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6호)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차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가 잘 들었고, 또 우리 추영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가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 원을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때 휴폐업 시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휴폐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수 또는 물권 확보를 3,000만 원 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 그렇게 해주어도 된다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 그것을 해줍니까?

그것이 설명을 이것이 2차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5,000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을 각각 대출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 이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2.5%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을 해주고 어쨌든 환수 또는 물권확보를 3,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5,000만 원을 빌리면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물권확보 환수를 3,000만 원을 했으니까 2,000만 원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빌리는 것은 5,000만 원을 빌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군에서 2.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만 못받는 부분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못받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회의 중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위원님 질의하시면 존경을 하시고,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과장님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이자의 2.5% 완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재단법인으로 한다에서 도시재생센터를 둘 수 있다로 바뀌는데 12월 26일 조례 내용에 보면 2018년도 내용이 목적,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지원센터, 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5조(공공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잠깐 계셨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를 하면 앞으로 계획은 창녕군청에 둡니까, 안그러면 밖에 둘 계획입니까?

그것은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창녕읍 같으면 창녕읍 사업 사업하는 쪽에 둘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답변을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는가 하면 주민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 관에서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창녕읍부터 7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주에 읍면에 사업에 대해서 목적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주민은 관심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 센터장하고 지원센터 내용에 보면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로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시 공무원이 나갈지 무기계약직으로 할지 그것은 그때 판단할 계획입니다.

센터장 정도 되면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이것이 활성화 될 때 해야 되지 지금 무작정 센터장으로 해가지고 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 용역을 할 때 센터에 직원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센터장은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 용역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략적 용역을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활성화 사업도 용역을 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 사업 용역을 하면서 용역발주를 한 동시에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뽑을 것입니다. 뽑으면 이분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설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위해서 센터장을 떠나서 직원을 둘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7개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창녕군 관내에

저희들 전략적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7개입니다. 7개 읍면에

어느 읍면입니까?

창녕, 부곡, 도천, 영산, 유어, 고암, 이방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당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지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절차가 비슷하다 그 이야기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 취지대로 가자면 위원장 생각은 창녕읍, 남지읍, 영산면, 부곡면 이렇게 조금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활성화를

이것은 인구가 느는(증가하는) 지역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느는(증가하는) 지역은 안되고 창녕읍도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는데 리동별로 봤을 때 노후화 되고, 집이 노후된 지역하고 그 지역 동별로 인구가 주는데(감소하는데) 창녕읍도 그런 지역을 하는 것이지 동별로 인구가 는데는(증가한 곳은) 공모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동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침체된 지역을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인구가 줄었을 때 인구가 느는데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하더라도 대상이 안되는 것이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재 나와서 점검했을 때 인구가 느는데 왜 했느냐 하면 그것이 대상에서 점수가 안되면 저희들 공모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묻는 내용은 우리 창녕군의 인구가 줄고 늘지는 않으니까 자꾸 감소하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창녕군 안에서도 인구가 많은 쪽에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를 해가지고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든지 도시를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통시장 쪽으로도 생각했는데 전통시장 쪽은 도시재생 활성화 쪽에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쪽 같으면 창녕읍 쪽에 오랫동안 노후된 집 그 지역을 선을 그어 가지고 했을 때 인구가 준 지역을 잡았습니다. 읍면도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느는데는 점수가 안되니까 공모에 선정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창녕읍 뿐만 아니고 거의 다 남지읍도 그렇고 영산면도 그렇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되고 전부다 침체가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부터 직원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창녕군이 조금 활성화 되는 그런 쪽에 매진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