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5항에 의거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기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보완코자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목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정의)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대응 업무, 재난현장 수습·복구,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는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는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는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시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구조상황을 분석하고 통합지원본부에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제9조(현장대응반과 현장 책임관 지정)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는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재난지역 주민대피)조는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는 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는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15조(긴급구조 지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는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는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는 기지국 파괴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 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는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는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 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현장 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시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3조(권한의 위임)는 대책본부장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 임무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5항입니다. 별도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으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남해군과 함양군 재난통합현장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3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영승 전문위원이 6주간의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같은 사무관 급인 홍주신 전문위원이 배석해야 하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동시에 회의가 개최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1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과 관련하여 정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종전 3개의 실무반을 6개의 실무반으로 편성 운영하는 등 통합지원본부의 재난처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부개정 하는 안으로 재난 발생 시부터 상황전파, 긴급구조 및 복구 등 실제 업무처리 순서에 준한 체계로 조문을 배치하여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전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앞에 3개 실무반을 운영했는데, 3개 반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3개 실무반으로 하다가 6개 실무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별표 1의 표준편제에 보면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이렇게 6개 반입니다.

공보관, 연락관까지 다 해서......

예.

기존에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까?

기존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과 대응 업무......

아니, 그러니까 바뀌면 기존하고 현재의 현황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앞에 3개 반은 내용이 없고 이렇게 6개 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3개 반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현재 군수님은 직책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

자료에는 현재 부군수님이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그러면......

군수님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대책본부장입니다.

대책본부장......

예.

부군수님은 지원본부장이고......

예.

그러면 장관님은 무엇이 됩니까?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재난이고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본부장이고 하동군은 군수님께서 하동군 지역대책본부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CCTV 관제센터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입니다.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예,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우리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민들이 받는 안전문자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나 궁금했었거든요?

또 남발하면 자고 있는데 보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미세먼지나 지진대비 이런 것은 우리가 소식을 접하기 전에 먼저 안전문자가 들어와서 어디에서 보내나 궁금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보낸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8조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4는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이며, 안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안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은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 추가입니다. 부칙 제2조는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해 12월18일 간담회 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었으며,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김해시와 양산시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해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3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2019년 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1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소관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의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산정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금 책정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의2 및 제4조3에서 피해 지원금액 등 비용에 대한 구상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청구 금액이 과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대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개정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산사태가 났을 때 자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사회재난이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해일, 호우가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은 지하철 폭발사고, 메르스 사태, 유류사고 등 이런 부분을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은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사회재난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4조제3항에 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지원 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커트라인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의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커트라인은 만약에 치료비가 발생하면 해당 보건소나 또는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군 대책심의회에서 치료비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는 기준은 없이 그냥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한다......

예, 통상적으로 메르스는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4조의2에 보면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일단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선 보상을 해 주고 원인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힌 제공자가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우리군에서 비용 전부를 청구하고 후에 원인제공자한테서 돈을 받는다......

예.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크게 될 경우에 먼저 우리군에서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피해액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자기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을 경우 군 대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심의를 해서 다 해 준다는 조례입니까?

그것보다 일단은 원인제공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해 준다는 그 소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책본부심의회의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본부장은 군수님, 그다음에 조직 직제표에 보면......

그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보면 본부장은 군수님이고 차장은 부군수님, 총괄조정관은 재난 중에서 만약에 행정국 소관이면 총괄조정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만약에 산업국이면 산업관광국장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통제관은 안전총괄을 하면서 그 해당부서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에 났다면 건설교통과장님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총 13개 협업부서가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대책 심의를 합니다.

13개 부서가 다 들어와서, 관련이 있는 과의 과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거의 우리 군청의 실과소장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화재는 사회재난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화재의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김천 모텔에서 사고가 난 정도 되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산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실무반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수도사업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담당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입니다. 우리군 하수도 요금은 2008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변동 없이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하수처리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60% 이상 달성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환경부 표준안과 맞게 개정하여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입니다. 2008년 7월 이후 변동 없이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가로 개인정화조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청소용역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여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군 하수도 요금 인상(안 별표 2-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안 별표 5),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안 별표 6)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가’부터 ‘라’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수도 요금인상 당초 안은 3개년에 걸쳐 연 30%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단년도 30% 인상안으로 결정하여 2019년 30%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제1안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19.6% 인상안, 제2안으로 경상남도 평균 16.5% 인상안, 제3안으로 경남군 평균 6.7% 인상안 세 가지를 안건으로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2안인 경상남도 평균 금액으로 인상안이 결정되어 수수료를 16.5% 인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 감면대상 추가 제안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용어정리와 감면 조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별표 2-1] 공공상하수도 사용요율표, 8페이지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9페이지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용어정리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29조 감면 조항에 2호「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 가정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3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요율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 30%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구간은 상수도 요금 부과 구간과 상이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정정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요금표 표기는 오기라 요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나누어 알파를 곱하는데 알파 값이 표준안보다 1이 더 추가 되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별표 6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경상남도 평균 금액 수준인 16.5% 인상된 금액입니다. 16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의 붙임자료는 경남도 내 타 시·군 간 비교 자료로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하수도 요금 인상현황, 개인하수처리 수수료 현황, 수거식 수수료 현황,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1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하수도법」제65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하수도 요금은 2008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만성적인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수도사업과장님이 오늘 승진자 교육을 가셔서 김영기 계장님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업종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은 알겠는데 욕탕 1종, 욕탕 2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욕탕 1종은 목욕탕으로 보시면 되고 욕탕 2종은 거기에 사우나실이나 헬스가 추가로 되어 있는 업종이 2종입니다.

그러면 욕탕 1종은 일반 목욕탕이고 욕탕 2종은 헬스나 사우나가 겸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2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상하수도관을 연결하고 뒤처리가 너무 미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계속 뒤처리가 미비하고 지금 우리과에서는 상하수도관을 묻고 나서 뒤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뒤처리에 관한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처리해놓은 것을 보면 자기들 관만 연결시키고 위에 길이 어떻게 되든, 마을안길이 부서지든 말든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잘라서 관을 연결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서 길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한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국장이 되고 나서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로 이런 것들이 도로하고의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하수도 뚜껑이 올라와서 덜컹거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앞에 해놓은 것이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면 요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군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로잡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굴착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로 폭의 반 정도는 전체 다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높낮이 조절 부분은 집중적으로 높낮이 조절대를 설치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군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로 포장해서 깨끗하게 해 드리고 나면 거기에 상하수도관을 한다고 해서 다시 싹 길을 뜯어서 평탄 작업도 안하고 자기들 상하수도관만 연결해 놓고 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길이 다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와 협의해서 먼저 관이 들어가면 길을 뒤에 하든지 해야지, 길을 깨끗이 해놓고 나면 상하수도관이 들어간다고 다시 그것을 뜯어서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고 과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길을 뜯었을 때에는 반드시 처음처럼 복구가 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대상이 몇 %나 됩니까?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에 대한 오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0톤 이상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인호위원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상하수도가 민원과 최고 밀접합니다. 굴착도 하고 마을안길 등 보면 공사하기 직전에 주민들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계약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에서 계약하고 나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계약을 하고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를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현장에 가서 보면 원청이 10〜20% 마진을 취하고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에 일을 하다 보니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공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또 공사하는 도중에 당연히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누가 나가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진 10%〜20%를 남기는 원청은 온데간데없고 마을 단위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하다 보니 툭툭 그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도시현황 및 쇠퇴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전략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28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관내 도시지역으로 하동읍 6,101,811㎡, 진교면 1,793,56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입니다. 수립된 전략계획(안)에 대한 행정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략계획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은 쇠퇴도 분석과 잠재력 분석의 결과로 도출되며, 쇠퇴도는 인구 변화율 등 인구사회 분야 7개, 사업체 변화율 등 산업 분야 5개, 노후건축물 등 물리환경 분야 3개로 총 15개의 지표, 6등급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잠재력 분석입니다. 강점 요인으로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글로벌 시장 확장 및 청년농업인구의 증대와 인문도시로의 성장이며, 약점 요인으로는 도시기능 분산 및 기반 시설 노후화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신농업 기술 유치 및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단기간 다변화를 통한 청정 이미지 훼손의 부작용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구상안입니다. 기본구상은 도시재생 상위 목표이자 전략적 추진 방향으로 우리군의 현안 과제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주거와 휴양이 결합된 하동 만들기, 머물고 가는 하동 만들기, 창조적 문화귀촌의 하동 만들기, 자생적으로 참여하는 하동 만들기라는 총 4개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장기종합 발전계획, 군 관리계획, 기본 경감계획을 반영하여 3개의 권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묶을 수 있습니다. 권역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관한 법적 기준과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세부기준에 의해 인구 변화율, 총사업체 증감률, 노후주택 비율이라는 3가지 법적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개발 예정지와 산업단지 등 조성 중인 공업지역과 재생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쇠퇴도 분석방법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분석 결과 진교면, 집계구 단위분석 결과 하동읍, 진교면, 금남면, 금성면으로 도출되었으나 도시재생 사업의 파급효과가 미비한 지역은 제외하여 최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하동읍 3곳, 진교면 2곳으로 총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50,000㎡에서 150,000㎡의 활성화 지역 내에서 근린재생 유형으로 사업 추진이 검토됩니다. 각 활성화 지역의 우선순위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동읍 활성화 지역 3곳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활성화 지역은 하동공설시장을 중심으로 150,000㎡의 규모로 하동공설시장의 기능 활성화 및 다양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2번 활성화 지역은 구 하동역 일원을 중심으로 100,000㎡의 규모로 기반시설 재생 및 중심 가로변 상권 재구조화, 안전하고 재미난 보행길 조성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마련하였으며, 3번 활성화 지역은 금년도에 공모신청 예정지로서 100,000㎡의 규모로 경사지 노후주거 개선 및 마을역사 매력 증진 사업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거지 지원형으로 공모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개별 정비사업, 지자체 연계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및 세부추진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면 활성화 지역 2곳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활성화 지역은 면사무소를 포함한 주거지 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100,000㎡의 규모로 기 거점시설과 연계한 지역 활력사업과 민다리길 생활가로 조성 등을 포함한 주거지 중심 활성화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으며, 2번 활성화 지역은 진교공설시장 지역 중심의 150,000㎡의 규모의 구역으로 농업 중심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新 창출과 걷고 싶은 시장가로 농업 허브센터 등의 조성이 기본구상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진교면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2곳에 대하여는 개별 정비사업, 지자체 연계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뉴딜 사업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초기시작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작 단계의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할 시에 적극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지역 종합우선순위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순위로 선정된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근린재생 중에서 100,000㎡ 범위의 주거지 지원형으로 화전민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마을 역사자원과 경사지형이라는 지역자원을 특화하여 6월 중 경남도에 공모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순위인 하동공설시장 지역과 3, 4순위인 진교면 주거 지역과 진교공설시장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후 부족한 사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이 전략적으로 적합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입니다. 추진체계는 각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세부계획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전담조직은 도시건축과를 주축으로 각 유관부서는 전략계획안의 의견 조율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계획입니다. 센터장 및 사무국장, 팀장에 대하여는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의 효율적인 병행을 통해서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중간조직 역할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공모신청으로 국·도비를 먼저 확보하고 장기적 재원조달을 위하여 공모사업 대상지 내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자생적 조직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월 전략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관련부서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금일 군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3월 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중에 전략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1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요, 주요내용 등은 소관 부서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0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은 관내 도시계획 구역 중 하동읍, 진교면의 인구감소 및 기능 쇠퇴지역을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생 촉진구역 설정 시 지역 내 정체성과 생활권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 및 사업기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동 계획서상의 진교 주거지 지역의 경우 기준 면적(100,000㎡) 준수를 위해 생활권과 정체성이 동일한 마을(중평2구)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도록 하고 하평마을을 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등 세밀하게 검토 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한번 있었지요?

예,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하동읍 주민들이 많이 오셨던데, 혹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메모해 놓으셨습니까?

그때 다양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엽적인 의견이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광동 지구가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꼭 추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광평 지구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을 하겠다......

저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도 하셨다고 했는데 만일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해놓고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생은 광평 지구를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의욕은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움을 받아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이 이 인건비로 참여를 해 주겠느냐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도시 전문가들이 사실상 배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사실상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일단 인건비는 확보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광평 지구는 올해 좋은 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3월8일까지 오늘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평은 광평대로 주민협의체가 있고 또 동광동이 되면 동광동은 동광동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서해량은 동광동하고 같이 묶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이 되면 지구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하동시장에도 3년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환경도 바꾸고 했는데 그때 상인시장들은 그랬습니다. “환경은 조금 바뀌었으나 우리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예를 들어 등 같은 것만 갈아놓기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인건비만 나갔지 정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재래시장 살리기를 해서 인건비만 너무 많이 나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0억이 투자되어서 한다고 해도 2019년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을 만든 것 외에는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과연 무엇이 됐는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공모사업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문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자기네들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회를 통한 통보식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때 지역의원님 의견도 있었고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손종인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