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달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건과장과 산림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두 부서의 질의에 대한 사항도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사방댐을 추진하고 있죠? 사방댐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인도현황 및 계획 좀 주시고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남산 유아숲체험한 조성내역, 둘레길 조성사업 내역,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에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시대적으로나 전국적으로나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고 이 걱정도 하고 곤욕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충남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30기가 충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대내.
기승
장기승위원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과 같이 곁들여지면서 이쪽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아산시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우선시장님 공약사항으로 150만 그루 나무심기가 추진하는 게 있고요. 지난해 12월 19일에 아무래도 천안북부권이 미세먼지 쪽에 취약하다보니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시장님이 모여서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식을 일단 했고요.
기승
장기승의원
공동대응은 어떻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서 일단 올해 행자부에 협의체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행자부에 등록을 하면 국비지원 받기가 수월해지고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받기가 수월해져서 올해 9월 정도까지 행자부에 협의체 등록을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화력발전소 쪽은 기초에서는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도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인가 해서 3개인가 4개를 폐쇄시키는 것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는 다행히 화력발전소가 없는데 인근 당진지역에 있고 충남서해안벨트에 약 30개 정도 되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30기.......
기승
장기승의원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자체가 굉장히 농도가 짙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충남도가 몇 년 전부터 오래 되고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멈추는 폐쇄시키는 정책을 펴왔는데 우리 시 기초에서도 거기에 대한 뭔가를 메시지는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관측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다가 지금 또 주춤 했다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보도 상에 듣기로는 수명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
기승
장기승위원
안희정 지사가 계실 때에는 그것을 강력히 추진했어요. 충청남도와 특히 태안, 서산 보령, 서천까지 강력히 추진했었는데 정부가 바뀌고 지사가 바뀌면서 주춤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거기에 대해서 광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아산시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줘야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체만 구성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팀장들 모임도 하고 과장들 모임도 하는데 각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쪽의 정책을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각 4곳의 시장님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걸로.......
기승
장기승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단체와 충남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아산에서도 메시지를 보내고, 협조문서도 보내서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의회 측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150만 나무 심는 것도 좋은데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왼쪽지었고, 충남지역은 미세먼지 다 마시라고 그렇고, 전기요금도 좀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잖아요. 태안, 서산, 서천 그 인근마을만 전기료 깎아주고 있고 먼지는 우리가 다 마시고 있고 대응책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수소버스를 올해 4대 할 예정인 건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추후에 증설계획이나?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2022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4대, 내년에 4대로 약 2022년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30대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은 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Cool&Warm Zone설치 사업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공기청정기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일단 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 해서 안개비처럼 내려오는 설치하는 거하고 온열의자 정도만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공기청정기 사업은 미세먼지 체험존이라고 해서 이번 도 추경에 다섯 군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디어디? 장소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터미널이나 역 주변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46페이지에 저녹스버서 설치 지원있잖아요. 보급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가구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의 기준이 지원가구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말씀을 하는 건데 아파트 같은데 보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되고요. 가구당 한 설치비가 78만 원∼80만 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8만 원 정도에서 17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0가구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는 6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면 10년 이상 된 가정에서 305대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이상이 신청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오래 된 순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비도 하고 있는데 올해 350개 예산으로 서있는데 지난주까지 약 800대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오래된 순으로 해서 2005년 이전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순으로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정보를 얻지 못하는 곳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공고가 아직 안 났고요. 공고를 한 7월이나 8월경에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사업이 저녹스보일러도 그렇고, 노후경유차도 그렇고, 전기차 보급사업도 그렇고, 수소차 보급사업도 그렇고 공고가 아직 안 난 상태고요. 경유차만 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더해서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녹스보일러 많이 생소한데요. LPG보일러나 도시가스보일러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녹스보일러라고 하면 주로 기름보일러를 얘기하는데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보일러를 떼게 되면 연통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에너지절감은 똑같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에너지절감도 있고요. 새 보일러다 보니까 에너지절감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년 넘은 보일러를 사용한 가구에 대한 지원?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도 아까 말씀하신 18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대상범위는 어디까지 돼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2007년 이전 보일러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상범위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공공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유치원이나 경로당은 해당 제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중소기업하고 비영리 법인단체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용보일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응축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축수가 뭐에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아보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국민청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신청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일단 노후경유차 대상은 2005년식 이전에 대한 노후경유차가 되겠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관능검사를 받은 것 중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 위주로 연도식으로 해서 오래된 차 순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원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폐차신청을 하려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신청 절차는 일단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받고 있는데 차량등록증하고 관능검사 받은 것과 신분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시에서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아마 자동차환경협회인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국민청원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 폐차 신청 받는 곳이 따로 있어서 그 절차에 대한 간소화에 대해서 국민청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산시는 시 자체에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가 받고 있고요. 경기도나 서울 쪽은 아마 1년에 하는 폐차 대수가 1,000대 이상 되는데 저희는 350대밖에 없어서 예산상에 있어서 수도권은 자동차환경협회인가 거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387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작년에 했던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8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노후 경유트럭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상공인들이 많을 텐데 혹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으셨는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이번에 공고를 내보니까 관능검사 2018년 10월 이후에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자동차검사증으로 등록증도 대체를 했고요. 10월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따로 관능검사를 받도록 했거든요. 인근 지자체하고 기간이 차이가 난다. 천안시는 2018년만 받았으면 해당이 되는데 왜 우리시는 10월 이전에 받으면 다시 받으라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른 예산군이나 이런 데는 성능이 지원되는 차가 움직이는 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나 직접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대수도 많고 하니까 관능검사 기간 때문에 말이좀 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관능검사 기간 때문에 문제점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어떠한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고, 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는 1월부터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상이 350대인데 780대 정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시의 전반적인 경유차가 7만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 식을 따져보니까 1만 3,000대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못미치는 예산이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수도권하고 대등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도 하셔서 충분한 지원제도로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없나요? 건설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2월 15일에 미세먼지특별법이라고 발효가 됐는데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시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보시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아산시에 많을 걸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도로도 있고 일부 공장들.......
심상복위원장
신도시 2단계, 거기 신라아파트 뒤쪽에 토사를 나르니까 굉장히 봄철에는 많이 날릴 텐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따로 생활환경팀에서 비산먼지에 관계된 것을 거기서 주의보나 경보시에는 단속을 나가서 조업시간 단축을 하도록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상시는 안 되고 바람 불고 나면 흙먼지가 엄청 많이 날리던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심상복위원장
민원이 들어올 사업지가 아니야.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는 맞습니다. 신라아파트 뒤편 쪽에.
심상복위원장
신라아파트 이쪽이나 천안-당진고속도로 현장.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민원 들어올 때는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
심상복위원장
말로만 하고 여기서 답변만 하는 건 아니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가 다른 데보다 그렇고요.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금전지원이 어떻게 돼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연식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는 덜 지원이 되고 2005년에 가까워질수록 최대 165만 원까지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사업용은 안 되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사업용은 관계없습니다. 사업용도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간단하게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차라고 했는데 오래된 차와 km수가 많은 것과의 구분도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km수는 보지 않고요. 오래된 순으로 연식에 따라서.
미영
김미영위원
km수가 많으면 빨리 노후가 되지 않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연식에 따라서 차등을 되도록 지침 상에 돼 있어서 km 수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차마다 특성이 있고 하니까 고려될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 환경부 지침 상에는 연식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에도 전기시내버스가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지난해 두 대 천안 노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산-천안 노선에.
기승
장기승위원
어느 회사에?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1대 씩 줬습니다.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하고 1대씩 줬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수소차충전소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관내에?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수소 관련시설은 우리가 처음 추진하는 거고요.
기승
장기승의원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동양차고지 소사동에 차고지 내에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잘 끝났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아무래도 수소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은 했지만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설명회를 .......
기승
장기승위원
현대자동차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현재 수소차는 현대자동차만 나오라고 있기 때문에요.
기승
장기승의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현대자동차와의 관계, 공영차고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주민들하고 이해상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관에서 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큰 무리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주민들이 민원 발생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말이 있어요. 행정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시끄럽지 않도록 주민과 주민과의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으면 잘했으면 합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주민들 간의 편안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잘 해야 되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시끄러워 지면 곤욕스러워져요.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꺼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업무보고에 빠뜨리면 어떻게 해. 해야지. 아산에 저수지가 13개나 있는데 몇 군데나 추진하고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열 군데는 도 허가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두 군데는 산자부 허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산자부 허가사업은 kW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기승
장기승의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사장이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담당직원한테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는 아마 접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의 용국저수지에서 추진하는 것도 안한다고.......
기승
장기승의원
용국저수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용국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은 어떻게 되가고 있냐 이거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서류는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저희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주민들 관계도 있고 아주 예민하다고요. 중앙정부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우리 시가 의견도 냈을 거 아닙니까? 산자부에 의견서 보냈을 거고 중간 중간에 의견도 교환을 할 텐데 잘 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동향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같아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에 13개 저수지가 있잖아요. 12개 저수지가 이것을 추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이거 한다고 해놓고서 만약에 도나 산자부에서 허가나면 뒤에서 얘기하는 실개천 사업이나 반딧불 사업 다 꽝이라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다 연관되는 사업이라서요.
기승
장기승의원
다 연관되는 업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산자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서 저수지에 태양광설치사업을 하게 된다면 뒤에서 나오는 반딧불 사업이나 실개천 사업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 수질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만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도에 담당과장이 황○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공식회의 석상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기가 뭐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진행상황을 중간중간 한 명 한 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254페이지인데요. 실개천 살리기 운동, 이 사업으로 개선환경을 개선했으나 물이 흐르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곳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저희 시에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48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해서 아마 물이 흐르지 않은 건천이나 하천도 일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냥 일부죠? 가뭄으로 인해서인건지 아니면 원래 물이 흐를 수 있는 양에 비해 개천사업을 크게 해서 그런 부분인지 혹시 파악되었나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하다보면 도고 화천리 같은 경우는 파재배로 인한 도랑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건천화될 율이 높고요. 일부 산성리라든지 저수지 주변 도랑들은 물이 상시 흐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외의 도고 화천리나 경작지가 많은 일부 하천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고 또 토사 등이 많이 쌓이고 있어서 도로먼지라든지 유입돼서 도랑의 깊이가 낮아져서 물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 물이 흐르겠지만 겉으로는 건천화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부는 몇 군데?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저희 시에서는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단순히 하천정비사업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8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사후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실개천 하천정화활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천화된 곳은 일부 장비를 동원해서 토사를 제거하는 등 실개천 복원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개천 사업을 해놓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낭비가 될 테니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곳이 있으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51쪽, 생태교란식물 있잖아요? 외래종이죠?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농민들한테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제가 판단하건데 국내 축산업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료를 원료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애기수영의 일부 씨앗이 사료에 섞어 들어오면서 소들이 먹고 분변 퇴비를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서 씨가 발아해서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외국에서 반입되는 건초에 의해서?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많이 심각하죠?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저희 시는 곡교천변에서 강청교 부근 또는 현충사 부근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있어서 그 사업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단원모집해서 선별이 있는데 모집범위는 어떻게 되고,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어제도 직원들하고 일부 야생동물협회 부상동물 구조단원 등 모시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방법은 단체가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전국야생으로 작년 말 분리된 상태에서 야생동물협회 현원은 63명, 전국은 26명 정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 1차적으로는 2월 18일까지는 수렵 활동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외부에 활동하는 관계로 두 단체의 회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1차적으로는 두 단체에서 추천받는 방법, 또는 저희 시의 5년 이상 등록된 자가 278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뽑을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올 경우에 추첨이라든지 그동안 경험이나 효율성이 중요한 데 경험 없는 자들이 선발될 수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두 단체하고 1차적으로는 협의하고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는 두 단체에서 5년 이상 그동안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대상으로 을 뽑는 방법 한 가지, 두 단체가 그런 의견통일이 안 된다면 278명을 대상으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서 30명 내외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1차적으로는 2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명 내외로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 보조금을 주다가 올해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지침이잖아요.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이니까 실과에서 잘 관리감독 해서 올해부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고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야생생물보호도 중요하고 토종식물 복원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생태계 보전활동의 하나인 자연정화 활동의 √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 기준입니까?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자연정화활동의 활동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저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환경단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단체 회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는 참여단체가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 및 모니터 요원이 70명 있고요. 그리고 아산시자연보호 협의회 회원이 30명, 그다음에 가장 우리시에 감사할 대상인데요. 천안상업고등학교 아산동문회가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는 반딧불 서식지, 매달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또 반딧불 서식지 울타리 정비사업도 같이 했었고요.아산시자연보호협의회는 작년에 나비서식초 조성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도 두어 달에 한 번씩 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상고는 작년에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을 현충사 일원에서 한번 했었고 또 송악저수지에서도 자연정화활동을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 활동이 가장 중요해서 올해도 저희 시에서는 송악저수지의 일원, 또는 곡교천변에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자연정화활동을 하는 이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도 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외부에서 들은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원화 된 자연정화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단체의 협의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금 집행현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7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무허가 축사요. T/F팀이 있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허가과에 허가담당관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국장님, 과장들 자기 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퇴장합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전체 그 국에 관련된 업무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김영진 팀장, 실개천 사업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개천 사업이 끝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사후관리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천안아산환경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
기승
장기승위원
잘 안 되죠? 사업이 끝나면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사후관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잘해.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그 뒤에 보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드는데 어떠세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각 시골마다 노령화로 인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개천 살리기 사업같은 경우도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송악을 나가고 있는데엊그저께도 동화3리하고 강장2리를 다녀왔습니다. 이장님들께서도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실개천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흘러야 되는곳이고 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오염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마을에서 세제 덜 쓰기 운동이라든지 제초제 덜 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
기승
장기승위원
잘 하시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끝나고 말더라.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그 점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도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팀장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주무팀장이죠?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과장님 오시면 잘 보고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보고 하시고 정국장께서도 과장 두 분 교육 갔는데 의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주신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비하고 농작물 피해시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잘 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확보돼 있고요. 올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생태교란 식물뿐만 아니라 생태교란 어종에 대한 퇴치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중요합니다. 그 사업이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밭 같은 게 망치고 그러는 거죠. 예전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개 농가가 지원받았고요. 올해 공고를 냈습니다. 예산이 소진시까지 5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예산확보에 했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가을 쯤 되면 시골에서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놓은 것들이 멧돼지나 야생동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예산부서와 도비도 지원이 되죠?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국장까지 신경을 써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예산도 더 받고 시의 예산부서랑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업무보고는 좋게 좋게 가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면 사업진행이 잘 안 되면 강도가 세집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배방 쪽 노조 분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지난주에 시청 앞에서 시위하던 분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철수가 아니라 3월 정도에 날씨가 좀 풀리면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쪽에서도 명분이 약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시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강도 있게 할 텐데 그 부분도 찾을 수 없고, 위탁받은 업체 내에서도 규정대로 선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발이 안 된 거죠.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명분은 약한데 노조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분들이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돼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감수성에도 서운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 돼있는데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공고판에 명단을 붙임으로서 ‘아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해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환경이라든가 위탁받고 있는 위탁기관이라고 해야하나요? 거기에다 얘기를 하셔서 세심하게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들은 다음에 입찰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사전 통보를 한다던가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58페이지, 로봇형 가로청소 장비 아직 구입 안 했죠? 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3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로봇형 가로청소 취지가 뭐에요? 취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 시가지 가로청소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 공무직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2018년도 5월에 청소환경 개선방안연구용역을 한 번 했었어요.그런 부분들을 줬을 때 환경적인 부분의 개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 도입을 하고 있는 로봇형 가로청소 장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개선을 효율적인 가로청소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6,000만 원 들여서 두 대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해보고 만약에 효율성이 높다.......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겠다는 거네요. 이 일을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다들 하셨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환경미화원 중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로봇청소기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우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도 전체적인 시 동지역 가로청소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에 현재 우리가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5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이나 어떤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아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감안시키는 방법이 검토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단지 그분들한테 노동 강도가 높아지건 아니고 효율적인 가로청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아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쓰레기처리시설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처리시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1일 평균으로 생활폐기물이 전체적으로 154톤 정도가 1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생이 돼서 현재 소각장에서는 190톤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안에 탱크가 있어요. 적치된 154톤 플러스 적치된 폐기물 190톤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소각장 그 부분 처리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있는데 향후에는 증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아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앞섰어요. 예산이나 홍성보다 앞섰는데 안타깝지만 천안에 많이 의뢰를 했었어요, 그동안은.소각장이 건설되면서 자체처리를 하고 예산이나 홍성 꺼 받다가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이나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지금쯤 아마 오세현 시장께서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행정에서 향후 몇 년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의 증설 방안이라든가 산업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년 내지 5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준비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기본적인 계획정도는 수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당진지역은 산업폐기물도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문합니다. 지난번에 소각장에 가보니까 청소차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하차하고 나오면서 청소차를 세차하는 세차시설이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차들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차시설을 지금이라도 빨리 단기간 내에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정 어렵다면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하더라고 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 어느 주유소를 갔더니 주유소 옆 공터에서 청소차를 막 닦고들 계시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가 청소차 세차시설을 최신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근래에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했는데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모양이에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진행되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다릅니까? 회사 별로.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혹시 260페이지? 이것은 ㈜우룡실업은 현재 음식물이 아니고요. 청묵환경㈜은 음식물류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린아산㈜하고 ㈜청광이라는 처리업체가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두 개 업체한테 음식물을 처리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없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처리업체는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음식물류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얘기가 크게 없었고요. 전에 들리는 부분은 일반생활폐기물 현재 ㈜우룡실업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가 하다보니까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목소리도록 나왔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처리업체 얘기도 일부 좀 나온 것 같은데?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처리업체는 지금 현재 그린아산㈜이 중점적으로 한 80% 하고 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왜 80%로 하고 20%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입찰에 의해서 공동수급으로 현재 참여를 같이 하는 부분이고.......
기승
장기승위원
잘 보세요. 여기서 할 얘기도록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잘 보시고 이런 저런 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아산시가 몇 년 전에 큰 혼란도 겪고 곤욕도 치르고 공직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나와서 쓰레기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고도 그랬었잖아요. 유종희 과장이나 정국장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그쪽에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죠.굉장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잘하실 것으로 국장, 과장님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지난번 같은 그런 사건이 생겼으면 안 된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법적인 문제까지 연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난 얘기를 다시 짚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정국장이나 유과장께서도 이쪽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와 닿는 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기승
장기승의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장기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노후된 것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예.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우룡실업에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 차량이 23대가 있어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열 대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당년도에 그 부분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당년도에 원가계산을 태워주지는 못하고 6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식이죠. 그 부분을 업체에서 차량교체를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는 하고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이나 지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열 대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한 번에 저희들이 다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노후된 차량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또 한 가지, 클린넷 있죠. LH.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아산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얼마 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인데 1심에서는 원시적으로 귀속된 시설이 아니다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해서 저희들이 아산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이다’라고 판결을 했어요.그리고 업무과정에서 아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산시가 귀속을 해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가구당 50만 원씩 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상황이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양가에 포함된 것으로 .......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입주자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분양가 추가되는 부분을 징수한 게 아니고 LH에서 분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아산시가 패소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을 상대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거라고 판단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따로 또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별개로.
미영
김미영위원
별개로 소송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대법원에서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패소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해야겠죠.
미영
김미영위원
대법원 판결 후에 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58쪽 가로·노면 청소 있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굳이 입찰을 2년이든 3년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60페이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가로·노면청소 다 얘기했듯이 업체를 복수화로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나중에 2020년까지 계획이 완료되면 모든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5월 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수거체계라든가 노선, 적정인력, 장비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영인산 운송수단 도입에 있어서 모노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거의 5년 동안 진척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돼서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와 적격성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보니까 5월까지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재검토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신다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이 정도까지 갈 경우에는 사업이 무리하다싶으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실과에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십사 하고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척이 없이 제자리걸음 하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인산이기 때문에. 특히 영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좀 .......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266페이지, 강당골 주차장도 산림녹지지구에 들어가나요?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오른쪽 편에 80가구 정도가 집 건축허가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주차장 상단부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가 산지전용허가팀이 허가담당관 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복지지구외 지역이다 보니까 제한상 법률적으로 제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민들과 인허가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형평성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산림과는 일이 많죠?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산불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아산시에서 산불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저희는 다년간 무산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저희는 연초에 지금 진화대원이나 감시원로서 134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최고의 산불 원인 중의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
기승
장기승위원
산불예방활동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더 신경을 써서 산불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임차헬기는 국장님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임차헬기는 도에서 공동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즉시 요청하면 오도록 돼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산림청헬기?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산림청 헬기는 아니고 도에서 따로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임차헬기 운영이 있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각 시·군 공동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소나무 제선충병 아산시에서 발생한 적이 있나요?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아직까지는 청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도로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장소인가?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단속초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승
장기승의원
예, 단속초소.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지금 저희는 인주 동화환경이라든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수시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동화환경 입구에서?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입구에서 하고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합니다. 초소는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방문해서 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제선충 병이 한번 발생돼서 소나무가 점차 버리게 되잖아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산불 때문에 봄에는 굉장히 긴장되는 시기인데 잘해야죠.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6쪽 산림복지지구 지정 심의해서 조건부 의결했다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조건부 의결 내용은 해당 지역 내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 또는 사용 동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반대하는 분들은?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반대라는 용어보다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
심상복위원장
거주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하는 거네?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향후 구상을 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 말씀을 하신 것이 기본구상이라든지 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요.향후 우리가 시에서 준비하는 건 금년 다음 추경에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 진행을 하고자 하는 데 주민들께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녹여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줘요. 태양광 허가를 내면 허가담당관에다 제출하는 건가요? 산림과에?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 인·허가는 산지전용팀에다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산림과하고 무관하고?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예,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277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관리 세 곳이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공원이 아산시에 이 세 곳이 전부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는 하는데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개소에 288만 3,273평방미터가 해당되거든요.그 뒤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권곡 근린공원하고 용화체육공원, 문화로 완충녹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나머지 6개는 어디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나머지 6개는 남산, 신정, 용화, 신정호저수지, 녹지, 실옥동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 공원의 특징을 보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넓게 조성이 돼있기는 한데 생화나 조형물도 좋지만 도심 속의 작은 숲처럼 나무가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을 150만그루 나무심기와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길 개선에 있어서 아스팔트 걷어내기가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전체 걷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가는 은행나무 그 구간만 걷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2017년도에 나무 중 피해가 심한 몇 그루에 대해서 천공을 하고 구멍을 뚫고 빗물이 들어가게도 하고 가운데를 60cm 간격으로 아스팔트를 걷어내서 빗물이 들어가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억 5,000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화광장 쪽에서 현충사 쪽으로 양쪽으로 1.5m씩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어차피 거기에는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로 장애 있는 분들이 다니려면 포장이돼야 되거든요.그래서 기존에 아스팔트 나온 뿌리가 걷어올 수 있는 정도의 끝 쪽에서는 일부를 걷고 일부는 그냥 아스팔트를 이용하면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더 효과가 나오면 전 구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체적으로 다 걷는 건 아니고 나무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게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신정호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신정호 야외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받아서 새롭게 개·보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추진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시험운영 및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험운영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이 5월 28일까지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시범운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단락을 안 넣어놔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단락 부분에서 시민들 안전성을 담보로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단락을 나눴으면 편했을 건데 단락을 못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올라온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시험운영이 아니죠. 철저히 안전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운영을 해야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기가 5월 28일까지로 돼 있는 것은 6월 중에 충분하게 돌려보고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용화체육공원이 어디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용화체육공원은 중앙도서관이 있는 쪽에서 용화동 쪽으로 신정호 방향 쪽으로 양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제안을 하고 싶어요. 꽃길 조성하잖아요. 대체적으로 1년생 꽃들을 심죠. 일반적으로. 거기다 차라리 다년생 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떠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다년생도 제가 직접 업무를 안 할 때는 식재를 그 부분도 1년생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정 기간 지나면 퇴화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잡초하고 같이 맞물리면 그런 것들 때문에.......
기승
장기승위원
정비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봄에 꽃을 심어. 그러면 가을여름이면 꽃이 피고 또 죽잖아요. 그 뒤에 또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다년생 꽃나무를 심어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떤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화종을 환경적응이 양호할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같이 혼합해서 섞어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권곡근린공원은 어디에?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청 뒤쪽에 있는 건데요. 온양민속박물관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있는 부분 큰 블록 자체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것이 온양민속박물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그리고 문예회관 건설한다는 지구, 나머지가 7만 9,000정도가남는 부분인데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 그러냐면 오세현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이전 부지와 맞물리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전에 검토가 일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청사 제3청사를 약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부지가 맞물리는 지역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검토단계였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청사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답해보세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하고 지금 집행부 실무부서의 지역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부분을 나중에도 혹시 .......
기승
장기승의원
공개하기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대충 국장님은 무슨 말 뜻인지 알 거예요. 검토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이중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고,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말 뜻도 국장님 아실 거고요. 이것이 중복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하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공개가 될 때 하나로 공개가 돼야 해. 현재까지는 두 개로 의회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세요.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축체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제2조제2호 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등을”을 “주관 하는 축제의의 장소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 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행범위)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