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별표 1의 표준편제에 보면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이렇게 6개 반입니다.

예.

기존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과 대응 업무......

본부장......

군수님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대책본부장입니다.

예.

예.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재난이고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본부장이고 하동군은 군수님께서 하동군 지역대책본부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군수님, 그다음에 조직 직제표에 보면......

아니요, 보면 본부장은 군수님이고 차장은 부군수님, 총괄조정관은 재난 중에서 만약에 행정국 소관이면 총괄조정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만약에 산업국이면 산업관광국장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통제관은 안전총괄을 하면서 그 해당부서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에 났다면 건설교통과장님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총 13개 협업부서가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대책 심의를 합니다.

거의 우리 군청의 실과소장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화재는 사회재난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화재의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김천 모텔에서 사고가 난 정도 되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산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실무반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수도사업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담당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입니다. 우리군 하수도 요금은 2008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변동 없이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하수처리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60% 이상 달성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환경부 표준안과 맞게 개정하여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입니다. 2008년 7월 이후 변동 없이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가로 개인정화조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청소용역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여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군 하수도 요금 인상(안 별표 2-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안 별표 5),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안 별표 6)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가’부터 ‘라’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수도 요금인상 당초 안은 3개년에 걸쳐 연 30%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단년도 30% 인상안으로 결정하여 2019년 30%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제1안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19.6% 인상안, 제2안으로 경상남도 평균 16.5% 인상안, 제3안으로 경남군 평균 6.7% 인상안 세 가지를 안건으로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2안인 경상남도 평균 금액으로 인상안이 결정되어 수수료를 16.5% 인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 감면대상 추가 제안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용어정리와 감면 조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별표 2-1] 공공상하수도 사용요율표, 8페이지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9페이지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용어정리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29조 감면 조항에 2호「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 가정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3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요율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 30%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구간은 상수도 요금 부과 구간과 상이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정정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요금표 표기는 오기라 요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나누어 알파를 곱하는데 알파 값이 표준안보다 1이 더 추가 되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별표 6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경상남도 평균 금액 수준인 16.5% 인상된 금액입니다. 16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의 붙임자료는 경남도 내 타 시·군 간 비교 자료로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하수도 요금 인상현황, 개인하수처리 수수료 현황, 수거식 수수료 현황,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1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하수도법」제65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하수도 요금은 2008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만성적인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수도사업과장님이 오늘 승진자 교육을 가셔서 김영기 계장님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이 되고 나서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로 이런 것들이 도로하고의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하수도 뚜껑이 올라와서 덜컹거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앞에 해놓은 것이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면 요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군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로잡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는데......

지금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굴착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로 폭의 반 정도는 전체 다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높낮이 조절 부분은 집중적으로 높낮이 조절대를 설치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대상이 몇 %나 됩니까?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에 대한 오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0톤 이상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인호위원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상하수도가 민원과 최고 밀접합니다. 굴착도 하고 마을안길 등 보면 공사하기 직전에 주민들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계약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에서 계약하고 나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계약을 하고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를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현장에 가서 보면 원청이 10〜20% 마진을 취하고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에 일을 하다 보니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공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또 공사하는 도중에 당연히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누가 나가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진 10%〜20%를 남기는 원청은 온데간데없고 마을 단위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하다 보니 툭툭 그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도시현황 및 쇠퇴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전략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28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관내 도시지역으로 하동읍 6,101,811㎡, 진교면 1,793,56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입니다. 수립된 전략계획(안)에 대한 행정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략계획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은 쇠퇴도 분석과 잠재력 분석의 결과로 도출되며, 쇠퇴도는 인구 변화율 등 인구사회 분야 7개, 사업체 변화율 등 산업 분야 5개, 노후건축물 등 물리환경 분야 3개로 총 15개의 지표, 6등급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잠재력 분석입니다. 강점 요인으로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글로벌 시장 확장 및 청년농업인구의 증대와 인문도시로의 성장이며, 약점 요인으로는 도시기능 분산 및 기반 시설 노후화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신농업 기술 유치 및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단기간 다변화를 통한 청정 이미지 훼손의 부작용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구상안입니다. 기본구상은 도시재생 상위 목표이자 전략적 추진 방향으로 우리군의 현안 과제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주거와 휴양이 결합된 하동 만들기, 머물고 가는 하동 만들기, 창조적 문화귀촌의 하동 만들기, 자생적으로 참여하는 하동 만들기라는 총 4개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장기종합 발전계획, 군 관리계획, 기본 경감계획을 반영하여 3개의 권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묶을 수 있습니다. 권역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관한 법적 기준과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세부기준에 의해 인구 변화율, 총사업체 증감률, 노후주택 비율이라는 3가지 법적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개발 예정지와 산업단지 등 조성 중인 공업지역과 재생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쇠퇴도 분석방법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분석 결과 진교면, 집계구 단위분석 결과 하동읍, 진교면, 금남면, 금성면으로 도출되었으나 도시재생 사업의 파급효과가 미비한 지역은 제외하여 최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하동읍 3곳, 진교면 2곳으로 총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50,000㎡에서 150,000㎡의 활성화 지역 내에서 근린재생 유형으로 사업 추진이 검토됩니다. 각 활성화 지역의 우선순위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동읍 활성화 지역 3곳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활성화 지역은 하동공설시장을 중심으로 150,000㎡의 규모로 하동공설시장의 기능 활성화 및 다양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2번 활성화 지역은 구 하동역 일원을 중심으로 100,000㎡의 규모로 기반시설 재생 및 중심 가로변 상권 재구조화, 안전하고 재미난 보행길 조성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마련하였으며, 3번 활성화 지역은 금년도에 공모신청 예정지로서 100,000㎡의 규모로 경사지 노후주거 개선 및 마을역사 매력 증진 사업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거지 지원형으로 공모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개별 정비사업, 지자체 연계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및 세부추진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면 활성화 지역 2곳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활성화 지역은 면사무소를 포함한 주거지 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100,000㎡의 규모로 기 거점시설과 연계한 지역 활력사업과 민다리길 생활가로 조성 등을 포함한 주거지 중심 활성화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으며, 2번 활성화 지역은 진교공설시장 지역 중심의 150,000㎡의 규모의 구역으로 농업 중심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新 창출과 걷고 싶은 시장가로 농업 허브센터 등의 조성이 기본구상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진교면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2곳에 대하여는 개별 정비사업, 지자체 연계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뉴딜 사업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초기시작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작 단계의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할 시에 적극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지역 종합우선순위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순위로 선정된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근린재생 중에서 100,000㎡ 범위의 주거지 지원형으로 화전민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마을 역사자원과 경사지형이라는 지역자원을 특화하여 6월 중 경남도에 공모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순위인 하동공설시장 지역과 3, 4순위인 진교면 주거 지역과 진교공설시장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후 부족한 사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이 전략적으로 적합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입니다. 추진체계는 각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세부계획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전담조직은 도시건축과를 주축으로 각 유관부서는 전략계획안의 의견 조율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계획입니다. 센터장 및 사무국장, 팀장에 대하여는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의 효율적인 병행을 통해서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중간조직 역할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공모신청으로 국·도비를 먼저 확보하고 장기적 재원조달을 위하여 공모사업 대상지 내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자생적 조직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월 전략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관련부서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금일 군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3월 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중에 전략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1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요, 주요내용 등은 소관 부서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0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은 관내 도시계획 구역 중 하동읍, 진교면의 인구감소 및 기능 쇠퇴지역을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생 촉진구역 설정 시 지역 내 정체성과 생활권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 및 사업기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동 계획서상의 진교 주거지 지역의 경우 기준 면적(100,000㎡) 준수를 위해 생활권과 정체성이 동일한 마을(중평2구)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도록 하고 하평마을을 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등 세밀하게 검토 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