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영섭 의원 발언
재범
신재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개 면민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용
최치용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월1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안)과 투자유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건축과 외 2개 과 소관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3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님으로부터 화개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현황 및 행정복합타운 이전 시 (구)보건지소 활용방안 등 총 7건을, 윤영현의원님으로부터 갈사산단 어민 피해보상 관련 기 지급액 외 총 12건을, 손종인의원님으로부터 공공용시설로 사용되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민원 발생 사례 외 1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최치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영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영섭의원)
영섭
정영섭의원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개, 악양, 적량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영섭의원입니다. 화개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시는 화개장터를 비롯한 십리벚꽃길, 야생차 시배지, 천년고찰 쌍계사, 칠불사 등 하동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산야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타 지역과 달리 산야 주변에 위치되어 있어 평평하고 넓은 지역에 대한 동경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화개 면민들입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조성된 화개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일명 “땅번지 영호남화합 광장사업”은 면민들에게는 큰 소망을 이루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면민들께서 그토록 소망했던 그 넓은 평지는 면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동군청 땅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면민들께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재정관리과, 보건지소 신축은 하동군 보건소, 일 년 내내 텅텅 비어 있는 대형주차장 부지와 나래공원 조성사업은 건설교통과, 화개면 내 게이트볼장 2면과 풋살경기장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제대로 된 규모 하나 갖추지 못한 시설과 대규모 부지를 하동군청에서는 부서별 땅따먹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화개면민들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개 땅 번지는 2013년 영호남 화합의 광장 조성사업과 2016년부터 면소재지 거점사업 및 체육공원사업 등 총 170여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등 게이트볼장과 풋살경기장은 완료하였고 그 중 다향문화센터는 완공단계에 있고 그린나래공원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멀쩡한 화개면사무소와 보건지소는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개 보건지소는 도비와 군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지금 당장 이곳 땅번지들로 옮긴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전입니까? 화개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면민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 노약자들입니다. 범왕마을 등 산간 오지에서 첫 버스를 이용하여 화개 버스터미널에서 130m 정도 떨어진 이곳까지 걸어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이전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버스터미널에서 약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보나 택시를 이용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다시 가기 위해서는 또 불편함을 거쳐야 됩니다. 정말 이점들을 꼭 고려해 주십시오. 아울러 공공복합타운이 건립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상가화 등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 하나 없이 행정복합타운 공공시설만 우뚝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사업인지 재차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현재 일에도 그린나래공원을 조성한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건설교통과에 먼저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부서 협의 후 사업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금 천천히 공사를 해도 된다고 건의하였으나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많은 예산으로 조성된 땅번지 부지를 화개 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은 전면 중지하여 주시고 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면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하동군의 시의적절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면민들이 본 건에 대하여 다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영섭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월25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희순의원님과 박성곤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조금 전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0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공원 주변부지 매입 취득 건과 청암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 처분 건 2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손종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취득 건 중 하동공원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가결되어야 하기에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손종인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인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현재 재석의원은 9명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찬성으로 손종인의원님이 발언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2019년 2월25일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하수도 요금은 2008년 이후 변동 없이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만성적자로 중앙 정부의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등 환경부 표준안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6분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8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정영섭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영교 전 하동군의회 의원과 김재권 전 하동군청 공무원, 정태균 전 지역농협 상무,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