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예.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

일단은 주택정비사업으로는 몇 가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정비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이용시설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건축 같은 이러한 개발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재개발사업은 어렵지만 주택정비사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게 주가 되는 것이고 공공이용시설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이 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지구 안에 마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사업에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아파트 부분은 마중물사업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목적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용역을 할 때 먼저 구역 같은 것을 살펴봐야 되고 용역을 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빼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축소된 면적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주택들을 잘 건축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입주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가를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의 축소, 세대수의 축소라든가 실버타운 조성이라든가 임대 아파트, 북구보건소 유치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가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십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정리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산지구 구획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시에 현실감 있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역과제할 때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이 계속 나오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현실성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일단 마산지구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남성지구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야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당장 얼마 분담을 해야 되느냐. 내가 당장 얼마를 분담해야 되느냐를 알고 주민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얼마 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분담금이 1억 원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1억 2,000만 원 되어버리면 그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때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2. 11 지진대처 등 관련 보고 건수는 3건입니다. 지진재난상황대처 절차하고 두 번째는 지진발생 재해 문자발송 현황, 세 번째는 지진재난지원금 지원 및 환수 관련입니다. 첫 페이지에 우리 시에서는 재난대응매뉴얼 관리하고 있는 위기유형이 30가지됩니다. 그 3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진이고요. 앞장에 설명한 것은 30가지 유형을 전체 표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진인 경우는 피해발생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다른 태풍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징후감지라고 해서 예비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이렇게 큰 타이틀로 봤을 때 단계별로 네 단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징후감지단계에서는 징후전파 보고, 상황실 운영 이렇게 되고요. 초기대응에는 일단 감지가 되고 난 뒤에 초기대응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접수 및 전파, 그러면 초기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30개 유형에 대해서 주관부서장이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출동해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것 또한 30개 유형에 주관부서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지휘할 수 있는 통합지휘본부하고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진매뉴얼에 있는 것을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사고가 발생하면 징후감지단계보다는 초기대응단계인 상황접수, 상황전파 및 보고, 재난상황실운영, 현장출동 및 대응 이렇게 운영하면서 상황판단회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대응에서 피해지역의 추가적인 피해나 확산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거기서 그냥 상황관리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피해가 확산이 됐을 때는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수습하고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황판단회의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서 상황을 계속 유지 필요할 경우에 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본부장은 시장님이고 통제관은 지진대책국장이고 담당관은 방재정책과장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13개 협업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30개 유형에 대해서입니다. 7개가 자연재난입니다. 풍수해, 지진, 산사태 등 7개가 자연재난이고 산불부터해서 육상 화물 운송해서 17개가 사회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해서 6개있고요. 일단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발생과 동시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관부서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번 지진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시민들에게 전달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 시에는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기상청에서 7분 뒤에 발표를 하고 지자체에서 발표하고 이래서 이중 혼선이 있어서 지난번 행안부에서 기준정하기를 기상청에서 모든 기준에 맞춰서 지진은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유형 중에 정부가 관리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생과 동시에 전파하는 것은 지진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진 발생기준은 규모가, 육지의 경우입니다. 육지 3.0 이상이고 3.5 미만에는 발생지점에서 35km, 해역 같은 경우는 3.5 이상 4.0 미만 거기에 해당하고요. 이번에 해당되는 해역규모 4.0 이상 4.5 미만, 육지 규모 3.5 이상 4.0 미만은 지진발생위치 반경 50km에 광역시도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대상으로 봐서는 경상북도하고 저희 포항시도 다 포함해서 다 문자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본결과 동해해역 규모 4.1지진 발생된 내용에는 실제 기상청하고 통신관제를 관리하는 KT나 SK, LG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LG유플러스는 단한 건의 문자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T와 SK의 경우는 3G폰하고 OMD폰, 그다음에 음영지역, 그러니까 OMD폰이 뭐냐면 휴대폰을 외국에서 사서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되고 3G폰의 일부가 안 됐고 하여튼 이게 저희들 관내에 시민들한테 의무적으로 기상청에서 다 가도록 통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에러가 났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상청에만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별도로 주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갖고 있는 직원들 행정정보나 5만 8,000명에게 동의를 받은 재난안내문자하고 지금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어려워하는 그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 내 지진재난문자 발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만 8,000을 좀 더 확대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상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주요단체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 15 및 2. 11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현재 5만 6,566건에서 97.8% 지급했습니다. 지급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소파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실거주자를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실거주자이다 보니까 집주인 되신 분들은 자기들이 받고 싶고 실거주자에게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지진피해 정보를 안 가르쳐주시는 거죠 환수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빈집, 그다음 상가 중복지원, 그다음에 풍수해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급 안 한 부분도 있고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지진피해재난지원금 환수관계입니다. 전체 5만 6,566건 중에 환수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2,078건입니다. 이중에 크게 보면 빈집하고 소상공인, 동일피해 물건지 중복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소상공인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주택으로 신고한 거예요. 이분들은 100만 원을 받아갔지만 100만 원 내고 나면 70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30만 원 정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저희들 하고 행안부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빈집인데 이 빈집이, 사실 그때 관내에 경기가 어려워서 세가 안 나가서 오래된 집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안부에 건의해서 어차피 물건지에 대해서 피해난 것은 맞으니까 구제해줬으면 좋겠다고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일피해 물건지 중복 이것은 동일지원내 집이 여러 개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주택을 두 번 신고해서 하신분도 있지만 주택을 2, 3층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소상공인은 30만 원 경제적인 손해고, 나머지 빈집하고 중복은 무조건 100만 원 환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제일 갈등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지급입니다. 주택소유자 지급은 일부가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파하고 반파는 실거주자랑 소유자 다 받습니다. 소파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소유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만 종전 지침에는 실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하더라도 집주인한테 줬는 것을 받아서 실거주자에게 주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환수되어서 국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2월 말까지 주택소유자지급분에 대해서 지금은 결정되어서 부과가 된 것은 아니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급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받은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저희들이 접수받은 게 892건쯤 됩니다. 그중에 336건이 가족관계입니다. 소유자하고 신고하신 분들이 아버지가 신고하든가 아버지 집으로 된 것을 아들이 신고하든가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한 336분되고요. 기존에 289명 그분들은 실소유자가 받아서 아마 수리를 완료하신 분들이겠고 그다음에 지침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하고 실거주자하고 2분의 1씩 나눈다는 규정을 이분들이 아셔서 50 대 50으로 나누신 분들이 41명쯤 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고문변호사 3분한테 자문을 받았고 자문 받은 내용하고 2,078건 중에 1,908건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행안부에 가서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정리가 된다면 전체다 환수를 받아서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분석까지 다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갔는데 원칙대로 해라하면 난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면 정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역의 계신 분들하고 해서 조정하도록 해서 민원이 최소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