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확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우수형 어린이집 개나리, 향수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도 육아종합센터 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으로 신설된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동시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로 복지부 평가 우수로 포상금 5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보호작업장 자연당을 준공하여 홍보와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취약가구 및 위기가구에 3,252가구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와 전략목표로는 국가보훈관리 및 주민서비스 지원 등 7개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로 주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주민욕구, 다양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섬김의 보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1 이원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등 12개 사업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순직 군경유족 명예수당 외 3건 등 11개 사업에 1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중심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 등 11개 사업,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회 운영비 및 행사 지원 등 16개 사업에 344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신규 사업인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 공약사업인 경로당 지키미 사업 등 12개 사업, 59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생산적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일자리에 1,735명의 어르신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공약사업인 공익형 일자리 53명 추가 등 13개 사업에 49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경로당 환경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월세 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공설장사시설 무연분묘 정비 등 10개 사업, 8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다문화가족·보육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여성단체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맞벌이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대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강화, 청소년기 자녀 부모교육 지원과 신규 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 등 16개 사업,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공기청정기 운영비와 다음 쪽, 22쪽 향수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과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18개 사업에 31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계속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과 도 육아종합센터 옥천분소 설치 등 8개 사업, 5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과 신규 사업인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등 11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신규 사업인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등 12개 사업에 2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 어린이날 시설아동 별식 지원과 신규 사업인 경제선 아동 자립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등 16개 사업에 19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4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등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 등 5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3개 사업, 62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에 2개 사업, 6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청산원 운영 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이전 예정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판 설치 및 물품구입 등 12개 사업, 41억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과 공약사업인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2개 사업에 19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활동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34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54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사가 방문하여 신변처리,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외 2개 사업, 14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입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사입니다. 금년부터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800건 이상의 소득, 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호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희망 찾는 사회복지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신청 등 2개 사업, 2,000건 이상을 조사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변동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연 2회 정기조사 등 연간 14,500건 이상 조사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입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0건 등 7개 사업,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를 위한 임차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과 희망키움Ⅰ가입자 장려금 지급 등 5개 사업,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총 9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공사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하4층으로 신축하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 토지매입 후 착공하여 내년쯤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주 사업인 휴게실 증축이 사업지 여건상 불가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쪽 세 번째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9억 6,000만 원을 들여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1층 3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100개소에 1대씩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은 수계기금과 댐 지원 사업비가 없는 마을 경로당을 우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0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입니다. 청산 구)보건지소 자리에 7억 4,000만 원 사업비 중 작년 9월 SBS와 (사)굿네이버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 중 기존 건물 철거 및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입니다. 공약사업으로 146억 사업비로 연면적 3,590㎡, 지상3층, 지하1층을 계획 중에 있으며, 1분기에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고, 연내 토지매입 등 내년에 착공, 2022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2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15억 사업비로 660㎡ 규모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입니다. 금년 7월부터 장애 6단계 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체계를 종합적 욕구 조사를 통해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단계적 진행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혼란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키미사업입니다. 경로당 책임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순회점검과 우리 동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이 삭감된 경로당 회장, 경로당 지키미수당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손을 안 들다가, 안 들던 것도 들고 해서. 우선 여영우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각 실과소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많이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담 한 마디하고 가겠습니다. 여영우 복지과장님은 이름에 동그라미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갈수록 후덕하고,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제가 어떤 뭔가 믿음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자에다가 이응을 더 붙이면 여영웅인데, 그러면 5개가 들어갈 뻔 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 이름에 동그라미 몇 개나 들어가나 헤아려 보세요. 4개 들어가면 참 귀합니다. 5개 들어간 분은 극히 귀하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복지정책 여러 가지 중에서 보육정책,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7억 6,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92억 6,000여만 원이 보육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우리 여영우 과장님의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충북 최초로 시행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정책, 관내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특별 혜택을 좀 주고 계시죠? 명절수당 지급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게 아마 충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거죠?

예, 명절수당 같은 것은 올해 저희들 설날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뭐 자꾸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사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보육정책에.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또 시행되는 게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개설하셨지요?

전국 최초는 아니고,

장난감도 대여해주고 뭐 이렇게,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세워진 곳이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해주는 곳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시정해 주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런데 우리 군내에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71.17%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인 82%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정원 충족률이. 여기 좀 잘하시고 계시는데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특이한 것은 옥천읍이나 안내면, 청산면, 이원면 쪽에만 있고. 우리 동이, 안남, 청성, 군서, 군북에는 전무한 형태예요, 보육시설이. 그래서 아마 조례라든지, 기타 정책에서 기존에 있던 데는 지양하고, 지금 없는 아까 얘기한 열거한 몇 개 면에 보육시설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실천을 해 주셔서 이쪽 지역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설치돼 있는 지역에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김규숙 도서관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는데 군서면이라든지, 청성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해 주고 싶어도 설치할 장소가 없데요. 그만큼 열악합니다. 또 신규로 집을 지어서, 신축을 해서는 할 수가 없다네. 기존에 있는 곳 임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네.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규제 같은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 규제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것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지난 18일에 균형 있는 보육사업 추진과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서 2019년 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리 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8일 날 주요 논의됐던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로 논의됐던 경우는 크게 지금 안내면에 농어촌 공동돌봄센터는 어린이집 유형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내면에 현재는 17명이 있지만 인구가, 아이들이 취학으로 진학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원래는 3월1일부터 9명 정도 되고, 2, 3년 안에는 5명, 3명,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되면 어린이집 수가 현재로써 출생하는 어린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국공립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농림식품부에서, 일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장 올해부터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아이돌봄센터는 어린이집 유형입니다. 그 유형으로 선정하는 그 심의회를 했고, 또 이것이 군 심의회에서 끝나면 도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또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공모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와 또 어린이집 특례 인원 증원이 있습니다. 꼭 3명을 예를 들면, 영아반에 어린이 3명인데, 1명을 어린이집 정도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숫자, 그런 심의 등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마 92억 6,000여만 원 정도의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군에서 편성한 단일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아까 소외지역에 대한 어린이집 그 지원도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이 없는 군서, 청산, 동이, 군북 쪽에는 어린이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아마 읍내로 나와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 지원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금?

예. 대답?

예.

차량지원비는 현재 없는 지역은 면당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9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5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9만 원으로 인상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8개 어린이집에서 매달 9만 원 지원을 받고, 없는 면 지역의 어린이를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왕지사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지원책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상당히 우리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큰 희생과 충절을 바친 분들이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보다도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빈약하고, 애처로운 걸 제가 많이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산도 고려해갖고, 다른 분들과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내가 관련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 봤더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훈급여 금액은 좀 금액이 되더라고. 그것 플러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조금은 안심은 됩니다만, 이 분들이 하시는 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복지과장님, 여영우 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 양반들이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그 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대를 잇게끔 교훈이 될 수 있는 대를 있게끔, 그 분들의 처우를 많이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충혼공원 조경공사 200만 원 보고를 하셨는데, 이 전년도에도 보수공사에서 800만 원 해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금년도에 200만 원 조경공사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왜 금액은 적지만. 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충혼탑에 있으면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그때, 그때 가서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누구 한 사람 가서 ‘이것 여기 나무 심고, 조경해야 되는데, 이 돌계단 보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충혼탑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조경이 됐든, 돌이 됐든, 토공이 됐든 하면, 같이 가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해서 아니 3, 4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좀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따라서 곁들인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원장들, 종사자들이 그때, 그때 ‘이것 좀 해 줘요. 이것 좀 해 줘요.’ 그러면 행정기관에다 요구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걸 따라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수혜자인 어린이 어머니, 부모들은 행정기관에서 안 해주는 줄로 알아. 거기 어린이 원장들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따 보육시설에서 또 얘기할 테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자가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수시 점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걸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서면 충혼탑 보수공사 이것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2,200만 원을 보고하셨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한도로 딱 목 맞춰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금액에 수의계약 한도에 딱 맞춰서 요구하지 말라고, 가서 현장에 자문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보고 추상적인 예산을 올리지 마라!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제 법적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

군 대표는 군수님하고 민간인으로 해서 공동대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면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도.

예.

그러면 군에는 10명~40명, 군 실무도 10~40명 이내에 구성원을 두고. 읍면은 10명이상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군 대표협의체는 수당을 주죠?

출무수당을.

주죠?

예, 예.

그럼 읍면은?

지금 읍면은 법적 근거가 현재 없어 가지고 수당을 못 드리고 있어서, 단체로 등록되면 괜찮은데.

아니,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2017년 11월3일 날 보면,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1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왜 규정이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협의체가 똑같은 협의체인데.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복지협의체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읍면장이죠? 군수죠? 새마을하고 노인회 이런 데는 임명이 아니라, 하여튼 그쪽 단체에서 주는 것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범위,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출무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씩이 아니라, 급식비 정도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읽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군수님 마침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를 좀 하는 입장이 돼 가지고, 금년 맞춤형복지팀에 금년에 면단위 약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해서 이분들에 역할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 이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효율성이 있으면 내년에는 9개 읍면을 다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보장협의체 회원이 어떤 돌보미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의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해서, 주관해서 나와서 일을 하다 말고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했을 때 식사비라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한테도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고민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비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관내 경로당이 300개이죠?

예.

그다음에 금년도에 한 2개 정도 설치 예정 같은데. 금년도예요?

예.

이것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후년도 2021년도는 금년도 하반기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현재 300개 경로당에서 경로당 내부에 말고, 외부에 설치한 경로당이 대략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예.

외부에 설치해 있는 것?

외부경로당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 있는 경로당이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옛날 65세 이상인데. 보통 70세, 80세예요. 여름에 우기 때라든지,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얼음이나 빙판이 된다면 낙상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현장 여건을 좀 보셔 가지고, 내부에 아니면 증축을 해서 할 수 있어서 동선이 좀 가깝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제가 과장하기 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팀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한 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로당 여건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내부에 좀 했는데, 현재 일단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내부에 만약에 공간으로 경로당 화장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내부에 공사하는 것으로 좀 추진하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 보니까, 제가 100% 20개소는 파악은 못하지만, 그 중에 한 10개소 정도는 경로당 환경으로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소도리 같은 그런 데는 자체가 좁고, 그런 실정인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내부로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르신들 편의에 최대한 도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게 내부에 있으면 내부에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건폐율이라든지 봐 가지고 동선이 안에서 증축을 해서라도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딸려서 공설장사시설 그것 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2023년 5개년 옥천군 제2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해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나 이것 처음부터 다 읽어 봤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옥천군의 화장률이 대략 어느 정도?

지금 화장률이 77% 정도 제가 알고,

거의 80% 육박하지요?

예, 예.

도내 평균보다 3, 4% 정도 높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옥천군에 장사시설이 지금 선화원하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지금 한 30%도 충족이 안 돼 있지요?

지금 조금 있으면 개장하는 자연장지가 2,500구정도 예상하고요. 봉안당은 9,764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누계는 3,533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당분간 10년 이상은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요?

예.

지금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을 보니까, 우리 옥천군 담당자가 아주 소신 있고, 아주 책임감 있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사가 앞에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옥천군은 진짜 장사시설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했어요.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사행정팀을 좀 보강해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여기다 보면. 그래서 이게 전문 인력이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이 사람은 희망보직을 주고, 아니면 해외연수도 하라고 이렇게 총평에 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급계획 평가를 의원님께서 좋게 봐 주셔 가지고 감사한데, 제가 노인팀장으로 있을 때 해 놓은 부분이고,

과장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제 역할은 하나도 없고, 우리 조정래 주사라고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의 역할이 100%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여튼 좀 기회가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이 친구는 전국적으로 장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상당히 질문이라든지, 교육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같이 만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운영계획을 같이 묶어 놨어. 출생은 같더라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는데. 이걸 같이 묶어 봐가지고 보기가, 모양새가 그랬는데, 이것 좀 분리를 해 놔요?

예,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경로당하고 장사시설 같이 묶어 놨어요, 이것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옥천군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어요?

23개 있습니다.

23개 있지요?

예.

그다음에 청산원, 영생원, 부활원, 영실애육원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 청산원, 영생원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데. 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이런데 등등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군내에서 이게 자꾸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뭐 특별한 과장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공식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또 어떤, 뭐 개인 신상은 밝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쉽게 말해서 보조금 관계도 저희들이 도리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보육팀하고 아동친화팀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같이 연계돼서 있는 업무이지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팀을 분리했습니다.

팀을 분리해도 업무도 이쪽, 저쪽 연계돼 있잖아요?

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하고 아동 같이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어린이집 문제점을 전반 시스템을 분석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회계 분야면 회계 분야, 운영 분야는 운영 분야로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아니면 월별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사전에 어린이집 같은 데라든지, 혼자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자기 판단해서 이걸 추진을 해요. 그래서 자꾸 가서 공유를 해서 연찬해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커지기 전에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어린이, 노인, 청년층,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귀농 귀촌은 다른 부서에 하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장년층에 대한 대책은 뭐 없어요?

장년층,

장년층이 대략 45세에서 65세 이하.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 과에서도 고민할 사항인데. 저희 과가 또 감당하기는 너무 많은 분야를 생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장년층에서 솔직하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년층들이 65세 이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런 데가 있는가, 조례가 있는가? 했더니, 전라도 광주시에 있어요. 그런데 기초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를 광주시 것 조례를 드릴 테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번 이 장년층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14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들 경로당이 300여 군데 된다고 하셨지요?

예.

운영비가 108만 원, 그죠?

예.

난방비 별도?

예.

운영비 54만 원 상반기에 이렇게 받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과장님, 노인팀장님도 하셨고,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시죠?

예.

난방비는 남고, 그죠?

예.

이것 건의 한 번 더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또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 똑같은 현상이라서 복지부에서는 똑같은,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도나, 도청에 제가 실과장 회의 때도 국장님 앞에서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좀 복지부에서 부동의 자세입니다.

지금 저희들 쿡클린 서비스 계속 진행이 되지요, 공공근로 관련해서요?

예.

2명이나 4명?

지금 현재는 두 분씩 파견해서 합니다.

두 분씩 만이요?

예, 예.

쿡클린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경로당도 있지요?

예.

왜 이용을 안 하세요, 그 분들은요?

거기 가장 큰 것이 쿡클린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경로당 중에 식사하는 경로당이 85%~90%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지금 쿡앤클린 사업에 가는 것이 150 경로당, 50% 정도 되는데. 하지 않는 경로당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마을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마을 내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쿡앤클린 사업은 그 마을이나 옆에 마을 어르신들이 가까운 분들이 좀 하면 좋은데, 요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용자와 요리하는 사람의 어떤 마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고, 수요는 있는데 일자리 할 사람이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갈등도 있고, 이런 저런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쌀은 요새 안 모자라죠?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제가 경로당 다녀도 쌀은 뭐 일부 몇 개소 빼 놓고서는 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럼 20kg해서 1년에 8포대.

예.

나머지는 차등 지원, 맞지요?

예.

쌀은 뭐 하여튼 이게 친환경 쌀인가요?

일단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8포는 정부양곡을 꼭 구입해야 됩니다.

아, 예.

국·도비 지원에 정부양곡의 소비 때문에 그것은 꼭 구입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추가 양곡을 한 평균 8포정도, 7.6포정도 예산인데요. 그 7.6포 정도는 친환경과와 연계해서 친환경 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0kg 8포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10kg짜리를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물론 kg 수는 맞추겠지만, 어르신들이 10kg짜리를 뭐 몇 포대 왔다. 그러니까 물론 10kg를 20kg로 한 포대로 이렇게 계산해서 오는지 몰라도, 10kg짜리를 주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20kg짜리를 주시지, 10kg짜리를 주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0kg짜리로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예.

10kg짜리 와 있어요.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자, 26쪽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옥천군에?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하고?

아, 영실애육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 그리고 남부소망해서 아동피해자 보호가 있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나 전체적인 관리비가 이게 군비예요, 국비예요?

국·도비 포함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도비도 있습니까?

예, 도비 있습니다.

도비 몇 프로나 돼요?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자,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이게 왜 국비로 전환이 안 되고, 도비나 군비로 운영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영실애육원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 되는 바람에 100% 군비로 쓰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난번에는 한 2, 3% 됐었잖아요?

도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게 다 군비로 전환이 됐나요?

아니 영실애육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렇게 됐고요. 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남부소망 이런 데는 기금 40%, 도비 18%, 그다음에 군비 42%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실애육원 아이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전반적으로 감소합니다.

감소하지요?

예.

뭐 사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감소되는 상황은 상당히 좋지만, 이게 전액 군비라고 하셨죠?

지방이양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전부 군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왜 이게 국비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지방이양이 됐을까요?

시설이 한 4년 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시설이 그런 식으로 사업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를 좀 더 준다. 복지부에서 배정했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시설은 지금 다 국비 지원을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설은 국비, 제가 우리 이것 외에는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전을 했지요?

아니,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간판이 어제, 그제 간판이 붙더라고요.

아직 이전은 하지 않았고, 곧 이전합니다.

뭐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증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신축.

신축이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 굳이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2022년도 준공입니다. 앞으로 4년 정도, 3년 이상 남은 사항이고 현재 여기는 월세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나가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시설이 바깥에 있는 복지시설을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남는 공간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한 3년 후 정도에 어떤 시행할 사항이라서 우선 당장 급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 그러면 한 3년 후면 장애인 관련 단체는 다 한 쪽으로 다 집약이 되겠네요?

아직 장애인 관련 단체, 현재는 복지관만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회관 그것도 어차피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아니면 인접해 있어야 되니까 현재 예정지인 그 부지 내에 장애인회관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아시다시피 현재로써는 저희가 군비 140억 원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좀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확보되고 하면 조만간에 저희들도 회관을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신축공사도 바로 준비도 되고. 제가 지난번, 사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부서라 사실 그쪽에다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하여튼 주민복지과에서 건축 관련해가지고 대형 규모 한 300억 관련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주변 인사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술직 관련, 건축직 관련 배정을 이번, 하여튼 여유가 되는 대로 빨리 배정을 해 달라. 건축직이 분명히 필요하시지요, 과장님?

100%, 200%, 300% 필요합니다.

필요하십니까?

예.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복지과에 행정직, 사회복지사 관련 이렇게 직렬이 결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300억 관련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 주민복지과 건축직에 대해서 한번, 의장님!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부군수님 답변 잘 받으셨죠?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장애인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들어갈 시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 꼼꼼히 살피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 좀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 1급, 2급해서 6급까지 장애가 있고 1, 2, 3급을 중증으로 4, 5, 6을 경증으로 보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직 복지부도 작년부터 안만 제시하고 있지, 계획서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이나 복지부 회의자료 이런 걸 좀 보니까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차량이 필요한 장애, 이런 식으로 구분적으로 어떤, 서비스 유형적인 어떤 장애 정도를, 제가 보면 스웨덴 같은 데 보면 그런 유형으로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아직 세부적인 사한은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보건복지 관련해서 장애등급을 폐지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이것 외에, 이것 하다보면 상당히 우리가 신규 사업도 많지만, 여기에 대한 일거리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5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지키미사업, 한마디로 읍면의 회장님들한테, 경로회장님, 그러니까 노인회장한테 읍면회장님은 수당을 10만 원 주고, 각 마을 300여 개 경로당을 담당하는 노인회장님한테는 월 5만 원씩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이제 수당보다는 활동비로 해서,

활동비?

예, 예.

작년 도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지요?

분회장은 아니고, 경로당회장 활동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회장이요?

회장만.

회장? 그러면,

그전에 분회장은,

분회장은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과장님, 추경에도 도에서는 이게 추경에 불가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뭔가 하면 도지사 공약도 있지만,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주시 쪽에서 반대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괜히 잘못하다보면. 일단 시 단위 쪽에서 반발했다, 그리고 군 단위는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말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파악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의원들은 찬성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도비가 5,7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1회 추경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회의 때, 충북사회복지과장 회의 때 담당 과장한테 말하니까 추경계획은 없다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이 오면,

안 되면 안 하시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담당하는 지역 어른들의, 노고는 아니지만 간단한 거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썼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경로당 가면, 다녀보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원 손석철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해 업무성과를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충청북도 주관 최우수상 수상하셨고요, 사회복지사업 평가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상을 하니까 보람도 있겠지만, 부담도 좀 되시지요?

예, 부담이 더 큽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사업을 해나가시면 덜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9쪽 좀 봐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충혼공원 조경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 충혼공원이 지금 몇 개 있지요?

관내공원이 현재 군북, 안내만 없고 나머지 7군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포함해서 7군데?

예.

공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청성 같은 경우는 국기봉이 없더라고요. 청성충혼탑에 국기봉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데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충혼탑이 위치가 그러면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파악해본 결과, 지금 군유지로는 다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한 3개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사유지에 그냥 놔두실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약간 이원면은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혼탑을 좀, 현재는 아니지만 다른 데로 이전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직 예산 이런 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청산 같은 데도 서서히 토지소유자들이 좀 말씀이 있는, 민원이 약간씩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지상권 설정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또 민원인이 만약에 한다면, 제 개인적 생각은 민원이 계속 있고 하면 또 불편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면서 법이 우선이라는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이전한다든지 이런 중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장기적이 아닌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읍면 단위에서 군에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충혼탑을 건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있는 곳에 향후 어떠한 나중에 재산적 분쟁이 발생될 경우, 그렇지요? 어려움이 봉착되겠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먼저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후손들에게 정신적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바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생산적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요, 과장님, 노인일자리 12개월하고, 노인일자리 9개월이 있습니다.

예.

이것 구분해서 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구분해서 하는 것은 예산상 차이입니다. 예산이 9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고, 또 3개월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이분들을 3개월만 모셔가지고 이분들을 채용해서 3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합쳐서, 쉽게 설명 드리면 따로따로 있는 예산을 합쳐서 어르신들한테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1년 가까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일도 좀 다른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9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으면 그분들이 같은 일 소속에 있으면, 어르신은 내가 9개월짜리 예산이다, 3개월짜리 예산이다, 이런 걸 모르시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통으로 관리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일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구분상 3개월, 9개월,

과장님, 그러면 어르신들이 구분 없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총 100이라는 예산이, 전체 합치면 100인데 이중에서 3개월짜리가 5, 9개월짜리가 1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00을 만들어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정부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100을 전체로 해서 공익형 몇 명, 시장형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어르신한테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을 12개월, 9개월 나눠서 어르신들한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자리는 어르신의 어떤 자유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나는 10개월 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하시다가 그만두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또 3개월짜리 일시적, 단발형 일자리는 또 하기도 뭐하고. 또 어르신들 대부분이 아니고 어르신들 모두 다 장기일자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일자리를 원하시니까요, 이게 그만두시는 건 자유겠지만 선택적으로, 장기적으로 꼭 하실 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고. 이게 좀 개월이 차등이 있는, 그런 걸 좀 원하실 거라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전혀 지금까지 일자리, 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복지관, 시니어클럽 하는데 직원들이나 또 제가 교육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런 요청은 처음인 사항으로 봤고요. 일단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단기성으로 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단에요,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16명,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도우미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5세 이전, 미만으로, 그러니까 65세까지 모집했습니다. 해마다 65세 이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도우미지원 신청자가 어떤 신청의 난이도, 그러니까 어른들을 65세 이상 70, 80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당한가 해서 질의를 드려요.

지금 여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저희들이 항목을 넣었지만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 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과제 항목에 1건이라서 노인일자리 난에 넣었을 뿐이지 노인일자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면 어른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떠한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장날 때 3월부터 11월 정도, 장날 때 어르신들이 물건을 팔고 시장을 보고 오시고 해서 짐들 때 어르신들도 짐을 받아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승하차 할 때 도우미하는 역할들입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예.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별을 잘 하셔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면접할 때 신체검사도 하고, 신체검사를 외관상 저희들이 손이나 어깨 움직임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면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분,

예,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1개소. 1개소가 어디지요?

아이돌봄은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이건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돌봄을 인건비하고, 이분들이 전담인원 9명이 일하시는데요.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명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계획에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운영비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담당자 분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이고요. 지금 대부분은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를 하면서 그 수당이 돌보미한테 수당이 돌아가는 형태로 지급이 되고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19명의 도우미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양육비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그 양육비 자체가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운영비가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하시는,

예, 예. 20여 명.

그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활동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많이 하는 분은 많이 돌아오고 적게 하는 분은 적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하시던지?

예, 예.

그런데 운영비가, 그 대상 아이들한테 운영비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사실 운영비는 거의 다문화센터에 어떤, 거의 운영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시설아동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하단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26쪽?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장애 등록이 되지 않고, 안 하고, 또 장애 등록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의 아동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심리검사, 이게 뭔가 하면 종합심리검사 하는데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사례 관리를 한 32회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 경계선 아동.

사실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잘 되어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부모님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또. 거의 부모님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신규사업 2명이라고 하셨기에, 신청자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대로 하시면서 치료도 가능하신지 어떠한 장래까지 좀 생각을 고려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그런 아동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아동에 대해서 종합심리검사도 하고 또 사례관리 해서 상담이나 또 아기가 좋아했을 때 언어클리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32회 정도 할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외부요, 외부,

외부는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외에 있는, 만약에 신청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장애등록 한다든지, 또 우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상야리에 있는 엘림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 그런 경계선아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그러면 과장님, 발달장애인하고 구분이 되나요?

이런 경우는 경계선이라고 해서 발달장애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안 되고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부양의무자 폐지가 됐지요, 과장님?

예, 전체 폐지가 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급자가 되면 부양의무자 중에 자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있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그건 부양의무자로 봐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 재산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완전 폐지가 아니고 단계적 폐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복지대상자 자격 급여 적정성 확인이 39쪽에 있어요.

예?

39쪽에. 복지대상자 자격 급여 적정성.

예, 예.

이 사업하고 뭐 좀 중첩이 되나요?

거의 약간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이런 것은, 선택적 폐지 이런 것은 뭔가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좀 문제가, 탈락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39페이지 말씀은 기존에 있는 수급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부 교집합은 하는데, 이건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수시로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수 있고, 부양의무자 변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연 2회라든지 수시로 조사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좀 확대되는 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부양의무자가 일부 폐지되고 하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에 못 받았던 분들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정말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누락이, 탈락이 되든가 아니면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질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53쪽이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장애인등급 폐지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단계로 1급, 2급, 3급, 4급, 어떻게 보면 계급도 아니면서 장애인들을 어떤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너는 1급이다, 너는 6급이다’ 어떤 장애인을, 대상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보면 등급으로 이야기해서 객관화시키는 이런 단점을 모순화 시키고 그래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예,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그나마 불편한 분들인데 등급, 1등급, 2등급 해서. 누가 보면 사람을 완전 등급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등급제를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1일부터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는데, 복지이고 또 복지사업이 변경이나 신규가 발생하면 기존보다, 기존에 받던 것보다 조금 더 혜택이 가지, 기존에 받는 분들보다 적게 가는 혜택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 해서, 중증이라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심한 장애, 이런 식으로 판정을 받아서 기존 이상으로 수혜 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보다 많은, 보다 우리 군에서 효과를 더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본관은 금요일 날, 청산 분관은 수요일 날 아예 점심을 무료로 했는데, 원래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경로당 단가가 본인부담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1천 원을 했는데, 지금은 2천 원으로 본인부담을 인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전체 공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조사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 위주로 신청 받아서 3월부터 점심시간에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가 아닌 이분들은 2천 원 받지만, 저소득층은 숫자를 봐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시면 수급자로 이주를 할 것이고, 저희가 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수급자, 차상위 어르신들한테 본인부담 2천 원을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병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 작업장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 포함해서 여러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이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많은 일거리가 온 사항입니다.

예, 그건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자연당 준공 했지 않습니까?

유통사업은요, 빵을 시켰을 경우에 음료수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 빵 외에 필요한 물건을 같이 사서 같이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좀 보겠습니다.

예?

49쪽이요. 저는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수 교체해 주는 겁니까?

일단 3년 계약으로 전수 교체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의 사용 내구연한이랑 관계없이 ?

물론 노후 된 순으로, 올해는 100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경로당에 어떤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멀쩡한데도, 물론 어르신을 위해서 좋은 제품 드리면 좋지만 그래도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수요량을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파악은 작년에 전수 조사, 파악했고. 경로당이 노후된, 한 2007, 2008년 정도 됐습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7, 8년 전에 일괄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사업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지고. 또 요새 온난화 돼서 폭염이 작년까지 심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꼭 1대보다는 방에 없는 쪽에, 저희들 경로당 1개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없는 방 쪽에는 방에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말이 길어지네요. 그렇게 되시면 또 경로당마다 형평의 문제도 생길 것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어느 경로당은 2대 지원이 되고 어느 경로당은 1대 지원되고 그러면,

1대 지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데다 또 하나 넣어주면,

기존에 있는 데는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못 쓰는 경우는 철거하고 1대만 놓을 것이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멀쩡하면 거기는 또 1대 지원될 것 아니겠어요?

예, 좀 그런 셈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살펴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2쪽 봐주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2019년 1월4일자로 옥천신문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모 시설장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18년 9월4일 날 벌금 150만 원의 처결을 받았고,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본인의 폭행 사실을 시인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탁 받은 재단에다가 군에서 이런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전석재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재단에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결과가, 보름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데 질문적으로, 그러니까 공문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팀장, 공문 왔습니까?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언론에 나올 정도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걸 살펴가지고 강력하게 시설장의 교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수탁 받은 재단에다가 요청하는.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시설장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 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기관의 장을 하실 때도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그런 분을 새로운 시설장으로 모셨다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안 좋으니까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시설장 새로 위탁을 하면서 현재 재단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인사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시설장을 면접 봤는데,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채용됐고 이런 사항이고.

이제 그 부분이, 물론 수탁 받은 재단에서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부 다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비가 또 지원되기도 하고 그러면 개입할 때는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감 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27쪽 쫌 봐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열심히, 2017년도에 시작했지만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금년도에 친화도시 인증 받을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는 이번에 아동친화팀도 신설을 했고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 오는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실제적인 어떤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건 없지만,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제 생각은 아동을 위한 사업을 다른 방향에서 강구를 해가지고 예산수립해서 가야지.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매몰돼서 아동친화도시 받아서 어떤 대외적인 이 인증 받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아동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제안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는 저도 주민복지과장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친화도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동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비가 안 되면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동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하기 위해서 용역한 결과 보고하는 데 가서 저 다 들어봤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동의하는데, 그런 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과장님 몇 개 있는가 알고 계시지요?

예, 3개소입니다.

3개 있지요? 명지, 이원, 옥천이요.

예.

그런데 명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예.

그러면 명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세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과거에 복권기금으로 옥천 현재 지역아동센터 도에서 복권기금으로 한 사업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를 떠나서 법인시설이지만 어떤 개인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이분들이 운영했을 때 드리는 사항이라서 현 제도는 계획 잡는 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시설을 2년마다 이동을 하다보니까 아동 관련 연속성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동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은 군이 소유한 시설에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 좋은 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시니어클럽부터 먼저 시작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다문화센터에 문제가 많이 있지요?

예, 저도 와서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것이고, 2명이 바뀌었고 2명이 3월1일자부터 새로이 출근한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현재 그동안 직원 채용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했는데, 지금 계획은 서로 가족과 또 다른 협회, 단체와의 갈등,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소시키고. 또 직원들 관계의 어떤,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던 것을 제가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좀 강성이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다문화 관련한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흔들리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다문화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바짝 틀어쥐어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2018년도에는 91명에 1억 4,400만 원 예산이 수립돼서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2019년도의 계획을 보면 120명에 2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팀장,

여성보육팀장 한영희입니다.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유는 올해부터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만 14세까지 지원됐던 연령이 18세까지 확대가 됐고요. 지원내용이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대가 됐다?

예, 예.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19쪽이요, 양성평등 강화 및 폭력 방지가 있어요. 내가 전에 이것 수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양성평등하면 양성평등의 개념이 뭡니까? 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기회라든지 이런 모든 걸 공평하게 주는 것. 그래서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게 양성평등인데, 물론 남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있고, 여자가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양성평등하면 너무나 그냥 폭력방지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데에 접근을, 방점을 두고 사업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젠더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가지고 양성평등 정책을 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적으로 과거에는 여성 위주로 보호가 됐지만 지금 각 기업체나 공무원의 채용 관계에도 여성이 더 많이 채용되다보니까 지금은 도리어 남성 커트제로 제한해서 여성 채용을 제한하는 입장이고 여성의 여권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는 여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남성하고 같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현재로써 여성에 편입된 것을 남성도 같이 하는, 양성적으로 진짜,

이제 남성 쪽도 해야 되지만,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공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경로당에 쌀 공급 문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저희들이 2016년에는 정부양곡을 그냥 균등하게 지원을 했지요, 7포씩? 맞아요, 과장님?

예.

그리고 2017년, ´18년부터 차등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차등지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차등지원 하고 계세요?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곡을 2016년도에 정부양곡 지급한 것만, 친환경 쌀이 아니라. 친환경 쌀은 지금도 균등하게 2포씩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당별로.

친환경은 균등하지 않고 친환경 쌀을 추가 양곡으로 드리는 겁니다.

추가 양곡 2포씩, 경로당별로.

2포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뭐예요? 이 자료에 보면 정부양곡은 경로당 수요별 차등지원하고 양곡 추가지원은 친환경 쌀, 경로당 균등 지원해서 경로당별 2포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거꾸로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국·도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정부양곡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산상에 오는 것은 8포대는 정부양곡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추가양곡은 친환경 양곡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정과로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부양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포.

과장님,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다 7포 줬어요, 경로당 양곡지원 내역 보면, 자료에. 그리고 ´17년에도 달라요, 경로당별로. 2018년도도 경로당마다 달라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경로당별로 2017년, ´18년부터 지원되는 쌀 양이 다른데, 이게 기준이 회원 수 기준이냐? 아니면 무엇의 기준이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회원이 많은 데가 오히려 적고 회원이 적은 데가 오히려 많게 지원되는 그런 게 왕왕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확립해놓고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용수 의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2007년부터 추가 양곡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써 제가 알기로는 영동하고. 충북에서는, 현재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시행할 때는 저희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한 2년 전부터 지급, 추가 양곡을 예산 확보보다는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늘 가졌습니다. 회원 수 대비, 또 읍면에 조사를 시키면 읍면이 생각보다 거품도 많이 올라오고. 또 심지어 우리가 복지관에 기존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사십 분이 일하십니다. 그분들이 각 마을에 나가실 때 경로당에 그 시간 때, 인원, 이런 걸 파악해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파악이 힘들더라고요. 또 경로당 회원 수로 따지면 회원은 많지만 식사 안 하는 곳도 있고.

과장님 거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 했을 때, 지금 쌀이 다 부족하지 않지만 몇 개 정도 경로당은 부족한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해 주어야만, 공급을 해 주어야만 부족한 경로당도 안 나오고 균등하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한번 기준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보라, 이런 요청 드리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9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경일 및 보훈대상자 관련 행사지원, 이게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한 걸 보면 관성적으로 예산수립을 많이 한다. 전에도, 전년도 전년도에 지급했던 그 금액이, 예산 세웠던 금액이 쭉 따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가도 상승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전혀 그런 요소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세운 그 금액 그대로. 이런 관성적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이런 걸 지양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장 그런 부분이 식대입니다. 식대 부분이 예산상으로 일정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요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도 꼭 보훈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또 예산부서나 경리부서에 저희들도 접근해서 이런 애로점을 해서, 증액하는. 필요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지원이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은 연간 700억이 넘게 예산집행을 하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의 질의 중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도내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 언론에 보도도 된 바 있고요. 그 이면을 보면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민선6기 때부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심 가져왔던 분야이기는 하지만 특정 연도에 와서 집중해서 약 60억이 넘게, 68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된 사례이지요. 거기에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으로, 차후에는 주무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할 적에 표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하고, 표가 되고 돈이 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놓고 우선순위를 다툴 적에는 정말로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각종 지원정책을 하게 되면 표에도 연결되고 어르신들로부터 박수 받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지금 나이가 작아서, 어려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했을 적에 이웃 지자체하고 5년, 10년이 갔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것, 이것을 좀 집행부에서 비단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요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표로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수요와 욕구에 대해서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면 표를 의식해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나간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주민복지과장 하는 동안은 그런 일 없고 또 소외되지 않고, 또 복지를 경제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복지논리로 생각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수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이런 예산이 증가하고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임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스스로 정년을 단축해가지고 그 비용으로다가 처녀총각들,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선진 사례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역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 유념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명지아동센터의 거처 문제를 답변하시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어디를 먼저 줘야 된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놀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민선6기 때 그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부분이 선거에 표심으로 작용하고, 현 군수는 그 부분을 우려해서 심지어는 또 다른 선택을 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어린이들, 표 안 되고 말 못하는, 나이가 작아서 지금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몫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주문하고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으로 인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치매요양원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추진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내일 도에 투자심사 보고를 합니다. 지난주에 도에서 투자심사 하기 전에 사전 현지점검도 했고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번 주에. 내일 보고하면 3월 초순경에 투자심사가, 또 확정되다보면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 투자계획을 의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회의 때 그게 의원님들이, 가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토지를 구입할 겁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그 토지를 구입하면서 설계심사, 설계용역, 이런 것 기타 해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 말에 착공하고 하반기에, 한 4/4분기점,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4/4분기에 착공하고 짧게는 내년 준공이지만 여유 있게 내후년으로, 만약에 안 되면 내후년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내 11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비교적 그래도 앞서고 빠른 편이지요?

예.

한 가지 집행부 주민복지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곳은 어르신들의 치매요양원으로 그곳에다 유치하고 조성하기에는 장소가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고, 혈액도 잘 통하지도 않고, 해서 오는 질병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보호자라든가 가족들도 끊임없이 많이 와야 될 이런 상황이고. 훗날에 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오전 10시만 돼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그 시간에, 쇠응달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북풍한설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깝고, 시 외곽에, 양지바르고 햇빛 잘 드는 아늑한, 뒤에 병풍처럼 드리워진 그런 장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꼭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허투루 2, 3억 들어가는 그런 작은 규모도 아닌 만큼 장소만큼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공약이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차질을 빗는 것도 아니고, 현재 11개 시군 중 진행 상황이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피가 안 통하고 약자인,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10시가 돼도 쇠응달에 있다는 것은 장소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재고를 집행부에, 주민복지과에 건의하고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죄송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부지도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봤지만 부지가 또 필요한 데는 부지를 팔지 않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전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 받았다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한 다음에 했고, 또 장기적으로 저는 그쪽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다른 계획으로 할 계획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했는데요. 또 바로 절사면 그쪽에 할 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해서 뒤쪽, 남쪽 방향에 있는 뒤쪽에 있는 창문은 크게 해서 차양이 많이 되도록, 일조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좀,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1년 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치매안심센터가 가화리 주택가 옆에 붙박이로다 결정이 됐는데, 현 군수께서도 처음에는 잘못됐다 했지만 추후에 마지못해서 인정하고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 지방정부에 중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명지지역아동센터를 줄 자리가 있으면 시니어클럽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시니어클럽의 현 위치도 의회에서 거기다 해서는 안 된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머지않아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불편이다, 그리고 2층, 3층의 높은 곳을 어르신들이 매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강행한 결과 지금 또 다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보다 또 더 4년 전으로 가면, 노인장애인복지회관에서 신관 증축 시에도 이 부분은 4년 후에 임기도 가기 전에 또 다시 장애인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분리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의회 회의록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이 또 다시 분리돼서 신임 군수의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치매요양원의 건립, 재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과 9쪽,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입니다. 제32회 지용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3회 청산 생선국수축제는 금년부터 추진부서를 문화관광과로 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전략적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주요 안내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광정보를 설명하고,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홍보활동 매체의 다양화 사업입니다. 금년은 관광지역으로써 인지도가 낮은 옥천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송, 작은영화관, 옥외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대전권, 수도권, 영호남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옥천의 관광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입니다.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옥천 8경 선정을 통해 주요 관광지를 명소화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적극적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증샷 이벤트 등 소셜마케팅 사업을 통해 여행 트렌드인 SNS 정보 공유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파급력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옥천군 여행상품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 참여형 관광정책 활성화입니다. 금년은 관광 옥천 도약의 원년입니다. 전 직원, 전 군민을 관광홍보 모니터 요원화하여, 누구나 관광 업무에 참여하는 관광 붐업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옥천군 관광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발전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제12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5월 지용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으며, 청산 생선국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19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11,000㎡의 부지에 체험관동, 편의시설동, 숙박·체험동 2동 등 총 4개동 연면적 1,863㎡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목구조 공사를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 철저한 공정관리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그에 따른 운영방법과 최상의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47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간 44개 사업에 총 7,94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봉 유학관, 유토피아 정원, 전통음식거리, 주차장 등 문화, 교육, 관광 종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은 되어 있으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고, 유교문화 중심의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 사업은 기존 장계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장계관광지 조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행위제한으로 사업시행 시까지 장시간 소요되어 사업기간 내 국비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지여건,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 국비 확보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추진 가능 시에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나 성장촉진권 연계협력사업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 등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조성입니다. 수북리에서 장계리를 잇는 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원이며, 사유지 토지매입과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2017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었고, 현재 1차분 공사구간에 데크로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4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 구간에 급경사와 암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공사 구간을 나누어 양방향에서 시공토록 하여, 당초 계획된 금년 말까지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과 50쪽,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5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장계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그 조성계획을 근거로 연차적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재 방치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인 호반식당, 모던스쿨, 카페프란스,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을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장계관광지 내 공공기반 시설인 상수도 관로 매설과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1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장계관광지를 재가동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된 2억 5,000만 원으로 우선 시설 리모델링과 산책로 정비 등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성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임지왜란 시 의병과 의승군이 수련한 호국사찰 가산사 일원에 순국 위령탑, 제례관, 역사체험관, 체험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위령탑과 체험마당 부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여 2020년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옥천읍 시가지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중심지를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문학의 향기가 흐르는 수변공간 개선 및 야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중심지 미관개선과 옥천군의 생태문화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으로 설계 후 주민설명회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초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가가 뭐였습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아,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예.

그 작곡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유명한 정순철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분이 어디 분이십니까?

청산 분이십니다.

청산 교평리에서 출생하셨다고 그래요. 청산 가 보셨어요?

처갓집이 청산입니다.

아, 그래요? 아, 처가가 나오시네. 그러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교평리 지금 가보시면, 정순철 생가터가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비만 생가터, 비 주위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즈음해서 생가복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것은 한번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고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 한번 협의해서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또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부군수께 질의를 드릴게요.

부군수님! 부군수께서는 동요, 동요작가 짝짜꿍, 졸업식 노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청산에 생선국수 거리가 있지요?

예.

특화거리, 그러면 그 주변에 오셔서 먹거리는 돼요. 볼거리, 뭐 들을거리.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주변인데, 정순철 생가하고 좀 연계해서, 그리고 또한 후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동학유적지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천년탑도 그 주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산에 오셔서 생선국수만 드시고,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좀 전에 천년탑 있고요. 저 천년탑에는 탑에 제원, 또 그 탑에 설치목적, 왜 설치를 했나,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뒷면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저희들이 길거리에 돌이 박혔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뒤에 탑을 보시면요. 10개 이상 됩니다. 저도 지금 왜 저게 설치 돼 있는지? 저는 비문도 오래 돼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주변 분들이,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왜 저기에 있는지? 해설이 안 돼요. 설명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주변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8쪽에 보면, 관광발굴을 위해서 발로 뛴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장답사를 하셔서 안내판 설치라든가, 뭐 해설가는 없지만, 주변에 그것에 대한 해설을, 고증을 통해서 좀 반영해주시면 어떻겠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관광안내판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든지,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청산에 오면 먹거리는 사실상 많이 있어서, 주말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모두 하시는 말씀이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관광명소 찾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로 연결해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하고, 아니면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관광명소 테마를 지금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산뿐만 아니라, 각 면별로,

예, 전체적인 면에다가,

예, 관광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면 지금 관광지도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 면에 중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런 데 관광안내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안내지도, 저것은 제가 지금 지난주에 어디 좀 멀리 갔습니다. 보니까 현 위치하고 그 주변, 군이면 군, 면이면 면 지역에 가 볼 곳, 유적지, 문화재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좀 주변을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 신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자님하고도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동학기념일 후보 추천을 받았어요. 그죠?

예.

우리 도에서는 그런 내용 없었나요?

아, 저희들도 사실상은 안타깝게 신청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제2대 우리 최시형 선생님께서 기포령도 하신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곳인데, 못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신청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17년도 동학농민혁명사 유적단체들이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이것? (자료화면을 보며)

그것은 처음 봅니다.

처음이에요? 이것은 ´18년도에 문화예술원에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예, 그것은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 놓고 그죠? 문화예술원에서도. 그런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신청을,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셨죠,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없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 2013년에 저희들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한곡리 문바위골에 동학혁명 공원을 만드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예산만, 진혼굿 예산만 지금 지원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럼 주도적으로 민간단체가 했는데, 반대로 이제 옥천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우리 민간단체는 후원을 좀 하시고, 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동학혁명 기념공원은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예총을 통해서 지금 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곡리 진입로에 지금 오수관로 매설공사하고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요. 저희들이 거기 공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화장실도 이동하고, 그 앞에 제를 지내려고 하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도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나무, 소나무도 몇 개 이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념행사도 9월18일 전후해서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제2 기포령 지로써 우리 주민들 관심이 큽니다. 동학의 재조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대와의 대화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문화재, 유적 이런 것을 재조명해서 과거와 현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섭 과장님이죠?

예.

저는 곽봉호 의원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의원이 과장님 이름 부르기 어렵다고 해서 한 번 더 불러 보겠습니다. 황수섭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지정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을 보시면, 정지용 관련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기리는 지용제가 올해로 32회를 맞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지용 국제문학포럼, 지용시 창작가요제 등 문학축제 콘텐츠 개발로 2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와 문체부 육성 축제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회 축제 평가결과를 보면, 축제를 대표할만한 콘텐츠 부족이라는 지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는 대중성을 확보할 대표 콘텐츠를 발굴해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문학축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매년 열리던 상계공원뿐만 아니라, 정지용생가, 또 문학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사적인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죽향초 구교사라든지, 향교, 육영수생가 이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구읍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레일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문학관광열차를 4회 운영하고, 그 문학인들을 그 축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한 차와 문학, 퍼포먼스 공연 등 관람할 수 있는 버스킹 문학관이라고, 길거리 문학관도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 23일과 24일 지용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프로그램으로 한번 새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콘텐츠 부족, 콘텐츠 부족하고, 수 없이 사람들이 되뇌시는데.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홍보도 하시고, 내세우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평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해서 1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우리 정지용시인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고장 출신의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념관인 정지용 문학관이 2003년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운영의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정지용 문학관은 옥천의 대표적 관광자원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을 유인하고, 또 와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학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지용생가와 문학관은 매년 지용제가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용생가 문학관은 사실상 시설 위주로 관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학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한 올해, 관람객 유인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어린이 시낭송교실이라든지, 캘리그라피, 도예품 만들기 등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띄엄띄엄 평일에 몇 사람이 와서 보고 가더라도 꼭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고, 돌아가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서 개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우리 정지용 문학 기념관이든, 육영수 생가든 와서 사람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무슨 팸플릿, 홍보용지 전단지나 가지고 갈까. 그 정지용 선생 안경 크게 쓰고 이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것 정말. 어린이들 대통령처럼 우상으로 좋아하는 게 그게 이름이 뭐죠? 그것보다도 더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좋고, 그냥 기념품으로 줘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또 우리 정지용 시인, 주옥같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수 같은 것, 이런 것을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서각이라고 하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비치해 놓고 그냥 줘도 좋고, 팔아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옥천에 왔다 가면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속히 좀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팀 소관 같은데, 19쪽을 봐 주십시오.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이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홍보활동 매체 다양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라든지, 관광홍보 부스 운영, 향수 테마 열차 운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역으로써 옥천군 이미지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다소 미흡한 단계이니, 적극 홍보하셔서 관광지로서 옥천군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 중간쯤 보시면, 광고매체 활용 홍보로 1억 2,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하셨죠? 홍보비가 현재 홍보팀에도 반영되어 있을 텐데, 별도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옥천군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특히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는 더 낮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인근에 대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금산이나 계룡시에 많이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옥천을 알리고, 옥천에 오면 볼거리와 재미가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알아야 찾아오고, 와서 봐야 입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묘목축제나 포도축제, 축제 주관하는 부서와 홍보내용과는 차별화를 두고, 관광객 유입과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팀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위주로 하고. 또 축제 부서에는 묘목축제나 지용제, 포도축제 이쪽에 주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은 관광분야로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 전략으로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인근에 있는 대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야구장이나 아니면 옥외 전광판을 위해서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국에 32개 기초단체에 작은영화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간에 저희들이 영·호남권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권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예.

우리 정지용 선생님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뽀로로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뽀로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다음에 27페이지 똑같이 이게 관광정책팀 소관인데,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남부권 관광협의회 계속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네요. 그죠? 밑에 보면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 기대효과 바로 위에.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충청북도 남부권이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을 말하는 걸 텐데요.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권역별 사업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연계관광 홍보, 관광 지도 제작 이렇게 두 가지만 사업만 하는 것인지? 남부권 관광협의회에 그간 운영 실적과 금년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남부권 관광협의회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기 이전에 업무보고를 제출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남부3군 담당부서 관광과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된 남부권 관광사업으로는 보은군에서는 대충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담당을 했고요. 영동군에서는 남부권 지도를 제작하고, 스탬프 투어를 담당토록 하였고, 우리 옥천군에서는 남부권 연계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로 담당을 했습니다.

3개 군이 나누어서,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담당해서 추진을 하신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팀 소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질문을 여러 개 하려니까.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의 사업비가 67억 원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탐방로로 많은 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후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옥천군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구간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단일 관광지로도 충분한 관광 상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탐방로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생각에도 동감을 합니다. 준공 전에 저희가 명칭을 공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또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거기에서 걷기대회를 실시한다든지, 지금 구읍에 조성 중인 전통문화체험관과 육영수 생가, 지용 생가와 연계해서 같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고요. 또 거기를 통해서 장계관광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거나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도구간의 날망 전망대라든지, 옥교,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고, 또 길가에는 야생화도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니까 많은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옥천 하는데, 우리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는 40만 명 정도가 우리 옥천을 찾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 통계수치에 보면 21만 4,000명 정도로 관광숫자가 우리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은 이 시기인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없어요, 거의. 통계를 보면 3만 570명 정도가 겨울철에 다녀간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내세울만한 우리 관광자원이 옥천에는 없어요. 이웃 영동을 보면, 12월 달에 곶감 축제라는 것을 해서 곶감 축제에 오는 관광객이 한 2만 8,500여 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수입금도 한 3억 5,000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축제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 이쪽에 몰려 있고, 겨울에는 없어요. 과거에 내가 알기로는 저기 안터마을인가 어디에서 빙어축제라든지, 반딧불 축제 이런 게 있어서 한 10만 명이 다녀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없어진 이후에는 겨울철 특별한 축제가 없죠?

예, 지금으로써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에도 겨울철에 어울리는 축제를 뭐 하나 소재를 개발해야 되는데. 깻잎 같은 것은 뭐 해 봤자 큰, 널리 홍보가 안 됐으니까, 대중성이 없어서 안 되고. 겨울축제 한번 개발할 용의가 없어요?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라도 겨울축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 이렇게 방치만 해 둘 수 없어요. 그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은 계절별로 관광객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겨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도 많이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전문기관에 또 컨설팅도 받아서 한번 개발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 밤 날을 새워서라도, 과연 옥천 지역에 어떤 겨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옥천군민들의 호주머니를 넉넉하게 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보도된 것 갖고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21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옥천과 관련된 인물, 지용 그리고 지정, 그러니까 부소담악, 음식은 생선국수,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영화 2편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 보셨죠?

예.

보면, 제목이 지용과 부소담악을 소재로 하는 그것은 동행이고, 청산 생선국수를 테마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이미 했기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동행이라는 영화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옥천에서 촬영을 한다고 그러고요. 바람이 전하는 말은 2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27일까지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하나의 큰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협력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협력을 요청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촬영하는데 직원이 나가서 협조해 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뭘 해 달라, 영화 촬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습득을 했다면, 시나리오를 좀 쓰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 군에 어떤 의견을 좀 그 시나리오에 담아 가지고 조금 더 이왕 제작되는 영화가 우리 지역 홍보하는데 효과를 배가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동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천신문에서 2월22일자 이지당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향토사에서 열심히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후영 이지당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문화재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보물로 승격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6월 달에 자료를 모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 어제 그러니까 이번 달 21일 날 충청북도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때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지정조사를 거쳐서 보물 승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우리 군에서 이것 좀 잘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 갖고 꼭 보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쪽 좀 봐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좀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털사이트 가가지고 지용제 치면, 지용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용제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맨 앞에는 32회 지용제 홍보해서 D-칩십 며칠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군수께서 초대 인사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2017년 5월에 작성돼 가지고 밑에 보면 김영만 군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들어가셔 갖고, 이런 홍보도 우리가 즉시, 즉시 잘못돼 있는 정보로 돼 있는 것은 고쳐 가지고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서 말씀 드리니까, 이것 살펴보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개 단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지원하던 그대로 어떤 관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그 단체별로 어떤 활동을 평가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원액도 증감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게 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의원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는 게 당연한데, 우리 문화단체를 보면 다 분야가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13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성회관을 문화원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위탁비가 1억 6,800입니다. 연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장소를 대관하면서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 대관료를 받는 데가 문화원에서 위탁한 부분이 관성회관하고, 문화교실하고, 전시실 이렇게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 세 군데에서 대관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2019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한 해에 5만 원씩 해가지고 28회. 그래서 140만 원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우리 세입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좀 세입예산에도 약간 너무나 조밀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관성회관이나 문화교실이나 전시실의 각각 대관료가 다를 텐데.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5만 원해서 28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는 사실상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에도 보면,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그 공연 대관료는 거의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것은 뭐 신협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런 졸업식이나 아니면 총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건에 아마 88만 원 정도가 관성회관 대관료로 받았고요. 예술회관은 작년도에 40만 7천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받은 것이 한 12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서, 금년도에 세입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140만 원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과장님 말씀에 공공의 영역에서 하면서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입장료는 저희들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시간당 정해져 있는 걸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읽어 보니까 너무 통괄적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안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료 의원 한 분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입원 관리를, 많이 발굴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인데, 지금 이걸 우리가 위탁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람객이 몇 명 들었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2018년도에는 29,844명, 그러니까 8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29,844명이 왔습니다.

아, 그렇게 들어왔죠?

예.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5,800명 정도 들어왔고요. 맞습니까?

예.

작은영화관을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협약서를 안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위탁 주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적자를 했을 때 저희들이 군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위탁비는 안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위탁비를 안 주고, 관리비나 운영비를 독립채산성제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익이 남으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수익이 남으면 저희들이 3이고요. 거기에 위탁기관이 6이고, 나머지 1은 우리 사회에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 1로 해가지고 군으로 3, 위탁업체가 6, 사회 기부하는 게 1?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8년도 결산해서 그것 정산한 것은 있어요?

예.

그것 정산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8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점과 티켓 매출액이 2억 1,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1억 200만 원을 제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하면 영업손실은 470만 원의 영업손실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초기비용인 홈페이지 제작비 1,100만 원과 기자재 구입한 것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이익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럼 1,200만 원 남아서 이것 배부하고 안 했겠네요?

예.

일단 실질적으로는 470만 원 결손이 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분하는 것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띄워놓은 자료 좀. 이 자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서 제가 추려서 우리 충북도 시군별 관광 관련해서 주요 통계를 현황으로 낸 겁니다. 거기 넘겨보면 관광지 입장객 조사지점 수하고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하고 관광안내소 수를 제가 통계로 나온 걸 정리를 해 놨어요. 과장님 이것 딱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무엇을 느끼세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는 생각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입장객 조사지점 수나, 입장객 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안내소 수를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참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너무 낙후돼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인식을 아주 그냥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옥천군의 관광 현실입니다. 좀 뭔가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사실상 2014년도에 저희들 관광객이 40만이었는데 지금 반으로. 21만, 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21만 명에 대한 통계 지점은 지금 장령산휴양림하고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 이 네 군데에 있는 통계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둔주봉이나 금강유원지, 부소담악, 용암사에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통계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무인측정기를 여기에 설치를 해서 그 관광객을 파악해서 통계 자료에도 이용하고 정책에도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게요. 저 관광지 입장객 조사지점 수를 보시면, 지금 보세요. 충주시가 2017년 대비 2018년 한 군데가 증가됐지요? 제천시가 세 군데 증가됐습니다. 보은군이 한 군데 증가됐고요, 영동군이 한 군데 증가됐고, 음성군이 한 군데 증가, 단양군이 두 군데 증가, 증평군은 한 군데 감소됐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질타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벌써 지점 수를 늘려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이 관광객 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4개, 계속 4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정지용문학관, 육영수생가, 장계관광지, 장령산휴양림, 이렇게 네 군데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저렇게 해마다 늘어나가고 있어요, 지점 수가. 몇몇 관광이 잘되는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저거를,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해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저 관광객 수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사실상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빠져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지요?

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그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통교부세인가?

예.

그거 했던 하나의 통계자료로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 통계자료에 통계가 스물 몇 개인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저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자료밖에 없어요, 관광객 수에 대한 자료가. 통계자료를 막 뒤져봐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옥천군 보니까 1년에 20만밖에 안 가. 여기 볼 게 없는가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옥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자꾸만 전통문화체험관 공기가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 2018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2019년 6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6개월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목구조 공사를 관급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협의 과정에서 그건 관급으로 하면 안 된다, 도급공사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었고요. 그 조달청 협의하고, 또 계약심사하고 설계변경 하는데 약 17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돼가지고, 아마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 겁니다.

예. 과장님, 그건 지난번 과장님도 설명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6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보고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의 그냥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2차가 2019년 1월 달에 계약을 다시 하다보니까 그 계약 만료기간이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목공사는 9월까지 저희들도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목부지공사하고 조경공사가 마무리돼야 다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잡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계속 늘어진 건데, 이 늘어짐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요소는 없어요?

목구조에서 관급에서 도급으로 되면서는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4억 원 정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요, 3회 추경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42쪽 좀 봐주세요. 전통·관광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 추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광에서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그전 전년도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먹거리를 한번 우리 주요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는가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도 매년 개최하고는 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관광상품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연계를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군 향토음식 및 발굴 조례가 2017년 11월3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21일 날 심의회를 통해서 아마 향토음식점 4군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음식이 있는지, 그것도 문헌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고요. 또 향토음식연구회나 아니면 외식업 조합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년도 업무보고 시나, 작년도 11월 달에 한 2019년 업무계획보고 할 때도 이것 말씀을 드렸어요.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 입상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는 행사대로 끝나고 사후에 어떤 육성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후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가지고 이러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음식을 우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내고 하자고 제안을 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이번에 우리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반응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예.

전통문화체험관, 콘텐츠가 지금 말씀하셨던 전통문화교육, 전통체험, 이런 것 말고 제가 제안도 드린 바 있는데. 어때요, 세계문화체험관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한번 의견 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군정질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월별로다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월별로 어떤 국가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대사관이나 아니면 문화원, 해당 국가의. 거기와 협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 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전통문화체험관 운영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과장님이 현안에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장계관광지에 연계성이 떨어져가지고 장계관광지의 조성이 부적합하고, 국비 신청이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기대 효과에 가면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제가 볼 때는 한 사업을 보고를 하면서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보고서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2019년 관광 옥천 도약 원년 추진계획이라는 이 문서에는 옥야동천 유토피아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주요대상사업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이 빠져있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이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는 이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군에서 결정할 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먼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하겠지만 장계리에는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말씀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렇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하든 못하든 이제 그 사업은 백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계리에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 말고 장계리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부분,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좀 적합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장계관광지에 지금 너무 올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걸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백지화시켰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새로운 그림 잘 그리셔가지고 우리 옥천의 관광에 어떤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팀장 김연철입니다. 작년에 지용생가는요, 예곡정사하고 다른 문화재하고 같이 3건을 묶어가지고 생가 이엉을 같이 했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 32회 지용제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4일간 준비 일정이 나와 있네요?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러니까 2년 연속 도 최우수 축제로 해서 7,000만 원 상금을 받으셔서 올 32회 지용제가 총 행사 축제예산이 7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잡혔네요?

예.

굉장한 금액인가요? 많지는 않지요?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많은 건데 우리 매년 해온 것에 비해서는 많게 책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가 1억이에요.

예.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 한번 4일간 행사를 하고 철수하는 시설비가 그러니까 1억 정도 잡혔네요, 그렇지요? 9,800. 지금 지용 향수 관련 그쪽으로 이게 영구적인 시설물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터널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그러니까 3, 4일 해놓고 철수하시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런 점은 있지만 그 축제장이 전부 군유지 같으면 그렇게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작년에 다섯 필지는 매입을 했지만 아직도 매입 못한 부분이,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공원 입구에 올라가는 그 터널에 안개등으로 쫙 해서 포토존 만들어 놓으면, 그건 영구시설물로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9쪽 하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 주간지에 이렇게 우리 지용제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변 지용제의 명칭이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혼동이 된다고 몇 번 지적을 했더니 그걸 세계화 하신다고 중국지용제 이렇게 딱 바꿔버렸어요, 맞지요?

예.

동지사대 일본포럼을 일본 지용제라고 그냥 또 이렇게 큰 타이틀로 나라 이름을 넣어가면서 바꾸셨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2개 사업 한 것 평가회가 없다고 또 한 번 언론에 혼났지요? 맞습니까?

예, 평가를 한다고 또 보고도 드렸습니다.

중국 지용제에 3,300, 일본 지용제 2,200 추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추경에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됐지요?

예.

과장님!

예.

예산 삭감됐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중국 지용제?

2,500 올렸습니다.

일본 지용제는 얼마 올리셨나요?

1,700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0만원 씩 증액해가지고 3,300, 2,200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의원간담회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거기에는 행사가 몇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행사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과장님! 작년도 2019년도 사업 세출예산 설명서에 분명히 본예산에 얼마 올렸냐면, 올리신 것 아시지요? 2019년도 2,500, 그렇지요? 제3회 항주 지용제. 또 일본 동지사대, 정지용 문학포럼 1,700만 원.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2,500, 1,700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1회 추경에 다시 500만 원씩 사업, 이 행사비로 500만 원을 플러스를 시켜서 3,300, 2,200으로 올리셨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지용제 첫 평가보고회, 우리 의장님께서 마지막에 우선 결과 보고의 미흡함으로 이에 관련한 비판 및 재탕, 삼탕, 또 예산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우리 의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물론 세계화 다 좋습니다, 하셔야지요. 본예산에 2,500, 1,700을 올려놓고 다시, 삭감되니까 500씩 증액해서 다시 1회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것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지용제는 항주사범대 정지용 연구센터 연구논문 발표 및 사업 실적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일본 지용제는 정지용 시 낭송회하고 후쿠오카 문학관과 교류를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이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이 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시고 2,500, 1,700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잘못돼서 물론 예산 삭감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인터뷰 잘 나오셨네요. 뭔가 투명하게, 타당성 있게 행사를 지원해야 된다. 준비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아무런 이야기 없이 2,500에 1,700인데 500만 원씩 각 사업비마다 증액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신다는 건, 이것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마 의견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고 그래서 올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과장님! 그건 일단 추경에, 그때 사업설명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제44회 중봉충렬제, 44회는 44년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44회 중봉충렬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15년도도 3,000만 원, ´17년도도 3,000만 원, ´18년 작년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과거에는, 물론 모든 축제가 지금 계속 예산이 증액이 조금씩 조금씩 몇 %씩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중봉충렬제가 3,000만 원씩 예산이 지금 한 6, 7년째 동결돼서 계속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중봉충렬제가 옛날에는,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할 때는 아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관 부서에서 그 추모제하고 몇 가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에 보면 중봉충렬제의 그 뜻이 굉장히 여기 담아져 있어요, 과장님. 중봉충렬제를 조금 키워볼 생각은 없으세요?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대하겠습니다.

예. 행사가, 그래도 과거에 옛 향수를 생각하게 하고 중봉 선생님, 의병장 조헌 선생님, 이런 관련해서 이 행사 추진 배경이 임진왜란 때 1,300여 의병승과 함께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옥쇄하신 중봉 조헌선생의 살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과 의를 선양하여 나라의 사랑에 큰 뜻을 되새기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사업 내용은 큰데 이 행사가 지금 한 6, 7년째 계속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동결되고 있는데 이 행사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갖고, 그래도 옥천을 대변하는,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3.1절 관련해서 100주년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행사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총이 요새 시끄러운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지금 회장단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단이 바뀌셔서 모든 게 다 전직 회장님하고, 현직 회장님하고 총회에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다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차후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 예. 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를 향유·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한 20억 가까운 통합문화이용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요, 참. 20억이 아니라.

2억 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면 단위는 이 통합문화이용권 어디에서 쓰나요, 소외계층들?

문화누리카드 사용은 영화, 연극, 음악, 오페라, 음반, 도서, 전시, 모든 분야에 지금 가맹점이 전국에 27,000여 개소 가맹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열거한 게 소외계층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어려운 아이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실 문화, 이런 전반적인 문화 관련돼서, 체육 관련해서요. 면에서 나와서 교통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이것 조금 활용 범위를, 면 단위에 체육관 있습니까? 없지요?

유료로 하는 데는 없지요. 그냥 일반 학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통합문화이용권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15쪽, 작은영화관.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주변이. 영화 보고 나오셔가지고 주변이 어둡다고들 하십니다. 그렇지요? 한번 가보셨지요?

예.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요, 가로등이 있는데도 그래도 아파트 쪽하고 멀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느 도시에 가니까 가로등을 저렇게 LED로, 기둥부터 위에까지. 물론 저렇게 꼭 안 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밝고 또 아주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가로등, 그렇지요? 그런데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답니다. 제가 일반 가로등하고 알아보니까 LED 등만 끼면 된대요. 금액이 지금 일반 쓰이는 가로등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번 이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어느 지자체에 가보니까 전통문화체험관 비슷하게 이렇게 기와집 지어놓고 했는데요. 이 안에 지금 시설이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과장님?

체험관동이 1동이 들어가고요, 전시시설동이 1동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숙박동 2동이,

체험관동에 무엇을 넣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도예라는지, 예절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려고,

과장님! 대장간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판매도 하시고 시연도 하고, 이것 외국으로도 수출 많이 한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아까 가로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옥천읍이 사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어두우니까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8쪽을 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과장님, 비수기인 1월, 2월. 관광비수기 1월하고 2월 중에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방문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우편 발송이 아닌 직접 찾아가셔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1월, 2월 중에 실적 좀 있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관광 안내소를 직접 방문해서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충북에 5군데, 대전 지역에 5군데입니다. 우선 1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북을 우선적으로 1단계로 홍보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충북에는 충북관광종합안내소를 갔었고요, 또 오송역에 있는 관광안내소,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경부고속도로 청주시 현도면 상·하행 부산 방면하고, 또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5군데. 또 대전 지역은 대전종합안내소, 봉평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대덕 신탄진, 이렇게 5군데 해서 총 10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홍보물 좀 많이 전해 주고 오셨나요?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1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관광 전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예요.

아니요, 저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임만재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잘 지적하고 질의해 주셨는데,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애당초 수년 전 첫 단추 끼워질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영수 여사, 그 영부인의 기념관으로 출발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다수의 합의로 이름 지어서 왔는데, 지금도 엉거주춤한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95억의 거금을 들여서 완공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단순히 조례로다가 위탁 근거만 마련해놓고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두 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담아낼 내용,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타 지자체에서 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만의 독특한, 좀 더 좁게 아닌 넓게 확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담아냈으면 의견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용수 의원의 세계문화체험도 좋은 아이템이 될 테고, 또 전통적인 문화체험이 될 수 있는 대장간도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다수를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충청권에서 7,000억이 넘는 거액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겨우 껌 값인 306억, 이미 수년 전에 영남권에서는 2,000억, 3,000억씩 들여서 다 사업 마친, 이미 지나간 사업들입니다. 우리 충청권이 뒤늦게, 약하다보니까 이제서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유교문화권, 옥야동천의 그 사업 내용은 말 그대로 유교문화의 어떤 체험 내지는 전통, 계승발전, 이런 것들하고 궁합이 맞고, 장계관광지는 최첨단의 어떤 관광하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교문화권 같으면 도올 선생이 강의할 때 입는 두루마기 옷을 도올 선생님이 입는 것은 잘 어울리고, 또 방탄소년이 음악을 할 때 입는데 두루마기를 입는 것은 별로 어울리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또 관광과의 연계, 예산 확보, 기재부 설득, 첩첩이 시어머니가 즐비하고. 7, 8월 장마철에 금강에서 이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통문화체험관이 상급 정부와 우리의 뜻이 결이 같아야 되는데, 결이 다르면 어렵고 결국은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는 것처럼, 반면교사해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장계리에다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구읍에 있는 춘추관이나 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우리 군에 있는 서원, 안내 안남에 향교, 사마소. 장계리를 떠나서 구읍에다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하면 기재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충북도가 됐든 기타 여타의 경쟁 지자체가 됐든, 우리 옥천군에서 할 이야기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향교라든가 또 사마소 같은, 흔히 옛 유림 같은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어르신들께 자문을 구하면 좋은 아이템도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계리에다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구읍으로 옮겨와서, 구읍에다 그 옷을 입힌다면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장계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관광 인프라를 하기에는, 수년 전에 했더라면 성공 확률이 높지만 이미 앞서 한 지자체도 많고, 후발 주자로 따라가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 지나서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계리에는 전국에서, 외국에는 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없는 그런 설계를 그려서 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민선7기 군수의 공약이라든가, 또 관광이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짧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용수 동료 의원께서 우리 군의 관광 인원체크 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고 뒤쳐졌다. 그리고 지난 민선 6기 때 도내 11개 시군에 문화관광 예산을 비교분석 해보니까 11개 시군 중에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23%, 영동, 보은은 3점 후반, 4점 후반. 보통 한 4점 후반대, 5. 후반대. 관광군인 단양군 같은 경우는 그때 9.87인가 그랬어요, 한 4년 전에. 지금은 우리 2%가 좀 넘습니다.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한데, 문화관광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것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행복하고 참여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인프라는 자치단체가 깔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4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문예 부흥기 때에, 그 시절에 특별히 그 지역에 천재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상력, 창의력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시대의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치시대에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더 북돋우고 하려면 그분들이 창작으로 했던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멍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재 작은 음악당, 야외음악당, 또 그 앞에 있는 옥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옥천군 도서관 지하 전시실, 또 관성회관 현관에 하는 멍석, 한 서너 개만한 전시실, 또 대형 축제 때 야외에 하는 천막 전시실,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민선7기에서는 좀 주민들의 참여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좀 더 주민들과 공유하고 확대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박물관 수준의, 박물관 내지는 그 안에 담아질 어떤 전문 전시실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다 그 부분을 담아냈는데, 우리는 이미 2007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그때 당시에 우리 재정 여건으로 그것도 감지덕지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박물관성 전시실이 필요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민선7기에 담아낼 것을 주문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예, 고견 감사드리고요.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저희들 관광자문위원회도 구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관광협의회도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구성이 되면 좋은 파트너로서 주민 참여는 더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지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전시실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관성회관, 도서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립대 커뮤니티센터에 같이 융·복합 시설로 한번 해보는 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립박물관 타당성 사전조사를 마쳐서, 2020년도에는 한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박물관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박물관을 하게 되면 역사박물관에 주로 말 못하는 쇠붙이, 돌붙이가 즐비합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인들을 우민화하기 위해서,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이나 출판물은 전부 없애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시하기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창작이라든가 그런 창작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마당, 멍석, 이런 차원에서의 박물관. 그리고 주민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깨닫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박물관. 그렇다면 박물관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실은 도립대와의 연계도 좋지만 한시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박물관하고 전문 전시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디자인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천도서관이나 관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도 일부 지난 수년간 행사장에 가보면 그림이라고 붙이고 테이블 2개 넣기도 궁색한데 그걸 전시실이라고 하기까지는 정말로 낯이 뜨겁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또 주민들의 역량도 그런 것을 보고 즐길만한 수준도 되고 하니, 향후에는 자치단체가 도로나 다른 건물에 더 인색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됐을 적에 우리 군을 떠나는 어떤 인구 유출,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떠나는 어떤 교육의 여건, 이런 큰 축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성 전문 전시실, 신중히 검토해 주기 거듭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중복되는 것, 간단간단한 건 생략을 하고. 현안사업으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2016년도에서 문체부에서 이 종합 최종안을 발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지요?

예.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대충 아세요?

그 당시 용역비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관광개발팀장 강종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2,00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7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것은 다,

됐지요?

예.

2017년도 10월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청주시하고 충남권하고, 우리 청주시는 금년도에 이 예산 받아왔지요?

예, 청주시 하나만 설계비 5억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2017년도 10월 이후로 뭐 하신 건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인수 받은 것.

제가 옥야동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야동천 사업은 정부에서 2016년도 7월에 국비 3,548억 원 등 7,947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40개, 7개 사업에 대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기재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문체부에서도 국비 확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금년에 청주, 제천, 단양, 진천에서 문체부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만 옥화대 문화산수 구곡관광길만 실시설계비 5억 2,500만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도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똑같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23개 사업에 대한, 24조 7,000억 원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 정부의 사업인 유교문화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낙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확보 가능성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장계관광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입니다. 제가 관광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됐습니다, 그건 길어지니까 됐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국비도 어렵고,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러 가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계속 7대나 8대까지 와서 되는 것 마냥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라든지 옥천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옥천군에 관광지로 지정된 데가 어디에요? 장계관광지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들이나 옥천군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단호하게 앞으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관광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게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위해서 문체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러면 전임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받을 때 이게 된다고 인수를 받았습니까? 안 된다고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용역만 믿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지. 용역비까지 줘가지고 절차를 밟아가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수립을 해놓고,

이제 문체부의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아마 타당성 검사가 나오고 조성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 중에 있었는데. 문체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광지 지정 변경이라고 하면 무슨 시설이 늘고, 관광객이 늘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장계관광지 지정 변경이지. 지금 198,000㎡보다 3배가 많은 680,000㎡를 지정하는 것은 지정변경이 아니고 이건 신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 한 가지하고요. 둘째는 지금 임만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문화권사업하고 관광지사업하고 연계가 없다. 전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 있어봐, 우리 과장님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러면 49페이지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승인 했지요? 장계리 댐 지나서 인포리까지 해서 지구단위 변경승인 요청을 했지요?

예.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현재 옥야동천 유토피아나 지금 장계관광지 활성화는 다 허위보고한 거예요.

허위보고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협의 과정에서 안 된다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갑자기 전년도 말까지 업무보고 때도 다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문체부에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조성계획과 타당성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희들은 문체부에 직접 가서,

지금 그게 안 되면 전년도에 50억 세워준 것 있지요?

예.

50억,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아니, 그건 기존에 있는 관광지 내에,

자, 스톱.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 좀. 의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조성계획 썰매장, 물놀이장.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이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지금 조성계획 변경을,

아니, 지나간 거.

예, 썰매장은 실패한 게 아니라 철수해가지고 원위치 시킨 것이고요, 물놀이장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옛날에 10억 투입이 돼가지고 10억 그대로 다 날아갔지요?

지금, 그거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지요.

아니, 옛날에,

예, 10억 투자했지요.

10억 투자해가지고 지하수도 파고 물놀이장도.

예.

그 후에 친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소한도 20 내지 30억 들어갔지요?

예, 예. 그 밑에,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친활력사업은 지금 성공, 실패 따지는 것보다는, 여하튼 시설을 갖춰놓고 현재 장계관광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친활력사업 그것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모단광장 사업 때문에,

모단광장이고, 옛날에 유희시설에 보수해 줬고, 주차장 정비했고,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다 정비해 놓은 게, 다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안내관광판도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국장님 아시지만 장계관광지로 국민 자 뺀 것이 언제입니까, 조례로?

예.

지금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 전임 과장들한테도 철거하라고 몇 번 지시했는데도. 이것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50억도 전면, 지금 현재 장계활성화하고 옥야동천 전면 안 된다고 하면 50억 한 것도 한번 재검토 해보셔야 돼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좀 다른 의견인데, 그 50억은 정비, 지금 기존에 있는 장계관광지 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도비 균특사업으로,

아니, 글쎄 리모델링을 해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옛날에 업무를 봤던 업무예요. 그때 했는데 다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서 다신 거기 모단스쿨이고 뭐고 다 리모델링 해봐야 수건은 수건이고, 행주는 행주예요. 아무리 갖다 투입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무엇이냐면, 이미 보고도 드렸다시피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니 오수관로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거기에 카페프란스나 커피 하나도 못 팔아요. 그게 관로가 매설이 돼야 지금 기존에 시설을 재가동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썰매장이든 뭐든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야지만 뭐든지 장계관광지 내에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팀장한테도 금년도 인사발령 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승인이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도 그랬지요?

제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도 있지만 제가 와서 전면적인 검토를 다 100% 재검토를 하자고 해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맡아서 지금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것 저도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제가 혼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차선책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안 되는 것 가지고 된다고 말씀드리면 그건 진짜 직무유기,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49페이지에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수립 해가지고 5억이 서 있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건, 그러면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변경한 건 빼내고?

아니 그건 별개고요,

아니 글쎄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

아니,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장계관광지 지금 지구단위 변경승인 장계리 건너편에 인포리까지 해서 삼십 몇 만 평 한다는 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관광지 변경용역하고는 포함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별도로, 옥야동천 사업 별도, 그 사업 별도로 개별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건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옥야동천 유토피아도 아직 종결된 건 아니다?

지금 장계리에다가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고에도 가능하다면 SOC사업이나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서 다른 데에 이전할 데가 있으면 이전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장계관광지 집라인하고 이런 건, 지금 건너편으로 하는 거,

지금 개별법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 여부는 추후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지구단위변경 그것,

거기에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장계관광지가 땅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같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는데 지금 강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안 된다고, 그건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1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 이 변경계획은,

그건 뭐냐면 「관광진흥법」에 보면 광광지가 조성이 되면 그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여기에 뭐 위락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것을 조성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10억은 기반시설이 연결이 돼야지만 지금 놀고 있는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2억 5,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50억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조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단위변경승인 예산 들여 가지고 시간적, 공간적 다 한 건, 군민들한테 보고하고 한 건, 지난번에 보고하고 한 건 다 엑스다, 이런 이야기지요?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대안 찾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재검토할 사항이에요. 이것도 못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걸,

이것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관광조성계획 변경승인,

그것을 안 해 주시면 관광지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저 장계리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 대회의실 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설명까지, 군수님까지 앉아서 다 설명까지 한 건데. 하여간 이것 면밀하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장계관광지는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새로운 위락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려면 또 현재 있는 시설을 변경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수립 예산이 한 5억 정도를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다만, 앞서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했듯이 옥야동천 유교문화권 사업은 현재 장계관광지에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건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에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는 기반 인프라 사업을,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과 더불어서 새로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위락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 보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1회 추경에 조성계획 변경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국장님, 지난번에 주민 다수에게 대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어떻게, 청사진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지금 가서 그걸 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부, 충청북도 가서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저희 옥천군에서도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19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8개 팀으로 확대되었으며,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정원과 현원은 77명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1쪽에 있는 보건행정과 조직 현황입니다. 1개 과, 4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정원과 현원은 55명입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성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충청북도 결핵관리사업 평가, 자살예방사업, 감염병 관리 4개 사업이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성과 교훈은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군민 경험률이 미흡 되어 그 중에 응급처치, 군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주민 선도그룹, 이장, 반장 등 주민관리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살시도 및 사망자 수를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안전한 의·약무 관리, 정신건강 증진을 전략목표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은행 보건진료소를 30평 규모로 신축하고, 의료장비 13종, 25대를 신속히 구입하여,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중 선제적 감염병 유행차단입니다.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의심 입국자, 병·의원 웹신고자 등 인터넷 신고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 대응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으며, 주요 등산로 1개소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추가 설치하여, 감염병에 매개가 되는 모기, 진드기 등의 위생해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7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용이 편리한 집 근처 가까운 병·의원에서 연령별, 주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4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주변 및 다중이용 시설에 친화적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센병 관리, 결핵 예방관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안전한 의·약무 관리 중 환경조성입니다. 환자 중심 민간 의료기관 등 65개소와 의약품 등 151개소를 시설별 준수사항 등 적정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무 환경조성 및 의약품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겠으며, 운행 중인 구급차량과 자동심장 충격기의 정기 점검으로 응급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건강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의과, 한방,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등 정성을 다하는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 상담과 보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주민건강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정신건강 증진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비 2억 5,700만 원 예산으로 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시적 관리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은 총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위험자 관리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신건강증진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에 41억 4,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입니다. 10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어르신 8,2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발병률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병·의원 협약체결 및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에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갈수가 없어서. 우리 보건소, 곽봉호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보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온갖 상을 다 혼자 휩쓰십니까?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마이크 안 나오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질책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참 잘하셔서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보건정책마다 선두주자로서 먼저 앞서서 하시더라고요. 남이 하는 것 뒤쫓아서 모방해서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 보니까. 뭘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하더라고요.

예.

또 획기적인 정책을 우리 보건소에서 내 놓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철원하고, 인천시 동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앞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시니까 상을 휩쓰시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대상포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상당히 고통이 뒤따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걸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앞서서 펼치시는 보건소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요. 이게 만 70세 이상 모든 군민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방접종을 전에 했던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안 받은 사람들만?

그 분들은 조회를 해갖고, 받은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전액 지원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사업실시 기일은 아마 3월부터?

3월4일부터 실시합니다.

3월4일부터?

예.

하여튼 좋은 시책 앞서서 적극적으로 펼치시는데 홍보 잘 하셔 갖고,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장회의 때도 했고요. 저희들이 포스터도 경로당마다 다 갖다 붙였고, 현수막도 했고, 전광판에도 지금 하고 있고, 각종 언로에다도 했고, 소식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에 가서도 또 다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먼 것 안 보이고, 잘 안 보여요. 해당 대상자들에게 모두에게 이 양반들 내가 해 보니까, 핸드폰 메시지도 잘 못 받고, 카톡도 잘 못 받아.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전화로다가 안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내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이렇게 지역 활동하러 나가 보면, 엄청 관심이 많으셔. 노인들, 글 모르는 노인들. 잘 못 보는 노인들이 이 대상포진에 대한 공포가 있어 가지고, 이것 시행된다고, 확정되는가를 계속 물어 봤어요. 내달 3월4일부터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대상자들한테 적극 홍보하셔 갖고, 전화를 드리라고 해. 보건소에서,

아, 전화뿐만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꼭 예방접종을 해서 여기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통을 안 받게끔, 이 좋은 제도 이왕 마련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집중기간에 두 달 동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그 기간에 못한 사람들도 연말까지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내년에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도에도 그 연세가 되신 70세가 되시는 그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