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이정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요진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현황, 양돈장 건축허가 현황 및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8개의 과소 사무 외 추가로 과소 공통사항인 용역사업 추진현황 및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며 조사의 실시는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해당 과소별로 조사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조사 계획서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외 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박막동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 기구 신설 및 과 증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시간입니다만 의회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막동의회운영기획위원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정운의장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신 김원중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읍 성남리 내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기존 행정리 관할 구역 내 인구 및 세대 증가에 따른 행정리 신설과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항에 부적합한 삼향읍 남악리 내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명예를 선양하고자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무안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중
김원중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6.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수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정운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수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 벽보 등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군민이 수거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의한 보상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토지분할 기준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용도지구 체제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