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근거는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 제3조 선임방법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수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4명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 직능별 선정인원은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의거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명이며,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영도구의회 의원 1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에 의하면 결산검사 기간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검사를 종료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드린 선임대상자 조서와 같이 영도구의회에서는 김기탁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전성대 공인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과장을 지내셨던 박춘봉 님, 이태재 님 등 총 네 분으로 선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 네 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공인회계사 중에서 저희 영도구하고 전에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공인회계사?

위원은 항상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되어졌고요. 공인회계사는 매년 한 명씩 들어갔는데 선임해 오시는 분은 작년하고는 또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 두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정석 행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사유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고 통장모집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모집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 등 행정변화에 따라 통장의 정년을 68세에서 70세로 연장을 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말없이 수고하시는 통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회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영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경비의 지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조현철 행정지원과장과 신성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의 근무연령을 고령화 시대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적 교류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5조제3호의 조문 중 ‘제15조제1항’을 내용 및 문맥에 맞게 ‘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개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영도구에 반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장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정확한 자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장님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의 역할을 통장님들이 직접 맡아서 같이 다 하셔야 되는 그 지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통장님들의 업무가 과중이 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장님들한테 저희가 그래도 1년에 예산이 나가는 게 설, 추석 이렇게 해서 2만 5000원씩 1년에 5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1000명이라는 반장님들이 계신데, 그 반장님들 1000명이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것만 정리가 좀 잘 돼도 그 예산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통장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도 생기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반장님들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반장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통장님들이 없지 않아 열심히 하는 통장님도 계시고 또, 반장님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규정에 있는 반장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규정상 반장님들은 해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에 보면 동장님들이 인제 해임할 수 있는 게 한 여덟 가지 남아있거든요?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보면 통․반장 위촉 및 해지하는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동이 떨어지거나 하면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면서 보니까 각 구에 사기진작 한 구가 저희 구 빼고는 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저희가 사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싶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현재 전에도 잠깐 언급은 했었던 것 같은데 비공식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연간 예산을 잡고 지원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 구를 보니까 저희 예상은 한 사오백만 원 정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할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는 안 될 것 같고, 타 구도 지금 보니까 거의 작은 데가 한 400만 원, 500만 원, 많은 데는 한 1000만 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의 각종 여건을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한 4백이나 5백 정도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선진지라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견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괜찮은 데로 가서 본다, 공부를 해오겠다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통장님들께서 타 구의 경우를 일부 봤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거의 뭐 야유회 같은 조금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기진작이라 하는 것이 꼭 관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보고 아마 타 구 사례도 판단해 보겠지만 가능하면 관광은 지양하고, 타 구에 잘 하는 사례를 보면서 통장님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또 복지업무가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견학할 때 그런 사례가 우수한 그런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업무가 과중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유관단체라든가 유관단체하고 개념은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또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통장님들 자녀에 대한 무슨 혜택도 있더라고요, 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또 플러스해서 선진지 견학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연령을 68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타 구는 제가 아직 정확히 자료를 못 봤지만 저희 지역구 쪽에 자료를 본 순간 거의 연임을 10년 이상 계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통장님들께서. 사실 다른 분들이 하기 싫어서,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장기로 본인들이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보니까 65세 이하는 한 4개 구에서만 하고 있고, 지금 연령제한을 폐지한 구가 한 7개 구가 됩니다. 되고, 71세 이하가 한 두어 개 구, 저희 구가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령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한 60대 이상이 저희 구만 하더라도 50%가 넘습니다. 넘고, 저도 동에 있을 때 통장님들 뽑으려고 하니까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동삼1동에 있으면서 보니까 아파트 지역은 하실 분이 있는데 주택 이런 데는 통장을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세가 그렇게 된 분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60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7개 구에서 아마 연령을 폐지하는 이유가 연임제한도 없이 그냥, 연임제한을 한 구가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만, 거의 연임제한도 없고, 연령이 상당히 높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좀 상당히 지역에서 전․출입 하면 통장의 확인을 받고 이래 안 했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제증명 신고를 가서 하면 바로 받으면 되니까 통장님들이 아마 지금은 옛날같이 응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들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또…… 동삼1동에서 제가 동장을 하면서 통장 해촉을 한번 했는데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주민들이 해촉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 적은 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업무나 복지도 늡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령도 맞춰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68세에서 70세로 늘었는데 과연 그 어르신들이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동력 부분에서 요즘 통장님들이 연세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건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추세가 지금 보니까 연령을 폐지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고, 연령을 폐지하는 데는 연임을 2, 3회로 제한하는 데가 두 군데, 해운대하고 금정이 있고, 나머지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이 되면 본인이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면 해촉을 하고, 거의 자기들 나름대로 건강도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지역의 현황을 보면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든지 한 달에 몇 시간 정도를 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늘어난다면 기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통장회의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보면 오는 사람만 오고, 안 오는 사람은 많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그런 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만약에 산재가 가입된다 아닙니까? 하다가 다치면 산재 가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험 가입은 없습니까?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68세에서 70세면 노령연금을 같이 타면 임금이 거의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장봉급하고 노령연금 같이 돈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중복지급 됩니까? 통장봉급이 한 달에 한 20만 원 되지요? 노령연금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노령연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령연금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 통장님들 매달 회의를 하면 평가를 합니다. 출석률이라든지 매년 평가를 해서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세하고는 크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노인 일자리가 하루에 두세 시간 해 가지고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통장님들이 원래 그 지역에 모임은 딱 두 번밖에 안 하고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하든 운이지만 오히려 일자리보다는 통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그리고 통장들은 아까 신성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는 게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500만 원 가지고 11개 통을 구에서……. 만약에 통장은 한 사오백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500만 원 가지고 과연 사오백 명의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사기진작을 동별로 몇 명씩 받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통장님들이 우리가 월 회의는 2번 합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일제 정비라든지, 민방위라든지 하는 게 좀 일이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통장님들이 동에서 하는 행정업무를 거의 뭐,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장은 저희들이 한 2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뽑아서 다는 못 보내더라도 1년 단위로 해서…… 그래서 다는 못 보내겠지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각 동별로 통장님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아는 사람은 갈 수 있고, 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은 5년 10년 돼도 임기 못하고, 왜냐하면 결국 통장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동별로 역할이라든지 포상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해서 선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에서 현재 이 관련된 상위법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 영도구에다가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요? 업무에 대해서. 현재 법안에서 봤을 때는 상위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된 사무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

이 관련돼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임된 게 없습니다. 사무는 없고,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요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몇 개 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동구, 강서구, 중구, 시하고 네 군데 정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도 많이 든다 말이지요,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이 안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또, 북한주민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이것은 현재는 평통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영도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통에서는 이탈주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평통에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 보조금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해서 평통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구의회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 차원에서 이것을 과연 일단…… 인적자원 중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력배치가 필요한 정도입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구 단위에서 현재 이 조례가 된다 해서 저희들 어떻게 더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시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대북사업이라든지 추진 경과를 봐가면서 저희들 맞춰서 해야 되지, 현재는 구 단위에서 이 조례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당장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입법검토를…… 한번 또 보셨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로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은 없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해본 것은 없고, 우리가 상징성으로 아마 몇 개구가 한 것 같은데 그 차원이 저희들 뭐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것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안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 들어갔더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왜 개인적으로 말을 안 하느냐, 이렇게 뭐가 있으면 총괄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데요? 딱히 뭐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이런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현재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단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작지 않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큰 부분에서의 어떤……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것을 조례만 만들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이 내용에 따르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규정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회계공무원을 둔다’라든지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또 행정적인 일들이 뒷받침 되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 나는 부분 중에서 일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언젠가는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구 차원에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야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구의 역량이 여기까지 미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조례 해 가지고.

예, 부산시에서는 보니까 한 5개 구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시고 부산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하고의 협력부분도 봐야할 것이고, 국가적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다보니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지 확신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우려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구 단위에서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남북교류가 되고 나면 무르익었을 때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할 것 같고, 저희들도 부산시가 사업을 한다면 그에 맞춰서 문화라든지 체육,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로써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 구 단위에서 당장 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뭐 강원도라든지 몇 개 하는 데는 일부 사업을 가지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화 하려고 하면 중기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세부사업은 어떤 게 일어날 수 있는지 연구가 있은 후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위임된 사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지금 현재 조례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안에서 또 세분화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현재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을 활용해서 협의와 논의, 또 행정기관과의 논의가 있은 후에 이 부분이 같이 논의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물론 모든 일들이 뭔가를 다 만들어놓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8페이지 제10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어차피 나라에서 제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없지만 남북교류의 어떤 물꼬가 트이게 되면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위원회를 미리 만들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도구 재정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근거를 만들어놔야 나중에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6페이지 보시면 제2조에 1항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금만 마련되면 무슨 뭐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이런 부분이 아닌, 청소년 분야라든가 학술 체육 이런 부분은 충분히, 특히나 영도구가 경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북한과 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남북교류협력을 무조건 추진한다’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 간에서의 입장 차이도 아마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으로서 어떤 선언적 조례안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현재도 보시면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와 청소년 분야만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왜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는 것은 영도구라는 구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도구는 어떠한 구길래 북한의 어느 지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북한 전체를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기금 설치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연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왜 이만큼 출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출연부터 하자가 아니라 출연할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출연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솔직히 여기에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부터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자고 얘기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가 남북교류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도 철도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남북교류를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지는 그다음 얘기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조례가 특별하게 영도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훨씬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금의 규모나 운영방식,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소집한다 하더라도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를 부를 게 아니고 관광이라든지 청소년 분야에 특화된 남북교류 전문가들, 이런 쪽으로 조금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학술단체를 일단은 제일 잘 아시는, 신성환 의원께서 잘 아시니까 관련된 내용들 저희들에게 정보도 주시고, 서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떤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영도구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언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지요?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토론도 좋고, 아니면 구 차원에서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선언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의원들이 합의를 본 합의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조금 큰 틀에서 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결국은 통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통일 큰 길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뭐 아주 급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신성환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참 많이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려가 아니라 좀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도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연간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부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 맞습니까?

이게 법상에도 저희들이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을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000만 원을 했고, 올해도 저희들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금으로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영도구에는 없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지원 조례가 없었지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보면 경비의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되어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3조에서 경비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딱 딱 정해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예,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 지원된 내용이 지금 조례 올라왔던 이 내용과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까?

통상 보면 자기들 평통에서 하시는 게 정착 지원을 위한 성품 전달이라든지 통일현장 문화체험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 쭉 올라오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보고 현재 해주고 있고요.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보면 29조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도 운영해야 되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도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평통에서 그 말씀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 조례는 없었는데, 쭉 지원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의장이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할 수 있고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제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이게 의장이 요청했을 때 하는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라고 하면 의장으로서 위임사무를 맡아 달라든지 혹은 경비를 지원해 달라든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다가 이런 부분을 위임해 달라고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평화통일자문회의 시행령에 보면, 30조2항에 보면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평통에서 자기들 자부담 얼마하고 연간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 저희들 1000만 원하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하고 해서 올라오는데 매년 보시면 그 사업을 자기들이 정해서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을 보면 통일현장 문화체험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성품 전달, 통일자문회의 골든벨도 하고 평통에서 사업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년 돈 1000만 원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타 구도 보니까 지금 조례 제정된 곳이 6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 구 포함해서 10개 구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보면 제2조(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서 보면 3조( 경비의 지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1, 2, 3, 4, 5번과 8번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번, 7번은 실제로 평통이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 혹은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기능을 넘어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비의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만 원을 구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고, 청구가 오면 적절한지 내역을 살펴보고 지원을 하시는데, 적절하다 안 하다는 근거가 상위법 근거로 일단 보셨을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생기게 되면 조례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검토하실 때 사무 범위를 보시게 될 텐데, 현재 말씀드린 내용은 상위법에서 평통의 기능을 정해놓은 부분과 3조(경비의 지원)에서 나와 있는 이 사업 내용은 기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넘어간 사업으로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경비의 지원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15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그래도 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사업을 적정하게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타 남북교류라든지 주민화합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입법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법할 때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판단의 근거가 되실 텐데,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조례 부분에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29조제1항하고 30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그런 법령으로 해서 이게 나오게 됐는데 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조금 넘어섰다고 정의되는, 실은 정의된 기능 그대로 갖다놓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구체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랬을 때 6번, 7번에 대한 판단을 여쭤본 거고요. 예를 들어 1 내지 5 그리고 8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에서, 여태까지 제가 평통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번, 7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 혹시 안 되셨다면 이 부분도 의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호나 7호는 지금 아마 남북교류 협정 이런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중장기적으로 넣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매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상징성이 있어 보이는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든지 주민화합,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넣어놓고 아마 당장 그걸 가지고 평통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행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제 개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5조(인력 등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평통에서 하는 골든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인력 지원 현재 하고 계시죠?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부의장) 이 부분은 영도구의회 협의회 의장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6번, 7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번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교류협력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맞고, 7번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도구는 탈북민 숫자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탈북민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융합하자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배됐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기능에서 그 부분이 없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과 별개로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실은 평통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에서 나가는 재원은 공적 재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능의 한도 내에서 하고 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의지를 가지고 평통에 선물도 많이 기증하시고 기부도 하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구에서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구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저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 안에서, 필요하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개정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8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제1호에 ‘자치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제3조제2항제2호의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2조제2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제12조제4항의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제8조제1항의 ‘구좌’를 ‘계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7조제2항의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5조제3항의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정부조직법과 맞게 제5조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6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관련 법규에 맞게 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준모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관련 조례는 제28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사항이므로 집행부 행정기구 명칭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 명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도 잘못된 용어 불일치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여러 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식 용어로 바꾸는 개정이고, 7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상 명칭을 반영하는 개정이며, 8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을 바르게 수정하는 내용이고, 9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부조직법 상의 기관 명칭과 일치되도록 개정 추진하는 것인바 잘못된 용어 불일치 내용을 원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