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재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7건이고 면적은 26,239㎡가 되겠습니다.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이 토지 5건에 면적은 3,7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은 토지 7건에 면적은 9,8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토지 7건에 면적은 5,382㎡, 건물은 2건에 553.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원 주변부지 매입은 토지 6건에 면적은 6,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내역입니다. 사업은 1건에 청암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건에 면적은 2,737㎡, 건물은 2건에 928.7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874-1 외 4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 1식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 원입니다. 두 번째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로 발생한 폐철도 중 (구)하동역 부지는 하동군의 중심지로 금회에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 폐철도 공원화 사업 등 하동읍 시가지 개발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하동역에서 (구)횡천역이며, 길이는 7.5㎞,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하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조직 확대로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는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있는 적량면 동산리 1695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동공원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2018년도 특색 있는 하동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하동공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하동공원을 특색 있는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4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 숲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암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입니다. 하동호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한 청암면 상이리 소재 된장공장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할 경우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관광자원으로서 위치적 적합성이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재산활용을 위하여 용도폐지 후 민간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 및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취득은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동정호 일원의 두꺼비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 연구장으로 확대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홍보 및 지역 명소화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교통 요지인 (구)하동역사 부지를 취득하여 관광자원 및 주민 편의시설로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대에 이바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공원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부지매입으로 군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 자원을 육성하고 다양한 색감이 살아있는 테마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사항입니다. 청암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사업 효과 또한 미비하므로 방치된 건물 민간 매각 및 개발 시 지역재생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당초 매입 2건에 면적은 51,223㎡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25건에 25,6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건에 553.68㎡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토지 27건에 76,909㎡이며, 건물은 553.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입니다. 매각은 1건에 2,737㎡, 그리고 건물은 2건에 928.83㎡이며 합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공유재산 처분 대상 재산 목록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검토서가 되겠습니다.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은 뒤 페이지에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 부지 매입도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도 뒤에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원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도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도 뒤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2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2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취득을 추진할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5필지 3,702㎡),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조성사업(7필지 9,839㎡),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7필지 5,382㎡, 건물 2동 553.68㎡), 하동공원 주변부지(6필지 6,763㎡) 매입을 위한 취득 총 27건과 처분을 추진할 청암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1필지 2,737㎡, 건물 2동 928.73㎡) 총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5필지 3,702㎡)은 동정호 일원의 두꺼비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 연구장으로 확대하여 지역 명소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이며,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7필지 9,839㎡)은 하동읍 교통 요지인 (구)하동역사 부지를 취득하여 관광자원 및 주민 편의시설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이며,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7필지 5,382㎡, 건물 2동 553.68㎡)은 센터의 조직 확대로 인해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하동공원 주변부지(6필지 6,763㎡)는 군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숲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모두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암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재산(1필지 2,737㎡, 건물 2동 928.73㎡)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시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관광자원으로서 위치적 적합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 또한 미비하여 효율적인 재산활용을 위하여 용도폐지 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 군비를 올해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25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뒤에 2020년에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하동공원 주변부지 매입은 빼고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8억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14억5천만 원이고 하동∼횡천 간 MTB 설치사업도 군비가 1,400만 원, 밑에 농업기술센터와 합하면 25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번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국장님! 그러면 1회 추경을 하기는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추경 관련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을까요?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제가 착각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군의회는 아무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으로 ‘집행부가 추경을 하겠다’ 그 정도 압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어떤 걸까요? 의회는 그냥 승인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알아라, 그런 걸까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려고 해요.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의결기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자기들이 계획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타이틀이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쓸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3번 문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주차장, 기자재 창고 확충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공단지 방향으로 조그마한 골목길이나 하나 있지요? 그 골목길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센터를 찾는 군민들도 사용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거꾸로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적량면이 거기에 예산 확보해 달라고 사활을 겁니다.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적량 면장은 거기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적량 면민이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센터 직원, 우리 군민들이지요. 그런데 적량 면장님이 왜 그렇게 사활을 걸까요? 정말 기이한 현상을 봐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답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센터 정문은 이미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요?

센터 정문은 큰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큰 도로는 되어 있지요.

거기에 되어 있는 데다가 옆에까지, 그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제 답변은 그렇게밖에......

그 도로는 협소하고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산확보를 안 해도 된다......

아니,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 그 사항은......

거꾸로 적량면사무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주분들하고 다 협의를 끝내 놓고 보니까 예산도 큰 예산이 안 들겠더라고요. 그게 큰 예산 같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센터 주차장이 좁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기자재 창고 같은 것은 확충한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보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로 국장 제도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챙겨보시고 그다음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대시설에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주차장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말 그대로 처음 조성해 놓았을 때는 그냥 주차장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 그게 주차장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지적했던 화개면 땅번지들 주차장이 친환경 주차장입니다. 이게 주차장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거기에 주차 라인이 하나 없습니다. 주차 라인이 없으니까 그게 풀밭인 거지요. 그렇다고 풀 전정작업을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친환경 주차장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다음에 관리를 할 자신이 있으면 친환경 주차장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주차장이 더 낫습니다. 이게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그걸 고려해서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또 친환경적인 것 아닙니까? 풀이 좀 있어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풀밭이 되어야 친환경적인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외부인이 봤을 때 저게 주차장이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풀밭이라고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차를 대고 정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는 주차를 안 한다니까요.

요즘은 추세가 땡볕에 주차장을 해서는 여름에 더워서 차를 못 타지 않습니까?

그게 국장님만 알고 있는 주차장이지요. 그러니까 라인을 긋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주차장이라면 라인이 있어야 그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차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라인을 안 그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어 놓습니다.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것으로 취득에 하동공원 주변부지 매입과 처분에 청암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은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섭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