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회문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승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 임유재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건설 구현을 위하여 편리한 도로망 구축, 깨끗한 하천조성과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구축,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및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하고 균형 발전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도로는 우리시 동부지역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에 중요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와 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약서를 검토 중입니다. 주요 문제점인 일부지역의 지중화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세부검토 결과 사업비의 20% 초과 증액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시 민원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 4월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현재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나, 부여~익산 간 사업구간의 환경대책마련 문제로 인해 지난 해 11월 환경부에 영향평가서를 재접수한 상태로서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금년 2월경 국토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평택항IC 및 평택호휴게소 설치 지연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와 평택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부터 안중교차로 구간의 무료구간 운영요구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현재 실시설계 안에는 미반영중이나, 관련기관 협의 시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7쪽 제5차 국도5개년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전체 계획으로 결정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은 평택대~성환간 국도1호 우회도로는 설계중이고, 신리~사리교차로간 국도1호 확장과 청북IC~요당IC간 국도39호 확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갈천~가수간 국지도 82호 확장은 보상착수 예정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주무관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반영대상사업으로 평택~안성 국도38호 우회도로는 사업비 과다소요로 선정 가능성이 낮으나, 교통량 집중구간에 대한 구간축소 대안 을 가지고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안중~오성간 국도38호 확장은 경기도와 공조하여 병목구간 확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반영요청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3차 지방도 5개년 계획 반영추진입니다. 추진 중인 지방도건설 사업으로 이화~ 삼계간 도로는 보상 중이고, 안중~조암간 도로와 진위역~오산시계 남북측은 공사 중이며, 진위역~오산시계간 동서축1번 노선은 재설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주무관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3차 지방도건설 5개년계획 반영대상사업으로 팽성대교~안성간 지방도 315호 확장과 진위역~오산시계간 동서축 2번 노선은 신청하였으며, 신청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화~삼계간 도로는 최초 2006년 도로구역결정부터 현재까지 사유재산권 제약의 장기화 문제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사착공 시 포승읍부터 청북택지구간의 우선착공 협의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진위역~오산시계간 동서축 9번 노선의 도로계획고 하향조정 민원이 있어, 경기도와 지속적 협의하여 추진해 왔으며, 우리시 요청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방도 확장 신청사업에 대하여 지역구 도의원과 연계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신도시,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3개 지구 19개 노선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진위역~오산시계간 8B 노선은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되어 있으나, 경기도 지방도건설 계획 반영추진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사벌지구 “마”노선인 지제역 연결도로는 지제·세교지구의 미착공으로 전체적인 도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민 간사 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국도 39호선 오성산단교차로 접속시설의 입체화의견에 대해 국토부의 평면교차 의견과 상충되었으나 평면교차 의견을 수용하여 평택호 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인프라 확충과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조성, 친환경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안내도 제작,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 3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자전거 편의시설 유지보수, 쉼터조성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교량 정기점검 등 3개 사업에 1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하천수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평택시가 자전거도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하천의 주요 시설물인 수문, 제방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보수를 실시하고 하천구역 내 재난·재해대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긴급 문자 전송을 통한 침수피해 최소화와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각종 편의시설 정비와 하천변 쓰레기 처리 및 제초작업 실시, 기업체 및 봉사단체 참여를 통한 1사 1하천 가꾸기 등 하천환경개선과 불법행위 감시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조성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가하천은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 등 4개 하천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천은 금년에 고덕면 동고리 및 신대동 일원 도일천 합류부 호안 보호공 및 횡단 교량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오산천은 우리시 구간 관리용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황구지천은 금년 우리시 구간 공사계획은 없으나 2020년 우리시 구간 보축공사 추진 후 2021년 자전거 도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위천 진위지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3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사업 중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5건으로 방림천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대반천은 2018년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금년 4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결과 서정리천, 둔포천, 도대천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되어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지방하천사업은 총 3건으로 교포천은 2013년 1월 착공하여 전체공정 57%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천은 금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지산천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5건입니다. 승두천은 2월중 공사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건의천은 공정률 86%로 금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동천, 후사천, 사후동천은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8년 6월부터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우리시 소하천정비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생태복원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2월 착수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에 공모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민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간 연결을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 건설사업은 2019년 총 2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별 중점 추진사항은 평택호 횡단도로는 국제대교가 포함된 2공구를 연말까지 준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며, 39번 국도에서 포승산업단지까지 현덕지구와 연계 추진하는 1-1공구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서남부권 교통량 분산을 위한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계속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시도6호선은 행정절차 및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19호선은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이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정~홍원간 및 내기~신영간 도로확장은 농촌지역 도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민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 총 99억 원을 투자하여 노성2리 도시계획도로 등 총 30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사업별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성 스타필드 입점 및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국도38호선 교통정체 해소와 안성시계간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용이동 대로 1-7호선 도로개설을 위하여 안성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병목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동삭2교 및 복창육교 확장사업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수립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신규택지 조성으로 증가되는 신설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노후 및 파손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변화된 도로환경 및 시민들의 상향된 질적 서비스 요구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고, 셋째 기존 차량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중심의 도로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량·육교·가로등·보안등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안전점검 등을 통해 설계·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둘째, 시민들의 향상된 질적 서비스 요구에 따른 그늘막, 쿨링포그 및 도로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별 유지관리대장의 데이터화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유관계획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택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목표인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중기계획」,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0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교통안전표지판, 노후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 교통량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과 생활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계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820억 원을 투입해 32개소, 1,730면의 주차장을 조성·운영 중이며, 앞으로 2024년까지 약 931억 원을 투자해 16개소에 2,722면의 공영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분석된 주차장 공급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주차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사업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 참여, 민간자본 투자 등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시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 13명,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2대, 주차단 속기 403대, 버스전용차로 단 속기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CCTV 관제실 1개소에 관제요원 9명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단 속기 설치 및 유지관리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등 시민 편의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연차별 대중교통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통하여 연차별 대중교통사업 추진 등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우리시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 평택형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로드맵 마련과 노선체계 개편을 위해 불합리한 노선 수정과 지·간선 순환노선 신설 등이 있으며 평택과 수도권, 서울간 광역버스노선 확대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수단인 공공형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제반사업 추진 시 중장기적 시각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비교분석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4개소로, 운행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일 5회 운행으로 이용노선은 마을에서 읍면동사무소 및 생활거점까지 고정 운행합니다. 요금은 1회 편도요금으로 1,000원이며 택시요금에서 이용요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2월중 택시업계 협의를 거쳐 택시사업자를 모집하여 상반기 중 공공형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택 철도망 개편 및 역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철도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변화 및 규모에 맞는 철도건설이 추진되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의 평택호 관광단지 역사 신설과 포승-평택 산업철도의 복선전철화 사업, 파주~동탄간 GTX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논리 개발이 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분들께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승강장 신설 및 노후 교체 30개소 및 취약지역 버스승강장 대상으로 LED 조명 등을 50개 설치하겠습니다. 파손 및 노후 버스승강장을 신속히 유지·보수하고 버스승강장 내 불법광고물이 상습 부착되는 벽면에 노선도, 시정홍보물을 부착하여 불법광고물 억제 및 시정홍보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433개의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19개소 추가설치와 노후 된 43개소 교체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시민혜택 증대입니다. 2018년 차량 취득세 징수액은 약 479억 원이며 이 중 감면분은 4.5%인 21억 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출산·양육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법규에 의한 정확한 감면처리와 일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로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2회로 구분해서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해서 결론이 났습니까?

현재는 피맥에서 검토 중이고요. 이게 끝나면 기재부에 승인신청이 갈 거고요. 지난 번 답변 드린 것처럼 지중화문제 등 여러 부분은 행정 절차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안에서 각 민원 발생된 것 중에서 다시 수정 변경 보완이 가능한 것은 몇 가지나 돼요?

주 민원이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동부지역 도로 같은 민원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선 변경한 부분은 반영 안됐던 부분이고요. 현재 행정절차에 의해서, 아마 세밀한 것은 실시설계 내용들이 공람이 되니까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해 나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수도 없이 각 아파트단지 이쪽 북부 쪽이면 북부, 남부 쪽에 아파트단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충분히 몇 번 공청회 도 열고 민원도 제기돼서 그분들이 요구되는 게 뭔지는 다 필터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반영이 가능한 것, 반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정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서 설계가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설계부터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또 반영한다?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방음터널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원은 반영이 안 됐지만 영향평가 절차 때 주민들 의견하고 협의기관이 환경부에서 협의가 될 거고 그때 면밀한 게 검토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늘어질 것 아니에요.

관계부처의 협의의견이면 사업시행자도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우리가 법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는 부분을 더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나름대로 시에서는 될 것, 안 될 것을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일부분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얻어맞을 때 맞더라도. 그렇죠?

예.

갈 데 갈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지금 와서는 결단을 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야 실무진들도 민원에 덜 시달릴 것이고, 예산도 그렇고요. 이게 3박자가 맞아야죠. 그래서 또 늦어져서 늘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평택시민 전체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된 것을 업무보고 때 위원들한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없으시잖아요. 벌써 이것 민원생기고 난리쳐가지고 ‘너희들 민원인들 제풀에 나가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또 재 점화돼 가지고 다시 또 극렬하게 반대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BRT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각 개발사업지구한테 비용을 다 부담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이게 우리 평택시 교통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개선방향이 없어요? 일정부분을 스톱을 시켜서 방법을 찾아봐야죠. 출·퇴근시간 가장 힘들 때 1차선을 그냥 쌩으로 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 연결된 것이 구룡지구 저쪽으로 치고 나가야 나머지 저쪽으로 연결이 돼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저것도 어느 천 년에 갈지도 모르는 거고. 완전히 이것 행정 편의주의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지제역세권에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도 동삭2지구나 이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책을 찾아줘 봐요.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서 통행을 원활히 하게끔 해 줘야지 그냥 해놓고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정리되려면 몇 년은 갈 것 같아요.

이제 지제·세교 폐쇄 쳐놓고 했으니까요

출발하고 거기도 지금 소송해서 이번에도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 법적문제도 있고...

위탁방안이랑 등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부분 방법을 찾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뻔히 문제 생긴다는 것 알면서 그것을 왜 그냥 그렇게 강행하시냐고요. 재심의를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해야지, 일단 벌려놓고서 안 되는 것 불을 보듯 뻔히 아시는데, 우리 평택시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 내공이 벌써 몇 년이십니까?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놓고서 내깔려 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원성은 소속의원들이 그냥 다 뒤집어쓰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앉아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보고가 이런 데서 오늘 같은 날 들어와 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가다가 전용차선 위반했다고 딱지만, 제일 또 민원 날아오는 것이 딱지예요. 아무것도 차선이 없으니까 갔다가 찍혀가지고서 그냥...

개선방안 등등 이렇게 좀 보태보겠습니다.

개선방안 언제까지 해 가지고 오실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추진 중이니까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권에 따라 바뀔 때마다 획획 바뀌어가지고서 문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평택시 관련된 자전거도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도 앞으로 평택시 방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이 되면 전체 100㎞ 중에서 시도 9호선, 평택호 관광단지에서부터 그 부분이 연결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도9호선 지금 설계 추진 중인데요. 자전거도로 등등 보니까 도로 연결하는 것까지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돼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쪽은 기존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국도1호선 관련, 졸속으로 급속하게 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정책 정권 입맛에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냥 괴발개발 해놓은 곳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방향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변에 잘된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원도심하고 그 부분을 우선 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예산 세워주셨지만 안중홈플러스나 송탄 기존에 자전거도로 돼 있는 데 정비를 하고요. 저희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해서 없애버리고 되는 데나 하시자고요, 되는 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하천변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를 선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뺀 나머지 부분들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데 가면 진짜 한심해요.

저희가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니어서 되지도 않고 1년에 자전거 1대도 안 지나가는 데는 거기다 예산 들여서 길 왜 닦습니까? 이것도 뭘 하면 또 용역 준다고 할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용역공화국이에요, 용역 공화국.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고덕지구 들어가는 입구, 하이마트 앞쪽에 아직도 공사하다 안 한 것 퍼져 있죠?

고덕산단도로.

아직도 업체 퍼져있죠?

예.

맨 처음에 원청업체가 삼흥인가요?

3개사입니다. 공동도급입니다.

3개사가 공사를 못하고 퍼지게 된 사유가 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삼흥 친구들도 만나봤어요. 거기 하도급 관련돼서 물려 있는 친구들도 제가 몇 명 미팅을 해 봤고요. 이게 논리가 앞뒤가 맞아야 되겠죠. 물론 저게 산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제 다른 부서에 물어보니까 산단 준공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가 늘어지든 말든...

일부 개통해서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도대체가 왜 그것을 도시공사에 떠넘기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게 다 누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공사는 잘못한 것 퍼진 것 떠가는 데가 도시공사인가요? 왜 도시공사에 사업을 이관했는지 이유도 명확히 해서 주세요. 각종 협의문서. 왜 도시공사로 떠넘겼는지 명확한 이유를, 그 당시에 도시공사장 협의문서 보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문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복천 지하차도 그것도 공사발주를 해놓고서 아직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죠?

예.

착공을 못한 사유. 그리고 계속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했어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안 돼서 착공을 못시켰다고 했다가 협의가 다 끝났다. 출발한다고 했다가 개구리 수염 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직도 지금 출발을 못 시키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하차도 때문에, 통복천 개발사업지구, 고평지구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맞물려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일 벌려놓고 뒤 책임 안지고 ‘세월아 네월아’ 내깔려 두고... 그것 공사 발주해 놓고 늦어지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하는 것 맞죠? 도대체가 이 짓을 왜 하고 앉아있냐고요. 우리 집행부들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하시다 보면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정 도가.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부서에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제가 빠트렸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도가 오버돼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게 평택시의 민낯입니까?

서면 작성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먼저 번에 제가 조사특위하면서 지하차도에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됐었는데 동부고속화도로 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없애는 방법으로 용역을 준비 중이라면서요?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 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들은 바는 없고요. 동부고속화도로 줄면 저희가 처음에 예측한 대로 1번 국도가 42%의 교통량이 줄고 317호선이 한 24%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용역비 조합에다 부담시키지 마세요. 다른 것 용역은 시원하게 하면서 왜 그것을 조합에다 부담시키냐고요.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조합원들이 평택시민들이에요. 그것을 빨리 결정을 내주세요. 동부화고속도로 넘어가면 어차피 교통량이 대부분 반 이상은 분산이 될 것이고 그것 옛날 생각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립니다. 내가 조합장이라면 나는 이것 끝나고 나면 평택시 상대로 해서 바로 소송해요. 그것까지도 좀 의사결정을, 국장님 과장님 일하는 스타일이 뒤로 미루고 흐물거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의식전환 하셔가지고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거라면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통복천에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전구가 많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때 교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민선5기 때인가? 송명호 시장님 있을 때인데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바닥에도 각종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와서 살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요. 어차피 통복천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가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집행부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용역이 발주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하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다른 시설이 새로 투입되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지 중구난방 각 부서마다 들어가면 또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한 시설유지만 해 주시고 나머지 새로 시설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들은 TF팀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당장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TF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십시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1사 1하천 가꾸기”라고 회사나 이런 곳하고 자매결연해서 꽃 가꾸기 이런 것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될 때 까지는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셔도 되겠죠.

표지나 이런 것 정도는 할 거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복천 가로등정비는 유지보수 업체에 연간 계약을 해서 아예 맡기시는 건가요?

작년에 올해 예산 세워주셔서 연간 단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만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순찰을 도는데요. 바로 바로 발견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동사무소에 슬그머니 떠넘기는데 이게 제대로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밤에 나가서 보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쁘시겠지만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점검해 주시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래요?

그게 약간 누락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장 협의회나 통복천 협의회 할 때 가면 첫 번째 민원이 그거예요. 저한테 와서 운동하는데 가로등 어둡다고 갈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BRT시스템이 지금 소사지구하고, 평택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중버스가 빨라졌나요?

빨라지기는 빨라졌습니다. 버스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요?

혼잡한 러시아워 시간에는 짜증이 나시는 건데 그게 정착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안 되고 일부만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실익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버스운수종사자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그게 24시간 운행되는 건가요?

네. 버스 다닐 때는 다 운영되는 겁니다.

버스 다닐 때?

예.

그러면 저희가 그쪽 도로로 진입했을 때는 딱지 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카메라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지금 두 군데 평택대학교 양쪽으로 있습니다.

평택대 앞에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양방향으로 그쪽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평택대는 도로가 넓다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굿모닝사거리에서 무심코 진입을 하다보면 버스도로예요. 소사지구 가는 쪽, 거기는 없다는 얘기죠?

예, 거기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 없애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통복천 하천도로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하천이 조성되는 것이 하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천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 등 다 협의하고 지금 하천에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지 주차시설로 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보면 아주 예전에 된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통복천 조성하기 전에는 시장 내에서도 하천에 차 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된 이후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법령상으로도 하천에 차를...

못 하게 되어있다?

예.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으면서 시민들이 산책로처럼 하게끔 되어있어요. 평택도 그나마 하천을 그렇게 개발한다면 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들인데... 법적으로 안 되는 얘기죠? 언제부터 막았어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니... 솔직히 통복천 같은 곳은 산책로도 깨끗하지 않아요.

열심히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도 무성하게 나서 밤에 다니다보면 꼭 뱀이 나올 것 같이... 일주일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초작업은 1년에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회 했었는데, 비오기 전에 한 번 하고, 비오고 나서... 그러니까 우기철 오기 전에 한 번 하고, 우기철 후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에 갈수기 때... 저희가 작년에는 갈수기 때도 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칭찬을 받으셨어요? 그게 몇 월 달입니까?

12월이요. 그리고 저희가 우기철 전에도 하고 우기철 후에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초창기에 통복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갔더니 지금은 국장님 되셨지만 그때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통복천에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니 풀은 무성하게 나고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풀을 깎으려고 대기상태에 있더라고요. 여름 같은 때는 모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독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평택시 소사벌 지역에는 유일하게 산책로로 쓰는 곳이에요. 배다리저수지로 가려면 통복천을 이용해서 가니까 최대한 환경에 신경 좀 쓰시고요. 가뜩이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거기 좀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추진이라고 해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스타필드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국도건설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2021년~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채택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희가 합정동부터 미양면 신기리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12.9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 제안 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평택이 교통체증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장기대책이고요. 단기대책으로는 공도에서 비전동까지 연결하는 한 3.3km 계획을 해서 지금 안성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동부화고속도로 문제는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추진이 이제는 불투명에서 확실히 추진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도 지역구 해결을 다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터널로 해서 일단은 안을 만들어서 가고요.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면 의견내신 것에 대한 부분은 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미림 같은 경우에 권익위에도 민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권익위 조사관까지 나왔었는데 권익위 조사관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곳은 방음벽으로 되어있는 것을 방음터널로 해달라고 하는데 민원인데 여기는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조사관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영향평가나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거기서도 검토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음터널 쪽으로 가겠다고...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0월 이후로 주민설명회 한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없고요. 환경영향평가 절차 때... 설명회가 우선이고, 공청회 요청이 있으면 공청회 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령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올 4월에 있다고 하셨나요?

이것은 예측이고요. 지금 PIMAC에서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되고 나면 기재부로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2월 말까지 PIMAC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한 2~3달 걸릴 건데요. 저희가 예측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안 저한테도 줘서 저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목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세부내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 절대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예, 무시 안 합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A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8A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동보일러 그쪽에 하는 사업인데, 거의 다된 것 같습니다.

오산시계에서 경동보일러 내려오는 것이 8A입니다.

지금 8B 준비 중이잖아요?

8B가 지금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 진위3산단이 80만평 한다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진위3산단이 동편 쪽으로 축소만 되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없는데 고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는 시행자가 없는 경우 LH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8B가 아직 추진되지 안 됐는데, 9번이 있잖아요. 9번을 먼저 하실 생각이에요?

9번 노선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진위에도 설명회도 2번 했거든요. 진위 면민들께서는 도로 높이를 낮춰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죠?

그것은 저희가 2번에 걸쳐서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오명근 도의원을 통해서 민원사항도... 오명근 의원님이 건설교통분과세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시 의견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요. 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면... 도로 반려를 한다는 둥 주민들한테...

도도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도로인데 필요한 도로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따르는 도로잖아요. 성벽 표현을 자주하는데 그 도로가 추진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것도 잘 해결해 주시고. 그 추진사항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B에 대한 것은 전혀...

그것은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LH와 관계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LH사업본부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사업본부장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결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B하고 9번하고 연결을 할 때 그게 육교로 넘어올 건지, 철로 지하로 나갈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아니에요?

경기도 의견은 오버브릿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더로 해야 계획고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업비가 한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기존에 진위역 밑에 그것은 어떻게 쓸 용도가 없어요?

그것 자체는 역하고 연결하는 그 정도 밖에 못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오래 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그렇게 통과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계획이 다 바뀌게 된 거거든요.

너무나 아까운 터널이잖아요. 철로 밑을 뚫는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소형화물차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위하고, 서탄하고 연결하는 요지인데 그것을 그냥 메우지 말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서편 쪽 역 광장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넓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송탄출장소에 얘기에서 서쪽 주차장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개설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만약에 정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그쪽 주차장에서 주차장끼리 연결하는 계획을 한다든지 그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때 페이지를 상당히 많이 해서 보고할 수는 없지만 정 보고가 어렵다면 각 의원들의 관심분야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통과됐죠? 지난주에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난주에 됐다고... 업무보고가 그전에 작성된 거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하면 실시설계 이것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올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던 부분 저희가 이미 그쪽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었던 겁니다. 의견을 달라고 촉구하는데도 답이 안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는 어차피 포스코로 지정된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기간 상으로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진행절차가 궁금해서요.

저희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되고 나면 일단 도로구역결정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야 그다음에 보상하고 공사착수가 되는 거거든요. 동부화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정리가 되면 행정절차를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우선협상자가 되어있으니까...

가는 것으로 보고, 아마 하게 되면 내년이나 보상이 가게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것은 더 알아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간하고 해서 절차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출입 그것도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화~삼계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이 60% 이상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할 겁니다.

상반기예요?

예.

지난번 설명회 때 가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홍원리~신도시까지 거기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의견은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을 먼저 시행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것은 오명근 의원님이 건설분과 의원이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도의원님도 신경 쓰고 계시지만 어쨌든 도가 하는 일이라 사업도 늦어지지만 아시다시피 몇 년째 민원이 폭주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2006년도에 도로사업 결정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데는 급하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청북신도시까지 거기 구간이... 또 이제 봄이 됐잖아요. 얼마나 또 마찰이 심하겠어요. 빨리 좀 해서 그쪽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사업과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평택호 횡단도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전도됐던 교량 거의 다 밀어냈고요. 연말에 완료하려고...

올해까지요?

예.

가능해요? 보상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되고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현덕지구 포함된 1-1공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일단 원래 6차로로 되어있는데 4차로로만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현덕지구가 되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확장하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예...

예, 지금 보상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 진행 중이고요?

예.

그러면 착공은?

2020년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목표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도 최근에 총 사업비 조정이 반영됐고, 저희가 시비 부족한 부분이 88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국비만 제대로 서게 되면 다 확보가 됩니다.

이게 미군기지에서 평택항까지 이루어지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평택항도 사실 접근성이 좋은 도로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제2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도로는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도로 연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평택항에서 나와서 그 도로를 타게 되면 바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지금 도로가 되면 시도3호선에서 나와서 평택휴게소에서 스마트IC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서해안 현덕 쪽에도 같이 올라탈 수 있는 정도는 돼줘야 도로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팽성 쪽도 바로 올라탈 수가 없잖아요. 현덕쯤에서 한번 평택항에서부터 연계돼서 올라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팽성 쪽은 43번 국도를 타서 길음 쪽으로 내려와서 타거나, 거기는 43호가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타기가 쉬울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시도3호선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도3호선도 정리할 거거든요. 그 사업도 구상이 되어있고. 그게 되면 타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탈 수 있어야 효율성이 있지...

그게 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편입용지 생기고 하면 반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호 국도를 타면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서 제2서해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43국도하고 제2서해안하고 연결도로 계획이 있으니까요.

연결도로가 현재는 없잖아요.

그게 계획이...

43번에서 제2서해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43번은 연결이 되는데 43번을 타기를 위한 연결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평택호 횡단도로 자체가 43번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잖아요.

포승공단IC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평택항IC가 있고 휴게소 쪽에서 탈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그것은 전체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사업과장님 현덕에서 안중 신터미널까지 농기계 도로, 이면도로 그거 진행 중인 거죠?

예, 진행 중입니다.

부탁 좀 드리고. 특히, 서부지역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자전거도로도 필요하지만 농기계도로도 진짜로 절실해요. 왜냐하면 밤에 농기계를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요. 쉽게 농촌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좀...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겸 농기계도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2.5~3m만 확보해 주면 거기로 다니면 되거든요. 또 거기에 인도 겸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도로사업계획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안이 잡히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도로들은 농기계도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한 위원님께서 방금 도로사업과 말씀하셨는데, 팽성에 군문교 넘으면 “사랑해 주유소” 있죠? 거기서 신궁리에서 두리까지 예전에 영향평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난번에 유승영 의원님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 도로가 밤에는 보행자도로도 없고 버스도 다녀요. 농기계는 물론이고 꽉 차서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마을이 있어서 버스노선이에요. 또 차선도 없고. 과장님, 거기는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딘지 아시죠?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재정비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

설명을 드리면, 신궁교차로 자체가 완전 입차가 아니라 반 입차거든요. 그런 데다 팽성에 미군이 이전하고 그쪽이 여러 개발 사업들이 많고, 또 주요 도로들이 그 도로하고 연결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이번에 국도5차 5개년 계획에도 신궁교차로에서 추팔공단교차로까지 확장사업을 신청했고요. 신궁교차로도 위험교차로 개선사업으로 7단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아마 내후년까지 재정비가 되면 계획선이라든지 반영이 될 겁니다. 중기적으로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기계획도 하면 5년, 10년 지나가는 거고. 계획 짜고, 예산 잡고 하면 10년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시급한 곳은 선별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관계가 된 거잖아요.

예, 저희가 안전시설물 일제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잡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있으신데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합쳐서 52개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잡목이 어느 정도나 돼요? 대충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게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명근 의원님도 이것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성천 신궁리 쪽에 노인회장님이 민원 넣어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노인회장님인가가 오명근 의원님께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신 분을 만나 뵙고 하천의 나무를 무조건 베는 것은 아니다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면... 물론 하천이 방재시설로 치수의 안전성은 우선 확보되어야 하지만 안성천 평궁리 앞이나 거기는 그것으로 인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판단해서 큰 나무 그런 것은 솎아볼까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전체 제거는 저희도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성천이 날씨가 풀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쓰레기 천국이에요. 내려가 보면 말도 못해요. 거기다가 장마 지면 그게 물속으로 다 들어가요. 거기 단속이 그쪽 라인이 아주 취약해요. 그리고 차량은 못 들어가게 했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더 해요. 다 놓고 나와요. 그나마 차에다 싣고 나오던 쓰레기도 무거워서 못 들고 나와요. 다 버리고 나오지. 거기 시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가끔 나가보는데 엉망이에요.

순찰을 강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도 있고, 기간제근무자도 있어서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봉사해서 지난번에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엄청난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창내리 쪽으로 밀려나가고 엉망이에요. 계속 수질 얘기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 건지 답답하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그만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겹치는 것 같은데 영신지구에서 지제세교지구로 올라갈 때 먼젓번에 말이 많던 환승센터요. 사업부지 내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이 됐더라고요. 부결 된 안건 올린 문서가 다 있을 겁니다. 몇 회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됐는지까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브릿지로 넘어갔어요. 브릿지로 넘어가면 밑에 교각이 생길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평택도시공사에서 브릿지 넘어가는 계획을 세웠을 때를 대비해서 교각 밑에 법면이 생기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다시 환입을 시켜달고 했더니 환승센터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못 해 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환승센터가 없어졌어. 그러면 법면 부분을 다시 환매를 해 주든지, 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도시시설결정이 다 끝나서 우리 평택시로 이관됐단 말이에요. 내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검토 좀 해 보시고 법면 지나가는 부분을 토지 소유주들이 다시 환매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철도청에서 재개 발을 하든, 용역을 하든 어쨌든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도시공사에 해 주려고 협의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환승센터가 결정이 안 돼서 못해 준다.”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환승센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돼서 날아간 건데 왜 그것을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환승센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진 이유가 환승센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환승센터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브릿지 넘어가는 것이 환승센터 때문에 그렇게 그려놨던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면 그렇게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 되죠.

하여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맞춰볼게요. 거짓말이란 것이 나오면 담당자들 문책할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아파트 지구단위로 갔든, 어쨌든 개발사업 아파트 단지가 단지 준공이 나기 전에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나죠. 이 도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로 넘어온 것이 아니니까 조합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예요?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르지만 유사한 민원이 있거든요. “주차단속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엄청 많아요.

바로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주차가 속된말로 개판 5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해·설득을 하고 있고, 조합에서 관리해야 될 그럴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시지만 카메라도 다 설치가 되어있지만 신호체계만할 뿐이지 카메라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면 신호등은 뭐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준공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고덕신고 우리 평택시가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인데 뭔가 교통정리를 해 주고, 조합의 책임이면 조합에서 알아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현재는 조합에 책임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한 아파트 사서 들어서 갔으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전혀 공권력을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진짜 참 난감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도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안 돼서 저러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방치가 아니라 사실은...

현행법상으로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법령으로 따지면 방치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방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적극적 행정을 펴서 주체인 조합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문서라도 보내고 한 것 하나도 없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기는 뭘 해요.

최근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조합에 문서 온 거 없대요.

우리 주차장 문제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판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평택시예요? 경찰서예요?

평택시장입니다.

그러면 단지 내 쓸데없는 신호등이 켜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점멸등으로 바꿔주든지. 제발 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신호체계를 갖추라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단지 내가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고덕 들어가도 그렇고요, 우리 세교동 가도 그렇고, 소사지구 가도 그렇고. 공사 때문에 다 차단시켜 놓은데,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신호등이 필요 없는데 이런 데는 점멸등으로 죽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침이 20~30초 늦는 것이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는 건데. 저도 몰랐습니다만 신호등 한 번 바꾸려면 시뮬레이션 한 번 돌리는데 경찰서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수반되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하면 출근 때 20~30초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최근에 동삭2지구도 바뀌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시민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파트 단지 안 끼고 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런 민원 내면 미안얘기지만 “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 얘기 밖에 못해요.

신호체계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들은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 그 부분이거든요.

현행법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이것이 한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하여간 그 방법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교지구 내에서 배달원 사망 사고 났어요. 물론 그게 공사현장이 있고 어수룩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시민들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분들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조합장들 회의 소집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그냥 방치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지역이지만 스타필드가 출발했죠?

예.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단기, 장기대책을 안성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비전동에는 스타필드하고 동부고속화도로가 핵폭탄이에요.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까지 선거하고 겹쳐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거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대책을... 지금 민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막 들끓어요. 터지면 이거 용암이에요.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차단속은 일요일 날도 하시던데, 소사벌지구에 차가 싹 돌던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나름대로 완급조절 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소방서 소방 관계부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화재 시 대형사고가 나면 참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도 무작정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LH홍보관 거기 있던 것 헐은 지역에다 LH랑 협의를 해서 일단 주차장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으로 거기다 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평택에서 갈 데가 소사벌 뿐이 없기 때문에 다 몰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월에 가로수 거기에 개장을 하게 되면 더욱 과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데요. 그런데 주차문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대형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상인회에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인회 종사자부터 그쪽에다 차를 빼주십시오.’ 거기다 똑같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주차단속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쪽 부분에 대시는 분도 많지만 신고하는 분도 많아요.

그게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상인 분들 중에서도 단속을 원하시는 업종이 계시고 또 단속을 반대하는 업종에 있는 분도 계시고. 행정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 지금 결혼식장이니 뭐니 때문에 아주 포화상태라 한두 대만 꽉 막고 있으면 거기 전체가 다 막히잖아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나마도 단속차량들을 봤을 때, 공식석상에서 이게 적법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되면 굳이 찍어서 할 일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판단을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주변에 다 나름대로 서 있고 차 교통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것을 굳이 왜 쫓아서 찍어가지고서...

주차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쪽 맞은편에 4차선 도로에도 세워놓은 것, 어쨌든 간에 현실상 일요일에 행사들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와가지고 괜히 딱지나 떼 가지고 가게 해서 욕만 바가지로 먹게 하고 말이야.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차장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따로 LH 그 자리를 해서 얼마만큼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실무진한테 ‘휴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흐름 체계를 봐서 해 주십사.’ 그렇게 하시자고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농번기가 돌아옵니다. SRT역에 노상주차장 저쪽으로 아직 그었어요? 안 그었어요? 아직도 안 그었죠?

경찰서 심의는 가결 로 놨고요. 아직 못 그렸습니다.

벌써 그것 그린다고 한지가 언젠데 여태 안 그렸어요? 조금 있으면 농번기 때 난리들 나요.

맞습니다. 농번기 오기 전에 구획선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유기장 하나 들어오는 입구도 임대료 주고 관련 절차 밟아가지고 거기다 하나 만들어놔 주세요. 그러시면 그 앞에 주차장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고덕신도시 할 때 교통영향평가 받은 게 있는데요. 지제역 뒤에 LH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성을 안 해서...

누가 안 한 거예요? LH가 안 한거예요?

LH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때 가결 된 것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1월에 경기도하고 LH하고 평택도시공사가 회의를 해서 지제역 뒤에 새로 난 도로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면은 아니지만 45면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45면 가지고서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고요. 또 하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왜 여태까지 감추고 있었어요? 듣느니 또 처음이네요?

저희도 교통영향평가를...

그러면 여태까지 교통행정과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면서 그것 업무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우리 최과장님이 그나마 라도 그것 찾았으니까 땡큐인데, 그전 분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주차장 때문에 매일 난리인데 말이에요.

평택도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광장을 설치했는데 평택도시공사는 교통광장 조성한 것을 교통영향 평가 시 이행사항을 다 했다고 본건데, 경기도에서 파악해 보니 ‘교통광장하고 주차장은 별개다.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을 반드시 해라.’ 해서 평택도시공사도 그때 변경요청을 했었는데 변경요청을 안 하고 교통광장을 한건데, 이미 그 재산은 또 시로 다 와있고요. 해서 주차장 조성은...

좀 이따 도시공사 들어오면 내가 물어보면 ‘모든 것은 평택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평택시에 가서 따져라’ 그렇게 나올 텐데요?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에 있는 돈이나, 이쪽에 있는 돈이나 다 우리 평택시민 돈이고 우리 평택시 돈 아니에요?

그것은 LH가 95%를 대고 도시공사는 5%만 대면 됩니다.

그러면 LH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LH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어요?

LH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언제, 100년 뒤에?

그것은 제가 가만히 안 있죠. 빨리 하라고 해야죠. 그것은 도시공사나 LH나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내가 지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제 예감에는 LH가 하고 도시공사가 하려면 2~3년 걸릴 것 같아요. 기존에 경험 법칙상 이것을 과연 상반기 올해 안에 할까? 턱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 업무 제가 놓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것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셔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리고 당장 급한 대로 저쪽 노면주차장 영농기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그쪽도 난리 납니다.

알겠습니다.

36쪽에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공공형 택시 운영은 늦게나마 그래도 잘... 이것 시행을 처음 하는 거죠?

예.

저희 지역보다 서부 쪽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3개소가 그쪽입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 할 사항인데 제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늦게나마 해서 이게 결과가 좋으면 다른 데 확대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보조금 나가는 게. 어떻게 이것 할 생각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렇죠.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방식이 다른 데들도 회차 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혼용형태고 다른 데는 고정형도 있고 한데, 저희가 사실은 택시 모집을 해봤는데 안돼서 운수회사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혼용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봐서 이게 잘되면 하시는 게 나을 거고 여러 가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도입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좀 혼용돼 있어요. 자료는 저희가 뽑아놨는데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 준공영택시가 원래 이렇게 순환형태가 아니고 전화를 해서, 콜형태 아니에요? 저는 이 방식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고정형으로 뽑으려다가 지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는 없고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명씩 해서 콜형태로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혼합형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금 이런 방식이라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콜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좀 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통 9시부터 5시까지라고 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는 잘 안 움직이시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내가 한 달에 1인당 10회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최소화로 해보는 게 1일 5회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해 봐서 그것을 자꾸 보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차라리 택시보다는 순환형 버스가 낫지 않아요? 조그만 25인승 같은 것들.

저희가 버스 전면개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셨을 때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5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편도 5회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1일 사용하는 게 3회 정도 되는 실정인데요. 지금 아산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 하는 여건에서도 좀 이용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5일이기 때문에 그게 편도고 왕복으로 따지면 10회거든요. 아까 작은버스도 말씀하셨는데 그 여건을 다 소화하는, 월로 따지면 한 240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여건에 비해서는 서부 쪽은 인원택시가 선정이 됐고, 북부지역은 슈퍼오닝콜 택시가 됐는데 운영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1일 5회지만 부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시간대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순환방식이에요? 콜방식은 없어요?

콜방식보다는 대부분이 지금 무선 고정형 쓰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이게 콜방법인데 공실로 다니는 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답률이 저조합니다.

회사택시를 하면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게 한다든지, 회사에서도 융통성이나 등등... 제가 볼 때는 거의 혼합형으로 될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을 자꾸 채워나가고, 회사도 안 해봤으니까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억 원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예, 도비.

이게 도비예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잘하시는 건데 시행을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됐으니까 3월부터 하도록 하고요.

한 번 해보고요. 저희도 지역민원 좀 들어가면서 개선방안을...

이게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시 예산 세워서 하면 되고, 조례 만들고 해서 하면 거니까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아까 김승남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기된 차량들 처리는 폐차장으로 어떻게 줘요? 돌아가면서 줘요,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짚어보셨나?

그것은 일단 우리 견인관리사업소에 견인해 놨다가요.

연도 말에 가서 한 번에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 본청관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기간이 지나서 방치된 차량 견인해놨다가 폐차업체에 공고를 띄워서 견적 받아서 최고 견적가...

내부견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업체 견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서 견적 어떻게 받아요? 여기 본청 관내 폐기차량 사업하는 업체만 불러다가...

평택시 관내.

평택시 관내 다?

예. 평택시 관내 업체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럼 들어오기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견인관리사업소에 가서 물건을 보고 견적을 내서 했을 때 최고가 업체한테 낙찰을 해서 팝니다.

41쪽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은 정원이 2명 모자라요. 모자라는 이유가 뭐죠? 휴직자가 계신 건가요?

휴직자도 있고요. 인사부서하고 얘기했고, 인원도 2명이 늘어나는데 철도 하나 늘어나고 해서 결원도 채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정원에서 2명이 모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사업과에서 직원이 모자라요?

1명이 빠져 있는데요.

과장님 오실 때부터 없었어요?

예, 당초부터.

왜 없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파견 나가고 채워준다고 했는데 좀 늦고 있습니다.

담당 저쪽 총무국에서 채워준다고 해놓고서 안 채워준 거예요?

우리 정원으로 잡혀 있다가 소방 그쪽에서 파견요청이 와서 파견을 1년 나갔었는데 실제 채우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른 데 1년을 더 하면서 저희 정원에서 뺐어요.

우리 직원이 소방서에 아예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예.

단속하는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이 아니라 지금 조사하고 있죠.

조사하는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 하던 친구가 거기 계속 나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견 나가고도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복도 폭도 안전빠 걸린 것을 가지고 재가지고 도로 폭이 법적으로 안 맞았다고 하는 친구를 내보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파견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원은...

혹시 건축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목이에요.

토목직이에요?

예. 원래 건축만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술직이라고 나간 거죠.

그러면 건축직도 1명 나가 있어요?

건축직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아닌 것 같아요. (최승화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그 직원 아니죠?

예, 건축직입니다.

당장 내보내 놓고서 ‘보충해 줄게’ 그러고서 여태까지 그냥,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때 뽑으려고 시험 모집을 했었는데 아마 다 탈락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보는 직원이 없어서 못 뽑은 거라고요?

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업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충원을 할 때 제대로 좀 해 줘야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총무국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병배 위원님은 요즈음 소사벌 지역만 자주 가시나 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봤더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제가 저번에 제안 했듯이 LH 거기를 임시로 쓸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모델하우스를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쓸 수 있어서 다행인데, 아직까지도 소사지역이 상권이 조금 발달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시민들이 차를 세울 때 한쪽으로만 세워주면 좋은데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돈 내고 하는 빌딩은 꽤 있더라.’ 그런데 그쪽까지 올라가기는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금 차를 중구난방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홍보를 해 주신다면 일렬로 세워서, 소방도로 차가 시계탑 방향은 다닐 수 있는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J&;J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아마 소방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서 많이, 엊그저께 명절 때 차도 세워봤더니 유난히도, 다른 데는 8시에 해제한다고 하시더니 소사지구만 10시에 해제하신다는 거죠?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10시에 해제해요?

예. 저희가 그동안 주차 이용실태도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이 제일 피크고요. 그 금요일 밤에 또 주차전용 건축물을 다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다 가봤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를 그렇게 대는 게 편하시겠죠. 그리고 그 단속으로 해서 돈 4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만 원인데도 그렇게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도 열심히 하고 과태료도 많이 불리는데, 저희도 사실 이게 신호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다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사 우려, 그렇게 안 나면 다행인데...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노상주차장도 해보려고 해봤는데 법규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참 고민스러운데요. 일단은 같이 주차문제를 만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얘기하고, 저도 소사지구에는 10시부터 풀리는지 몰랐습니다. ‘무조건 8시에 풀리니 술을 드시려면 8시 이후에 오셔서 그나마 드십시오.’ 하는데 소방도로가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사고 났다는 것은 들은 게 없어요.

아직은 없지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이 그쪽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도로 이것 세우는 것은 제대로 세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J&;J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거기가 문제지 이 상황은 얼마든지 소방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발 부탁이니 10시는 말고, 그러면 거기를 8시에 똑같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굳이 10시까지 하면 ‘여기에 와서는 아예 술도 마시지 말아라.’ 그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주차공간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못할 바에는 거기도 똑같이 평택시에서 푸는 것 8시까지 꼭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문제 있잖아요. 그게 여기 4군데만 지금 시범지역이에요?

원래 신청을 받았었는데 4개소뿐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월곡동 쪽, 청룡동 쪽은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문서로 해서 작년에 받아서 했는데 들어온 데가 4군데뿐이 안돼서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요.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쪽에 저번에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버스노선을 증차를 시켜서 그분들이 하루에 1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2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룡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도로가 작아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나마 대로변으로 다니다보니까 버스를 돌려서 나올 공간이 또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마을버스라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했더니 그것도 개인이 하는 건데 그쪽은 북부에만 있다고 하시고. 하다 보니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여기만 하실 게 아니고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쪽도 그나마 택시... 제가 홍보를 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게 굉장히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택시 얘기도 한 번 했었어요. 앞으로 조만간 택시도 들어와서 ‘여기를 그나마 차 교통편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북부 쪽에는 해결이 그나마 조금 됐잖아요. 그 마을버스를 말씀드려서 이쪽 시내 권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이 돼서 그나마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등록세 감면이 장애인 1급부터는 무조건 100% 감면이고요. 다자녀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전액 면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시행됐던 거예요?

다만, 올해 2019년 1월부터 1월부터 바뀐 게 전액 감면에다 차량 취득세액이 산출세액의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고 이상인 경우에는 좀 내게 돼 있어요.

15% 부과한다?

예. 2019년 1월에 바뀐 제도인데요. 차량가격으로 따지면 부과세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100%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되는 차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정도면 100%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이어야만...

18세 미만 3자녀.

3자녀를 둔 사람들한테? 이것도 홍보 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취득할 때 좀 돈을 내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3월에 홍보문안 해서 배포할 겁니다.

3월에요?

네.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네.

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되고요?

예.

평택시의 장애인들이나 다자녀를 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신호등 연동화사업이 있잖아요. 1,064개 중에서 기 설치가 272개소. 올해 할 게 62개소라고요?

예.

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소요예산 때문에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연차별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화사업은 정말 필요해요. 운전하다보면 다 느끼는 사항인데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그러다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외부인들이 ‘평택시 교통행정 엉망이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것부터 조치를 해 달라고요. 이것을 대로부터 좀 하시고. 올해는 어느 지역을 하실 계획이에요?

연동화사업을 하는 게 지난번에...

62개소를 할 계획이라면서요?

62개소를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정리가 됐어요. 신호등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이 개소는 아마 큰 도로 쪽에 집중이 될 겁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집중적으로 그쪽이 됩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민원 들으셨어요? 합정복지관에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10미터도 못 가서 롯데인벤스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 인벤스 앞이 좌회전 신호 받아서 딱 나가다 보면 바로 가서 한두 대도 못 서고서 또 빨간불이에요.

예. 교차도 있습니다.

인벤스 앞을 점멸등을 하든지...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인벤스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는 거기를 점멸로 해서 자유롭게 좌회전 차가 가게 해야죠. 그동안에 접촉사고 많이 났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호등 때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체계를 경찰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거기를 좀 바꿔 주세요.

위원님, 올해 통복천 세교동 사거리에서 롯데인벤스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해요?

예.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잘됐네요. 그것은 계획할 것도 없어요. 신호등만 점멸등으로 하면 금방 돼요.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점멸로 운영하다보니까 정상 신호로 해달라고도 하고.

출·퇴근시간은 하되 나머지 시간에는 운영의 묘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30페이지 보면 신도시 고덕택지 등 7개소 해서 925면을 신설한다고 올해 계획이 서있어요. 고덕택지에 주차장이 지금 필요한가요?

향후를 보고서 하겠다고, 2024년까지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거기 토지라도 매수 좀 하시는 거예요?

고덕 같은 경우는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계획은 올해부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 24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소사지구가 이런 대책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계속 교통, 교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고층으로 올리고 그러면 주차난이 없어요. 지금 그런 대책들을 못 세워놓고 사후에 하려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신도시를 저녁 때 가끔 가게 되는데 다행인 게 건물마다 잔여대수를 확인해놓더라고요. 그것 우리가 권고한 겁니까?

예.

그것 참 잘 하셨어요. 제가 잔여대수 있는 데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자꾸 우리가 같이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사업에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시설을 자꾸 권유해서 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버스노선은 계속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용역업체 선정됐습니다.

제가 비전1동 갈 적마다 거기의 단체장님들이나 시민들이 ‘비전1동사무소에 버스가 안 온다.’ 너무 버스가 없어요. 우리 임계장님이 저보고 바로 했다고 자랑을 해서 제가 수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다니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것 해 놓으면 뭐해요. 1시간에 1대도 잘 안 오니까 동민들이 참 불편해해요. 버스업체에다 무조건 버스를 사라고 하는 것도 무리잖아요. 사업성이 안 맞는데 어떻게 버스를 사겠느냐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아까 우리 이해금 위원이 얘기했듯이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돌리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시내라도 돌아보게...

실제 저희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사시는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도시도 개발되고 넓어지고 어려운 부분, 저희도 관리가 어렵고요. 버스회사에다 노선을 더 해보라고 하더라도 영세한 업체들이 되지도 않고, 버스를 바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공영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추경부터 세워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여러 가지 할 거지만 그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전화 등등 여러 가지를 받는데 운수회사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운수회사에다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어느 노선을 빼서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 노선이 또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럼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비전1동이 준공한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하셨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민들은 자꾸 시에만 불편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욕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체방안을 빨리 촉구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편리한 곳에서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평택이 장소가 좋고 해서 많이들 와요. 그렇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등록 접수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서 세수가 좀 늘어나나요?

저희가 단순민원, 즉결민원이다 보니까 내부 우리 시민 건은 단순민원이라 편하지만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 문서, 돈도 받은 것 송금시키고 하는 과정이 후속조치가 복잡합니다.

오히려 행정만 복잡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지 보니까 사실상 남는 것도 없어요.

고속도로 IC가 가까워서 전국적으로 편하니까 많이 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근 안성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점심시간에 교대근무 안 했다고 불친절하다는 것도 있었는데 정말 차량등록사업소 힘듭니다.

장애인하고 유공자 감면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금액하고 상관 없어요?

차량단가로 새 차는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차는 우리가 차량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감면하시는데 만약에 고급승용차를 구입했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고급 승용차도 중고차 같은 것 3,000만 원 미만이면 200만 원 다 감면해 줍니다.

중고차는 가능한데 새 차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차는 금액이 오버되겠지요.

기준이?

예.

그러면 이것도 불합리하네요. 장애인이라고 좋은 차 못 타라는 법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민 위주로 제도를 만드니까...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하려면 더 고급차를 타야죠. 안 그래요? 기준 좀 올려 봐요.

장애인도 부유층이면 감면을 적게 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가 감면혜택을 주잖아요. 유공자나 장애인분들이나 다자녀한테 주다 보면 내가 감면 혜택을 받고 차를 몇 개월 만에 팔았다.

저희가 매달 시스템을 돌려서 추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 바로 해요?

바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 나갈 방법 없어요.

혹시 악용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차량등록 취득세가 있잖아요. 작년도에 금액이 얼마 정도 한 거죠?

정확히 4만 4,219대에 479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면은 1,452건에 21억 7,600만 원을 감면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차량 세무팀을 신설한 것은 차량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한 번 봤는데 연도마다 그때 보고한 거랑 이번에 보고한 거랑 취득세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좀 나지요. 매달 변경되니까요. 기준일이 틀리니까요.

2016년, 2017년까지 보고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때당시에 볼 때는 417억 1,000만 원인데...

혜택 받은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해마다 감면금액이 늘어나죠. 그리고 요새 5.18 유공자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감면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수가 차량가격이 인상되고 다 늘어나니까요.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왜 그것이 작년도에 보고한 거랑 올해 보고한 거랑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검토도 안 해 보고 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다 검토하고 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보고한 거랑 금액이 틀리게 보고하나 해서 질문 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파 내에, 미군기지 K-6 내에 파견근무자가 아직도 2명인가요?

현재 2명입니다.

연간 등록대수가 계속 늘고 있겠네요?

매년 증가되는 폭입니다.

전년도 한 해는 몇 대 정도 등록했어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한창인 시기에 2014년도에 4,224대에서 작년 말로 1만 580대가 늘어서 6년간 2.6~2.7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하면, 예상대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대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추정치를 못 내죠.

그쪽에다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상대수를 알아야... 주한미군도 우리 시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다 대고 빨리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2명 갖고 과연 거기가 등록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나. 대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파견을 더 보내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러겠죠. 대수가 계속 느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국내 여기서는 연간 몇 대 등록을 한다고 했죠?

현재까지 26만대 등록돼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정도 일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28명입니다.

그것 평균적으로 따져서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니까 2명 갖고는 약간 부족할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제가 조례안 발의해서 1시간 반가량 무료이용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민원이 역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주차장에 한 시간 반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전통시장 이용 거기에 대해서 한 시간 무료라는 표지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에 어디 주차장, 어디 주차장, 되는 주차장, 안 되는 주차장. 저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송담지역에 주차장이 원래 5개 설정돼 있었나요?

송담지역에 주차장이 5개 있는데 3개는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정식적으로 조성했고요. 두 군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정식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 2군데는 매입계획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는 올해 새로 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전에 기존에 해 놓았던 거기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절 부분 있는 것.

절터 있는 데 거기가 엉망인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생활불편 CCTV 무인단 속기 관련해서 무인단 속기 가 현재 점심시간 대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은요?

저녁시간은 장소마다 다른데 역전만 24시간 운영하고 다른 장소는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2시까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예.

저녁시간 따로 면제대상이 없고요?

08시부터 22시까지는 하고요. 역전만 24시간 돌아가고요.

저녁시간은 따로 면제되는 게 없고요?

저녁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8시까지?

10시까지입니다.

8시까지 아니에요?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틀려요?

20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22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소사벌은 22시까지 합니다.

거기 단속을 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 용인시를 가봤더니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설명을 쭉 해 주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 단 속기 는 점심시간 몇 시부터 단속을 안 하고 몇 시까지 운영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단속하는 시간도 안 나와 있고...

LED전광판 문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좀 해서 시민들이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언제 단속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34페이지요. 안중에 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을 지금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주체는 도시공사고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평택여객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 여쭤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시외버스 시간 때나 노선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외버스는 경기도지사 임면사항이라 우리 시에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것은 협의를 하되, 결정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도에서 하고 저희는 의견만 내는 형태예요? 아니면 저희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형태예요?

저희 노선하고 어떤 여건을 가질 때 의견조율을 하기는 하는데요. 주는 도에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버스도 7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직행노선들이 없어요. 수원 가는 것도 2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권자가 시·도에 사업권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역 노선을 돌리기 위한 운행 횟수 같은 것을 신청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회 운행한다고 신청한 것을 저희가 필요하니까 40회, 50회 늘려라 이런 여건을 달수가 없습니다.

안중은 막차시간도 서울에서 9시 50분이었는데 별안간 9시 10분으로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여기서 평택 내려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중은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으로 기차타고 내려와도 어떨 때보면 안중 가는 차가 끊어져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도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외버스 노선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확인해보고 저희가 일단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안중역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복선전철이죠? 이게 어떤 구조예요?

복선인데요. 설계속도가 250km고, 표준속도가 200km로 달리는 철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한산역 만들고 역도 더 만들려고 했는데 일반전철은 고상홈이고 이것은 저상홈이라 맞지도 않거니와 전철이 어디까지 내려 오냐면 송산까지 밖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철을 좀 화성을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용역을 이 용역에 담고 있는 겁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 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철도가 용량이 좀 남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 철도에 전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중역이 내년에 되면 철도 노선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예산서부터 송산까지 200km 달리는 철도예요.

송산이면 화성 송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의도에서 송산까지 전철이 내려와요. 그래서 환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송산까지 내려오는 전철을 적어도 평택호 관광단지까지는 하자는 논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네요. 저는 전철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포승에서 평택까지 가는 포평선이 단선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2030년에 여객도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철도용량이 단선으로는 총 44회 철도용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24회가 여객이고, 19회가 화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2030년인데, 그런 것을 당기고 이것을 복선화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복선화가 되면 GTX가 지제까지 연장되면 또 평택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이 국가철도망계획이 있는데 3차까지에는 저희하고 관련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철도망 계획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안중역사를 착공하고 하면 결국 이것은 철도 형태네요?

예, 처음에는 2020년에 서해선을 개통한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2021년으로 1년 늦어졌는데,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하는데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송산은 내년이면 완공이에요?

아닙니다. 개통시기가 같은 거죠. 여의도에서 내려오는 전철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철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용방법이 달라지고, 이런 철도들이 오면 교통체계가 전면적으로 다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요. 도심하고, 구도심 말고 주거지역 골목에 가보면 타이어, 의자, 깡통, 끈을 묶어놓고 다 내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타이어 밟아서 뒤 범퍼가 떨어졌어요. 다른 시·도에 가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것이 원도심에 생활환경교통개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송탄의 신장동하고, 서정역 주변하고 했습니다. 원도심에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했고요. 저희가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가 보면 주차지역에 주차선을 지정해 놓고 쓰게 하는 건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디든 원도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건축법」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이 건축이 됐습니다. 「주차장법」이 생긴 것이 1979년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 생긴 것이 1990년입니다. 1990년 이전에 조성된 도심에서는 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도시가 생물이라는 것이 도시가 쇠퇴되면 다시 재개 발·재건축 하듯이 하게 되면 법정주차 대수가 확보되어야 하는 거고, 그 시기까지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용역 마무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할 거고요. 지난 1월에 어떤 것을 했냐면 담장 허물기를 지산동하고, 송북동, 중앙동에 설명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좋다면 우리 조례에도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평일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등등 하여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도록 노력하고요. 이것도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소한 8m 이상 도로가 돼야 가로주차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되지 소로 3개 도로면 6m거든요? 그런 도로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엉망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쓰레기하고 겹쳐서 쓰레기장 같아요. 의자, 깡통 별개 다 나와 있어요.

예, 자기 주차선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요. 내 집 앞 주차가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라 이게 한 두 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시골버스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시간대, 1km정도 걸어나는 것은 좋은데 시간대가 2~3시간 있다가... 그게 20년 전 시간대가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버스공영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동네 들어오는 것도 아주 안 좋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하여간 이번 개편 용역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보시면, 포승~평택 산업철도입니까? 이게 산업철도만 되는 거예요?

산업철도인데, 지금 2030년 운용계획은 철도용량이 편도 총 44회입니다. 그중에 24회가 여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회는 화물로 되어있으니까 지금 당장 저게 다 뚫리고 나면 여객도 가능한 거니까 그때 되면 아마...

30년?

예,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으로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객이 같이 겸해 지면 이것도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30.3km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150km만 달려도 안중에서 평택까지 20분 이내에 오게 될 겁니다.

GTX는 지제역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가끔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왔던 건데요. 처음에 GTX할 때 우리 시에서 의견 낸 것이 평택까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BC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주로 움직여서 된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철도정책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그럼 너희들이 용역을 해라, 타당성이 나오면 우리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사전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평택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도가 연결이 안 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지금 업체를 선정 중인데 학술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진을 잘 선정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 및 도로인프라 구축과 깨끗한 하천조성,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및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균 본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안전감사실장대행입니다. (인사) 김창옥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김 헌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1명에 현원은 112명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8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개편된 기구의 현황은 1본부, 1실, 6처입니다. 별도 배포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기초 공사 부분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무적 성과로는 매출 1,332억 원, 당기순이익 88억 원을 달성하였고 부채는 6,452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156%입니다. 주요사업 성과로는 29만평 규모의 진위2산단을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모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146만평 규모의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협의보상을 65% 완료하고, 나머지 35%는 재결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8년 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62만평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사업은 1월 현재 기준으로 공정률 81%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5쪽, 수탁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정기권 추첨제도를 도입하였고, 송탄보건소 부설주차장 109면을 신규로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차량을 7대 증차하여, 총 4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총 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8% 증가된 2만 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재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추정현금흐름은 수입 3,020억 원, 지출 3,962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브레인시티 보상비 지급을 위한 차입금 2,300억 원과 분양수입 678억 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브레인 사업비, 단기 차입금 상환을 위한 3,446억 원과 고덕, 황해 등의 사업비 19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2,6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으로 차입한도액이 소진되어 추가 차입여력은 60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 약 14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2025년도에 개소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위치와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1분기에 완료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사전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성공사는 5월 착공 예정이며 감리는 1, 2단계 통합하여 발주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용지 활용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2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00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우리 공사 지분은 20%입니다. 당초 금년 3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하도급사의 공사 포기와 일부 구간의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현재 공정은 81%로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추이를 감안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덕면 일원에 4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의 지분은 5%로 4,080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3단계 3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경제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은 고덕 삼성산업단지 남측 진입로부터 세교동 한신주유소 삼거리까지이며, 총 사업비 1,336억 원으로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총 연장은 2.7km입니다. 우리 공사와 평택시는 1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평택시와 협조하여 해당 원도급사에 행정적 조치 및 공기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마산리 일원 25만평의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27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2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2019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사업시설용지 분양률은 84%입니다. 잔여용지를 조속히 분양 완료하고,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SPC의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일원에 2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6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적인 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경제성이 0.7396으로 낮고, 추정 조성원가가 평당 509만 원으로 높아 분양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사업성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 개선방향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 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블록에 553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0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방식으로 우리 공사의 투입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은 2월 중 시의회로부터 의결 을 받아 상반기 중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용지 매각 계획이 순연되어 우리 공사의 일정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용지사용시기, 사업방식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일원 10만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7년 7월 26만평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결과,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0만평 규모로 축소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동시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면 시의회 의결 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중터미널 부지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한 안중터미널 부지는 당초 용도변경 완료 후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개발 대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제안 을 받아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SPC를 설립하고 SPC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으로 추진되면 주민요구사항 등의 반영이 쉽고 개발이익을 도시공사가 공유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 방안으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업용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터미널용지는 우리 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금년 중에 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보유 토지 관리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는 총 480필지이며, 비사업용 토지가 333필지, 사업용 토지가 147필지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농지 등 지역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는 계속해서 대부를 실시하고, 평택시에 공공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장기 미활용 중인 토지는 용도변경을 실시하여 매각이 필요한 토지는 선별하여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6개소 3,039면이며 관제센터, 주차관리원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운영 수입은 3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공정한 정기권 배정과 상시 시설물 관리·보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배다리도서관 부설주차장과 안정리 쇼핑몰, 팽성주차장을 신규로 수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총 44대의 차량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46명과 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운영실적은 7만 2,000건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29%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이 7대 증차된 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예약편의 개선을 위해 상담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은 폐차하고 차량별 담당자 지정과 정기적 차량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한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방문자 수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이용실적의 8%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는 본부장 또는 처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121명인데 112명밖에 없어요. 물량이 없어서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에 대한 보충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121명에 112명이면 9명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육아휴직 2명가고, 그러면 7명은?

그중에는 운전원 퇴임하신 분들이 있어서 3월중으로 채용절차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4급이 12명인데 3명, 5급이 10명인데 1명. 4급이 12명이어야 하는데 3명밖에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인력이 중견관리자가 부족한 그런 인력구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이직률이 높아서 그래요?

작년에 평택BIX 근무하던 경력직들이 퇴직하고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명에 대해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급인력들이 들어와야 해 주지, 보니까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저희는 평택도시공사 정도면 상위 직업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직률이 높은 것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른 데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가 힘들지 않게끔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경영성과는 잘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창립 이래 최고의 “가”등급을 받으셨네요. 전체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상이 65%정도 나가고 이제 재결만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탁 끝나고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5월 달 정도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해요?

예, 5월 달에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해요?

예, 지금 공탁 올라간 것이 3~4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7대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속기 록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SPC법인은 「정부계약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그 문제로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SPC는 독립된 법인으로 「정부계약법」을 준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 중흥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공사는 현재 중흥건설이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PC 법인에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 참여했을 경우에 먼젓번 7대 때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준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다시 취임하시고 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공식 석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준용을 받지는 않지만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설계한... 1단계는 저희가 직접 발주합니다. 1단계를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원가를 재검토 받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운이 되는데, 2단계는 「계약법」을 준용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2단계도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1단계와 같이 같은 단가는 같은 단가 규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원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게 참 애매한데, 단가는 조달 단가로 해서 그 단가로 인해서 입찰이 아닌... 1단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단계 SPC 법인 것은 입찰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죠?

그것은 현행법상이라든가 거기서...

자기들은 개별 법인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지분이 32%인데. 물론 돈은 현실적으로 중흥에서 다 대는 거죠. 이 문제가 붉어질 줄 알았어요.

중흥과 저희가 사업시행자니까요. 사업시행자 일원으로서...

의사결정권은 중흥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SPC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입찰하자고 하면 입찰할 거예요?

중흥이 참여를 할 때 중흥이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흥이 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준공도 좋은데 단가가 달라지는데요. 누구는 평당 100만 원에 했는데 나는 130만 원에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에 대해서 조달청에 저희와 같이 검토를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1단계 낙찰률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평당 100만 원에 공사했는데 입찰 붙였어요. 그런데 평당 80만 원에 했다고 하면 2단계 SPC 법인 것도 80만 원에 준용해서 맞춰서 할 거예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되는 거고요. SPC 법인은 특수목적법인에서 낙찰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서 시공사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다보면 원가가 달라지니까 분양원가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2단계 사업은 주로 지원시설용지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산업단지 부분이라서 원가로...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 제도상에서는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협약서 맺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젓번 7대 때 중흥하고 협약을 번갯불에 콩 꾸어 먹듯이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9쪽, 이것은 BIX로 읽습니까? 평택 박스라고 읽는 겁니까? 뭡니까? 뭐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까?

BIX... 얼마 전에 얼론 보도 난 것 보니까 기존 옆에 있는 분양가보다 한 20~30% 싸게 분양을 한 것 같다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지분이 20%, 80%... 전체 다 분양이에요?

예. 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을 실시할 거고요. 저희는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맡고 있습니다.

포승2산단 미분양된 것 남아있는 것 있죠?

2필지 남아 있습니다.

딱 2필지만 남았어요?

예.

그것은 이제 팔기 다 틀렸네요. 평당 40~5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누가 그리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내려서 팔든지 해야지.

저희가 이것이 분양되기 전에 포승2산단을 현재는 산업단지만 입주가 가능한데 물류단지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 대비 6개월 지연. 먼젓번에 토공 쪽에서 하도 업체 타절하는 바람에 늦어진 거죠? 아직도 끝장이 안 났어요?

일부 합의는 했는데요. 9개 사가 설계변경 후에 잔여금액을 받겠다고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하도급사의 공사포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수로 이전 문제와 수자원공사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전이 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농수로 이전 문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늦어서 그 사단이 난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이전 문제를 도시공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줘야지 이것은 원청업체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청에서 하도 받은 업체는 여기 지역 업체예요. 그 지역 업체는 절단 났어요. 그렇게 보완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났네요. 이거 소송 들어갔어요? 귀책비율 때문에 아직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귀책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으로 인한 만큼 연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불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토공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현장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장 나간 감독관들이 협의를 봐서 인정을 했으면 해 줘야지 그것을 윗사람 결재라인 때문에 눈치보고 못해 주고 미적미적 미루다가 그 기간 동안 밑에 하도급 받은 업체들은 다 관리비에 녹아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여기 일했던 직원들도 몇 명 관뒀지요?

두 명이 관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청업체 소장도 날아갔더라고요. 이게 민간 기업끼리 그러면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같은 공공기관이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갑질하는 거거든요. 설계변경 정당한 거 안 해주고 서로 책임 떠넘기고 끝내 사단이...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했다는 게... 이거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저희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현재 원청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3건은 이미 설계변경 승인이 나갔고요.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원청은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 볼 때 갑이 원청이 100을 요구하면 우리 도시공사는 90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원청자는 밑에 하도업체한테 “너희 90만 받고 타절할래, 어떻게 할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약자의 설움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그러면 안 돼요. 먼젓번 7대 때도 실무진들하고 처장님들하고 몇 번 얘기하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업자들 불러서 의회에서 간담회 한번 해 볼게요.

예.

그리고 11쪽,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섹터가 몇 평 정도 되죠?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한 20만평...

이것은 도시공사가 발주하고 다 책임져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맡은 20만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주 예정입니다.

8월 달에 착공 예정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완료하고 지금 경제성 분석 중에 있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발주가 나갈 겁니다.

왜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이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단계별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의 입장은 다른데 민간개발 사업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출직들한테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공급을 조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LH도 힘들고 하니까 공급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LH는 공공기관이니까 거기도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자금 압박은 크게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것도 올 8월 달에 착공해서... 1년이면 다 조성하죠?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도 뒤로 늘어뜨리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밖에 있는 민간개발 조합들이 해결을 하고 나서 공공기관에서 택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포화상태라는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것을 단순하게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자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13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왜 맡았어요?

이것은 100%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 지원 사업이 한 번 이월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회계절차상으로 명쾌하지 않습니다만...

평택도시공사가 집행부 잘못한 거 설거지 하는 공사예요?

그래도 평택시에서 집행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물론 협조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래도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져야지 자기들이 관리 잘못해서 퍼진 것을 도시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끌어안으면 되겠냐고요.

저희는 대행수수료를 받으니까 저희가 크게...

지금 로드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착공하면 6월 정도면...

타절 다 정리됐어요?

거의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무진들이 얘기 좀 해 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사 중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지급 미지급으로 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공동 2개사에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진행을 몇 개월째 하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2개사에서 1개사 퇴출 쪽으로...

3억 원을 아웃시키고 퇴출하고 그게 쉽게 돼요?

규정상 공동수 협정서 상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집행부에서 죽쒀놓은 것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강단 있게 집행부에서 죽쒀놓은 것 떠맡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협의 안 해 줘서 담당 부서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직무유기예요. 평택시 공무원들 직무유기해서 이짝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19억 원 정도면 우리 평택시 밥값 800만 원부터 동네 아주 절단 나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왜 떠안아요. 반납하게 할 상황을 만들었으면 반납하게 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의사결정 빨리 못 해 주고, 설계변경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왜 떠안아요.

저희가 안 맡고도 해결방안이 있다면 좋습니다만 같은 산하기관으로써 책임을 져줄 것은...

이게 져줄 상황이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했었어야죠. 사장님 말씀대로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했었어야죠. 우리 본청에서 죽쒀놓은 것 설거지 하는 데가 도시공사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은 집행부에서 잘못 해 놓은 것 다시는 인수인계 받지 마세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사장님 힘 실어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19쪽,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요. 이것은 우리 사업부지 내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곳 부지 매입해서 하실 거예요?

저희 사업구역은 아니고요. LH공사 사업구역에서 토지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김동숙 위원님이 강력히 주장하신 거죠?

위치가 좋은 자리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좀...

지금 착공 됐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평택의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뒤로... 계약만하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2022년도쯤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이것은 10만평으로 줄여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립 완료하고 타당성 검토를 올린다고 해서요.

철도공사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 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SRT 역 앞에 주차장 문제, 그거 LH하고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나머지 45면 해야 되는 거. 어느 부서죠? 언제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돈 받기로 하셨어요?

이것은 고덕사업시행자에서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남의 땅에 도로포장을 안 해 놓나 왜들 그러는 거예요?

SRT 역사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연이 된 부분인데 조속히 해서 주차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저쪽 앞에 노면에 옥외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농번기 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는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쳐요. 차 한 대 대고 나면 주차비가 8,000원인까지 나오던데, 그렇죠? 비싸니까 안대고 하니까 포화상태가 돼서 SRT 이용하라고 온갖 홍보는 다 해 놓고 기본적인 주차장 문제는 해결 안 해 놓고서 도시공사에서 나몰라 하면 안 되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최대한이 언제까지 예요?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끝내고요.

올해?

예.

올해면 내년으로 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 정도에 공사...

그러면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한 소리하고 전혀 딴소리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들통날 것 앞에서는 거짓말 하고 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받고 도시공사에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되면 인허가 단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최종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평택시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미 시설은 평택시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예.

“도시공사는 오리발 내밀 텐데, 시설 평택시로 넘겼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다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사항에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책임지고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거기 말고 앞에 농경지 전부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2년씩이나 걸려요?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시행들 하시고, 임시주차장은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따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뒤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예. 전체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는 브레인시티 보상으로 전부 차입한도가 소진돼서 평택호라든가, 어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여력이 600억 원 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을 하려면 차입한도를 늘려야만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먼젓번에 평택시에서 브레인시티 할 때 타 털어줘서 털 것도 별로 없을 텐데요? 지금 현물출자 할 것도 없을 텐데요. 도저히 안 되는 것만 빼놓고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이 얼마정도 예상되신다고요? 지금 여력이 600억 원 정도 밖에 없는 거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얼마정도를 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현재 1,8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600억 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소 1,200억 원 정도의 한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분양들이 생기면 자금계획을 다시 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 현재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검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출자하는 상황이 어려우면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한도를 넘어가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배가 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뭔가 하려면 제대로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되게끔 해 줘야지, 지금 평택호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벌써 몇 십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서 현물출자 할 것은 다 한 거고 기채발행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채발행 한도가 600억 원 정도가 여유가...

그러니까 추가로 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 못하면 사업 못 가는 겁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여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자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민 간사 업자가 참여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 관광단지라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조성원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저희도 사업성 개선을...

보니까 BC값이 1이 안 나와서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최선의 대안 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현금 흐름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분양수입이라고 해서 브레인시티, 고덕, 평택 BIX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럼 브레인시티는 선분양하시겠다는 겁니까?

브레인시티는 금년도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하반기쯤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셔서 678억 원이라는 돈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선분양은 맥시멈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데요?

678억 원을 잡았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선분양 예측한 계획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분양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자세한 계획은 따로...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자금이 없다. 자금 조달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차입해서 없다는 건데 건의사항을 보니까 시유지 추가출자를 통해서 차입한도를 증액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 될 만한 곳인데 아직 안 받은 곳.

일단은 평택호 안에 도시공사의 땅과 시의 땅이 4만 6,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도시공사가 2만 6,000평, 시의 시유지가 2만 평 정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10만 평 안에 들어있는 게 4만 몇 평이 있다는 거죠?

도시공사와 시 소유의 땅이 4만 6,000평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평택호는 하루가 급합니다. 시민들이 몇 십 년 동안 속았다가, 실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계속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시유지 출자를 더 받아서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택호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여력이 지금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평택호에 조성계획 수립한 것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성원가가 5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갖고 입주할 업체 가 당초에 협약을 맺은 업체 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업체도 입주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크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사업성을 개선해서 착공을 해야 그 사업이 제대로 간다는데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우선 평택호관광지 개발 자체가 효과가 있느냐. 공급을 원하는 수요자한테 그게 지금 너무 단가가 높아서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결하시고 일을 하겠다고 하셔야죠.

17페이지에 보시면 조성원가 인하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공사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윤의 문제보다, 저희가 여기서 이윤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밑져도 저희가 가야 하는 사업인데...

투자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안돼서 만약에 도시공사의 존립 자체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신규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점부터 해결을 하시고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겠네요. 그렇죠?

1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2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조성원가 인하 등에 대한 사업성 제고를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이 개선되면 기채, 저희가 신규자금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 10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원가가 거의 확정적인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사업도 하기 전에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성원가라고 해서 저희가 수립한 조성원가를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그분들 전문가들이... 저희가 당초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성원가가 한 32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 협의라든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판단하는 조성원가가 최종적으로는 한 50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슬기롭게 하셔가지고 평택호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아주대병원 유치 추진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시면 병원을 올해 구체적으로 계획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하실 때 당초에 성대에 분양하려고 했던 금액이 있죠? 분양가를 그 금액 그대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아주대 유치에 대한 건축에 따른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아마...

건축비도 부담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그 원칙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11페이지 국제화지구 봐주세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고덕지구에 대해서 전혀 공사를 안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이것 3-3공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5%에 대한 자금출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1단계, 2단계가 참 좋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다 참여를 했고 시공은 안 했습니다만 LH라든가 여기서 시공한 것의 5% 지분만큼만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나누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2017년도인가 단독택지들을 분양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택지를 분양할 때 ‘평택도시공사 지분’ 해가지고 위치 같은 게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나누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계나 2단계는 경기도시공사하고 LH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3-3공구, 3단계 지역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제역 연결도로는 지구외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실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사는 처음이다? 3-3단계.

그렇습니다.

거기 아래에 보시면 단독주택을 이제 해 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참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도시지원시설 R&;D를 한다는데 우리 공구에는 주로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4차 산업으로 해서 요새 뜨는 걸로 할 계획인 겁니까?

예.

잘 알았고요. 19페이지,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이 잠깐 언급했는데요. A-7공구가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이죠? 제가 1월 내내 그것을 계속 크게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벌써 이것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나?’ 보니까 또 LH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LH가 선수를 치고 나가고 자기네는 하고서 우리 평택시가 하려고 하는 A-5블럭은 아직 계약도 못 하신 거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공사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급시기가 돼야 계약이 되거든요. 경기도시공사구역에 A-5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아직 분양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으로 분양계획에 포함시켜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은 벌써 500세대가 넘게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도시공사가 또 해야 되는 찰나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수요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또 공고를 하면 과연 수요가 찰까’

설명을 드리면 LH가 하는 것은 행복주택이고 저희가 A-5블럭 하는 것은 민간일반분양입니다.

일반분양으로 가시는 겁니까?

예, 일반분양입니다.

우리는 행복주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기회를 일반으로 주는 겁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