조정되고 하니 나중에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건축주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아, 나가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아래쪽 같은 데는 송천리 같은 경우는, 저 위쪽의 내방리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그렇지요, 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정화조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정화조 설치 안 하고 하면 허가나 준공이 안 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그건 이제 소규모의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하는 거는 없지만 큰 대규모는 다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성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사도 지반고 문제 이게 실제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화도·수동 지역이잖아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주민이요?

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우리 지역 도시건축과 찾아와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할 여건이 못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저희 입장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지반고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가장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장으로서 이 지반고, 경사도가 지금 센터장님 개인 의견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을 좀 하거나 절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거나, 어려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환경보존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지 개발이 사실 환경 파괴가 되는 거는 기정 사실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개발을 하는 거는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답변으로는 참 양면성이 있다. 환경보존이라든가 개발 입장에서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많이 저항이 있을 테지요?

네, 아무래도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불과 한 1주일 사이에 154건이 접수가 됐어요.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에 맞으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천천히 200%가 늘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정말 막을 수 없는 난개발들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려운 질의드렸는데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수장으로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신 지를 그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절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서 산지관리법상에는 25도로 돼 있지만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로 22도로 돼 있는 거를 지금 개정하는 입장인데 절충안도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묵현3리 마을안길에 가드레일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이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보통 우리가 보행자 보호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거나 불법 유턴 막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런 지역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 지역은 보도가 이렇게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구역이고요. 오렌지팩토리 그 뒤편으로 음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측면에서는 빙판에 미끄럼 사고가 있게 되면 하천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곳이고요. 또 보행자가 어둠에 걸어갈 때는 또 혹시 하천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상시 있는 곳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최근에 퇴계원9리, 퇴계원9리. 퇴계원 1, 2, 3, 4리 할 때 9리 군부대 이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군부대의 건설 폐기물을 바깥으로 반출하는 사업인데요. 퇴계원9리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진출입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민들도 양측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더 갈등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주민들 의견은 사실 군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담 옆에서 하는 주민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도로가 협소한데 대형 트럭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또 소음도 있었고 특히 먼지가 또 심하게 났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해도 관에서든 군에서든 철거하는 용역 회사든 다 들은 척하지 않는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다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계속 어느 정도 다 진척은 다 돼 있더라고요, 철거가. 그런데 앞으로도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때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각 집집마다 다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차량 대수가 하루에 한 30대 정도가 반출이 되는데 거기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로써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지역 주민이 여러 가지 큰 차가 다니니까 집의 균열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먼지라든가 이런 거는 세륜차를 이용해서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특별히 할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가능한데 구두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고 현재 그렇게 대응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이 갈라진다든가 지반이 침하해서 집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돼야겠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분명히 피해거든요. 그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 편에 서서 센터장님이나 퇴계원의 면장님하고 좀 위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몇 가구 안 되는 분들이 스스로 억울하긴 한데 하소연할 데도 들어줄 데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위로를 얻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메모하느라 죄송합니다. 사능리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주소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행정센터 앞에 지금 3차선에 있는 도로 그거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800㎡는 이백 한 육십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면입니까?

지금 약 한 2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면이요? 제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읍 청사 앞에 주차장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현재 출입로에 3차선으로 돼 있는데 읍사무소 쪽 한 차선을 더 만들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한 차선이 늘어나고요. 늘어난 한 차선과 반대편 한 차선 약 4차선이 되면 양쪽의 차선은 주차장으로 하고요. 기존에 있는 공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어떤 거입니까?

시스템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무료로 다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유료는 검토를 차후에 할 건데 현재 읍사무소 앞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상에 주차 유료화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또 이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유로화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와는 어울리지 않는 질의 같아요. 실제로 행정복지센터로 우리 센터장님 가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인허가권이나 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거의 집행부에서 하고 센터에서의 사업들은 얼마 정도 되지 않지요? 그런데 거의 보면 실제로 센터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센터하고 협의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쭤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 안 이루어진 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각 센터장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의 사업하는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아서 그냥 이제 현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에다 그래서 정보공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별로 읍·면·동에 사업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공문으로 내려보내든지 그러면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냥 센터는 시… 그러니까 본청의 하급기관으로 여겨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내 느낌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웃으며) 위원님은 그렇게 느끼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다시 이제 저희 센터장님들이 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읍·면·동의 센터에서 각 읍·면·동에 민원을 접수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곳이 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결정되고 그런 일들이 처리됐을 때 센터장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부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먼저 어떤 예산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설명 정도는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잘 안 되나요? 센터장님이 이렇게 못 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그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다시 한번 행정실장이든지 말씀드려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금 계시지요, 우리 센터장님들? 하물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2000여 명 미만은 지역 센터에서 하고 그 이상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들리는 민원들,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센터에서 인허가를 내려면 굉장히 힘들다. 예전에는 났던 것들이 굉장히 인허가 받기에…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조급하게 생각해서 맺었던 사업들이 이제는 더 어렵게 낸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 안에는 그러니까 시청, 본청 안에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월을 했던 분들이 있고 우리 센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업무를 해 보지 못했던 분들이 가서 그냥 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원안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될 수 있는 이 조항이 있고, 될 수 없는 법이 이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 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들이대면 인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다른 법에 또 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 집행부나 행안실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한, 아니면 소통을 통한 공유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또 잘 이루어질지를 몰라서 우리 전국 센터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공유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은가요?

가끔은 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센터별로 담당자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호평·평내가 지역인데요. 호평·평내 지역인들은 그게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읍·면·동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청에 계신 분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이렇게 협의하고 소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보고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들이 나오시는 센터로 오실 때는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본청하고 행정센터에서 지금은 우리 호평은 조금 덜 그렇지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허가적인 면에서도 결국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본청과 센터에 소통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이고 여기 센터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4급에 있는 국장님들 그리고 각 과장님들, 각 동의 우리 건축 분야 특히 산업 분야에 대해서 무슨 허가권이나 있을 때 부르셔야지요. 저는 이거는 센터장님들한테 말할 게 아니라 각 국장,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일은 많으시겠지만 이 사안을 나중에 책자로나 보고서로 대체해 가지고 받아 보는 정도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각 국에 우리 센터장님들 부르셔서 당연히 같이 상의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는 것도, 화합하는 분위기도, 일하는 것도 재미가 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꼭 좀 기록해 주시고 이것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천 정화 활동에 대한 맵핑 운영하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맵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이 맵핑이라는 건 지도상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정화 활동 참여자가 몇 명이나 이거 지금 참여하고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여덟 개의 단체가… 지금 현재까지 8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느 단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들이, 8개 단체가?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지금 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 해 가지고요. 생활개선 등 총 8개 단체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네.

이게 지금 정화 실적을 직접 입력을 하지요, 이분들이?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직접 보고 입력을 해서 쓰레기 발생이나 유해식품 관리를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요? 직접 입력을 해서 자료를 활용할 때 이게 100%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이게 신속하게 하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다산동은 지금 현재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 현장이 많아서 비산먼지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는 건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이제 어제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다산2동 쪽에 아파트 현장에 굉장히 도로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쪽에는 그분들이 세륜 시설을 잘 안 해 놓은 것 같다. 이거 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과거에 부영아파트와 구도심 간에 주민 화합의 문제는 기존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바탕으로 이번 다산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주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지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업무 보고 자료. 8개 센터의 인원 현황을 보니까 진접, 오남센터만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하고 여타 나머지 8개 센터는 다 인원이 정원이 적게는 3명에서부터 5명씩 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중에 특히 이제 어떤 급수에 따라서 6급이 많은 데도 있고 정원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정원보다 모자라는 데도 있고 또 8급, 7급, 9급 다 그런데 특히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6급은 4명이나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을 활발히 현장에서 뛰고 일을 많이 하는 분들, 7급, 8급 이런 직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17명이 하는 업무를 12명이 한다는 거가 되잖아요? 비단 다산1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행정복지센터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다산1동에 8급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절대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과다한 업무를 지게 되고 또 업무를 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장님들이나 또 특히 다산1동 센터장님께서는 균형을 맞춰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집행부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타 센터도 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만 많이 있고 실제로 일할 발이 부족하면 균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구를 안 해서 안 보내주는 건지, 물론 요구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다른 거하고 달리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력히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3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특별히 궁금하지는 않지만 보직 없이 무보직 6급 있잖아요.

무보직 6급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계속 건의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행정안전실 소관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선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일할 수 있는 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원이 모자라면 결국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꼭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업무 보고 자료에 다들 그렇게 돼 있어요. 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데만 보면 학교 현황 같은 거 아까 박성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센터장님이 나가서 계시면 지금 다산1동, 2동을 다 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 그걸 봤을 때 학교 현황 같은 거 쭉 봤을 때 대부분이 그냥 다산동 거 한 지역만 이렇게 돼 있고 딴 지역도 전부 다 그래요. 보니까 센터에 있는 학교만 하고 보니까 호평동만 호평·평내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건위에서 자치 거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어쨌든 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 거 이렇게 자료만 봐서는 볼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센터장들님이 하실 때… 센터장님은 사실 양쪽을 다 저거 하시고 센터에서 읍·면·동 같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다산1동에 대한 행정을 하고 있고요. 다산1동에 행정 플러스 그다음에 같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산2동이 있는데 다산2동에서는 시에서 위임된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현황이 지금 빠졌는데 다음번 보고에는 관할의 동에 다산2동 현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료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양쪽을 다 해야 되지 않냐는…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어딜 저거 얘기할까? 만약에 진건을 예를 들면 진건읍하고 퇴계원 면장이 갔다가 다시 보고해야 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은 뭐 진건읍장님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사항이니까, 퇴계원 것도 진건에서 하면 퇴계원 같이 밑에 그 지역 호평·평내 쪽은 같이 기재해 주고 이렇게 양쪽을 다 센터장님은 양쪽을 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 아니에요?

근데 위원님 그거는 업무 보고는 각각 하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에 아까도 예를 든다고 얘기했지만 진건에서는 퇴계원면 학교 막 이런 현황은 누가 보고해 줘요?

그거는 이제 퇴계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여기 면장이 들어와서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할 때는 자료 할 때는 센터장으로서 전체적인 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현황 같은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보고는 각각….

그러니까요. 아까도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센터장님은 양쪽을 겸해서 다 책임자로서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건이면 진건 센터장님이 퇴계원 업무까지 같이 해서 모든 걸 지시하고 할 때 같이 하지 않나요?

지시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인 거를 접했을 때 그러면 퇴계원면장이 와서 또 보고해야 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할 때 보고 자료는 그래도 센터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같이표시해주세요』하는위원있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퇴계원면장이 와서 안 하고 센터에서만 전체적으로 하니까 센터장님이 두루두루 해야 되지 않냐는…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러면 센터장님이 같이 돼 있는 읍·면·동의 그런 걸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일반 읍·면·동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관이 지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업무 보고 자료에 볼 때는 고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현황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이 센터장님이시지요?

다산 행정복지센터장입니다.

실제 인허가권만 센터로 넘어가 있고 실제로 협의 권한은 각 동장님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행정 업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대읍·면·동제가 인허가권만 센터장이면 아무 실효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센터장님이 그냥 동장님 역할하면서 인허가권만 그 업무만 인허가 업무만 관장하는 거 그것만 늘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행정복지센터를 만든 취지가 인허가를 위해서 시청을 일일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런 어려움을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인허가 업무만 사실 위임이 됐던.

그게 이제 일괄 다 할 수 있나요?

어떤 말씀?

부서 협의를 통한 인허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또 시청으로 올라오지 않나요? 시청에서 그러니까 뭐 산지면 산림녹지과도 있을 거고 또 뭐 환경에 관련되면 환경과도 있을 거고.

과장님, 92페이지 보시면 별내동 용암천 카페거리 문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문주 설치 4개소가 어디어디일까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용암천 4교하고 6교가 카페거리의 양 끝단입니다. 그쪽에 둑방에 4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설치를 해 달라는 여기 4개소에서 특히 설치를 해 달라는 어떤 저기가 있어서 먼저….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카페거리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페거리는 문주보다 주차장이 먼저 아닐까요? 아주 갈 때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 까지 민원이 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주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문주가 왜냐하면 사업비가 1억 5000이나 되잖아요, 4개 여기 지금 하는 데가. 그럼 공사 발주는 지금 다 된 상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요. 디자인 심의를 받고.

심의를 지금 인원들이 따로 있어요, 디자인 저기 하는 거?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시 도시정책과에서 매월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아, 거기서 지금 아직 발주는 안 돼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3월 21일 날 심의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4개소만 금년도.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문주가 좀 가격이 나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조형물 자체가 2m, 3m로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사이즈가 꼭 나무나 이런 거로 하게 되면 나중에 비 오거나 눈 오면 막 썩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이 재질이 스틸 재질하고 FRP,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네. 그건 봤어요, 제가 문주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아무래도 조형물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두고 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있다가… 한 번 문주 설치해 두면 어느 정도 둬요? 한 10년 이상 두나요, 아니면 그 전에?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한번 스테인리스를 쓰게 되면 영구적으로 거의 쓰잖아요, 이게 문주가?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4개소 설치하는데 1억 5000씩 들어가서 갑자기 문주보다는 주차장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네,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다른 교각처럼 놓아 주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핵심 전략, 일반 현황, 2019년 업무 추진 방향, 과별 역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융복합‧스마트농업으로 최고 농촌지도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신기술과 첨단 농업을 통한 지역 농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주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금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6차산업형 관광 단지 조성, 남양주 먹골배 브랜드 가치 향상,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시설 원예 안정 생산 시스템을 구축,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창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창조적 전문 농업인과 학습 조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농촌생활 문화 정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농업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농촌체험‧교육농장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촌 융복합화 산업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3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 발전의 주역인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해 교육, 연찬 및 농업인 대상 선발지원으로 농업 리더 양성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 중점 육성, 소득 조사 분석 등 농가 경영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4쪽 창조적 농업 전문가 육성입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한 농업인 육성과 성공적 영농 정착을 위해 전문 농업인 육성 34개 과정,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 농업인 양성 과정 1개 과정, 국제 농업 교류, 연수 과정을 추진하여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도시 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텃밭 생활 문화 확산 등 도시 농업 활성화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들의 교육과 체험, 여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남양주 먹골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여 남양주먹골배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품종 보급과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복합 등 스마트팜 시범으로 경영 개선과 남양주 배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시설 원예 안정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설 재배지 염류 장해 해결을 위한 신기술 시범, 고온기 채소 재배 환경 개선 시범, 깨끗하고 안전한 농장 조성 등 기후 변화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편리하고 스마트한 농업기계은행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은행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개설 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기계 임대, 수리, 보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쪽 건강한 농촌 생활 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농촌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기능인 육성 전문 교육 및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교육, 전통 지식과 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 생활 활력 증진 사업 등 건강한 식생활 확산과 농촌 문화 전통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경제국의 농업정책과인가요?

네.

좀 비교해 보면 상충되는 업무들이 조금 있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는 사업과 도시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과인가요?

네,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 실제로 이제 남양주시가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농업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촌형…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어떤 농업을 생활화할 수 있는 주말농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남양주시에 주말농장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센터에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던 도시 텃밭 사업이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개소? 6개소가 지금 주말농장으로 우리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다?

관에서 주관하는 게 6개고요.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요?

네,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1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난 4년간 쉬면서 주말농장도 했었고 농사라고 해서 한 60평까지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비료가 어떤 작물에 좋은지, 어떤 농약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을 어떻게 하고 사용해야 그 농작물에 좋은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몰랐어요. 실제로 정서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될수록 그 도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농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 소규모 농사를 짓는데 이게 많이 버려요. 많이 버려지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놓고 많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점프벼룩시장 하시지요? 점프벼룩시장처럼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장 마련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사를 체험하고 직접 짓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제적으로 약간의 돈이지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장들도 자기들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로컬푸드장 우리 많이 없지요? 한 군데 진접인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농사 체험을 하시지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좀 잘 짓는 분들도, 그냥 어영부영 짓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짓는 분들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생산도 하지만 그 생산이 약간의 수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장 마련과 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여기 리더 육성도 했었지요. 굉장히 교육을 시켜서 농업의 활성화 방안,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육만 받았지 그리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았지 실제로 사회에 돌아와서 그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직접 맞춤형 교육 식으로 직접 주말농장 몇 분이 하더라도 그분이 가서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 왔던 사업을 계속해 오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남양주시가 계속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는 땅들도 많고 굉장히 땅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통보해서 그 도시민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자식들과 함께 농사도 지어보고 흙에 가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정책 같은 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농기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그린농업대학이나 거기에서 굉장히 농업 전문가들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배움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 그 배움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실습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농사 기법을 전수를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센터 내에 그린학습원을 운영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농업을 기초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상토 담기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방과후교육이나 우리 마스터 가드너 육성해서 그분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농업 기초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상으로 해서는 4-H를 육성을 하면서 4-H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관광 체험 농장을 하는 농장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 학생들을 보내서 기초 교육을 배우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들에게는 저희 센터 내에서 시민 공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요. 텃밭에는 저희가 나가서 작년까지는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던 텃밭에 저희가 마스터 가드너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재배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센터도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주말농장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에 자투리 땅에서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좋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공개 강좌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유치원들도 주변에 자기 유치원 주변에 주말농장도 운영을 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말 농장을 땅을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지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개강좌를 가든 농업기술센터 갈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도시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거 신청이 몇 구좌나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유기농업과에서 900구좌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좀 줄여서 800구좌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조금 바깥에 그늘진 부분이나 이런 데들은 좀 빼고 잘 경작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텃밭이 그러면 시유지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땅을 분양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개인 땅하고 하천 이런 것들, 읍·면·동에서 확보했던 자료, 장소를 저희가 그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텃밭을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작년에 계속 900구좌가 넘고 올해에 약 800구좌로 했으면 신청인이 계속 느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절을 해서 그 과에서만 알아서 올해는 이렇게 100구좌, 몇 구좌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확보된 땅만 우선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에 해 봐서 저희가 읍·면이나 더 다녀 보고 텃밭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데를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5개 지역에 6개소가 있는데 지역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지역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

작년에… 와부하고 진접, 화도, 다산동하고 금곡동이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인수했기 때문에….

그것만 인수한 지역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인수한 지역만 하고요. 나머지….

왜냐하면 인수한 지역도 있는데 또 여기에 참가하고 싶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분들이 지역 선정하는데 어느 지역이 매번 했던 지역만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도 지역을 한번 해 보고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거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확보될 수 있는 장소는 내년도에 사업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텃밭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요?

네, 금년도에는.

지금 하는 거는. 지금 5개 지역, 6개소는 다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텃밭은?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운영을 하실 때 지금 800구좌인데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또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두루두루 다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농업 활성화에서 도시 텃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간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해 봤는데 첫 해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와서 알려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거 문제점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마스터 가드너가 4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역별로 또 두세 명씩 배치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매주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마스터 가드너들이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또 파견을 나가다 보니까 상주할 수가 없고 또 상주하려면 그만큼 봉사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을 저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마스터 가드너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년간 하면서. 과장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뭐 마스터 가드너가 한 번도 안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시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어져요. 사실 잘 돼야만 흥미가 생기고 야채를 심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보기 좋게 자라면 이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있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으셨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산1동에 있는 텃밭에 가서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란 뭐가 있냐 하면 휴식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휴식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개 여름에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을 하러? 그런데 거기에 좀 휴식 공간이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휴식 공간에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한 잔 하면서 휴식 공간이 있어야만이 더 가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장소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휴식 공간 또 주차시설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좌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그런 휴식 공간이나 주차시설 이런 것도 겸비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게 앞으로 미래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와서 지으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중간에 가면 자기가 분양받은 텃밭을 방치해 놓다 보면 그 주위 분들까지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차기에는 그런 분들을 분양을 안 해 주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그 텃밭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졌을 때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한번 가 봤는데 너무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서 오래했는데 잘 못 하고 그런 분들은 내년에는 분양 안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좌당 3만 원씩입니다.

네, 기초 밭을 갈고 구획 정리해 주는 거.

퇴비는 작년에 예산이 안 서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해 주시면 추후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노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보조를 그렇게 많이 해 주는 건 아니고 기초 퇴비, 기초 밑거름 주는 정도, 그런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3만 원이면 이제 저희가 받아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건 수익을 잡는 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 분양 끝나고 나면요. 기초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그게 들어와 있지 않고 있는 거고요.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직 팀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농업정책과하고 센터가 통합이 되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이루어지는데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업무하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밑의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담당자들도 달라야 되고 읍·면에서 추진되는 업무도 다르게 움직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상담소가 존치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직접적인 농업인들하고 상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유기농업과에서 딸기축제 하시는 건 아시지요?

네, 네.

딸기축제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협조가 들어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의 우리 빵사랑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빵사랑 분과 같은 경우는 딸기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딸기 소비에 어떤 행사가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빵사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딸기잼을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딸기잼 만드는 가공장이 이런 오픈되는 가공장이 못 되고 교육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들이 왔을 때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동은 좀 불가능합니다.

아, 축제 현장에 이동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딸기축제라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딸기축제에 우리 남양주시의 자산인 딸기 가공 기계가 있는데 현장에 가 가지고 그걸 딸기잼도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딸기축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은 이제 수제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계로 하지 않고 수제로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안면의 한 30농가가 딸기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농가마다 가공 기구가 있습니다. 전기를 해서 기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는 이동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이 전부 다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럼 빵 같은 경우는 하기야 가능한데 딸기잼 만드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축제에 참여 농가를 보면 직접 자기 농장에서 체험 겸 축제를 하는 농가가 있고 또 부스를 활용해서 행사장에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쓰기가 이렇게 양쪽 이중으로 나눠서는 어려울 거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몇 농가 정도는 이동을 해서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부스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딸기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했을 때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많이 되려면 이런 게 좀 있어야 오시는 분들도 더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네, 적극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네, 네.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시유지 쪽으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도 지금 땅이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센터 내는 좀 비좁고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직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저거 하셨잖아요, 농기계은행. 그게 지금 조직 개편을 다시 인력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농기계 쪽에는 지금 인원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지난번에 두 명인가를 더 확충이 돼야지 원활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공무직 2명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전 직원의 총… 저기 돼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를 2명을 채용 좀 했습니다.

아, 그럼 기간제 2명은 확보됐다고요? 그럼 이상 없이 돌아가겠네요?

네,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신품종 묘목 보급이 있는데 이게 보급이 어떤 배를 저거 하겠다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신품종을 요구해요? 아니면 더 배 밭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남양주 먹골배 명성을 찾는 데는 신품종 도입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신품종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지베렐린이라는 식물 생장 촉진제를 써 왔던 것을 쓰지 않고 판매를 해서 수확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숙기를 당겨서 추석이 빠를 때는 그 추석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품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품종을 심겠다고 해서 전체를 벌목을 하고 이렇게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한 90% 이상이 임 등이라 더군다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면적, 그다음에 정말로 고목이 돼서 필요 없는 나무들 그래서 간벌을 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요구하는 농가에 한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다 임대농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가서 보면 고목인데 가지접이라 그러나? 가지에다가….

고접, 고접이요.

고접이라 그러나?

네, 네.

그거로 해서 이렇게 품조 개량된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나무를 완전히 벌목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하거나 중간중간에 고목이 죽은 나무들 이렇게 하고, 이제 신품종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술을 활용을 해서 접을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밭을 또 배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저거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이거 품종 2000주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저희는 지금 이제 신품종 묘목 구입 값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임야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배 밭을 하겠다고 배나무 저거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선 지원 사업은 없냐는 거지요.

저희는 시범사업 쪽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책적인 거는 이제 농업정책과가 합쳐지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문제네요.

같이 이제 할 수가 없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건기 도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신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 공사의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조성과 삶의 행복을 높이는 일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화합과 성과 중심의 경영 역량 강화, 고객 만족과 상생의 시설 운영, 경제 중심 자족도시 개발사업 기반 마련 등 3개 핵심 전략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 등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6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1처 2관 16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1월 말 기준 총 565명입니다. 금년도 재정 현황은 자본금이 현금 210억 원, 현물 227억 원 등 437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은 작년보다 198억 원이 증가한 7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크게 첫째 경영 시스템 개선, 둘째 수탁시설의 효율적 제고, 셋째 개발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 등 세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 등 3개의 중점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0쪽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합과 상생의 선진적 노사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평가 시스템 운영 매뉴얼 구축, BSC 및 MBO와 연계한 보상 체계를 수립, 개발사업 기획 파트 필요 인력을 3인 우선 채용하는 등 조직 및 직무를 정비하고 고충 직원과의 대화, 유연근무제 적극 독려 등 소통 인사 운영과 NSC에 기반한 직무기술서 구축, 구조화된 면접 도구 개발로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미션 비전과 연계한 노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3월에 노사 상생 공동 목표 채택 및 선포식을 갖겠습니다. 또한 소통 채널을 다양화 추진하고 노사 상생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무 담당, 노사협, 노조 구성원의 노무 역량 강화,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상생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안정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재정 신속 집행 110% 달성 및 주민제안예산을 반영하고 통합 회계 관리 체계 구축 및 흑자 재정 기조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금년도 목표액인 463억보다 46억이 많은 509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서 목표를 11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사업을 제안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회계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껏 회계 부서와 지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출 구조를 회계 부서로 일원화해서 회계 행정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의 2년 연속 흑자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수익이 41억 9700만 원, 비용이 32억 9500만 원으로써 단기수익은 9억 45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대행사업의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서 4개년 연속 흑자 경영 기조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행사업비의 지속적 수주 유지 및 자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경상경비 절감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구조를 안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정보화 시스템 강화로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 관리 및 업무 지원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및 모바일 중심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각종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등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적합토록 리뉴얼을 추진하고 온라인 이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 예산은 장비 구입 및 시스템 구축 등에 2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313쪽 체육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 수탁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수탁시설 운영 분야는 공공성 기반 수익성 제고 노력 등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4쪽 공공성 기반 수익성 제고 노력입니다. 수탁시설 운영수지율을 작년보다 1.1% 향상키 위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소모품은 통합 구매를 추진하고 5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하여는 통합 발주하며, 에너지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한 수도광열비를 절감토록 하고 무인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아쿠와조이 시설 같은 시설은 탄력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을 통해서 재계약 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해서 수입 보조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강화를 하며,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수탁시설 운영 두 번째 효율과 상생의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목적에 맞는 운영 시스템 개선 및 근로 여건 개선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공정한 체육문화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료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내 시행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반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휴관일과 명절 휴관일을 정기 휴관일을 월 1회에서 2회로 휴관함으로써 주52시간 시행과 시설 정비 기간 확보 차원에서 하루 늘리고자 하며 명절 휴관일은 당일만 휴관하던 것을 시설별로 당일과 전후 각 1일과 전일 1일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휴관일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쿠와조이는 비수기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시설 운영에 대한 적자가 크므로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 집중 운영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상시 운영 체계를 통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다만 초등학새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학기 중 변경 없이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미래 주역을 위한 고가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여가 지원으로 균형적인 교육 문화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어린이비전센터에서는 제2기 어린이비전기자단을 연중 운영하고 어린이 코딩 해커톤 대회를 8월에 운영토록 하며, 또한 8월에 어린이 경제캠프를 개최하는 등 방법으로 미래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대회를 11월 중에 운영하고 지역 순회 청소년 축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월 1회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하는 등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오케스트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조화로운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청소년 활동 거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및 시설개선을 통한 편의성 증진과 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먼저 상가 주변 유료주차장 22개소를 무료 시간을 확대 시행하고 주차장 시설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방법으로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업과 상생이라는 취지를 달성키 위해서 센터 이용 시민이 1일 센터장에 대해서 각종 시설 점검과 이용객 입장에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의견을 적극 도출토록 분기에 한 번씩 1일 센터장 제도를 운영코자 하며, 지역사회와의 시설 및 장비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기농테마파크는 주차 공간이라든지 회의실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토록 하고 에코랜드와 유기농은 폭설이라든지 폭우, 농번기에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마케팅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 한강수계에 뮤지엄시설 네트워크 연계로 투어패스권을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문화마케팅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정부 포상 및 공모사업 도전입니다.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통한 대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 공기업으로서의 도약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포상을 획득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의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센터 등 11개 사업장 중에서 1개 단위사업장을 선정해서 8월 현장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관리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을 평가해서 문체부가 포상하는 우수 공공체육시설 포상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11월에 심사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체계성, 안정성, 효과성을 검증해서 인증을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따·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및 통일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3월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4월에 선정 기관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개발사업 본부 업무 계획입니다. 개발사업본부가 중점 추진할 과제는 자체 개발사업 본격 추진, 둘째 자본금 확충 및 사업 다각화, 셋째 개발 대행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320쪽 개발 업무 첫 번째 과제인 자체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및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한 공사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역량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 주셔서 자본금 증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 구간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서 3월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11월에 단지 조성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6월에 GB가 해제고시 된 이후에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예정이고 상반기 중에 LH와 사업 참여 방향을 확정해서 출자 타당성 용역 추진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과정을 겪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저희 공사가 일정 부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LH와 협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본금 확충 및 사업 다각화입니다.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 역량 강화 및 지역 발전 기회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호평 시유지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자본금을 확충해 나가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본금은 호평 시유지 현물 320억 등 약 1000억이 2021년까지 필요한 상황이며, 왕숙지구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계획 필요 인력 우선 3명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발 대행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일정 관리 및 수주 기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작년에 준공한 바 있는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준공 예정인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은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2020년 이후에 예정인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준공 사업 등 4건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품질 제고 방안을 강구키 위해서 설계 과정, 보상 과정, 납품 기간 등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대행 수준도 책임감리비 상승분을 반영한 수준인 6.5%로 인상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정건기 제가 좀 부대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건기 공급자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지 말고 각 센터에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문을 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불만 사항 같은 걸 접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잘 실현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정건기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이렇게 프린트를 잘 해 가지고 붙여 놓으면 잘 안 보이시거든요. 센터에 보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센터장들한테 “차라리 매직으로 써라. 써 가지고 찬반 딱지를 붙이도록 해라.”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고객 위주로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그걸 제가 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현재 인원이 565명이면 우리 시가 2000명 잡고 4분의 1이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인원인데요. 312페이지 보면 정보화 시스템 강화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원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정보화 시스템 연계 개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을 추진하겠다는데 이 시스템이 우리 도시공사에 있습니까, 자체에? 아니면 어디에다 수탁을 하는 겁니까?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제가 잠깐 보니까 경영 평가라든가 감사 결과 이런 것은 2017년도까지만 공개를 하셨네요. 공개 대상이 아닙니까?

31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시설 관리 체계를… 여기 아직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공사에서 몇 년간 계셨어요?

실장님 314쪽에 있기도 하는데 오남 헬스장 유휴 공간 활용하시는 내용 조금 아시나요? 헬스장 옆에 공간 있어 가지고.

310페이지인데요. 채용 프로세스 개선이 NCS에 기반한 공사 직무별 직무기술서 구축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314쪽에 내용은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오남 헬스장 옆에 공간 활용 주민들이 원했던 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인데요. 우리 남양주시의 체육문화센터에 수영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난 구정 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19개소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12개소를 다 무료 개방하셨지요? 시민들이 잘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가 주변에 유료주차장 22개소를 무료 운영 시간을 확대 시행을 하겠다.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곡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금곡체육관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이 지금 이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금곡 재생 사업에도 좀 협조를 하셔서…. 지금 체육관에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버스 정도는 큰 대형 버스는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혹시 별내 국궁장 운영이 돼요?

여기 진접 체육문화센터 연평리 야구장 운영 관리하잖아요. 연평리 야구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남양주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에 야구장 있지요, 야구장. 아, 축구장. B구장, C구장도 있고.

본부장님, 방금 제가 오남 체육관의 수영장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제가 좀 간과한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스피닝 강좌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또 고장난 상태로 있다고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원은 많은데 자전거 대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민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싼 겁니까? 그리고 수강생이 많으면 그거에 필요한 장비도 중간에 구입을 하거나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환입니다. 본부장님, 체육센터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계시지요? 그러겠지요,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실제로 전략사업처에서 여러 가지 우리 남양주시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좋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들,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 있고 꿈의 오케스트라도.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정건기 꼭 그거는 아니고요. 시의 방향에 맞춰서 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 방향을 따르되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업무 추진 사항으로 유기농 박물관 운영,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쇄를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 있는 것이 작년이었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건기 그래서 처음에는….

논할 가치가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정건기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기로 얘기가 됐다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장고 쪽에다 옮기는 거로 그렇게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수장고라는 거는 진짜 박물관처럼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온도, 습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남양주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평일날 어떻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침출수입니다. 침출수인데 그거는….

정건기 아니,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떨어졌는데 그게 오염된 물인데 오염된 물을 지금 우수관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는 보겠습니다. 보고….

정건기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건기 네, 네. 그거는….

정건기 위원장님, 통상 홍수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하다 지금 대부분 100년 빈도 기준을 합니다. 확률 100년 빈도라는 얘기는 100년을 끊었을 때 가장 비가 많이 왔던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관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천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정건기 하수관 관로를….

정건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건기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단독주택 13세대만 도입 시설 해 가지고 주거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단독주택 몇 개를 몇 세대를….

본부장님, 321페이지 보시면요. 자본금 확충 및 사업 다각화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자본금 확충 및 인력 충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물, 현금 쭉 해서 호평,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왕숙지구 다 나오는데 자본금 확보를 어찌하셔야 될까요?

정건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건기 남양주시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돈만 있으면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이나 각종 법률의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질 수가 있어서 가장 적은 돈과 인력으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지금 인력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계획을 잡는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은 인원을 충원해 놔 봐야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실제로 사업이 착수도면서 그때 사업을 관리하고 실행할 인력이 필요하고 그때 늘려 가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왕숙지구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택지개발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택지개발 해 놓은 땅을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은지를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방침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경우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관리 기능이 없고 단순하게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 조직인데 많이 충원을 해 놨다가 지금 그만큼 인력을 돌릴 수 있는 사업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 가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충원을 해 가고 인력도 또 사업량도 확대해 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구리 테크노밸리나 일반 산업단지, 공공주택,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에서뿐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신속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분들이 이게 그냥 지나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아주 지속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건기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제가 다니면서 협의하고 한계가 봉착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것이 있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호평 시유지 개발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위치는 평내동 660-6번지로 평내동인데요. 먼저 이 사업명을 남양주에는 호평과 평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평내 시유지 개발 사업 입니까, 아니면 호평의 시유지 개발 사업입니까? 위치는 평내동인데요.

정건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평내동 660-6번지는 어디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정건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까?

정건기 그 건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식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잡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오피니언리더들, 그리고 의원님들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 주소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또 부를 때는 우리 시에서 호평 시유지라 하니까 이렇게 번지수만 내 가지고는 사업 개요를 저희 같은 시 의원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게 평내동인지 호평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저런 게 나온 게 땅으로 보면 호평동으로 위치가 돼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평내동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19년 2월에 “사업 방안 수립 용역 착수가 됐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용역은 들어간 거예요?

정건기 지금 용역사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업 예산도 받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실제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 구상 같은 것이 있다면, 밝힐 수 있다면.

정건기 그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시장에서 먹혀야 됩니다. 많은 돈 들여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돼 버린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분들의 간담회를 한번 가져 봤어요. 그분들의 1차적인 의견은 지금 1층에 상가 정도 하고 위에는 레지던스, 주거식으로 가되 시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호평동도 그렇고 평내동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공공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마련하면서 그렇게 가는 식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간담회 할 때는 위치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공모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시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들, 그러니까 각종 청소년에 필요하다. 아니면 청년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유치돼야, 저층에는 유치되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 사업으로 도시공사에 해야 될 방향은 도시공사에서 잡는. 그렇지요?

정건기 네, 네. 그래서 공모를 걸 때 공모 제안 지침에다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이러이러한 건데 어느 위치에 어느 면적을 제공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현물 출자만 하고 자본은 민투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건기 네, 그렇지요. 지주 공동 사업 비슷한 거지요. 저희가 토지 지분을 가지고 건물 지은 지분은 공모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가는 거로.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리 지역이라서 민감합니다.

정건기 네, 생각 같아서는 금방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지금 층고 제한이 12층이 돼 있습니다. 12층이 돼 있는데 기왕에 할 거 역하고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랜드 마크 성격을 좀 띌 수 있도록 층고도 좀 개인적인 지금 생각은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뛰어넘어서 역사 위로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할 수 있나요?

정건기 역사하고 연결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사를 점용하게 되면 철도공사가 쉽게 협의하기가 쉬운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또 용지가 선로 바깥쪽에도 용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하고 연결 통로 정도까지로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연결 통로까지요?

정건기 네, 네.

하여간 좋은 계획으로 좀 좋게 그림을 그려서 호평·평내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건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퇴계원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아직 남양주도시공사로 지금 안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설계 다 끝나 가지고 회계과에서 그쪽 안 넘어왔습니까? 이거면 그럼 3월 달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