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상하수도과,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2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평상시에 일을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또 중앙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갖고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일이 질문을 하지 않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금년 한 해도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집중호우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고 했거든요. 영산강 수교 주요하천에, 하천뿐만 아니라 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는 생활폐기물들이 다 쌓여있어요, 흘러가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1년도 고생해 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팀장님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 범위가 많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7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국비, 군비 숫자 표기가 잘못됐나요? ○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쪽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하단 쪽에 있습니다. 가축 사용으로 인한 악취발생 실질적 저감을 위해 고정으로 해서 측정기 도입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축으로 인한 악취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악취를 제거합니까? ○

이건 민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축사를 방문해서 그때그때 악취를 포집해서 계속 시험의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고정식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는 데에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축사 환경관리를 개선토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아니, 축사가 땅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 안에서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집 농장, 끝에 거리에 가서 하는가··· 냄새측정을 한다는 것은··· ○

축사 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부지 경계선에서 한 15m 떨어져서. ○

부지? (예) 그러면 축사하고 저 끝에 부지가 있다면 그 끝에 부지에서 15m 안에서? 그럼 측정기에서 악취를 숫자로 표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숫자로 표기하기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

기준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아직 그것은 없는데 측정기 도입을 할 계획이구만요. ○

예, 축사 관련 민원이 많다 보니까. ○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측정기에 나타나는 숫자를 표기해서 악취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

그러면 그 측정기에 대한 기준치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함평 만들기 추진에서 하단부분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단속입니다. 일반 저수지 같은 경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저수지 부근에 일반쓰레기, 병을 버릴 수 있는 내용을 해 놓으면 안 될까요? ○

저수지, 낚시부분은 읍면과 조사해서 정보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

우리 축제장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게 해놓지 않습니까? (예) 함을 좀 해 놓으면 그래도 낚시꾼들이 분리수거를 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저수지 주변에 분리수거함을 해 놓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오면서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버릴 수가 있거든요. ○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양심을 걸고, 그런데 저수지 부근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읍면하고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96쪽에 모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이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몇 % 공정된 곳도 있는데, 이를테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공업체가 어디라는 것은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원래 표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

그렇다면 마을정비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시공업체들은 어디에서, 군에서 지정해 줍니까? ○

군에서 경리반이 입찰해서. ○

입찰로? (예) 근데 시공업체는 한 군데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 가지는 안 묻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76쪽에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6월에 공사 준공해서 올 12월에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앞에 투자개발과 19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와 같은 연계사업인 것 같아요. ○

지금 학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로만 연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

관로만 연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6개월 되더라고요. ○

작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

작년 6월에 했는데 준공부터 완료까지가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년 6월부터 19년 12월에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잘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는 시운전 시설물 운영까지가 2020년 4월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되어야 시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셨으니까 꼭 계획대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77쪽 하천쓰레기 정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을 가니까 옥동마을 앞에 천변도 마찬가지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낚시하신 분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가 버리신답니다. 그것 때문에 CCTV를 달아달라는 말씀도 있고, 그 방법으로 그 주위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곳을 말해 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도 그분들은 더 많이 갖다버려요. 그래서 옥동마을에 쓰레기 관리하시는 분이 애를 먹으신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토요일 오전에 하천둑으로 해보, 월야 쪽을 가봤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하천쓰레기를 많이 소각해 버리고 잔여물을 깨끗이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요새는 소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요. 88쪽에 허정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때문에 낚시하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모든 쓰레기들을, 심지어는 소형냉장고도 가지고 와서 버린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저희들이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있거든요. 필요하면 읍면하고 협조해서 심한 지역에 설치해서 단속하겠습니다. ○

그래요, 항상 부탁만 드리는 입장이라서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그 부서에서 언제나 하실 사업이니까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인기가 짱이네요, 위원들 중에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짱이에요? 나도 좀 가르쳐 주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우리가 액비를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몇 군데입니까? ○

4군데. ○

3군데예요? 4군데예요? 3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액비를 제조하는데 초기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론 다른 데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누구누구 대지를 않겠습니다. 그 공장에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공장에 가보면 아주 청결하게 잘 하시는 데가 있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고정식 측정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 데는 주위 분들이 고통을 덜 받게 고정식을 세우면 어떨까요? ○

도에서 예산이 오면 시범적으로 하나 구입하고 설치, 운영하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

그래야만 그분들도 개과천선해서, 그것이 실효가 있든 없든 간에 측정기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깔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고생들 하시는데 더 짐을 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 식구가 몇 명이죠? (29명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려운 부서일수록 화합입니다. 과의 화합, 그러니까 각자 잘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과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고생 좀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4쪽에 역점시책 추진방향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예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예방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 여름 폭우로 그 도로가 망가져서 복구를 해 놨는데 복구를 해 놓은 돌멩이 같은 것을 옆에 담같이 쌓아 놨어요. 근데 그것 좀 정리해 주고, 밭이 200평 정도 되는데 흙이 다 나가고 자갈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밭주인께서 흙도 좀 해 달라고,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작물을 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발생 기준에 따라서 자력복구가 있고 군복구가 있고 국가복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은 재난적으로 크게 국가에서 복구해야 될 사업 대상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집중호우 시에 국도비가 조금 온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력복구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해야 할 사업지구는 작년에 다 발주했습니다. 작년에 미복구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자력복구이나 개인이 복구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소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현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어떤 데냐면 흄관이 있는데 도로 밑에 있습니다, 100m짜리 흄관이. 근데 흙수로라고 하나요? 흙으로 된 배수로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흙은 다 가고 자갈이 흄관을 다 막았어요. 그것도 다해 줬는데 그 밭 옆에다 안 치워 주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밭주인이 작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정리해 달라고 몇 번 말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현장을 봤는데요. 현재 자갈로 막힌 수로는 뚫어주도록 얘기를 했고. ○

이번에 뚫어서 쌓아놨어요. ○

현재 거기는 약 100여 미터를 정리하지 않으면 강우 시, 폭우 시에 또 반복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증여를 요구했고 토지소유자가 증여해 주면 금년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

그래서 200평 정도 되는 밭도 아저씨께서는 흙을 갖다 줘야 우리가 작물을 한다고만 하고 계시고 현재 거기에다는 작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서 성토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은 토지증여가 되면 바로 사업하겠습니다. ○

잔토, 돌멩이 좀 치워 줬으면 하는데… ○

예,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과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 올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올해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잘 해내시리라고 저는 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6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